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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나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부터 21쪽, 25쪽부터 26쪽, 28쪽, 31쪽, 36쪽과 세출부분 121쪽부터 14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세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급적이면 쪽수를 좀 해서 우리가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요.

나도명위원

네, 세입부분 20쪽에 보면요, 증지수입 해갖고 작년에 비해서 1억 3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과장님, 왜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나도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저희가 최근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민원서류라든가 일반 개인 간 거래에서도 민원서류 간소화에 의해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간소화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꼭 관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가지고 증지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왔을 때는 증지 값이 들어가지만 지금 통상 보면 인터넷으로 할 때는 증지 값이 들어가지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무료인데요,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인이 한번 해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무료인 것 같더라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한 1억 300만 원이 감소가 됐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측하기는 계속 감소추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1억 3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감소가 될 것이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세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입 15쪽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은 저희 관상복합청사에 47개 호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 점포인데요, 47개 호실에 대한 매월 임대료, 뭐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월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변의 임대, 그러니까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시세와 관상복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하고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대료는 다른 주변상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 20%가 저렴하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리적 여건이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건물에, 복합청사에 임대해 있는 병・의원을 자주 가봐서 알겠지만 항상 사람들 통행이 많고 유동인구가 좀 많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10%에서 20%는 더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10%가 됐든 20%가 됐든 다른 데보다도, 다른 곳보다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러면 물론 계약기간이라는 부분에 제약은 따르겠지만 그 부분이 끝남과 동시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즉 10%를 인상한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연수입이 약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라면 7,300만 원 아닙니까? 20%면 1억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구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부분에서 재정수입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인근의 주변상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하고 또 저희 관상복합청사에서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아무래도 기준을 뭐랄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기준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아마 제가 그 7억 3,600만 원 편성된 중에는 2,500만 원 정도는 지금 그 임대료 인상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2013년도 계획이니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많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굉장히 우리 구나 또 주민들로서는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깊은 통찰을 좀 해 주셔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윤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윤재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이제 우리가 개인점포를 얻게 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갈 때 자기의사에 의해서 나가더라도 자기가 점포를 세를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윤재위원

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무슨 권리금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관공서는 그런 게 전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가 주변하고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낮게 들어와가지고 또 뭐 잘 되면 좋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더라도 권리금도 못 받아 나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다 고려돼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편타당성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 뭔가 주변의 시세와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세입부분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 세출부분 121쪽부터 149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23쪽에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청사 건립계획은 당초 2009년도 3월 달에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9년도 5월 달에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상 추진을 못한 관계로 금년 5월에 투자 심사한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고 또 이제 투자심사 받은 다음에 저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하고 또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설계비를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설계 실시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2015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위치는 상봉2동의 어디쯤이며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치는 변전소 자리 그 바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인접해 있고요, 면적은 1,379㎡이고 418평 정도가 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5억 1,700만 원이 지금 설계용역비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설용역비에서 지금 입상작 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5억 1,700만 원 중에 순수하게 설계비가 4억 9,500만 원이고요, 설계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입상자 포상금에 2,000만 원, 또 심의위원 수당에 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설계사는 지금 선정이 돼 있는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안 돼 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예산만 반영이 돼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설계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입상작 포상금이라는 게 그,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상공모를,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이 공모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설계사무소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 심사과정에서 1등 한 업체에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또 참여를 했지만 2등이나 3등 이런 업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입상작 포상금을 1등 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2등이 된 사람은 그 밑에 준하는 것을 준다는데 어느 법률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런 규정에서 설계권을 부여를 하고요, 또 참여자에 대해서는 우수작이나 가작에 대해서 현상금을 주는 거는 제가 정확한 규정은 지금 건축 관계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79㎡를 짓는데, 대지 면적이죠?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충 비율?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연면적은 저희가 3,960㎡를 잡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삼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19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삼천 구백,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960㎡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설계사가 선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면적 산출이 돼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개략 산출을 했습니다. 공공청사 그,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상작 포상금이라든가 지금 공모작 설계비, 설계사가 지금 금액이 4억 9,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입상작 포상금 2,000만 원하고 심의수당 200만 원이 지금 선정돼 있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연면적이 3,960㎡가 이미 가상적으로 나와 있다면 설계사는 가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418평이 확보가 되었을 때 거기에,

강대호위원

지금 부지는 그럼 계약을 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가상적인 부지, 그러면 그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강대호위원

예정지인데 개인의 사유지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강대호위원

아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향후에 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16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68억 원, 만약에 그분이 아까, 여기 필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9필지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9필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0필지입니다.

강대호위원

10필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7필지입니다. 340번지, 17번지 주변 7필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7필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7필지를 사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땅값 매도, 매수하는데 전혀 내가 팔고자 하는 예상가에 맞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가격을 더 올려달라 했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또 4월쯤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절차를,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밟을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3, 4월에 구유재산관리법 제출을 하겠다, 지금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는데, 물론 대지확보가 되어야만 그런 문제가 예상한 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지금 전혀 대지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자, 사유재산을 국가라고 해서 막 짓밟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토지수용령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379㎡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토지 확보라든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에 어떤 가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이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만약에 토지가격이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가 필요치 않고 팔지 않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란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 쉽게 말하면 토지수용,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토지보상법입니다.

강대호위원

토지보상법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시나리오대로 토지,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을 인용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되었을 때에 과연 꼭 공모작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하느냐.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게 아마 26조인가 몇 조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했을 때에 과연 꼭 공모작에 의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쉽게 말하면 나라장터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하는지, 왜 공모작만, 유독 공공의 청사는 공모작을 하는지, 그 방법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발주라든가 또 물품의 구매라든가 어떤 다른 용역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건축설계를 위한 그런 설계공모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현상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그 제안,

강대호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또 통상적으로 건축사를 공모하게 되면요, 일반인들도 건축사 갖고 있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상공모라 하면 어떤 하나의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의계약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 설계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공의 청사, 다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전체 현상공모를 했어요. 밖에서 보기는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사에 자, 건축은요, 아이디어 게임이거든요. 같은 대지면적을 놓고 용적률의 한도를 자,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이 몇 종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종입니다.

강대호위원

3종이면 약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50% 이하까지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50% 이하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참신적이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모에 …… 그 공모작 설계를 하게 되면 대다수가 특정인분들이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건축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 3,960㎡를 했을 때 단가는 평당 단가를 얼마씩 주기로 하는 겁니까, 공모작에 의하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공모작이라는 거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게 설계단가를 얼마를 주고 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계비 단가요?

강대호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 당 225만 9,000원,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58만 1,000원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220 ……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한 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평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평에 700만 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일반인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단가로 설계하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면이 어떤 우리 세수를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꼭 현상공모에 의해서 설계사를 모집했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제가 예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망우본동 청사도 지금 현상공모에 의해서 하셨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국관 앞에 있는 약 200평 되는 청소년도서실하고 어린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도서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착수는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중랑구청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설계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현상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면 특정 업체끼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이 아니고요, 몰아주기에 의한 설계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상공모라는 거는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죠, 현상공모는요, 다시 말해서 자, 일밥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요, 가격단가가 정확하게 뚜렷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 아까 제곱미터 당, 약 평당 한 700만 원꼴에 대한 단가를 주면서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로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지금 설계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비사업에서 5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심사위원의 수당이라고 200만 원의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 중에 기술사가 이제 6명이 참여가 되는데요,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자, 일반공모에 의하게 되면요, 이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를 심사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어느 작품을 선정할 건지.

강대호위원

아니, 일반공모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라 이런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도 확정안은 지금 안 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측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공사비에 근거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사실 상봉2동 청사가 골목에, 그 파출소에 의해서 골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참 열악합니다. 정말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세출 나가는 데에서 경제적이나마 좀 아껴보자는 데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고 인접지역이라든가 주민의 흡입력이 좋은 지역으로서 하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종합적이나마 했던 데에서 아마 참고로 하시든 좀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위치보다는 새로 선정된 위치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시 한 번 또 다른 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망우본동 청사, 지금 청사가 있는데 실제상으로 지금 현상공모에 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견청취를 했는데 사실 망우본동 청사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상으로 먼저 설계변경 비용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용역계약 했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원초적인 그 설계, 현상 공모에 의한 사람하고 다시 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7월 1일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의견청취는 2012년 9월 20일 날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실제상으로 망우본동 청사 설계변경은 7월 1일 쯤에 아마 비용을, 계약을 체결하셨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억 5,863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1억 5,000,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잘못 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에 5층으로 망우본동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국민체육진흥기금 19억 4,400만 원 받으면서 6층으로 증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층 증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가 좀 미숙한 관계로 그걸 좀 간과했던 부분을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800만 원에 대한 그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자가 5층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6층으로 증축하는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업자와 변경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원초적인 현상공모에 의해서 설계사가 있는데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좋겠다, 사실 도시계획에서 변경이라든가 신규라든가 했을 때는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도 변경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참 의원들이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은요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거에 입각해서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파악을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하신 걸로 믿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유념을 해서,

강대호위원

또 이제 그,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실수가,

강대호위원

또 상봉2동 청사를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사가 완공되려면 평균적으로 4, 5년 이상 걸려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런 순서를 밟는데 또 이런 폐단이 오게 되면요, 저희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각하시킬 겁니다, 각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 한 가지만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공모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 원 받은 거에 대한 근거, 또 포상금 2,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근거를 제가 준비를 해서 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있다고 하셨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5조 보면 시행령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200만 원이란 심의수당이 가는데 적은 돈이라지만 사실 많은 돈입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이 들어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또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세출명세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에 보면 임차료에서 신내2동 북카페 임대료 여기가 면적이 얼마고 그다음에 북카페의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북카페의 면적은 425.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악한 이용률은 어쨌든 그 북카페를 이용하는, 뭐 오래 있었든 뭐 잠시 책을 보고 갔든 전체 인원을 따지면 한 100명 좀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1일 100명이란 말씀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1일 1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 실적기대치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북카페로 돼 있지만 순수하게 도서를 볼 수 있는 기능이 거기에 일부는 이제 자치회관 강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북카페로는 사용하고 있지만 면적의 반 정도는 자치회관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07㎡라고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순수한 북카페는 207㎡입니다.

이윤재위원

207㎡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 보면 16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마을문고하고 뭐 유사하기도 하지만 마을문고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대화, 개방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고라는 데는 순수하게 도서를 대출하거나 도서를 현장에서 읽거나 그런 기능으로 제한이 되고요, 북카페는 거기에다가 카페의 기능이 좀 부가가 돼서 좀 자유스럽게 차도 마시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데가 북카페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그 북카페라는 개념은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또 안락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역할을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16개 동 동청사 및 자치회관에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공간적 여건이 형성돼 있는 곳은 이런 부분에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공간적 제약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할 수 없는 공간을 보유한 동청사의, 그러니까 16개 동 청사 중 몇 퍼센티지나 열악한 환경인지 파악하셨는지,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상봉동에 대한 동청사 부분에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청사가 어디 어디 인지 좀 파악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망우본동하고 상봉2동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16개 동 중에서 면목본동, 3・8동, 5동 이런 청사 정도만 조금 여유공간이 있는 편이고요, 다른 청사는 다 마찬가지로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동 청사가 옛날처럼 순수하게 동청사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또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시급한 곳이 일단 면목동 지역적으로는 면목7동이 가장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중화1・2동, 묵1・2동 이런 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비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만 6,000원 곱하기 38개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 토털 478만 6,000원을 편성하셨는데 비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2만 6,000원이 계상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비데를 동청사 38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 달에 한 번씩 코디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점검도 해 주고 또 필터 교환도 하고요, 또 스팀세척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하는 면에서 대당 12만 6,000원씩 연 유지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동청사에 비데 설치한 기간이 언제였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치는 2011년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11년도 몇 월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윤재위원

그러면 의무적인 A/S 기간이나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총무과에도 동청사 비데 유지관리비가 약 4만여 원씩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동청사에 있는 비데의 관리유지비가 개당 12만 6,000원씩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만큼의 비용을 산정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데의 대당 가격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비데 한 대 가격이 15만 원에서 19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품으로요. 그렇게 봤을 때 대당 12만 6,000원의 관리유지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갖고 38개소라 그러면 1/2 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도 비용이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비데기는 저희가 구매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는데요, 구청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구청은 한 군데서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열여섯 군데 이상 이동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높이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철저히 그것을 따져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산정돼 있는, 산출돼 있는 예산의 1/2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1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근무복 제작 해서 일반운영비로 8,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직원근무복 남자, 여직원 근무복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동청사를 방문해 보면 단체복으로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피복을 제작해서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다 안 입고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민원실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4년이 경과됐는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근무복을 잘 착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최근에 동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동에 근무복 입는 직원들이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윤재위원

결국은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 못 입고 있는 이유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기존에 근무복 입고 있는 직원이 1/3밖에 안 됩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입고 싶어도 없어서 못 입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떤 강제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강제규정은, 저희 조례는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업무순환에 따라 보직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피복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이 됐다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는 동복만 125착을 구입했고 2011년도 하복만 75착, 2012년도 62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 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민원창구 쪽으로만 저희가 커버해 줬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민원부분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피복비 지급하는 부분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획일적인 단체복보다도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깔끔한 정장을 한 벌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피복을 제공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피복을 구매하기 전에 각 업체로부터 견본품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전체 의견을 듣는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쑥하게 보이고 통일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하단에 이쪽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통장님, 우리가 지역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통장부분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통장님들의 자원이, 통장을 하고자 하는 자원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바뀌느냐 해서 서로 통장 하고 싶어 하는, 또 자원이 넘쳐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단독주택처럼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원이 없는 곳은 그대로 연임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처럼 자원이 넘쳐나는 곳은 순환을 시켜 보는 방법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업무의 연속성상, 특성상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 주는 것이 효율은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에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원이 많은 곳은 한 번 연임기간이 끝난 분들은 다시 기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을 선순환적으로 교대시키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정책방향이나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올 초인가요, 통・반장 조례가 변경이 돼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임기 정년제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둬서 2년 기간으로 재위촉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촉이 되고 연임을 두 번 하게 되는 최장 6년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지역에서는 통장님을 하시겠다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계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장이니까 통민을 대표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기준을 둬서 연임이든 신규로 위촉하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말 통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주민센터와의 가교역할을 잘 하고 주민화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파악하시는 부분에 통장님들의 역할분담, 이 부분에 대한 갖고 계신 생각과 공동주택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주민여론 주도층으로 형성이 됩니다. 또 시대가 시대다보니까 통장님들 형성되는 부분이 거의 여성위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지역부분에 공동주택 부분에서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공동주택에서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통장님 즉,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세력들의 입장에서 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순환이 안 되고 정체돼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역기능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부분에서 연임과 재임, 재임과 연임 규정을 충족되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통장님들의 선발은 각 동장님이 임명권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순환적으로 구조를 바꿔주는 부분도 새로운 분위기 창출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나도명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하시고 다음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132쪽 상봉2동 복합건물 설계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봉2동 청사가 신축된 지가, 기존 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4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청사입니다.

나도명위원

우리 중랑구 내에서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중랑구의 동 청사로는 제일 오래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건축설계 공모를 했을 경우하고 일반경쟁을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권리, 입찰에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 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설계비 관계에서도 아까 평방미터 따지니까 한 220만 원, 그렇지만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과다하고 우리 구 내에서 적은 예산 갖고 실시를 하는데 제경비가 지금 공모하는데 아까 입상작 포상금 관계하고 심의위원 그런 관계가 절약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경쟁으로 붙이거나 설계공모 해서 했을 경우하고 그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왜 그러냐면 망우동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추가되고 또 망우동 같은 경우는 5층에서 6층으로 증감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4억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용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깊이 있는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5층에서 6층 하는데 설계한 사람 그분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설계변경금액을 줬거든요. 그런 관계를 갖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경쟁으로 붙었을 경우하고 공모를 했을 경우 그 차이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신내2동은 설계 반영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설계공모 하는 과정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것은 내가 마치고요, 세출예산 125쪽 하단에 보면 연두방문 해서 7,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은 큰 범위에서 7,000만원이고, 밑에 세부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7,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127쪽에 있는 민속놀이 행사가 그동안 매년 하던 것을 올해 못하고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4,800만 원이 내년에 새로 편성됐고요,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가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학비 이런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 평상시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서 본인들이 보조금 받는데까지는 한 3, 4개월 걸린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1월, 2월, 3월까지는 받기 어려운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북부검찰청에서 그 당시 5개 구 부구청장 회의에 검사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바꿔줄 것을 요청했고 저희도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편성 한 것으로 여기는 나타나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금액 해서 3,000만 원, 126쪽에 보면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해서 전년도 비해서 710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모든 경제가 어렵고 학생들도 재학을 하다가 가정형편 상 많이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은 조금 증감을 시키거나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준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얘기를,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준 이유를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 물론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에 맞춰서 감액편성 하다보니까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해서 60명을 저희가 활용하던 것을 5명씩 줄여서 50명으로 활용계획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재정여건에 맞춰 하다보니까 부득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곳을 생각해 봐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됐지만 추경도 있을 겁니다. 전반기에 한번 해 보고, 요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대학생이고 모든 학생들이 보면 휴학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고 우리 저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규예산에서 과다가 된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신규도 많이 생겼고 한번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요새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한테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또 있고요, 부정적인 면은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실제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써보면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는 업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아들딸 같고 동생 같고 하다보니까 업무 배려를 많이 학생들한테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와서 책만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면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구청에 가서 실제로 근무를 해 보면 ‘선배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자기들을 배려해 준다’ 이런 마음보다는 가서 동사무소, 구청가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려해 주는, 그러니까 나가서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만날 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할 때 동장한테도 그렇고 각 과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오면 8시간 하루 일하는데 그시간만큼은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켜야 된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추첨을 하고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참 요즘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공무원들도 아르바이트 요구를 했을 경우 어떻게 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가 왔으니까 무조건 즉흥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힘든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과에는 몇 명이 배정을 받았다, 어떻게 했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짜서 오면 어떤 것을 일을 시키겠다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온 사람들도 저거하고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들도 왔을 때 자기네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한 것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봤을 때 조금 계획을 짜서 어떻게 시키겠다, 어떤 저걸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저걸 한다는 걸 배울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공무원상이라는 게 구 내에서 민간인이 봤을 때는 대단하게 보여요. 자부심을 갖고 일을 시킬 때는 확실히 시키고 또 거기에 대가를 갖다 저거하고 했으면 그런 계획과 추진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과나 동에서 한 명 정도는 전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원은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해서 마을공동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행사비, 행사성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7,600만 원, 마을활동과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3,100만 원,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가 조례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올해 했습니다.

나도명위원

여기에 대해서 7,600만 원이라는 큰 틀로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쓰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사업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주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제안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사업비 일부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 지원 예산이 2,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개 사업 당 최대 300만 원 잡고 있는데 평균 250만 원 한다고 하면 10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앞서서 저희도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구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 시에서 3,200만 원 지원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지만 저희는 저희 구 예산 없이, 구비 없이 그냥 했는데도 노력한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각 구별 마을공동체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노력구로 선정이 돼서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예산 없이 해 왔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예산을 7,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 위탁교육이라든지 권역별 교육이라든지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업을 제안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7,62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마을공동체가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지 않았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했는데 구비가 없었고 시비만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시비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도 사업비 지원받은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봉1동에서 두 가지 종목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 담당을 안 했고 서울시로 제가 들어가서 선정이 되고 안 된 것을 확인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거기 두 가지 있는 것 얘기 좀 한번 해 보실래요, 과장님? 선정이 어느 곳이 됐고 어느 곳이 안 됐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총 17개 사업에서 4억 5,7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아파트 부녀회를 통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그런 종류가 주로 돼 있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저희도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사업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물어봤고 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갖다가 제가 들어가는데 조금 힘이 들은 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꼭 서울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규모가 크고 단위가 크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라도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육아 이런 부분이라든가 협동조합 조그맣게, 이것은 동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크게 보면 동 단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단 몇 명, 몇 십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신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또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7,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장님, 신경쓰셔서 구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보면 선거사무 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경비 해서 7,450만 원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거가 없는 것으로, 후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7,400만 원이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원래 올해가 대통령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홍보・계도 금액 계획이 있었는지, 초창기에, 내년 아니고 후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에 이런 겅비를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선거는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6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지방선거에 대한 계도・홍보 단속활동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선관위에 갖다 주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납부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에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하고 광역지방선거는 시나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나도명위원

지자제에서 지방선거에 한해서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 중에서 기초부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아,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구청장하고 구의원 선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관심사였던 부분을 나도명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28쪽에 방범용 CCTV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관제센터가 완공이 다 됐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완공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로 알고 있고요,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민간위탁금은 현재 우리 구청사에 만들어진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되면 210만 원씩 8명을 쓰게 돼 있는데 교통지도과 옆에 관제센터가 완공되면 이게 그쪽으로 통합이 되는 것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층입니다, 치수방재과 옆에 보면 83평 정도의 규모로 새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에 잡힌 것은 상봉동에 있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면목2동 치안센터 2층에 있는 관제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210만 원씩 8명으로 해서 12개월로 예산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죄송합니다, 6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종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돼서 업무가 통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인건비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인건비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통합이 된다면 이 인건비는 통합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내년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면 또 향후 계획에 별도의 팀을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총괄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이 될 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차피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빠지는 대신 전산정보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운영수당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 반이라고 돼 있는데 3개 반이라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로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다문화프로그램은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한국인 문화체험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문화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3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3개 반으로 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3개 동에 운영하는 수강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면목5동에서 근무할 당시 그때도 면목5동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60명까지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 명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명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인구의 4%가 다문화가정이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문화프로그램은 저희 동에서 하는 것 외에 중랑구다문화지원센터가 옛날 면목6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통합관리를 하고 그쪽으로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인원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통합운영 한다는 부분에서 어쨌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적 수준에 대해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면 통합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청사, 물론 동청사의 활동 방향이니까 수요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수요 부분을 그냥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이관을 시켜줘서 교육의 통일성을 이루어 주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적다보니까 제가 동장을 할 때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동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수강을 하고 그렇게 중복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복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서 배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이쪽 동에서도 배우고 저쪽 동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숙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결혼 이주여성이나 근로자로 들어와서 정착한 이런 부분, 당사자들 외에 또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가 그 2세들 문제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들 대상보다도 2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이 살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근거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물론 한국어강좌라든가 문화강좌 뭐든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2세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여건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의 사회 속에서 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혼재돼 있는 편견과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다문화가정,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뭔가 신선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현실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권적인 부분의 교육이 우선 중시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조직의 저변이 가장 많이 깔려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고 교육지원과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차별하는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한 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쪽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자문화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박하게 각을 세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득을 해야 되고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 질의로 130쪽하고 131쪽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출연진 초청사례비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치회관에서 20만 원씩 16회 320만 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라는 항목으로 20만 원, 16개 동 해서 3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는 동별로 경연대회를, 구에서 경언대회를 실시할 때 동별로 참여하는 초청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출연진 초청사례비는 그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초청가수라든지 사회라든지 밴드라든지 연주하시는 분들의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12만 원씩 하는 것은 동에 회의비 지원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출연진 초청사례라는 것은 팀 출연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20만 원씩 나가는 것은 동별로 참가팀에 대한 초청금액 드리는 것이고요,

이윤재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출연진 초청사례비라는 것은 초청가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전문가수나 MC, 연주자들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 16개 동에 각 20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팀의 숫자, 그러니까 팀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팀에 따라서 20명 참가하는 팀도 있고 10명 참가하는 팀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소품이나 세트를 준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맞춰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참가팀들은 자기가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 줌으로써 주민들을 즐겁게 하는 기능 부분에서는 재능기부의 자원봉사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과 경연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쟁심도 작용하기 때문에 경연대회 참가한 팀들을 만나 보면 하나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동을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연습하고 나면 식사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비용도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연대회 참가한 날 당일 자체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지역의 유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식사제공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의 회비를 거출하거나 십시일반 돈을 조금 걷어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출전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2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16개 동으로 해서 출전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아니면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넉넉한 부분의 초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속에 일부, 그나마 그 일부의 문화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연대회라는 것은 수강생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도 부여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실력향상이나 나름의 경쟁심을 부여하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4,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기회가 돼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내년 예산으로는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참여자들한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방범용 128쪽, 동료 이윤재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방범용 CCTV가 현재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관리하는 것이 31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를 진행 중인 것이 85대가 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올해 85대를 설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85대는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 1월 중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방범용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주택가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학교 앞에도 있고 그렇게 산재돼 있기는 합니다.

강대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방범용 CCTV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많은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열한 번째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과에 의해서 앞으로 방범용 플러스 청소용까지 관제 CCTV를 종합운영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청소에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관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9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근 가정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강대호위원

그건 청소행정과 문제이고, 318대 플러스 85대가 설치되었을 때 과연 사생활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침해를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만들었을 때 지금 공유를 관내에 있는 중랑경찰서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CCTV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것입니다.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에 개인의 사생활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그런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방치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로 촬영되면 전부 다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6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는 면목2동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때에 그분들이 모니터를 보는 것 아닙니까? 봤을 때에 얼마든지 찍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사생활침해라든가 보호법이 되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의도도 없는데 의도를 위해서 그런 것을 내포했을 때에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라든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센터에 보면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1명하고 용역인원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또 그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경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가 제재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얘기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당연히 처벌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경찰에서는 그 법률에 대해서 있겠지요. 만약에 사적인 침해를 밖으로 유출했다든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CCTV에 녹화되었을 때에 통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30일 정도마다 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순환되어서 녹화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경찰관의 입회 아니면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킹이라든가 열람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안 됩니다.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당사자 간에 쌍방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서에서는 검사주의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제센터에서 들어온 모니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봤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너무 많은 발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화소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다른 구보다도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내적으로 근무하셨을 때에 그분으로 인한 유출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318대 플러스 85대면 대단히 많은 것 아닙니까? 타 구에 비하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발생되었을 때에 형사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런 민・형사에 준하는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었을 때에 근무하는 데 정말 정직하게 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인이 본 것을 가지고 외부에 발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안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의 내년 예산액이 약 5억 1,7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CCTV를 계약하는데 계약의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당사자의 쌍방에 의해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협의계약입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유지관리 부분은,

강대호위원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로 이관할 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CCTV 한 대를 어느 지역의 이면도로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강대호위원

아니, 위치 말고요. CCTV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계약체결 방법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CCTV를 설치해서 유지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약관계라든가, 계약관계.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협상,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또 지금 유지하는 측면에서 전기료는 KT에, 회선료는 인터넷 사용료는 별도로 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 감시 인원 같은 것은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는 방범용 CCTV가 있을 것이고, 요새 다시 말하면 카메라를 찍었을 때에 화소가 낮은 것이 있고, 새로운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화소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발전했을 때에 개당 얼마씩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한 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조금 더 들어가지만 낙찰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카메라 부분만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카메라 성능은 200만 화소이고 기존에 설치되었던 카메라는 대부분 90% 이상이 41만 화소밖에 안 되어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비용도 계속 증가가 된다면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까 올해 신규로 8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85대 설치하는 것 외에 31대의 카메라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것이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수는 없지만 관리운영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 피해 등등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보안문제만큼은 전혀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121쪽에 우리 관내 동청사가 16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 유지・보수 환경이라든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상봉2동은 청사계획이 있고 나머지 15개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청사 시설물유지・보수 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4,000만 원이 있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면목 3・8동, 4동, 5동, 중화1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4,900만 원에 보수를 해야 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봉2동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3, 4년 유지해 간다고 생각하고, 개・보수를 할 때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 원 가지고 8개 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500만 원씩 평균 분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망우본동은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나머지 동의 관리・유지 상태를, 물론 앞으로 신축, 개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2,000만 원 내에는 수의계약으로 통상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안 해 봐서,

강대호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자꾸 수의계약을 계속 하신 분만 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중랑구에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눠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 관내 업체가 고루고루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실제상으로 3년, 4년 치를 받아보면 계속 하신 업체만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중식시간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127쪽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사업비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강대호위원

종전에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올해에도, 작년에도 범죄피해지원,

강대호위원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가 소관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과 소관이면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만 따로 민간경상보조로,

강대호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부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전체 종합적으로, 왜 유독 범죄피해지원센터만 자치행정과로 와 있느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범죄피해지원센터도 그렇고 단체로 보면 자율방범대도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강대호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사회단체입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단체로 보면 저희도 그런 단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127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순찰장구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래서 소모품을 주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아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분상 총무과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총무과에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 있든 자치행정과에 있든 통합적으로 있으면서 관리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금년까지 예를 보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심의를 하고 그래서 보조금이 결정되면 실제 수혜자한테 가는 것은 빨라야 3월 아니면 4월이 되다 보니까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나 치료비나 학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3월까지 미루거나 4월까지 미루거나 그러면 1, 2, 3월 이런 때에 고정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많다 이렇게,

강대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에, 2012년 12월 14일 예산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12월이든 1월이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 달에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열면 되는 것이에요. 4월, 5월을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편성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전에 총무과 전체 예산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성목을 분산해 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로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과끼리 역할 관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시간 아주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자료를 비롯해서 지적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수구로 해서 4,000만 원 인센티브,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우리 구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어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대상과 업체는 어떤 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대상은 주민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 평가했던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금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 여기를 제가,

이윤재위원

17개 단체,
인서

서인서위원장

17개 단체 최대, 최소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 물론 지원은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111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할 사업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 집행실적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태진아를 불렀다 그러면 얼마 얼마에 섭외를 해서 어떤 비용이 산출되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략 알 수는 있겠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좀 들으세요. 2009년부터 2011년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현상공모심의위원회 수당 근거, 그리고 포상금 2,0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나도명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망우본동 청사가 설계변경으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봉2동 청사를 건립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명 위원님께서 공모가 좋은지 그냥 일반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사업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제가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우리 관내 동별로 보니까 25대, 거의 401대 정도가 되네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아무튼 이 부분도 설치가 또 능사는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인권도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25개 구에서 열한 번째라고 하는데 타 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쭉 체크를 해 봤더니 제가 집에 나오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체크해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끌고 오면 지하주하장에서 저를 또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 나오면 또 저를 체크해요. 그다음에 동일로 쭉 타고 오면 저를 한 번 카메라가 잡고, 또 구청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저를 한 번 찍고 엘리베이터에서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 짓고 살면 큰일 나겠지요. 그러나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구 재정이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있다고 해서 계속 설치계획을 세우겠는가 이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의정활동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건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떤 곳을 가보면 바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장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곳으로, 카메라가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 업체가 어디이고, 대당 관리비, 업체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울러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4쪽, 28쪽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 24쪽 세입부분,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잉여금이 112억 6,300만 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142억 8,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3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입징수 예상액에서 세입집행예상액을 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해서 이월액을 뺀 부분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2억 원이었는데 올해 편성한 것이 112억 원 해서 약 3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의 재작년에 20% 감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축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재작년보다는 많이 불용액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예년에 87%였는데 91% 정도로 봐서 30억 원 정도가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지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보조비, 사용잔액 이 부분을 감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억 원 정도,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30억 원을 적게 계산했다는 것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세입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24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고 남은 것 플러스 예상 못한 수익이 발생됐을 때에 발생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세입에서 초과 세입을 플러스하고 나머지 지출 분에서 이월금까지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 30억 원을 낮게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3년도 예산자체가 긴축예산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낮춰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말씀 드리면 저거하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산출할 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야지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해도 타 구와 형평이 안 맞아서 저희는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낮게 책정해야 된다’는 이유를 드는 부분이 긴축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부서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는 되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연말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을 파악할 때 저희가 각 부서에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파악했을 때 거의 평균이 87%, 88% 이 정도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거의 불용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써도 상당히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 원 부분은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 원칙에 벗어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153쪽부터 16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153쪽 하단부에 보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성과관리 능력향상 및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해서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해서 총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감사실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이체해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신규로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보시면 일반수용비, 성과평가 우수부서 표창장 제작, 그다음에 운영수당 이 부분은 저희가 한 33개 부서 350개 업무를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장려부서 해가지고 그것을 선정해서 이제 부서 표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창장 제작,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수당, 5명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문제점 및 대책, 부서별, 국별 간담회식 해가지고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간담회 등 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포상금,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각종 시 인센티브 평가나 뭐 국가, 유관단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을 경우에 예전에는 포상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만 주고 포상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 부분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의 노고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다른 포상금, 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외기관 평가, 유공부서 포상 해서 3,500만 원, 아까 시의 인센티브, 국가유공단체에 뭐 저걸 했는데 여기에 그럼 포상이라는 게 지금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세밀하게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얼마를 주는지 무슨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나도명위원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나도명위원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금액은 지금 금년도 금액을 그대로 증감 없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포괄적으로 예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년에는 시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1억 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1억 원 부분에 500만 원이라든지 뭐 1,000만 원이라든지 이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인가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포상금을 주니까 배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부 사업비로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뭐 5%면 5%, 10%면 10% 그 인센티브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적용해가지고 그 부서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이게 그 부서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개인, 개인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서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제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시에서, 이제 국가에서 인센티브로 해갖고서는 뭐 돈을 받아왔을 경우 부서에서 그럼 그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5%든 10%든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규정의 원칙에 의해갖고 그 부서에다 준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출예산 153쪽부터 순서에 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용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전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8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감액 부분이 한 8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초에 신년인사회 그리고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한테 저희 구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 책자를 금년에는 5,000부를 제작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1,000부를 감해가지고 4,000부만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여 만 원의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 1,000부 정도 감소하는 거는 금년에도 해 봤는데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장소가 뭐 여러 장소에서 할 수가 없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부 정도는 감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1,000부 감소가 됐어도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충분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정업무 책자 제작,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구정현황 소식지 제작, 소책자 제작 이런 부분의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 부씩 제출이 가능하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이윤재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다음에 그 아래 업무추진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조정 업무추진비와 주요 현안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과에는 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각종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예산편성도 하고 하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예산, 업무추진비가 다소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종 업무추진비는 물론 저희 과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타부서 지원이나 협조부서, 아니면 대외기관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작년보다 20% 감해가지고 금년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하면 주요사업, 계획수립, 뭐 그다음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 조정, 외부자문,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종 간담회 등 해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세부명세서가 나올 수 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명세서는 나올 수 있는데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건은 많겠죠. 거의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은 제로라 이 말씀이신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근데 예산 책자를 하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새로 이쪽으로 이관되면 제로가 돼서 증이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죠. 계속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에 다양한 매체별 홍보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중랑구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부당 가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한 부 인쇄하는 데 106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지금 거기에 155쪽 제일 하단에 뭐 106.00이 돼 있는데 이 표기는 저희가 인쇄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 단위로 나와서 한 건데 다음부터는 원으로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106원 정도,

이윤재위원

그래서 16만 부를 매월 인쇄하시는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구정소식지의 종이 재질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저희가 행정재경위에서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지를 이플러스지라고 해가지고 중질지보다 조금 좋은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 1회 16만 부를 배포해서 주민들이, 물론 이제 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한 달 동안 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업체에서도 요새는 중질지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아, 중질지니까 이게 예산절감도 되고 괜찮구나’ 그렇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 업체에서도 중질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쇄컬러가 잘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기계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훼손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질지나 우리가 여기 사용한 이플러스지나 가격을 거의 똑같이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산출 표준단가는 중질지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플러스지로 사용하는 게 전부 다 업자나 저희나 주민이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의 기본 내막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종이의 재질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예산서 종이 재질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면 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제일 밑에 보면 멀티비전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1,296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매년 변함없이 이렇게 지출이 돼 줘야 되는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멀티비전시스템을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해서 2010년까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2010, 2011년도, 12년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초 2010년도에 편성할 때는 총 저희가 설치비용의 11% 정도를 해가지고 1,62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 11%는 저희가, 예산편성 규정이 2004년도에 있었는데 한 8% 정도였어요. 8% 정도였는데 8% 가지고는 유지보수를 할 수 없어서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1%로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또 올해 편성을 할 때는 80%를 감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1,29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 가지고 당초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점검을 받고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고장 나면 그때그때 수리하려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태까지 고장은 한 건도 없어서 지금 이 편성한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그대로 지금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고장 없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설치를 해서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면 그 안정화가 끝나고 나면 별반 어떤 외부적으로 가압되는 힘이 없다면, 물리적인 힘이 없다면 시스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들어오면서 봤을 때 항상 켜져 있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11% 범위 속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업체 나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11% 범위 속에서 80%만 책정한 비용이 1,296만 원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한 8% 정도 됩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158쪽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들어봤기 때문에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는 과대책정의 어떤 불용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긴축재정을 펼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긴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서부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라든가 기타 방법 등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전략 관련해서 성과금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 원 편성근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도 하고 우리 중랑구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많지 않냐 지금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지출한 거는 절차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수입증대가 될지 여러 가지 기여도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1,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쭉 신청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보고 했는데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 불용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1,000만 원은 사용이 되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 1,000만 원이 아쉬운 부서에서 1,000만 원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이윤재위원

그 무슨 법이라고요, 지방?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지방재정법에,

이윤재위원

재정법.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거기에 따른 규정, 48조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편성목이라 이 말씀이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네, 159쪽에 고문변호사 비용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고문변호사가 10명이죠,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규칙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타 구청은 대략 몇 명 정도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각 구별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아, 많은 편은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고문료는 알겠는데 그러면 밑에 자문료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도 상여금은 뭡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매월 20만 원 플러스 부가가치세 해서 22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연 1회 20만 원 플러스, 연 1회 지급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연 1회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상여금이 책정돼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중랑구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운영규칙 제7조 거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규칙에 의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규칙에 의해서 편성목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 그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 소송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여기 소송유공자 포상금 5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 15만 원 정도로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유공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랑구 소송 사무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 그럼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져가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 부분은 직원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는 게 결국은 승소했을 때 직원들한테 약 15만 원씩 각 부서별로 이렇게 15만 원씩 받아간다 이 말씀이시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패소했을 때는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제가 분명히 단어를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15만 원을 격려금 차원으로 준다 그러면 패소했으면 15만 원 벌금 물려야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패소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가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재정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이요. 우리가 전년 대비 세입예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교환 최근 5년 징수실적 등으로 종합하여 지방세 세입에 대한 합리적인 추세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체재원을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가 11억 원 정도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478억 원 정도가 이렇게 감소됐는데 주요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인서

서인서위원장

차입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차입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컸고 그다음에 재산매각대금도 일부 있고 잉여금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잉여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잉여금도 한 3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차입금 40억 원 이래서 그거만 해도 한 벌써 7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외수입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좀 자료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리해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외수입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소요인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거의 다 의존재원입니다. 우리 구 자립이 열악하고 한 30.6% 정도 재정자립이 되는데 거기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뭐 이렇게 지방교부세, 시비, 국비 아마 이런 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재정보전금도 한 35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 감소됐어요. 이거 어떤 요인에서 감소됐는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제일 의존재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인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취득세 재원의 50%, 그러니까 시에서 각 구에 내려 줄 때는 금년까지는 취득세 재원의 50% 해서 저희 구가 배정받은 게, 그러니까 편성된 부분이 한 8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보통세 결산분의 한 20%로 해서 시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받은 게, 일단 가편성한 게 9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91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7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재정보전금에는 세목교환분이라고 해서 35억 원, 그다음에 면허세 감소분 해가지고 12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은 한 91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세목교환분 35억 원 부분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그 면허세 부분만 12억 원을 그냥 반영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56억 원 정도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부분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세출예산도 지금 사회복지분야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년 대비 지금 47%에서 50% 넘었지요, 사회복지비가? 그래서 이번에도 늘어난 이유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저희들이 맞춰야 될 매칭사업 비율도 될 거고, 거기에도 큰 규모의 어떤 뜻에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총 따지면 54%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뭐 사회복지 부분이 한 1,830억 원 정도로 금년 대비해가지고 한 278억 원, 279억 원 그 정도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도 한 83억 원 정도, 그래서 우리 구 예산편성 중에서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54% 정도 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율을 맞춘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보조사업의 분담금,
인서

서인서위원장

매칭분담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학교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은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니까 그 비용이 늘어난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죠, 그것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암환자의 치료비가 전년 대비 지금 또 이것도 90억 원이고요, 전년에는 74억 4,700만 원인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증가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여기도 지금 편차가 좀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대상자 수가 늘어난 거란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특별회계 전년 대비 지금 85억 원 정도가 또 감소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제 감소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체에 따른 40억 원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비, 구비 분담금이 올해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주차장 건설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한 금액이 한 80여 억 원 감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전에 특별회계 40억 원 전출한 것하고 이번에 주차장 회계 감소분 그거에 따른 감소분이다, 사실 저는 이제 기획홍보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쭉 지금 제가 좀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성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좀 추계를 해서 우리 세입에 좀 증대가, 세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나 조사 내지는 그런 거 해 본 적 있는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나 사용료, 수수료 부분이 조금 뭐 인상을 해가지고 세입부분이 증가되면 저희도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별로 특성도 있고 주민 사용에 불편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사항은 규칙을 검토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거기 부서하고 동일한, 어차피 예산부서니까, 이건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님 또 질의해야 될 내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32쪽과 세출부분 167쪽부터 17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같이 보고 있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세입부터 하고 그다음 넘어가죠.

이윤재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 167쪽부터 17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68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포함한 개인용 컴퓨터 120대를 취득한다고 하셨습니다. 120대면 우리 중랑구 전체에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고 있죠?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1,835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833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35대요.

이윤재위원

35대,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1,835대라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직원 수보다 굉장히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120대면 몇 퍼센티지 정도 교체를 하시겠다는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용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4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120대 예산 편성한 것은 2006년도에 구입한 게 한 231대 정도 됩니다. 사실 4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상 다 그렇게는 교체를 못하고 2011, 2012년도에 컴퓨터를 예산상 구매 숫자가 워낙 부족해서 231대 중에서 이제 그 120대만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120대 구매하더라도 직원들한테 2006년도는 다 보급, 교체를 다 못 해 드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 그러면 내구연수 4년의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구매한 부분, 한 6년 정도가 이미 흐른 거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요새 PC 성능이 좋아져서 6년 정도 내구연수가 흘렀더라도 성능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 않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개인용 각 가정에 쓰는 거는 좀 좋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조달구매는 행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의회 의원님들 책상에 보면 의장님, 그다음에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들은 데스크톱으로 비치가 돼 있고 나머지 일반 의원님들은 노트북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예산편성목이야 행정국, 의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치더라도 오히려 급한 부분이 노트북은 왠지 다루기가 좀 PC보다 속도도 늦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자료 용량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노트북으로는 사용에 한계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교체보다는 사실은 데스크톱으로 의원님들 책상에 놔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구연수 6년이 지났다고 해서 120대를 교체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120대가 아니라 뭐 60대 이렇게 좀 늘려가는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 책상에 데스크톱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싶은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도저히 없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대 예산편성 한 것은, 사실 저희가 한 2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우리 구 재정상 뭐 120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노트북하고 개인용 PC하고는 사용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노트북은 자판기도 작고 그래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도 의회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120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대당 124만 원이 조달가격인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한 수량이 23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231대를 모두 구입을 해 버리면 이 가격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대당,

이윤재위원

아,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 부분 경제논리에서 조금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아니, 조달청에서 이제 일괄, 전체적인 수요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보면 시중가 대비 조달가를 보면 조달가격에 이해 못할 부분에 대한 거품이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조달가격을 갖다 설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가격은 분명히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발목이 지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필요장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달가격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찰경쟁이라도 붙여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격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렇게 방법 찾아가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 국장님 생각을 좀 들려주시죠.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네, 위원님 생각과 저도 뭐 동일합니다. 우리가 같은 품질을 조달로 안 하고 일반 경쟁에 의해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런 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172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새로 증축이나 개설한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3층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되기 때문에 총망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또한 청소행정과 있는 무단쓰레기 방지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같이 통합 들어가는 겁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통합되는 것인데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안센터가 저희 관제센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CCTV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같이 근무하게 되고요,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까지 다 들어온다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는 목적이 방범 목적입니다.

강대호위원

청소행정과는 제외가 되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청소행정과도 들어오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면목2동 동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13억 5,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공사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와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편성한 것은 운영비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현되면 중랑구의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중랑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 관리라든가 지도, 감독, 운영 이런 게 폭넓게 잘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산정보과에서는 충분하게 인지돼야 하고 사생활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욱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보안관계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사생활 보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관제센터가 오게 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안이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서비스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중랑구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공사가 마무리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신기술시스템 개발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20대 전산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120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고 아까 내구연한이 지난 게 35대가 더 있다고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컴퓨터 이번에 120대.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게 2006년도까지 구매한 게 23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0대를 구매하게 되고, 원래는 231대를 다 구매해야 하나 2006년 것도 벌써 6년이 경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231대 다 구매를 못하고 120대만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최첨단을 달려가는 세상인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로켓이 날아다니는데 삽을 들고 전쟁한다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물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왜 지금 꼭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사주시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각 부서에서 속도가 느리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산장비는 필히 현대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인 컴퓨터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방에 놓지 말고 일선의 민원부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사실 국・과장님들은 크게 컴퓨터 만질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일선에 앉아서 일하고 지역주민하고, 대민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로 우선 배정하시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부터 21쪽, 26쪽, 32쪽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을 먼저 해 주시지요. 세입부분에 안 계시면 세출부분 177쪽부터 180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노력하셔서 괄목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 획득이라는 전국에서 4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이라 함은 금년에 처음 행안부장관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제시한 자율진단모델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올려라, 다만 올릴 때 자료가 백 데이터가 확실해야 됩니다. 올렸을 때 그들이 제시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만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는 해 봤을 때 1,000점 만점에 900점이 돼서 올렸는데 다시 내려온 것이 780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행안부에서 위임한 위원들이 크로스체킹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대구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종 900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위로 됐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1등이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4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수고 하셨고요,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권영호입니다. 인센티브가 첫 번째는 전국에서 10개 기관만 해서 3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요인이 있어서 15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만 원으로 줄어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비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첫 번째 대회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랑구’ 하면 청렴도에 빛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전통으로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칭찬릴레이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칭찬을 한번 하신답니다. 칭찬 한 번 해 주세요. 됐어요? 사실 전설의 기록 그러지요. 청렴구, 우리 중랑구가 아마 7년 연속 우수기관이었고 그러나 한 가지 또 문제라면 인사행정의 문제, 비리 그것으로 떠들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다 묻히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행정 우수기관 전국 4위 선정이 되고, 서울 여섯 곳 중에서 성적우수, 국장님, 과장님, 지상선 팀장님, 그외에 전 직원들의 노고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구청이나 전반적인 업무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신상필벌의 원칙,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도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더 직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아무튼 더 잘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권영호민원여권과장

금년에 수상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정경제국에 대한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중랑구 전체 예산의 0.67%인 23억 5,100만 원으로 2012년 대비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규모는 재무 분야 2억 6,269만 원, 지역경제 분야 4억 6,048만 원, 세무1 분야 6억 7,801만 원, 세무2 분야 5억 9,760만 원, 부동산정보 분야 3억 5,226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 분야는 2013년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년대비 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분야도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5,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전년대비 2억 2,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분야는 지방세 등 세금 부과 및 징수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로 예산편성 대부분이 우편요금, 고지서인쇄,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는 신설된 세외수입체납징수팀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9,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세무2과는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축소로 1,8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야도 2012년도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부터 15쪽, 20쪽, 24쪽, 25쪽, 29쪽, 30쪽과 세출부분 187쪽부터 19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15쪽에 구유재산 주거용하고 구유재산 사업용, 시유재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산 임대수입에 국・공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는 국가소유,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공유재산은 우리 구유나 시유 이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1,7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내역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작년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하고 다음에 대부 면적이 일부 2012년도보다 ’13년도에 대부 면적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승이 됨으로 해서 2012년 대비 ’13년도에 1,750만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된 사유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지가상승에 의해서 오른 것에 대한 수입이라는 얘기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대다수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24쪽에 구유재산 면목3구역 재건축 재산매각에 대해서, 지금 면목3구역 재건축 재산매각이 재건축조합으로서 매각을 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면목3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2012년 10월 26일 날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통과가 됨으로 해서 조합에서 수익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 중으로, 12월 중으로 신청예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은 지금 그 지역이 사업인가가 나야 하는 것이고 사업인가가 남으로 해서 관리처분을 해야만 매각이 되는데, 95억 원인가요? 몇 필지나, 몇 ㎡나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거기에 포함된 게,

강대호위원

도로는 얼마이고 국유지 대지 지목이 얼마,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전부 이게 8필지인데 전체 1만 2,890㎡이고 매각되는 면적은 7,29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각되는 용도는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를 대지화해서 매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매각을 지금 지목상 도로인데 대지화를 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이 되잖아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가가 상승이 되었을 때 조합 측에서는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으로 매각을 할 때 재건축부지 내에 도로에 있는 부분이 재건축이 사업승인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전부 대지가 용도폐지 되면서 전부 대지로 전환되게끔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처분이 나고 건축물대장을 철거하게 되면 당연히 대지 화를 하는 것이지요, 조합 측에서. 대지화를 했을 때 매각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실제 도로 상으로 지목을 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그 과정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법정사항이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잘 모르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하면 공람을 30일 거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지목상 도로를 우리가 파는 것이지요. 지목 등록전환이 되면 그때 대지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합의 이득이 사실은 오는 것이지요, 구청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개발을 했을 때, 실제상 거기에 대한 구청에 있는, 체비지도 있습니까, 없지요? 정확히 그것도 모르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체비지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법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협력에 따라서 이 수입부분이 가능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내년에 사업인가가 떨어지고 관리처분기간을 30일간 공람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정평가가 되었을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과연 안 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러한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우리 구청의 구유지 재산은 전년도까지, 올 12월까지 전년도에 매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필지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30필지 되고 시유지는 19필지, 구유지 137필지 해서 모두 186필지에 3만 5,133㎡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부료라든가 변상료, 또한 체납에 대한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다든가, 그런 징수관계는 잘 되고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부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는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고 변상금은 체납이 조금 일부 있는 사안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유지도 마찬가지지만 구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파악까지도 다 되고 있나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100%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에도 변상료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일어난다든가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에 합리적으로 매각이 잘 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또 예를 들어서 필지 수가 적아서 인근에 있는 분이 ‘내가 시유지 재산을 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사실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과정도 잘 되고 있는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압류라든가 공매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2011년도까지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직접 징수 및 독려를 했었고 2012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모든 세외수입 체납분까지 세무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는 세무1과에서 모든 것을 체납 처분에 관한 것은 관장하게 되고 저희 재무과는 현년도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납기 내에 징수가 안 될 때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본 업무를 잘 집행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25쪽, 행정차량 매각 등에 2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물품은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내구연수가 다 되었다든지 사용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 중고제품을 남한테 파는 것을 불용물품 매각이라고 하는데, 내년 2013년도에 잡힌 행정차량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최근 행정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최고 큰 금액은 최근 4년간 불용물품 매각대 연 평균 1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천연가스 음식물수거차 3대를 종량제 배출로 인해서 이 차량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3대 매각 예정을 1억 9,000만 원 정도 잡았고, 그다음에 의전차량 1대를 1,000만 원 해서 전부 매각예정 금액을 2억 원으로 잡은 그런 사유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내용 연한은 몇 년 정도가 더 오버되었다고 보십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내구연한은 물품별로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볼 때에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상태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새로 매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불용물품을 매각하면서 신규로 차량 등을 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물론 청소행정과의 차량 3대는 별도겠지요.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정비를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품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전자장비, 프린트, 컴퓨터,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물건이 만들어질 때에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유지보수관리비가 더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보다 새롭게 사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라는 구분으로 해서 새롭게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절약차원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차종, 그다음에 출고 연도, 주행거리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지난년도 수입 7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로 징수 예상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보다 한 700여 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위임을 하거나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대다수의 국유지가 지금 전부 이관이 되었고, 그다음에 체납분도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지 않고 이제는 세무1과로 이관되면서 줄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감소된 사유입니다.

이윤재위원

체납 부분도 세무1과로 이관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과년도 체납은 전부 이관이 됩니다. 2012년도에는 같이 상반기, 하반기가 다르게 운영되었는데 ’13년도는 전부 세무1과로,

이윤재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고 체납부분도 세무1과로 이관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재무과에서 5% 수익이 발생되는 곳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관이 되고 일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수입을 잡아서 70만 원을 저희가 현년도 2013년도 수입으로 추계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남은 부분이라고 하면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안 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유재산 중에서 공익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든지 공공에 사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부터 21쪽, 26쪽, 29쪽, 32쪽, 37쪽과 세출부분 195쪽부터 24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5쪽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92만 1,000원 해서 4분기로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화2동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9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는 1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실을 했고, 하나가 또 1월 달에 비우게 되어서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당 월 약 8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1개 업체당 매월 약 8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월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관리비는 별개입니다.

이윤재위원

9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계약만료가 되어서 나갔고 현재 8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더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우리 도시에서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라고 항목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지역 특성상 농사짓는 농지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임야도 있지만 농지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야나 다른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하든가, 집을 개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용도로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 부담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1,250만 원에 8%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야, 토지 이런 등등의 형질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8%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1,250만 원이라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의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1,250만 원이 2012년도의 평균치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세입부분에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7쪽에 동부시장 CCTV 설치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광견병 항체가 채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2쪽에 동부골목시장 CCTV설치하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정부보조금 관련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정부보조금 관련해서 매칭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일정 비율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32쪽 동부골목시장 CCTV는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이것이 매칭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이어서 세출부분도 하는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202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시행이 전년도 어느 때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강대호위원

네, 세출 202쪽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세입・세출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있을 때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사업의 연장입니다. 내년도 2013년 1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금년 지난번에 추경으로 약 3,400만 원을 예산편성 해서 그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일부 약품이나 관련 자재 그런 것을 구입했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 당초는 2013년도에 1만 두를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안 되어서 추경에 약 5,000두에 대한 것을 반영했고 이번에 2013년도 예산안은 1,000두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전년도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추경은 표기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동물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는데 어느 동물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이상 된 강아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약 해당 대수 중에 생각은 저희가 추정치로는 약 4만 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3년도에 1만두 정도를 계획했다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000두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동물 소유주, 그러니까 개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개의 주인이 마리 당 2만 원씩을 내고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강아지 체내에 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8,000원의 시술료를 갖게 되고 1만 2,000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이 된 개를,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을 다시 동물병원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 주인이 있는 강아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유기동물이 아니고 반려동물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마이크로칩을 하는데 2만 원이 들어가면 지금 1만 두를 해야 되는데 6,000두를 한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반려견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치로 해서 1만 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로 작년 9월에 나온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통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수조사라든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실제상으로 예상치에서 6,000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추경하기 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사업비가 약 5,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1만 두를 예상하고 6,000두를 하는 것이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세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스템의 관리가 되었을 때에, 지금 집주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유기견이 아니고, 방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의 소식지라든가 매스컴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작년 추경 하기 직전의 데이터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작년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9월에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9월에 했지요? 그러면 일단 일부 추경 예산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했는데 현재 데이터를 추경 때는 약 몇 두를 하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 3개월 전입니다. 그때 당시 3개월 전에 3만 7,040마리가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확하게 몇 두를 하셨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추경 때는 5,000두를 반영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3,4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1,000두 더 하는 것이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금년 2013년도 예산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000두 정도 더 해서 2013년도는 6,000두를 시술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게 되면 너무 앞서 가시고 본 위원이 얘기도 안 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등록제 사업을 하게 되면, 약 3만 7,000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작년 하반기 추경 때 3,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5,000두를 했는데 앞으로 5,800만 원 가지고 6,000두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상으로 나머지 3만 7,000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판다든가 다른 친척, 동생한테 주었을 때에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가 되었을 때에 어느 동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로 하려다가 ‘하반기에 하십시오.’ 해서 하반기에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작년도 연초에 잡으려던 예산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니까 하반기 추경에 하자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6,000두를 하는데, 약 3,700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90% 정도는, 100%는 못하더라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나와서 추경 전에만 해 놓은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 놓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6,000두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2013년 예산에도 더 해야겠는데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3개월 이상 개를 나머지 부분에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등록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수조사 하면 표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법적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3개월 이상 강아지들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맞지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강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반려견을 갖고 있는 가정을 전부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5,800만 원의 예산을 주면 앞으로 중랑구 소식지나 홍보지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의무적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국민홍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정된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소유하고, 3개월 이상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하지 않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재를 받는다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으로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나 동물보호법에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규정으로는 과태료가 1, 2, 3차로 되어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1차, 2차, 3차로 되어 있는데요, 1차에는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2차에서는 20만 원의 과태료, 3차에서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1차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에는 20만 원, 3차에는 40만 원 하는데 만약에 그 이행조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여기까지예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된 개를 다시 매도한다든가 그런 법률도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국에 있는 개를 정말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 제도예요. 제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데이터만 가지고 인용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현수막비하고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16개, 각 동별로 16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중랑구 소식지에 나갈 때마다 그런 홍보를 해서 데이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하면 그런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개가 살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개가 임신하게 되면 몇 개월 내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동물의사는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정부 데이터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서 100%의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 여기 해 놨잖아요. 홍보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왜 말을 길게 만들어요?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한 마디만 더,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로 3,700마리 정도 되는데 6,000마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6,000마리를 접종하고 칩을 넣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추경 때 한 마리 수와 2013년도 예산안 할 때 6,000두를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래서 새끼를 낳았을 때에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중요한 사항을 자꾸 질의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예산만 가지고 가서 예산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개가 어떤 질병이 걸려서 죽었을 때 삭제를 하고 데이터화를 만들어 놨을 때에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했을 때에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잘 한다.’ 칭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말이 틀린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정말 합리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추경 때 한 것하고 그다음에 6,000두 하는 것하고 해서 정말 그 집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세대주와해 놓으면 차후에 불필요하게 두 번 전자칩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서로 연락해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해 놓으면 앞으로 좋은 제도가 아니냐는 이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 칩은 한번 삽입을 시켜 놓으면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유기견이 되었을 경우에 주인이 누군지도 바로 나오고 죽었을 때도 그렇고, 아기를 낳아 발생되면 또 다시 대상이 되고 하는 제도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홍보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대국민 홍보 현수막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은 아주 답변을 잘 하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조건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인트를 제가 못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웃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상으로 본 위원이 10% 맞을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90%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도 거기에는 함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에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만’자를 넣어서 조건을 받는 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영세 상공인이 중랑구에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 과장님, 데이터는 안 되어 있겠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사업하다가 내일 폐업할 수도 있고 또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만두어서 어떤 데이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숫자가 얼마다’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고 있는데 언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언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강대호위원

네, 특별신용보증융자 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서는 저희 구 출연금 7억 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약 70억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사실 정말 우리가 담보능력이 있고 그분에 대한 어떤 뭡니까, 영업을 잘 하고 또한 자기의 어떤 납세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신용대출을 많이 해 줌으로써 사업에 어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발전 가능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전부 추천을 다 해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은행에서 신용 관련한 조회를 한다든가 또는 담보능력을 조회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가 추천한 분들이 많이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조건이 담보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영세상공인에 대한 어떤 기업의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동시적인 어떤 함축되면서 사업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보라든가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사업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업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보려면 세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영업실적이 좋은 것은 세무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세무서 납세실적이 좋다라면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봤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운전자금 아닙니까, 그분들의. 우리 과장님 자꾸 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에 최고의 한도액은 얼마까지 그분들한테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출은 맥시멈 최고로 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 자금의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강대호위원

담보가 아주 확실하고 좋은 분들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이 제도는 최고가 3,000만 원까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 최고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뭐 1억 원도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소상공인 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강대호위원

아, 중소기업.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한동안에 경기가 좋았다가 지금 경기침체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장이, 어떤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시장이 오면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행정지원서비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애로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잘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면 최소한도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을 빌려주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치 이자 수익도 봐야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앞으로 자금난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은 우리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오면요, 100% 추천을 다 합니다. 추천을 다 하고 그분들이 서류작성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 직원이 신용보증재단까지 같이 동행도 해 주고요, 또 본인들이 서류를 구비해 왔을 때는 보증재단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이분은 꼭 좀 원하시는 것만큼 대출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참 우리 과장님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이환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본 위원도 앞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곁들여가지고 196쪽에 어떤 소자본, 소자본을 우리들이 했을 때에 그분들이 정말 적은 자본을 가지고 많은 부의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더 전문적이고 정말 어떤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참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에 보면요, 재정자립도도 제일 꼴찌고요, 또한 어떤 자본도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따라서 모든 열악한 중랑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열 수 있는 중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어떤 강좌, 더 많이 열어서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중랑구의 ‘아, 이런 데 와도 사업성 있구나’ 이런 걸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록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랑구는 마치 지금 샌드위치 돼 있는 중랑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근에 있는 화양리 가면 건대 전통 먹자골목 있고요, 또 상계동에 가면 거리문화, 또 이웃 돌다리에 가면 전문적으로 정말 상업성이 잘 유지됐습니다. 중랑구에서 그런 제도 하나 제대로 내놓을 그런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소자본 시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에 역할 분담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랑구에 어떤 키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대문 가면 청량리란 그런 막대한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랑구에 대해서 전혀 그런 쪽으로 마치 교통은 요충지로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학이 중랑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에 있는 대학들은 정말 발전되고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광장도 없고 이런 소자본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업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가 돼야 하는데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날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또 중랑구의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갈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창업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구의 아프고 취약한 부분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그 아프고 취약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얼마 되지 않는 능력이지만 전부 올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2,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알 것이고, 그 모든 이 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골목시장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또 어떤 소자본 창업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야 하는데 실제상으로 중랑구에 어떤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자, 우리가 한강에 돌을 던지면 돌이 전이현상 가듯이 우리 중랑구도 그런 현상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외곽에서 발전되어 오면서 중랑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필히 앞으로 숙지하셔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중랑구가 새로운 재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특히 우리 국장님도,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강대호위원

계시는 날까지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간단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매우 심도 있게 잘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재래시장 아주 폭넓게 우리 직원 공무원들께서도 잘 인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강대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짚어 주셔갖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더 다른, 더 깊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동물,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되는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시술이라 이 말씀이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래서 시술을 받게 되면 2만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시술행위자에게 8,000원을 주고 1만 2,000원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이 8,000두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6,000두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6,000두. 정정합니다, 6,000두. 그래서 세출에는 8,000원 곱하기 6,000 해서 4,800만 원 세출을 지금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세입부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은 지금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 1만 2,000원씩 구 재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6,000두에 대한 수익 7,2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1만 2,000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8,000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1만 2,000원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할 때는 8,000원이 들어온다고 한 걸로 내가 잘못 들었는가본데.

이윤재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1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시술료는 1만 2,000원이 의사한테 가고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아, 8,000원은 의사한테 가고요, 그리고 1만 2,000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감안한 저게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질의,

이윤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20쪽을 보시면요, 인증기수입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쪽에,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인증기수입이요.

이윤재위원

아, 인증기수입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제 동물병원에서 그걸 받게 되면, 인증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동물등록제에 따른 그 수입이 인증, 그러니까 결국 인증을 해 주니까 증지수입이네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입증지 판매하는 수익인 줄 알았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재료비에 보면 마이크로칩 구입이 8,000원 곱하기 1,000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질의드렸을 때 동물 3개월 이상 된 강아지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그 시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봤을 때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6,000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6,000개 이상의 어떤 마이크로칩이 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1,000개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지금 항목이 달라서 따로 잡혀 있는 건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2013년도 예산서만 보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2012년에 추경 3,400만 원을 저희가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5,000두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월 1일부터 이제 본 사업을 하면서 6,000두를 시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추경에서 5,000두에 대한 칩의 그 구매 자금이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1,000개분만 여기서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196쪽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해서 우수중소기업 전시회 지원으로 제품홍보를 통한 매출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해서 200만 원 거의 10개 업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매년 10개 업체, 금년 같은 경우는 9개 업체였는데요,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가하는 업체에다가 부스임차료라든가 장치비 등 해갖고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200만 원 정도 선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매출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10개 업체가 참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인 경제수익의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참가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추상적인 데이터를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없는 예산 속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업체도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도 9개 업체 참가했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9개 업체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티타임을 갖는 등의 뭐 간담회라도 해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비록 객관적이지는 못하지마는 그런 궁극적인 부분에서 얘기 나누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고, 더 지원할 부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줄일 부분이 나올 거고 얘기가 빈틈없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숫자상으로 아니면 그 금액상으로 가치창출은 될 수 없더라도 그 기업이 홍보에 있어서의 느끼는 그 홍보를 함으로써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치창출 부분에 도움이 굉장히 됐다라는 고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 우리는 구에서 없는 예산 2,0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면 과감히 접을 부분은 접어야 되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창출된 부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윤재위원

기대효과라고 했습니다, 기대효과.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분들하고 저희들, 저희 관내 기업 분들하고는 간담회는 뭐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그 전시회 참가하고 관련돼서는 만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많은 다른 지역 참가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월등하게 부스를 설치한 게 못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지원하길 요구합니다. 그 홍보사업, 그 전시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0개 업체가 다 참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매출증대에 목적이 있는 부분이니까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10억 원을 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뭐 11억 원 매출이 증대됐다, 1억 원 증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약 몇 퍼센티지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 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참가하는 10개 업체, 이 부분이 참가했던 업체가 또 참가하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환으로 해서 참가를 요청한 업체 중에 선발을 하는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200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약 2, 3개 업체는 격년제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고 매년 다른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들의 전시회 참가 전과 참가 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다음에 만나면 데이터화 낼 수 있느냐라고 한번 질의해서,

이윤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그게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참가 신청한 업체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만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골고루 순서를 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중랑구에서 내로라 할 만한 대표브랜드는 몇 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브랜드업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중랑구의 대표브랜드화시켜서 대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대표브랜드라 그러면 아직 그렇게 제가 어느 특정 업체라고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일단 그분들 전시회 참가한 업체들 중심으로, 그래도 가장 전시회까지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계속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구에 상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를 통해서 지원 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견해를 지금 잘못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공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업체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우리 중랑구 상공회와 항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회 나가는 기업들도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상공회 지원금이 3,000만 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상공회 건은 뭐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마는 어쨌든 상공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3,000만 원 했는데 차라리 지금 그 3,000만 원을 지역경제과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공회가 필요할 때 그 지원금을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편성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서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지원금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면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2012년도 사회단체가 46개에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 등으로 빠져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상공회는 또 상공회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교육이라든가 또 홍보, 각종 전체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는 우리가 우수중소기업이 10개가 나가면서 우리가 부스나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참가기업을 지원해서 판로확대와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수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상공회는 전체 중소기업에,

이윤재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답변 요청드린 부분은 그건 이미 얘기가 끝난 부분이고요, 상공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3,000만 원을 지역경제과 일반예산으로 편성목을 바꿔서 지원해 주는 거,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나 결국 금액은 3,000만 원이라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공회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금 더 편익성을 가지고, 편리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관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수 없는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기획홍보과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의 모든 옛날 중소기업지원과 또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 맥락을 두다 보니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름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관련 상품군을 이렇게 묶는 작업을 좀 해서 중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은 서로가 관련된 상품은 호환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의 남방셔츠로 예를 들면 원단은 원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단추가 있을 것이고 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속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유명 섬유업체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섬유업체가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딸린 부속업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중랑구에 있는 자재업체에서 본 업체로 납품을 받아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영세한 원자재 업체들은 오히려 또 관내에 있는 업체에 믿고 납품할 수 있고 믿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일석이조로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그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번쯤은 지역경제과의 어떤 그런 업무 패턴으로 한번 목표를 잡고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위원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딱 거기 부연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윤재위원

간단하게 딱 그냥 한마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생각은 옳고 추상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답입니다. 수천 개의 업종이 있는데 그 수천 개 업종을 다시 업종별로 분리해서 소재, 자재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관내 업체에서 납품과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저도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한번 특정품목이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도 중소기업을 35년 이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8년,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중소기업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 중소기업체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갖고 데이터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화해서 저도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 저와 관련성 있는 업체 찾아다니면서 그걸 영업 자료로 활용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하나의 매뉴얼이 나오면 ‘아, 의류면 의류니까 내가 이 업체에 가갖고 영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판단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구축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 옛날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책자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뭐 답변?

이윤재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부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본인이 원치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을 안 하고 있고 그분들끼리 정보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화가 돼 있는 부분을 공유해서 섬유와 관련된 업종은 섬유와 관련된 업종끼리 묶어져서 원단과 부자재 뭐 이런 등등이 서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화시키는 데 단초를 제공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서 세출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만 존재했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뭐냐 하면 지하철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지금 올 세출에는 안 잡혀 있는데 지하철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포기하신 겁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그 데이터가, 예산서에서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윤재위원

아니요, 2012년도 사업에서,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에는 사업항목 자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영세업체 공동상표 지원 및 생산제품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윤재위원

중소기업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상표가 5개죠, 과장님?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3개입니다.

이윤재위원

아, 상표는 3개인가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 중랑구의 고유브랜드상표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투자해서 상표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위드피아, 그다음에 뭐뭐죠, 그 상표 명칭이?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은 더조아하고 위드피아, 앙벨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상표를 몇 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모두 13개 업체입니다. 더조아가 4개가 있고 위드피아가 4개, 앙벨리가 5개 업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윤재위원

이게 예산이 많든 적든 예산 반영을 계속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상표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면 결국은, 상표 사용을 기피하는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대감에서 뒤떨어진다,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이 세 가지 갖고는 자기네 상표로 적합하게 부착, 공동상표로 사용하기가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더 공모하고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화된 상표를 하나 더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역량이 되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은 이제 행정재경위에서 계속 계시다 지금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상공회 그것에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공회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방문했는데 상공회 김태웅 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교육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 부분은 애로사항이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700만 원이 이번에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오니까 어떤 때에 좀 불편하냐 하면 선거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 쓸 수가 없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상공회를 지원해 주시려면 그거를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아니면 지금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로 해서 주시든지 그거를 좀 이렇게 편하게 본인들이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이윤재 위원께서 자료 제출, 패션지원센터 알지요? 그 임대계약서 사본 8개 업체 이렇게 제출,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면 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돼서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쭉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선행돼야 될 부분 또 우리 구청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와 뭐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우선적인 단계 뭐 3개월 치를 할 건지 6개월 치를 할 건지 뭐 동물, 아마 그런 계획이, 지금 3개월 이상 반려동물이니까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사업진행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돼야 될 것 같고, 추경예산 때 우리가 3만 7,040마리는 그러면 예측 수인가요?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것을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3만 7,040마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설문조사로 해서도 어느 추정치, 뭐 근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을 한 지가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이면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물론 동물, 반려동물이라는 게 조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개가 출산해서 숫자가 늘어나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또 유기해서 버려지는 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팔려갈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참 조사가, 인구조사, 중국 인구조사를 전혀 못 한다는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도 출산과 어떤 사망의 통계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그런 것을 최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칩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질병접종 같은 것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저는 굉장히 우리 구 세수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굉장히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수입으로, 체계적인 어떤 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대출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가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이 지금 골목상권 점유하고 고추장, 된장, 떡볶이 정말 뭐 다, 어느 TV 토론회 봤더니 뭐 지네발 식으로 침투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IT 중공업 분야는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수산업 침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봉제업 같은 게. 바닥경기, 경제를 주도했던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단가, 임금이 싼 나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더 질 좋은, 아까 이윤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의 간판을 내걸고 세계로 수출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알려지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게 우리 구의 힘을 키우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막대한 역할, 우리 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우리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처럼 상공인회의소에 동종의 업종에 일하시는 분과 간담회도 가질 것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서,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확보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물론 지역경제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전 세계가 같이 엮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을 것입니다. 최초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해서 유럽 발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망우산, 용마산, 봉화산을 잘 연결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폭포공원 같은 데, 문화축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외국 가면 길거리에서 가수들 노래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와 잘 상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3쪽부터 1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23쪽, 30쪽부터 31쪽과 세출부분 207쪽부터 21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도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3쪽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서울시 공동재산세하고, 그다음에 23쪽 시세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30쪽에 있는 재정보전금 면허세감소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 재산세 관련사항인데요, 재산세가 주택가격 상승과 매년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5%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세가 소폭으로 상승되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자체 구분재산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공동재산세가 7억 7,000만 원 해서 10억 2,000만 원 정도 증가 예상입니다. 그리고 23쪽에 시세징수교부금인데요,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에서 교부하는 방식이 건수 50%, 금액 50% 해서 10억 7,000만 원이 증가돼서 시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재정보전금인데요, 재정보전금 35억 원 감된 사유는 2001년도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서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시에서 주민세 일부 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2억 3,500만 원이 시에서 배시됐고 감소된 재정보전금 35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추가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무는 부과징수를 잘 하면 세무를 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세출이야 큰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입을 잘 받아주고 부과징수를 잘 하고 또한 어떻든 간에 징수율에 대해서 1차 징수, 2차 징수를 잘 받아들이는 게 세무1과는 그 분야의 세무1과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1차 재산분 외에 2차 재산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세는 시・군 보통세인데 이런 부분이 잘 걷어들이면서 세무1과가 앞으로 우리가 타 구에 받아서 조정교부금 받는다든가 이보다 더 많이 받아서 정말 세수로 쓸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는 게 세무1과거든요.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납세자에 의해서 잘 징수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고 또한 징수율 제고를 세입목표에 달성함으로써 세무1과가 앞으로 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랑구의,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을 봤을 때 지금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산세와 제2의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때 7월 달과 9월 달에 하는 징수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은요, 7월분이 10만 7,691건에 81억 1,600만 원이 부과됐고요, 9월분은 10만 1,198건에 170억 6,4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7월분과 9월분을, 저도 사실 연체도 해 봤지만, 사람이니까 연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기간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연체분을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외수입을 잘 걷어들이는 게 세무1과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징수율 목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 내에 납부는 90%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 현재 98.2%가 납부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징수율 내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시네요. 한 2% 정도면 훌륭한 것 아닙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홍보라든가 정말 점진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중랑구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징수율 100% 거둬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더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재산세에 대한 공동재산세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동재산세는 332억 1,5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지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가가 하락이 되면 하락된 만큼 낮춰줘야 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올라가는 대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는 세입에 대해서 잘 징수를 하는 것만큼 최고 잘하는 세무1과가 되는 겁니다. 세출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출은 전체적인 홍보비하고 제작비 모든 관계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 포상금 여러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보면 208쪽에 우리 취득세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세출부분은 말고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말 현재 부과는 331억 9,900만 원이고요, 징수는 329억 원 정도 징수,

강대호위원

끝에는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율도 낮아진 것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4, 5년 전부터 자꾸 취득세율은 낮춰주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낮춰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됨으로써 취득세는, 사실 표면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게 취득세 징수율입니다. 그렇지요?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직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취득세 370억 원이면 더 낮아진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취득세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60억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얼마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매도, 매수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부동산경기 하락이 겹치면서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민의 책임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세출에 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과하는 데, 징수하는 데 납부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잘 해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세무1과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는 매년 지방세 감면 비과세 규모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저희들 지금 자료 책 전부 다 주셨네요. 그게 바로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해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비과세 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될 내용,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우리 구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지금 보니까 비과세와 감면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11년도 183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 추계가 185억 원,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 정도 높게 감면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추계가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매년 그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결산한 금액이 1,838억 7,195만 원이 비과세가 됐고요, 올해는 1,853억 5,209만 원 정도가 추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비교증감이 감해지는 것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일반공개행정이라든가 공공질서라든가 문화관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경기 활성화라든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좀처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안 보이는데 추계를 1억 4,000만 원 정도를 높게 잡아서, 아까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납득이 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비과세감면현황,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반공공행정비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지요? 그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일반공공행정비 이것은 아무튼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이렇게 추계를 한 뜻인지, 그리고 그 외에 공공질서 안전점검 이것은 44만 7,000원 이렇게 증감이 됐고 보건소가 마이너스 73, 국가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된 요인만, 전체를 듣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영재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12월이지요, 내년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료로 제가 받아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과세 감면 총괄표를 보고 있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쭉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 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는데 혹시 주무과에서 선심성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교단체에서부터 사회보건복지 전부 다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감면, 비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공공시설물사용료, 행정비용, 인감증명서 등등 이런 것 떼면서도 과연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민의 부담을 주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행정비용 충당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비과세, 감면도 엄청난 금액을 비과세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14개 분야가 있는데 14개 분야를 꼼꼼히 점검해서 비과세 혜택이 어려운 쪽은 당연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 못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재

진영재세무1과장

네, 알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19쪽부터 2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개 세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만 구세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년에 9억 원 됩니다, 세입이.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세입부분이.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그것은 1과에 다,

강대호위원

1과에, 물론 세무2과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무등록자,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내서 아니면 세금을 안 내고 징수라든가 부과징수 하는데 그럼 세입목표를 더 잘 해야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동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올해도 6회에 걸쳐 지방에 가서 54대를 적발해서 경매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자동차 부과징수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부과징수를 해서 그분들, 또 홍보활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대포차라든가 아니면,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륜차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번호판을 내년부터 영치한다는데 맞지요?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백동인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대호 위원님께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1쪽, 24쪽, 26쪽, 29쪽부터 30쪽과 세출부분 229쪽부터 23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20쪽 증지수입 885만 6,000원인데 2012년 대비 94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24시민원이 발달해서 저희한테 직접 와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인지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수료가 유료인데 인터넷 수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지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직인 같은 것 안 찍는 그런 것은 무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게 필요할 경우는 수수료가 붙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금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소됐는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그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망우동 256번지 그쪽이 개발이 많아서 부과를 할 예상이었는데 공사가 늦다보니까 부과를 아직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근본적으로 부과할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개발이,

이윤재위원

그래서 약 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밖이 많이 춥습니다.

강대호위원

좀 있다 가면 덜 추울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중랑구에 있는데 사실, 229쪽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경기 하락과 동시에 어떤 면적 나대지라든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맞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늘어났지요. 다시 말해서 사택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토지가 아파트화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금 줄고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점진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행정상의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런 총체적인 부동산정보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들께서도 여기에 있지만 우리 세출문제가 아니고, 세출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도강화차원에서 관리감독이라는 게 중개사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중개사들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 무허가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중개업자에 대한 어떤 중개활동에 획기적인 변화와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강대호위원

답변 좀 하시라니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그냥 법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감독이라든가 강화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전부 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정보가 많이 오는데 신분상 이야기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표기하기 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먼저 우리 법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또한 중개업자는 정기적으로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경기가 하락하고 전세와 매도와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이사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고의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새주소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새주소를 쓰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도 사실 중랑구의 웬만한 주소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를 함으로써 정말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중화1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봉중앙로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만들 때는요, 어떤 공론화라든가 공청회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 동의 표시를 쓰면서 무슨 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화동에 안골목에 들어가 있는데도, 2동이든 1동에 들어가 있으면 동일로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숫자상도 어렵고,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일반인들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방서라든가 관공서는 많이 접근이 되는 모양인데 실제 일반인들이 10%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역할분담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변경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말 그대로 지적 정리 잘 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번정리 잘 하면 이것으로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계도차원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신도 저희 지번은 종전에 있는 지번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2014년도부터 쓴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2013년도에 전체적인 홍보활동이 될지 안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홍보부분을 말씀하시는,

강대호위원

아니, 홍보부분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주소명이 실제상으로 중화동에 있는데도 상봉중앙로길, 무슨 길, 실제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자기 집에 있는 새로운 주소를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어려운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동에 가깝고 유례 되는 것은 맞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게 2014년에 법정주소로 전면 개편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을 가지고 다시 한다, 고친다 그것은 고시가 전부 다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하시다가 주민들이 불편하다, 생소하다 해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도로명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무지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도로명주소라든가 새주소, 내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주민의 그 지역에 따라서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행안부에서 골격도로가 21개 와서 거기에 또 서울시 도로 연결해서 한 500개 정도 도로명을 하는데 그것을 중랑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가기는 상당히, 2014년도에 새주소를 쓴다는 것은 혼돈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개편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1동과 상봉1동 사이에 보면 옛날에 우리 시골로 말하면 논두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밭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행정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화 1동과 상봉1동 사이의 성덕사에서 대명아파트 일부를 따라가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행정개편이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과 의논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는 상봉동, 하나는 중화동 양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지상.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개편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상봉1동에다가 행정을 주고 상봉1동에서 중화1동으로 받고 이렇게 되어야 겠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동산을 투명하게 관리업소,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제가 강대호 위원님 것을 빌려서 영업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안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 되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질서를 잘 확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도편달이 필요할 것 같고, 새주소사업,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요즘에 밀실행정이라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지 않습니까? 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별로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