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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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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곳이 용당1, 2동 지역하고 상동지역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온 것만 갖고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으면 최소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 형식적으로라도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거나 시비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그냥 침수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실감이나 실질적으로 가짜 침수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지역 내 충돌이 생기고 주민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것으로 엉뚱한 사람들이 막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재난관리기금을 최소한 엄밀하게 해서 정말 큰 피해가 났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기준으로 해서 시비에서도 보상해줘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