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수작업으로 체크해서 거기 고지서 발부하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다면 거기에 시간체킹 할 수 있는, 대도시빌딩같이 그렇게 차가 들어오면 차량넘버를 인식해서 그 차가 나가면 체납차량이라면 그 차에 부과하고 그 차량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에 차가 못 들어가는 그것이 녹음이 되고 체킹하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소모돼요. 일일이 CCTV 찍어가지고 그거 확인해서 엽서발송하고 그것을 건건이 주차요금 2천원, 3천원 받겠다고 행정력을 낭비하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내놓으셔야죠. - 그러면, 차라리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차가 들어와서 그 넘버가 찍혀지면 몇 일전에 불법주차해서 차량요금 안낸 차는 문이 안 열어지고 그러면 가서 주차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돈 내고 다시 들어 와라 한다거나, 과학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되겠어요? - 그리고 처음에 주차를 유료화할 때 그런 개연성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황당해버리더라고요?

선거관련해서 차를 세워놓고 나가야 하는데 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참! 어이가 없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좌우지간 제가 제안한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주차료 수입이 많이 예상됩니다. 월권 끊고 하면요. - 그러면 그것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교대근무 시켜서 한다든가, 24시간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운영을 하신다고 또 개선책으로 나온 것도 참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 행정력 동원할 것 같으면 어디 일용직들 2, 3명씩 해서 8시간씩 3교대 하면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잘 검토하셔서 어떤 세수 누수가 없이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4-3쪽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관련해서요.

누차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택시든 어디든 녹음하고 다 되고 있어요. 실내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나요? 그 뒤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못하게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