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종량제 실시하게 된 주요 목적이 음식물 배출량 감소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가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로 종량제를 하니까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번에는 정액제로 해서 한달에 1천원씩 했었는데, 현재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부담이 커진다.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세대별로 음식물배출량이 다 다르잖아요. 가구수가 많은 데는 많이 버릴 것이고, 수가 적은 데는 적게 버릴 것인데, 당초에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목포가 현재 도입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파트도 개별로 종량제가 돼야 배출량에 따라 스티커를 사든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오면 줄이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런 노력이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당초에 시범실시한 지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