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조례제정 실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조 내지 3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와 6조는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 제7조와 8조는 자료제축 및 비밀준수 사항, 제10조는 수당, 제11조는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한건씩 한건씩 설명을 할까요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서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자연자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임원 및 임무, 해임, 지역자율 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임무, 소집, 운영, 금지행위와 단원증 발급, 교육, 훈련, 중앙지원단 자문, 감독,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나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피복비, 교육 훈련비,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형여건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그 다음에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점검토사항에 대하여 사업하기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서구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부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검토된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2005년도 11월달에 소방방재청과 인천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60조 또 62조, 65조 규정에 따라서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표준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각 조문별 검토해본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저희 의안번호 1168호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내용 전부를 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통합하도록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가 제4조가 2004년도 12월 23일자 개정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12조등 12조도 2005년도 6월 23일자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에 맞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의 조례를 폐지하고 구에 흡수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 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3조, 4조 그렇게 쭉 해서 저희가 총 3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시 조례 31개조 그 다음에 구 조례 17개조 그렇게 분리되던 것을 이번에 총 통합해서 그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당초에 있는 조례를 통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지금 개략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조례에 관한 그 사항을 위임함으로서 일선 기초단체장의 책임과 사무 집행 권한을 일치함으로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건축허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사항과 또 우리 구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조례사항이 각각 별개로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모순점과 또 이런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표준안이 지난 200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마찬가지로 표준안대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안전도검사는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해요 두 번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안전도검사는 일정 규모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위탁으로 해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위탁을 하고 그사람들 형식상으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증명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 뻔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처럼 바람불고 그러면 광고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에 피해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도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하여튼 전부 피해가 없는거죠 사실 따지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판이 그렇게 있어도 검사나온 것 한번도 못받네 10년이 되도 한번도 못받어요? 그래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이 보면 고층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이 어쩌다가 인명의 사고가 났을때는 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전도검사가 제일 우선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히도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다른 사항인데 지금 밖에다가 광고물 내놓는 부분들 지금 전부다 불법인 부분이죠?

네.

그것이 지금 그래도 아직도 계속 밖에다가 내놓는 광고물들이 많아요 도로상에 다니다보면. 먼저 일제수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거를 안합니까? 수거를 못한 것입니까?

수거는 다 한번씩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숨바꼭질 식으로 자꾸 그렇게 내 놓는데 저희가 하여튼 민원이 생기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실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를 다니다보면 인도를 다닐 수 없게끔 그런 간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저희가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길수입니다. 시간관계상 도시정비팀장 도시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6번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폐합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지역은 적성평가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검단의 대곡동하고 금곡동 일원에 1.7평방키로미터 수도권매립지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16개 지역으로 분산된 그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 12월달에 관리지역 세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 관리지역 세분 용역을 체결해서 2006년 3월 14일에서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자문을 받아서 인천시에 요청을 해서 5월달에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관리지정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은 현재 1.7평방키로미터 중에서 계획관리구역으로 1.03, 생산관리지역으로 0.67에서 60대 40으로 이렇게 비율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상 1176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177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가 177개가 이번에 계획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통합을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50만이상 도시는 기본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8개 지구에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가 두군데이고 주택재건축사업 예정 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까지 이렇게 건드리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은 있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에서 내려오기는 2단계 사업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은 1단계로 당겨달라는 그런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1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시에서 착수해서 금년 2월 24일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 4월 3일에서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의견은 다수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시의회 청취를 해서 5월달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해서 5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8개 지구의 사업내용은 석남동의 롯데우람 아파트지역과 가좌주공 2차 아파트구역과 가좌라이프 빌라구역, 석남 1구역, 석남 2구역, 가좌진주 1차 아파트구역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6개 지구가 시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석남 3구역과 4구역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과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검단지역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등 아까 60대 40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분결정에 따른 구성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동법 제3조 및 제3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8개 정비 구역을 보면 연번이 123번부터 175번까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비예정구역조서 124번과 125번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좌2동 2단지 등의 경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한 사항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종별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층수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126번과 127번의 상세 도면도를 보면 1구역 도면을 보면 석남1구역 2구역의 경우는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기반 시설이 아주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어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듭니다. 아울러서 본 기본계획안은 2010년도까지 단계별로 개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 되면서 또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댑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재건축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가좌동 권역, 석남동 권역은 다 되는데 어떻게 가정동하고 연희동 지역은 한마디도 없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곡동이나 가정동, 가정동은 일부 재생사업이...

재개발사업이니까 되었다 그러니까 검암동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검암동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지 여기 재개발만하고 지역적으로 검암동이 얼마나 땅 수십만평이 그대로 자빠져서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것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검암동도 대책위가 생겨가지고 말씀들 많이 나누고 했을텐데 공건배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 주요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이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써야 되겠지만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거 다 서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다 좋은데 검단은 자발적으로 거기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딱 빠진 것이 검암만 빠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암동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턱대고 동의해 주고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심의하시는 도시계획 심의 자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심의 위원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것?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전명환 의원님하고 이상덕 의원님이 위원이십니다.

우리 구에서 지명하신 외부 인사들이 계신가요?

외부인사들이 다 대학교수 전문가들 이런 분들입니다.

자문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자문위원 명단을 한부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석남도 지역이 종수가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거의 1종, 2종 이런 상태가 되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주민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자문위원의 명단을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 2종 이런 결정사항이 없고 자문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죠?

네.

이상입니다.

민영철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견 제시를 동의합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첫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조서 124번과 125번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가좌주공2단지의 경우 그동안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물층수 해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둘째 126번과 127번의 석남1구역과 2구역의 경우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의견 제시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