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 올해는 계사년 뱀의 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여 치유와 부활을 상징하며 지혜와 다산의 표본으로서 복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알려져 왔습니다. - 어느 해보다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과 제3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으로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성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 존경하는 조성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부위원장님!

- 7페이지요,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 부분의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구축하고 서비스 실시가 7월이고 개시가 9월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기 장비업체한테 일정을 파악해서 한 것인데, 더 앞당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어쨌든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업체하고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백동규 위원님!

- 더불어서 사업비가 6천8백만원인데, 상임위까지 같이 포함하면 많이 추가는 안 되죠?

- 그런데 많이 된다고 해요, 한 상임위 당 5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원이 되는데,

- 아니, 기존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고 한건데, 나머지는 인터넷장비 임대료 사용료나 하드웨어 사용료나 이런 것을 모두 상임위별로 하나씩 구축해야 한다는 건가요?

- 아마 덜 드는데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 실무자가 전화해 보고 확인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아, 상임위 하나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순천같은 경우도 상임위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이런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상임위까지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면 다음년도라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금년에 세워가지고 다음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 예, 이방수 부위원장님!

- 13페이지에 목포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부분은 이것은 국장님하고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들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다보니까 반쪽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전라남도 회기운영 방식하고 같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게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요. 그런데 어쨌든 반쪽짜리 감사이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잘 모르니까 국장님과 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하고 11월 감사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 의견도 이방수 부위원장님과 같은데요. 어차피 의회가 삭감기능만 있을 뿐이지,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우는 기능은 없어서 결론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정책이 추진된다거나 아닌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도 두 번하면서 느낀 것인데, 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가고 시정질문이 7월로 올라가면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번거로움은 약간 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체킹하기도 편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구인 위원님!

-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고경석 위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11월에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7월로 옮겼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정책이든 만약에 예산으로 반영된다면 그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11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반기부터는 계획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능이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음 차년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현재 시스템이 맞지 않냐, 그리고 11월 시정질문 때문에 부하가 아니라 실은 차년도 예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업무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앞으로 당겨진다는건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고경석 위원님 말씀, 그전 8대 의원님들이 해오신 경험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돌렸다는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상충될 수도 있는데, 사실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의원 자신들도 많이 잊어버리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이 안 된 것을 감사를 통해서 또 제기하다 보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도의회 회기운영방식도 물어보니까,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먹혀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바꾸려면 조례개정을 해야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조례개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고요,

-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그 문제는 운영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