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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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직원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에 대한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첫 의정활동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무한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의 왕성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진열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17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인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은 중화동 331-64번지 일대로 면적은 4만 4,531㎡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64.8%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2009년 6월 4일자로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1년 8월 31일자로 조합설립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조합에서 기준 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당초 용적률 240%를 300%로 상향하여 건립 예정 아파트를 708세대에서 347세대가 증가된 1,055세대로 건립되도록 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우리 구에 접수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의 협의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결정 고시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명품 수변도시로 탈바꿈되어 떠나가는 중화동이 아니라 찾아오는 중화동을 만들어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문화가 중화동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관련 법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유아컨설팅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제원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세부적인 설명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아컨설턴트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제원 부장이라고 합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중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근에 관련 부서 및 주민공람을 하였을 때 주민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 계획의 배경은 당초 결정됐던 중화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내용을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을 적용해서 소형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용적률을 보다 상향해서 계획을 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요건은 호수밀도 62호 이상, 건축물 노후도 64.8% 이상에 적합하여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으로서 대상지 위치는 중화동 331-64일대 면적 4만 4,536㎡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6월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어서 사실상 본 대상지 촉진구역은 2009년 이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구역이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도 한 번 결정 나기 전에도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이라는 조정기준이 시행이 됐고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시행계획이 2010년도 3월에 발표됨에 따라서 본 계획보다 다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구역 주민여러분들께서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준용적률 및 역세권 밀도 계획을 적용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금 추진경위와 같이 계속 서울시에 관계부서 협의와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근에 주민공람까지 진행을 하고 구의회까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전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인데요, 이 불 보시면 중화역 사거리, 중화역에서부터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대상지 내용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변경사항은, 간단히 정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구역명은 그대로 중화재정비1촉진구역이고요, 토지이용계획상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밀도나 이런 건축배치가 다소 조정되다 보니까 차량출입구의 위치라든가 연결녹지의 선형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 토지용 계획상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계획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만 결정된 사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종 7층과 제2종은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그런 기타 기반시설만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는 대지 획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및 그 주택건립 가능에 대한 주요변경사항은 당초 계획은 기준용적률 190에 상한용적률 240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210%까지 20% 상향을 하고 거기다가 역세권 밀도계획을 적용함에 따라서 보다 또 60% 이상 상향을 함에 따라서 300%까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역세권 밀도계획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가 세대수는 당초 계획에서 708세대가 1,055세대로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총 347세대가 증가되는데 분양주택은 252세대가 증가하고 그 안에 임대주택 35세대,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금 변경사항들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역면적은 변경사항 없이 4만 4,531㎡ 그대로고 사업방식도 주택재개발 방식입니다. 용도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던 사항을 역세권 중화역으로부터 반경이 250m, 그리고 500m 내에 그림 안에 다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업 대지는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2종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나 2종 7층 지역은 인접돼 있는 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공청사 그런 부분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현황을 유지하라는 재정비 소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용도지역 현황을 유지하고 사업대지에 대해서만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당초 기정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에서 결정됐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에서, 중랑역로와 봉화산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모퉁이에 광장이 있고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를 공공청사로서 건립을 하고 공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연결녹지가 있고 사업대지가 있는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변경 없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변경이 대부분 없습니다만 이 주차출입구가 다소 조정이 됨에 따라서 연결녹지에 대한, 면적은 변경 없습니다만 이 주차출입구의 위치가 인접 부지와의 어떤 통행로와 연결 선상에서 다소 조금 밑에 한 5m?10m가량 밑으로 조금 조정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기반시설로 포함되는 도로와 광장, 공공청사, 공원 그리고 연결녹지에 대한 면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초 결정됐던 기반시설이 구역 대비 면적 약 27.2%고요, 현황 대비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순부담률은, 순수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15.7%로서 유지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적률 계획인데요, 용적률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기준용적률 190% 상한용적률 240%였습니다.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20%를 더 건립할 수 있게 210%를 기준용적률로 변경을 하였고요, 역세권 밀도조정 계획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을 240%에서 최고 300%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이 당초에 240% 이하에서 결정됐던 부분을 300% 이하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계획용적률 297.7%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높이는 최고 층수 35층 이하, 155m 이하 그리고 평균층수 21층 이하를 적용했던 부분을 당초대로 높이를 그대로 준수를 하고 다만 밀도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층수에 대한 개념을 삭제를 하고 보다 층수를 좀 35층 이하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계획에 대한 도면을 상세히 보시면 당초 계획은 건축물 총 8동에 보시는 바와 같이 7층, 뭐 35층, 12층, 22층, 19층 다양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밀도계획이 약 59.7%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면적이 1만 8,874㎡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연면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총 347세대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347세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배치는 8동을 유지하면서 당초에 있었던 뭐 이렇게 7층이나 저층의 배치는 대부분 사라지고 13층, 21층, 25층, 34층, 이렇게 35층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높이에 대한 구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인접에 촉진2구역과 존치2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종합성을 맞춰서 전체 지구의 스카이라인에 맞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서 몇 차례 수정을 한 결과로서 높이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상세한 도면으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층수계획과 평형대에 대한 60㎡ 미만 60에서 60, 85㎡ 이하, 85㎡ 초과되는 30평대 이상에 대한 초과에 대한 각각 배치를 보실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분양 세대수가 당초 708세대에서 1,055세대가 증가하면서 분양세대 835세대 임대 160세대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 총 347세대가 당초보다 증가한 계획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계획에 총괄적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황 세대는 이 지역이 1,089세대입니다. 1,089세대고 이 1,089세대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거기 아까 자꾸 중복된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위해서 너무 자꾸, 아까 자꾸 하시는데 좀 대충 넘어가셔도 되겠다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십시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세대 1,089세대인데 이거보다 당초 계획이 못 미쳤던 부분을 현안세대를 충족할 수 있는 최대한 1,055세대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정비계획이 본 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가장 주요사항이 용적률이 300%로 증가하고 도면을 보신 바, 그러니까 평균 층수가 사라진 최고 층수 내에서 자유롭게 건축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축지침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 지침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저층 구간 중층 구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층수에 대한 배치가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계획에서 주변계획이랑 많이 정합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층구간이 사라지고 중층과 고층, 초고층 구간으로서 계획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적으로 보셨을 때에 당초에 지금 현황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변 중랑천과 저희 재정비촉진지구 바깥에 나 있는 지금 모습인데요, 당초 계획대로 됐을 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기복이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서는 밀도 증가에 따라서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인접 중화제2촉진지구구역과 중화2존치정비구역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당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35층이 당초에도 있었고 이번에서도 35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밀도가 높아져도 인접지역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총 15일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을 했을 때에 주민의견들이 다소 접수됐는데요, 총 16건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현재 재정비1촉진구역은 당초부터 촉진구역으로 결정됐었던 만큼 빨리 기준용적률 상향 및 역세권 밀도계획을 조성을 해서 조속한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대부분 의견으로 주셨고, 용적률의 추가 상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현재 계획된 진행안대로 답변을 드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쪽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은 뭐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밀도계획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뭐 이런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250m 반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최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그리고 500m 반경이 들어오는 데는 최대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변경을 해서 용적률 및 용도지역이 상향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향하는 만큼 그냥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중화, 저희 대상지는 중화역과 중화역에서부터 250m, 500m 반경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m 반경에 들어오는 범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역세권 밀도 계획 조정안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계획할 수 있게 계획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3종으로 시작을 하지 이걸 뭐 2종을 했다가 용도변경해서 날짜 끌고, 연 끌고 지금 이거 2003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10년 동안 하나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10년 동안에. 그러면 지역주민들만 애만 타고 헷갈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3종으로 안 됐습니까, 여기가?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3년도에 뉴타운사업이라는 지구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시작된 거는 2003년도가 아니라 법이,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생긴 2006년도부터 촉진지구지정을 해서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3년에 걸쳐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세권 밀도계획이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이 장기전세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당시, 결정 당시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2009년도경에 나오다 보니까 촉진계획결정에는 반영을 못 하고 결정을 한 사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뒤늦게 당초 결정됐던 것보다는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한 1, 2년 후에 주민제안에 의해서 본 계획을, 그러니까 역세권 밀도계획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나고 발표됐던 기준용적률 상향까지 두 단계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현행 지침, 방침에 맞게 바꿔달라라고 주민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역세권 밀도 그 계획안은 그 기간 내에 이게 새로 법이 생긴 겁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몇 년도에 생겼어요? 역세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기준은 2009년도부터 생겼는데요, 법 제정이 된 거는 조례상에 반영된 거는 불과 작년에 조례까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밀도계획 때문에 모든 계획이 늦어졌다, 이렇게 해도 이해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만약에 주민들이 이 계획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240%를 한다고 했었으면 이미 2009년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다리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190에서 210으로 상향해서 이게 조정이 되었잖아요, 용적률이.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된 이유는 왜 이렇게 조정이 됐고 애시당초 210으로 이렇게는 왜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택재개발사업은 뉴타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예정구역 같은 경우도 이 기준용적률이라는 부분을 정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90에서 결정이 나는데요, 본 계획은 190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났을 당시에는 기준용적률의 상향이라는 밀도계획 기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주택정책 중에 일환으로 재건축 소형을 많이 짓고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기준용적률 상향계획이라는 밀도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면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을 해 주는 대신 그만큼 증가된 용적률 2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더 공급을 하라라는 시행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재정비촉진계획 저희 결정 나고 1년 뒤에 발표가 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뒤늦게 이것도 적용을 하고 역세권 밀도계획도 적용을 해서 두 번 용적률을, 그러니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네, 내가 하고,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하시고 강대호 위원님 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지역이니까 좀, 좀 있다 하시죠.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중화뉴타운 지정고시가 2003년, ’13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특별한 어떤 정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이렇게 끌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말 재산권 문제 그 외에 아무튼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지금 야기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2009년도에 일명 이게 오세훈 시프트사업법 그 법이 적용이 된 거죠, 오세훈 시프트사업. 이게 뭐,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때부터 많이,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진행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기준입니다.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기준 적용 이게 오세훈 시프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250m, 500m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에게 미치는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프트.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주택재개발사업일수록 그리고 현안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주택평형 규모가 작은 이런 다세대나 다가구가 밀집돼 있는 주택지역에 한해서는 대부분 아파트를 지어도 원주민 재정착이 굉장히 좀 비율이 이때까지 낮거나 아니면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이전만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기전세주택공급이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전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전세 공급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현재 도시계획조례상에 용적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재 국토법에 있는 용적률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달성 가능 용적률은 250%입니다만 국토법에서는 30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 용적률에 대한 갭을 조례를 당연히 따르게 돼 있었는데 어차피 법상 용적률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그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방안을 적용을 하고 그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50에서 300까지 늘어나서 그 용적률이 50%가 증가된다고 하면 그 50%에 대해서는 반 이상은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의 성격입니다. 그 60㎡ 미만에 대한 임대주택도 있지만 평형대별로의 다양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해서 보다 주민,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를 하고 아니면 역세권 인접의 요즘 많이 1, 2인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편하게 전세를 구하고 주택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자라고 해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시행된 거는 앞서 말씀드려서 다소 몇 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에서는 적용을 안 하다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늦게 역세권 밀도계획을 조정을 해서 뉴타운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써 2009년도에 기준이 정해지고 이 지역에서 좀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나 이런 부분의 역세권 밀도계획을 조정해서 결정 난 사례도 있고 저희 인접구역인 촉진2구역이, 중화존치정비구역에서도 인접구역인 2구역이 그런 부분을 적용,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네, 짧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적용이 됐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지금 그럼 그 대상지가 반경 250m에 속해 있습니까, 500m에 속해 있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250m의 반경에 들어오는 부분은 면적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이렇게 전체 대상지의 한 20% 정도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500m 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500m 반경 적용을 하였습니다.

한 거 대상지가 250m에서 500m 이게 적용, 다 기준이 다른 걸로 보는데 이 대상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일단은 이제껏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 사업을, 용도지역 사업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단일획지의 사업에서는 단일의 용도지역으로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중화촉진1구역은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1차 반경에 들어오는 부분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을 해 달라고 당초 계획은 소위원회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단일 획지에 대한 원칙을 어기고 이쪽 지역만 고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떨어지고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을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용적률은 3종일반주거지역까지만 적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용적률을 240%에서 300%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뭐 물론 지반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건립세대주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가 85㎡ 이상 아무튼 소형공급주택을 원활히 해서 서민주택정책 아마 이게 확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효과,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게 있고 아까 전에 최성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스카이라인이 지금 일부 변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에게 미치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물론 용적률 상향만큼 임대주택과 장기전세도 늘어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양주택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명히 이 지역의 사업성은 굉장히 보다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요, 사업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뭐 아파트를 동일 평수로 가든, 보다 큰 평수로 갈 때는 분담금이 분명히 줄어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한테는 분명히 권리자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거고요, 장기전세나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자들도 향후에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올 때 선택의 폭이 좀 다소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적률 계획에 따라서 층수계획이 저희가 좀 조정이 됐는데요, 인접 촉진2구역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존치구역이나 이 지역도 밀도가 300%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촉진2는 300%로 결정이 났고요, 존치2, 3도 3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용적률이나 아파트 브랜드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이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비계획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녹지선형 한 번 비춰보실래요, 녹지선형?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지금 녹지선형이 봉화산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차량이 이렇게 통행하는 공간이죠, 그 옆에 봉화산로가 지금?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몇 차선인가요, 그쪽이?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현재 봉화산로는 20m고요, 20m 지금 4차선으로 운영돼 있고 현행 지금 계획이 진행되면서 30m로 확폭계획을 하면서 보행공간을 보다 5m 이상 늘어나는 사항으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보도로 조성하는 것 외에 지금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을 또 조성을 해서 사회적약자나 어린이, 노인, 여성들을 위한 그런 보행공간을 추가로 10m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행공간은 15m, 5m 이상이 확폭 계획되는 사항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녹지선형변경 그리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녹지선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러면 지금 그 변경안 밑에 이렇게 녹지를 조금 확보를 이쪽에 더 했지요? 그거 변경안에 가서 한 번 비춰보세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더 확보를 했다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게 위로 옮겨진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재정비소위원회 의견을 받은 건데 저희 인접 존치2구역이 가운데가 이게 지금 당초에는 공원으로 돼 있었고 지금 변경추진안에서도 15m 이상의 공개 공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 내 공지에 대한 그 공지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되는 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되다 보면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주차출입구가 바로 위에 딱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이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사항이고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녹지선형을 넓히면서 공원부지는 줄어든 건 없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중화뉴타운이 표류하고 있고 제자리를 지금 한 삽도,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지만 뜨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러나 조합원의 어떤 의견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던 거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주민들이 구청에 접수됐던 사항의 주요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 계획이 2009년도일 때는 기준용적률 상향이랑 역세권 밀도계획이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변지역처럼 기준용적률과 역세권 밀도계획을 적용해서 주변과 형평성 있는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의견으로 대부분 거론됐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속히 시행하라는 측과 또 뭐 정말 사업을 하지 말자, 뭐 원주민 이주 재정착을 이렇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정분담금 공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분담금이 미리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내 재산권도 보호하고 내가 과연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어떤 이런 계획 이거를 좀 미리 세워서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거는 저희가,

과장님 답변,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과장님이 저보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240%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돼 있던 사항을 지금 300%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그 분담금 프로그램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는 현실에 안 맞게 될 것이고 일단은 299%로 결정이 되면별도의 분담금 산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바로 분담금 계산해서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정확한 자기 득실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추정분담금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자기가 재산권에 대해 나의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이렇게 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정분담금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을 아니면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바꿔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과장님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주민들의 애로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분담금은 일단은 관리처분이 돼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알 수 있게끔 클린업시스템이라는 분담금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분담금 산정을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현재 그 제도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보완이 돼서 보완된 제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민들 분담금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우리 의견청취가 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우리가 층수를 변경한다든지 법적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가중되는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 최종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가결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시기가 어느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 같고 한 3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우리 중화재정비촉진지역 10여 년 넘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정말 자유로운 이주라든지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정말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때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주민들의 분열, 갈등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견청취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소수의 의견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중화촉진계획을 변경한 그 절차 자체는 주민들의 수익성을 다소 어떻게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표로 주민들도 유보했었고 우리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수익이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칠게요. (이윤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서인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잠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대되는 세대수는 이게 기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적률에 따라서 건립할 수 있는 세대수가 틀려집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커지니까 세대수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평형의 배정에 대해서는 최근의 추세는 대형 평형이 소형 평형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대형 평형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소형 평형으로 나눠가지고 분양성이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세대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면적이 늘어나가지고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이번에 목표였고 거기에다가 분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대를 적정하게 분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분양평형을 결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원 기존에 분양세대수 임대세대수 장기전세주택세대수 이게 기준에 의해서 비중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는 장기전세주택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지금 당초에 기준용적률에서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하고 짓겠다든가,

신하균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으면 증가되는 용적률에 비해서 증가되는 세대수와 비중이 맞지를 않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원 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하균위원

비중이, 차이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은 현재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은 60세대 미만에 대한 주택규모로 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에 세대수 기준은 계획세대수의 총 17%로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이 약 한 708세대에서 임대주택이 125세대가 나온 부분은 그 부분을 계획세대수 총 세대수 17%에서 임대주택이 계획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에서도 기준용적률 상향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20%에 따라서 용적률은 증가할 거고 새대수는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그 증가된 용적률에 17%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규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 미만에서 세대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일 수, 오해하시는 거는 임대주택은 작은 평형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증가를 해도 많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장기전세주택은 역시 증가되는 용적률에 임대주택이 17%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용적률이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장기전세는 아니지만 한 270%를 계획할 수 있는데 장기전세를 공급하면 300%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40%가 증가가 되지요. 40%가 증가되는 용적률에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사실 평형대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이라서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 성격상 대형평수를 역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전문용어가 돼서 잘 모르겠고 전문용어에 대해서 제가 산술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을 기준에 맞춰서 했다, 적용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이 20% 상향해서 190에서 210% 60% 상향에서 240%에서 340% 역세권 적용했는데 지금 2012년 12월 27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어요, 15일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람하신분들이 방문을 해서 전부 다 공람을 하셨어요, 공고를 해서, 그렇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상으로 공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된내용과 도서가 요약되거나 결정하는 도서 전체본에 대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공람기간 동안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책을 공람도서를 비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응답이나 상담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람 시에 주요 신문에다가 공고하기도 하였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기간 동안 공람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지역에 주민들 여러분들을 다시 모으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또 그때 주민의견 수렴과 계획내용을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얘기지요? 발송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708세대에서 1,055세대로 증가하는데 추정분담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청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클린사업시스템제도에 의해서 공개할 것이다, 했는데 미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출하는, 미리 공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담당자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주무관

네, 담당자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요,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조합에서 하는 거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 하면서 원주민들은 전부 다 사실상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수가 708세대에서 1,055세대로 늘어났는데 분담금이 사실은 줄어 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 좋지만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08세대에서 1,055세대로 많은 세대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의 분담하는 분담금이 아주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많이 향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이 찬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개발하시면서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살기좋은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이윤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컨설팅회사에, 어디서 나오셨지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

아니, 지금 중화정비1촉진구역에 관할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지금 도시계획변경,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측에서 선정해서 되신 거예요, 아니면?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조합측에서 선정돼서.

여기에 와가지고 자꾸 말해서 말이 나갔을 때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무슨 말,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에,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 과장님을 위해서 질의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컨설팅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밀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법률을 잘 알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도정법이라든가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에 역세권에 대해서 반경 250m 500m 이하를 가지고 따졌을 때에 과연 어느 법률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 컨설팅회사에서 나오신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역세권 밀도계획 조정기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상.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세권 밀도계획 조정기준은 법령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방침 및 기준을 수립을 해서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변경되면서 지침으로 수립했었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법령상에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역세권 밀도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다가 삽입을 해서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 내용은 역세권 밀도계획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경하는 게 아니라 현행 지구중심 이하,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지구중심 이하 지역이 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첫 번째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도심이나 지역중심, 저희가 알고 있는 청량리나 중랑구에는 상봉 쪽에는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건립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중화지역 같은 지구중심 이하 생활권 지역에 대해서만 건립할 수 있게 되었고 역반경에 대한 기준도 해석이 많이 상이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 기준으로부터 250m반경은 1차 역세권 반경이고 최대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이하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2종 500m 반경은 2차 역세권으로서 용도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 300%까지 해서 결정한다는 부분은 결정드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법률해설가마냥 너무 길게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법률을 잘 많이 해석을 못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촉진 법률 6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다시 말해서 2005년도 6월 30일 전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 다 보니까 미약점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또한 그 이후로 도시재정비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6조 근거해가지고 실제상으로 원칙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세권에 대한 것은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질상으로 고밀복합형 역세권이라는 것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50m에서 500m로 나는 것이지요. 자, 거기 법률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동법 시행에 따라가지고 시행령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철도건설법에 따라가지고 운영되는 철도 또한 도시철도법 우리 서울시로 말하면 5678노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차되는 도시철도가 두 개 이상 교차되는 역세권 또 하나는 도시철도법 아니면철도법에 따라가지고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세 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착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밖에 어떤 법으로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역세권간선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은 이미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시계획법 조례입니다. 도시계획은요, 여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만약에 법률이 있다라면 도시재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조례에서 법률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은요,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인서 위원님이 먼저 말했듯이 지역에 대해서 재정착률이라든가 지금까지 오늘 2013년이니까 약 한 12년, 11년 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담보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건축 못 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을 12년동안 방치하면서 수리도 못 하고 세금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지구입니다. 과연 이 지구가 어떤 종전에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인, 강제적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간과해서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역세권, 역세권 주장하는데 역세권이라는 것은요, 중화역하고 역세권은 여기에는 이 법률 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밀복합형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이 조례가 돼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나오신 분, 조례돼 있습니까? 고밀복합형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맞고요, 저희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시행됐던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당초 1, 2뉴타운 균촉지구를 진행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주거형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그런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는 아니지만 여기도 분명히 그냥 주거형으로 밀도를 240%로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역세권밀도계획이라도 별도로 적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나 주민들의 그런 반영이나 정책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와는 별개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법률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느 서울시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은요, 조례가 우선이지요, 지침보다도.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습니까?

정확한, 명확한 제시를 하셔야지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해제를 요청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고 자, 아까 서두에 다 나왔습니다. 어떤 정착률이라든가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 또 원주민에 대한 배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 평가금액, 역으로 평가금액은 요,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지만 누가와도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이 끝나야만 누구나 아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실수를 하신 겁니다. 세대수가 늘어나고 용적률이 299.9%까지 갔을 때에 그 말은 맞지요? 줄어든 건 맞는데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아시고 말씀을,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리처분 시점에 의해서 1년간 관리시점을 했을 때에 감정사 2개가 가시지요? 했을 때에 과연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거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내가 얼마나 줄어든 것이다, 위험한 발상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자기 재산을 평가한다, 누구나 못 하는 겁니다. 또 출구조사해서 재산 얼마 나온다, 그 사람책임질 말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밀도계획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역세권이나, 물론 역세권이니까 맞지요? 그런데 법률에 근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거 사람을 두 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역세권이 과연 정확하냐 안 하냐, 서울시장에 의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서울시 재정비촉진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었지요? 그거 답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회사요. 있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지금 저희인접구역인,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거만 답변하세요. 서울시 재정비촉진에 대한 심의위원 따로 있지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 따로 있지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에 대한 심의위원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있는데,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정비위원회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지금까지 하시는 것은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만 경청해 보니까 많은 것이 빠져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대호위원

한 것 같지 않다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한 근거가 있느냐 내가 물어본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법률근거 하에서 저희가 다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했고 만약 거기에의하지 않고 이런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면 시에 해당 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는 상임기획단도 있고 이런 법적인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이 시 각 과에 다 있는데 그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우리가 100% 충실하게 맞춰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적용되는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호 위원님에게 그거 적용하는 정확한 문구와 조항을 별도로 하나하나 해석을 달아서 전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 11월 16일날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사업에서 지구를 지정했으면 말 그대로 이 지구에 대해서 15만 4,000평입니다, 여기가. 약 50만㎡지요?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온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자, 2011년도에 8월 30일날 조합설립인가 외에는 난 게 없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관련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반이 이 당시에는 약간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5년도에 중화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기본계획이라고 전체 틀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았었고 2006년도에는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촉진1구역에 관한 사항은 2009년도 6월 4일날 촉진계획결정한 거하고 2011년 8월에 한 게 조합설립인가 해 준 거, 이게 촉진1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한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치 중화뉴타운이 과연 많은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으로도 10%뿐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러면 2003년도에 뉴타운지구를 거짓으로 한거예요, 왜 거짓으로 했냐. 그 당시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2006년도에 6월 30일날 법이 제정된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온 것이 2009년도에 6월 4일날 정비계획촉진입니다. 이것이 실제상으로 결정된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구역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이 촉진이 똑같은 겁니다, 계획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큰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놓고,

강대호위원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속에서 2009년도에 세부적인 촉진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유야무야로 해서 그림을 한 10개 이상 그렸어요, 맞지요, 과장님, 지구를?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한 게 아니라 사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제가 그 후에 와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정비, 조합설립인가를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 8월 30일날 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 조합장 설립하고 주민들에 대한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지금 찬반이 얼마나 되는 거냐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파가 따라야 하는 거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분담금, 정착률 모든 세입자 관계 이런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대안적으로 나와 있는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세권 아까 시프트사업 장기전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과연 정확하게 돼 있는지 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준용적률이 종전에는 2종이면 290% 이하입니다. 저는 법률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3종이면 250%이하입니다. 그렇죠, 법률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 조례가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국토법에는 300%고요.

강대호위원

300%고요. 자, 그랬을 때에 과연 2종에서 3종으로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입안해 놓은 상태고 이거 결정이 되면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몇 월달쯤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대호위원

아니, 정상으로 봤을 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3월 정도 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은 3종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로 가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종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이상은 없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갔을 때에 과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아까 뭐 사업을 했을 때에 분담률, 그건 지금 출구조사 언제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주민들에 알려주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건 관리처분해가지고 실질적인 필지 필지의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고 또 분양가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도 단지 추정일 뿐이고 현실에 가깝게 현재의 시점에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 그리고 내가 이걸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그걸 갖다 현 시점에서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지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그거는 하느님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되면 다시 올라갈지, 현 상태로 갈지, 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지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기준도 현재의 시점에서 분양가격과 감정가격을 가지고 분담금 프로그램을 돌리게끔 그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대호 위원님 질의 답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까하고도 말씀이 또 틀리잖아요. 자, 제가 우리 과장님을 말꼬리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 실태조사가 지금 주민들에 대한 분담률이 얼마냐인 것은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지금 촉진2구역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분담금, 실태조사에 의한 분담금 공개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중화1촉진구역에 대해서는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그 분담금 프로그램을 하는 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제도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벌써 운영한 지가 그건 한 2, 3년 됩니다. 그런 제도가 하나 있었고 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실태조사에 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별도로 일제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한 게 최근의 지금 실태조사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분담금 클린업시스템 같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산정방식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일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진2구역이 3월달 정도면 아니, 2월 초나 며칠 있으면 그건 분담금을 공개할 것이고 지금 이번에 하는 촉진1구역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쓰던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분담금프로그램을 조만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세훈법에 의해서 클린업시스템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스템은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을 클린업시스템에다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게 되면요, 본인들이 마냥 그걸 믿어요. 믿었을 때에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게,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합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지금 박원순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 실태조사를 아까 내가 며칠을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2구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강대호위원

자, 1구역은 클린업시스템으로 가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일단은 그걸로 갑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과거 방식이죠, 그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지금 2구역에서 가고 있는데 2구역에 대한 주민들이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요, 뭐 여기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별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은, 한 3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받아 주지를, 받아 주었는데도 여기서 안 받아주고 있다, 지금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건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자, 과연 지금 그러면 1구역에서는 실태조사 안 하고 클린업시스템의 오세훈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방문해서 만드냐 이것을, 이것이 바로 반증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기반시설분담금 과잉분담하지 마라, 또 주민센터 지금 현재 있는 데를 타동으로, 타구로 뭐 여기 타구역으로 보내라, 다른 구로 보내라 이런 얘기죠. 자, 또 원주민 정착을 제고해 달라, 용적률 300% 이상을 추가로 더 상향해 달라, 추정분담금 공개를 요청해 달라, 지금 추가분담금까지 자기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반대 현상입니까, 찬성현상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번에 공람기간에 들어온 그런 내용이 지금 16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의견은 조속하게 시행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거는 찬성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의견 있는데,

강대호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이제 구두상, 구두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말하시는 분은 있었고,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실태파악이 클린업시스템이 아니고요, 중화1재정비촉진지구가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까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던진 거예요. 자, 오세훈법에 의해서 클린업시스템 지금 공개 안 되고 있고 전혀 모르지요. 그러면 1구역에서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고, 아까 안 한다고 했지요. 지금 방문조사로 끝난 것 아닙니까, 이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1구역은 지금 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조합 측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대호위원

지금 공개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분담금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아직은 안 했으니까 하게,

강대호위원

공개하실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게 조합에서 한다고 합니다.

강대호위원

조합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데 실태조사는 그거와는 또 관청에서,

강대호위원

실태조사는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개발을 계속 진전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실태조사 하는 거 하는 것이죠.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우리 이거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을 해지하려고 해 달라는 데가 40%가 넘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난 것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그거야 뭐.

강대호위원

네, 뭐 유추니까 그 신문에 난 것은요. 실제상으로 맞잖아요, 우리 중랑구에도 재건축 지정해 놨더니만 아니, 예정구역에 해 놨는데 자꾸 그거 해제해 달라니까 그건 해제해 줬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중화1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강대호위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건 여기나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조합이 조합설립이 되었다고 해제가 안 되고 관리처분이 되었다고 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조건이 붙었잖아요. 3년 이상 진척이 안 됐다든가 모든 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조합이 된 건 전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행정상으로만 유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기왕에 사업을 하면 잘해서 빨리 하고 조합원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서 그분들에 대한 모든 배려 이거 아까 말씀 다 나왔잖아요, 정착률이라든가 우리 임대에 살고 있는 분들 모든 어떤 그런 포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조합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반대가 50%가 실태조사를 해서 투표결과가 나와야 그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50%의 주민이 반대해야 그 조합을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자, 조합이 설립이 됐다든가 사업승인인가가 떨어져 났다든가 이것은 50%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조합이 설립 안 되면 30%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구차하게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여튼 이 사업에서 돼서 주민들에 대한 정착률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분율이 높아지고 그런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만전을 기하는데 주민들께서는요, 모든 게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보는 대로 1,055가구가 설립이 되었을 때에 자, 임대가 지금 현재 160세대죠, 그런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장기전세주택이란 것은 20년 정도 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20년 장기주택.

강대호위원

자, 그럼 임대는 세입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어떤 그분들에 대한, 그거 한 가지만 하고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자, 160세대를 지었을 때에 그분들의 기준은 어디로 잡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총 건립세대의 17%를 기준으로 잡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건 세대 건립수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조건, 임대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임대 조건을 그건 서울시에서 그거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거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건 법률로 도정법 같은 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구역지정 그,

강대호위원

자, 2009년 촉진계획 결정 났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게 기준점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강대호위원

그걸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은 그걸 가지고 자꾸 조례를 따져요, 여기 조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그래서 160개를 지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임대주택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지역 사람들의 지금 임대하는 그 비율에는 최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지으려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짓는 건 17%만 짓는다면서요? 조합원들은 임대를 안 지으려고 하고, 임대를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거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규정에 따라서 짓는 거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여기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못 해가지고 제대로 17%다, 조합원들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요. 용적률 늘어난 만큼 용적률에 대한 17% 아닙니까,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세대 건립 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세권 여기 임대를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지 만약에 건립이 되었을 때에 자, 임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66세대, 자 40㎡ 미만, 40㎡~50㎡ 미만, 그다음에 50㎡?60㎡ 미만이죠, 네? 임대 그렇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뭐 평수가 늘어난 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 17% 미만에 대해서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 잘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자꾸 분담금이 늘어나고 아니, 자기 분양가, 분양가가 늘어나고 분담금은 낮아져야 하고 거꾸로 말하면 지분은 높아져야 하고 그랬을 때에 대한 어떤 세대수는 증가, 자, 면적으로 따지는데 세대수는 상관이 없지요. 용적률로 따지는 거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세대수 기준입니다, 면적기준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용적률은 뭐 300%는 뭡니까? 용적률 300%는 뭐예요, 그럼?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용적률 상한용적률은 지금,

그러니까 상한용적률을 지금 300%를 정했을 때 1,055가구가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상한용적률 300% 했을 때 1,055가구가 들어오는 거고요, 당초 240%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상한용적률에 대한 1,050가구를 더 지어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임대주택을 40㎡ 미만이나 40㎡?60㎡ 미만인데 그것을 40㎡ 미만으로 했을 때, 지었을 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합니다, 임대주택은.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그 말씀하시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형대를 바꿔서 세대수를,

그렇죠, 가능하죠?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다소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지요? 세대수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이제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컨설팅 회사님한테 종전에는요, 말, 40㎡ 미만만 임대를 짓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말하면 13평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12평, 13평.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60㎡까지 온 말 그대로 18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임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아까 결정고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2009년도에 된 것을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뒤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160세대 건립하게 돼 있는데 40㎡ 이하 미만, 40㎡?50㎡, 50㎡?60㎡ 이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장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강대호위원

비율이, 시장에 따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가 그분들에 지었을 때에 그분에 맞게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걸 뭐 시장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 40㎡?60㎡ 미만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거기에 그분들이 영세민이니까, 그분들이 세 사시는 분들이 그 세 사시는 분들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구 내에 세 사는 사람 주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더 조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평형 바꾸는 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자, 이거는 조합하고는 큰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낼 적에 다시 변경 가능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7% 이하만 임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재건축에서 아니, 재개발에서. 그러면 17% 이하에 대해서 전체 용적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세대수가 제곱미터, 평수를 줄이게 되면 한 세대나 두 세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건립되었을 때 조합하고는 큰 문제없다, 조합은 땅만 제공하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것이 조합 측이에요, 맞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17%라는 것은 건립세대, 세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건립세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면적을, 면적산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7%를 짓는 건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건립세대에 대해서 17%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세대만 가지고 이렇게 정합니다. 만약 1,000세대를 지으면 17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평방미터가 만약,

강대호위원

세대수로 하면 1,055세대인데 안 맞잖아요, 17%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추가 설명 좀 드려요.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지금 1,055세대의 17%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는 장기전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세대수의 1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708세대를 보시면 708세대에서 17%는 125세대가 맞고요, 지금 늘어나면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주택을 더 짓는 거지 역세권 밀도계획은 증가세대수 119세대가 임대주택 의무 세대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55에서 역세권 밀도계획에서 증가한 세대수는 제외한, 119세대를 제외한 그 세대수에서 17%가 임대주택을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세대수예요, 면적수예요? 내가 물어본, ○(주)유아컨설턴트부장 이제원 세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한 40㎡ 미만, 40㎡?50㎡, 50㎡?60㎡ 미만이 다소 조금 조정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만 세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면적이나 세대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세대수 기준이나 되면 60㎡면 조합원들에 손해가 더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제가, 그게 소형을 지으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덜 돌아간다는,

강대호위원

덜 가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씀이시죠?

강대호위원

덜 가고 세대수 늘어나고 많이 그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강대호위원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질의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서울시에 심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짝 규정만 모면하려고 간다고, 가는 식의 그런 건립계획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자문이라든지 각종 심의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아무쪼록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인데 사업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자 간에 잘 저희들은 조합에 의해서 하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 시 답변이 부실하거나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다르게 답변하는 등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며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 할 해당 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구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중증장애인의 비용을 보존 지원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적기에 급식을 제공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매월 다양한 장르의 금요음악회 개최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와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플래닛사업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문화 복지 으뜸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독서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문고운영 및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도로 물청소 클린데이 추진, 상습 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내집앞 쓸기 생활화 1105사업으로 주민자율청소를 활성화하여 청결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청소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터 견학을 구민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에 대한 구민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하여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사년 뱀의 해 위원님 모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태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희망복지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연홍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7만 5,860명인데 여기 혹시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행정안전부 1365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인데 이중에는 저희 구에 있다가 타구로 전출 갔거나 일부는 또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개념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20대가 상당히 우리 봉사자에 참여한 비중이 굉장히 센데, 30%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대가 많은 경우는 저희가 “언재호야”라고 의료봉사단체가 있어요, 저쪽에 과천 한의대학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또 우리가 서일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일대학교 학생들이 시간에 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일대에서 많이 가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봉사자 현황이 순수한 중랑구민이 아니고 서일대 대학생들과 활동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현황이 나온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 30대에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약 한 9.5% 참여도가 있네요, 그다음에 40대도 14%고, 그런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거의다가 직장을 많이 잡고 또 가정주부들도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이렇게 좀 약간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8쪽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년도 우리 중랑구민 봉사자 증감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자료는 정확히 이제,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떤 몇 명이 늘었는가는 제가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참여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도 같은 경우에도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직영 자원봉사단이라 그래가지고 한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최초에 구성을 해서 단체별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일부는 좀 하시는 분만 하고 또 회원으로 남아있으면서 또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 생각은 회원님들이 처음에는 하시다가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도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원간의 어떤 결속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회장이 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방안을 뭐 세우고 계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직영하는 것 41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다솜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단체별로 어떤 간담회나 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표창 또는 회장이나 임원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번제로 회원이 한 20명이면 예를 들어서 5명씩 이렇게 되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드리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등 한번 다각도로 이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간담회라든가 표창제도 또 사기진작 면에서 또 우리 과장님 하시는 방안 여러모로 참 훌륭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선출직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이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첫 번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고 두 번째 봉사를 해도 아무 뜻이 없어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키워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아마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해 주신다면 뭔가 그래도 봉사자가 참여도가 좀 많지 않을까, 지금 표창제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무부서가 타부서와 논의해가지고서는 봉사자 하는 이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어머니가 나가서 봉사자 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는 가장이 있고 자식들도 부모를 굉장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해결책은 뭔가 일자리창출에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즉 알바 있지요, 구청에서? 이런 제도도 그 부서와 서로 상의하셔가지고서는 봉사자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봉사단은 본인들이 어떤 원해가지고 하는 경우라고 믿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에 쪼들리면서 일자리나 어떤 그런 거 없으면서 나와서 사실 봉사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제가 단체별로 한번 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나 알바나 그런 필요하시는 분이 봉사자이면서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어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지금 측면에서 우선권 부여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려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고엽제하고 월남전 전사자 모임, 뭐 전사자 모임회 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고엽제면 월남전에서 고엽제가 쓰였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숫자가 이중으로 이게 관리가 돼 있는 건지, 이 숫자가 따로 분리돼서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회원수는 고엽제는 1,136명이 돼 있고 월남 참전 전우회는 좀 70명이 돼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원래 당초 설립이 좀 오래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고요, 월남참전자회는 이게 작년도 4월 18일날 법이 개정돼가지고 정식으로 공법단체가 되면서 작년부터 회원을 거기 회장을 지회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인원수가 한 70명이 되고요, 그러나 월남참전전우회는 보훈처에 있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대상은 한 1,100여 명이 됩니다. 약 제가 알기로는 1,100명이 됩니다. 단 여기서 이 70명이라는 개념은 지회장이 등록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고엽제에 해당된 회원이 월남참전 회원으로 이렇게 겸해서 있는 것은 없어요? 딱 분리돼 있습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이게 여기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나중에 거기가 6월달 하고 추석에 격려, 한 2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거 엑셀로 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한 군데 됐으면 한 군데를 빼서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복되게 하지 말고 이거 분리를 명확히 해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라고 이렇게 모임이 747명이 숫자 나와 있는데 이 상이군 하면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서 6.25전쟁 때 일어나서 상이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몸 희생하신 분들이. 그래도 지금도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많은 상이군인들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지금 여기 상이군경회는 아까 6.25 때뿐만 아니고 월남 참전 또는 경찰을, 경찰 생활하다가 다쳤거나 사실 1등급부터 장애가 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어떤 월남, 6.25, 좀 경찰들의 직무상, 공무상까지 전쟁에서 상처뿐만 아니라 공무상에 다친 그런 것까지 겸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47명인데 군경, 상이군경 이렇게 회원인데 지금 해년 늡니까, 줍니까, 여기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조금씩.

최성식위원

늘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떻게 늘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경찰이 주로 공상이 많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다치고 그러면 그게 이게 등록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경찰 퇴임하신 분들도 현직에 있을 때 다친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 이후에도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게 포함될 수 있어요, 군경상이 유족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퇴직 이후에는 안 되죠.

최성식위원

안 되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퇴직은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뭐 전시도 아닌데 자꾸 늘어, 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인들, 군대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군인들도 해당이 되니까 군인, 경찰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군인, 경찰이 포함돼가지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중랑구에만 이게 377명이 현재 지속을 하고 있고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죠? 네, 이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쪽에 긴급지원사업이요,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계획수립이 2013년 1월로 돼 있고 시행이 2013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계획수립이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금액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동시에 연중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긴급지원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이걸 지원하고 선지원은 사후조사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해당 담당공무원이 자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지원이 결정되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산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같은 거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선 나가서 지원해 준다는 개념은 일단은 이분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지원하고 사후에 우리가 전산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 그대로 맞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이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환수조치, 그러니까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신청한 사람이 그러면 중복신청을 하거나 1년에 몇 회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제한은 없고요, 우리가 원래 단기지원이 1개월이 원칙이나 생계비 같은 거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최대 1년 동안에 몇 명에 대해서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상한선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6억 8,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소진할 때까지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우리가 336세대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희종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희종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아니,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희종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긴급지원사업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생계곤란 등으로해서 유기상황으로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전년도 사업이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실적은 336세대에 5억 4,956만8,000원이 지원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든데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없을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물론 전년도가 원래 당초에 7억이 돼 있는데 7억 600만 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가 6억8,000만 원 정도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가 25%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적다면 지금 또 시비로 별도로 겨울철이나 희망온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님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한 4억 얼마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쓰고 수시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듣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가끔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해 주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응해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적에는 친절하게 답변했을 때에는 물론 대상자가 되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래이래서 대상이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금만 더.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논란의 쟁점에 있었지요. 정말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말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서 우리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 차상위,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취지로 설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사장이나 그 외에 많은 이사분들이 각출해서 정말 그늘지고 소외된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참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희망네트워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희망네트워크가 한 5년 정도 지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10년 이번에 업무통합을 했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업무통합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새해 목표,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네트워크센터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거기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민간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민간하고 구청하고 공공기관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어떤 지역사회협의회체라든가 행복한 아이들부터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센터장의 역할이 저희가 볼 때는 ‘아, 이것은 통합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센터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장을 없앴습니다. 센터장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없앴고요, 그래서 사무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같이 합쳐서 하는 걸로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차량운행이나 이런 동으로 나가는 어떤 배분과정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도록 금년에는 노력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업무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연결시킨다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균형하게 어려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사무장이 바꾸어서 3,2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연말 예산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그분이 희망네트워크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통합했을 때에 모든 사항을 원만히,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논란의 쟁점이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환골탈퇴하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복지협의회로 자리매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차량운영 문제, 사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 특정인의 선심성 이런 지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립문제입니다. 2003년도 취지 때는 정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이 문제입니다. 균형있게 어떤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고 신년 새해입니다마는 이런 목표를 잘 세워서 정말 연말에나 아니면 우리가 7월경에 감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좀 봐주십시오. 강대호 위원입니다. 참,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하 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 5억 4,900만 원 지원 했고요, 금년도에 약간 예산이 줄은 게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금년도에 다 어려우신분들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이 통합조사관리는 사실상 금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혹시 교육비 지원이 그 전에 저소득층 학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학교에다가 학부모가 가서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월달하고 3월달 두 달동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조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대통령 당사자께서도 얘기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현재 약 한 9만 7,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는 한 20만 원으로 증가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직접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조사관리하는 거지 거기서 돈이나가거나 모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그쪽에 사회복지 쪽으로 ……,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기준이 아직 보건복지부가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을 받으신분은 빼고 특수연금 뭐 공무원, 군인연금을 빼고 또 부유층 빼고 해서 한 70% 얘기만 들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기준은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서 내려와야만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는 얘기이고.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자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월 38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분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자꾸 내려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조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조사를 하는데 왜 그런분들이 자꾸 자기의 차상위, 기초생활이라든가 아니, 차상위는 상관이 없고 기초생활자에 대한 비용이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매년 고시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족이면 150만 원을 소득이있으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하일 때에 수급자를 책정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소득이 100만 원을 번다, 그런데 세 분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 1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보충적급여성격이라고 그러는데 150만 원이 있어야 최저생계비를 하는데 소득이100만 원이니까 50만 원만 우리가 줍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소득이 높아졌죠, 110만원, 120만 원 벌죠, 그러면 또 30만 원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부 수급자들은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거 보고 와서 ‘왜 우리는 더 적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재산이라든가 증식이 이런 게 늘어나지 않고도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다시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은 사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 있다, 이런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강대호위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생활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려가야 하겠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근로능력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능력 판단서라고 어떤, 병원에서 떼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분이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은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보고 거의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을 못 가져 왔을 때 이분들이 수급자로 대상조건이 우리가 조건자수급자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공공적인 취로사업이나 또는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쪽으로 일을 하게끔 해서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다 돼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략 제가 말씀드릴게요, 6,500가구에 한 9,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9,400명. 그리고 차상위는 한 1만 1,0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라는 개념은 수급자하고 소득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100은 넘고 그 20% 120%미만 그러니까 100은 넘고 2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차상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 의료 생계비 지원하는 장애수당 되는 경우가 있고 한가족부모 그런 경우도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만 1,000여 명이 차상위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따라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복지대상자, 우리가 어느 때 2013년 1월달에 오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이 통 예산에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정책은 어차피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복지를 더 많이 늘렸고 어쨌든간에 각 여야당에서도 그런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에 어떤 우리 조사관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또 소외되면서 누락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안 됐을 때에 또 중복되면서도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걸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금년 한 해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이 통합조사 개념도 왜 통합조사가 됐냐면 2010년도부터 우리가 통합조사 개념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수급자면 사회복지과 뭐 한부모가정이면 가정복지과 거기서 조사하고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걸 모두 모은 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 통합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 군데서 하라 그래가지고 통합1, 2팀이 갑을로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어떤 합리성,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통합조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신문에 언론에 가끔 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서 일부 몇 개월 동안 더 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어떤 동에 있는 담당을 통해서인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도 하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아무쪼록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중복이라든가 여러 누락된다든가 이중으로 복지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정말 전산처리가 잘됨으로 해서 통합관리에 부정적으로 아니면 이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행정상에 미스가 있으면 안 되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가 좀 있어서 사회권을 좀 바꿀게요, 바꾸시죠. (이윤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확인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사회권을 교체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7쪽 거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과정과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법에 장애인연금, 이 부분이 당연히 지급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으면서 자활의지를 상실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본 위원은 느끼는 부분이 자, 장애인연금이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나가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소득이 있으면 그 연금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지급을 안 하는 이런 경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이 생계비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제가 지금 여기서 장애인복지법, 연금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통합조사만 하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간다, 감한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어떤 단위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윤재위원

네, 어쨌든 두 가지 맥락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맥락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장애인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제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일정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알바를 하든 어떤 단기 직종으로 들어가든 가서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이 공제가 돼 버리고 안 나가버리니까 즉, 가장 최근에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일자리 부탁을 받고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는 수당은 지금 현재 월 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6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 얘기가 내가 힘들게 가서 10만 원을 더 벌려고 직장생활 안 하겠다, 차라리 집에 앉아서 그냥 50만 원 받겠다, 이런 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 이거를 100% 어떤 소득이 발생됐을 때 나가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연금이 그걸 100% 제로화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자기소득의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뭐 차등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연금에 대한 거를 좀 낮춰갖고, 100%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낮춰가는 방향으로라도 동기부여를 시켜 주면 이분들이 이 부분에 안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내가 뭔가 노동력 제공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즉, 낮은 단계에서조차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염려스러움에 지금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윤재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언론을 많이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장애인연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저생활기준 보장선에서만 지원하지 중복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중복, 최저생활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상 금액을 삭감하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방금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근로의욕을 상실한다는 그런 아까 좋은 예를 들어 주셨네요. 월 1인 가구가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로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한 50, 60만 원 70만 원 받고. ‘아,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차액 받아봐야 2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겠다, 당연한 사람 논리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법령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님께서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법령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금년 내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그 보장 범위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정책적인 문제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곧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올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무튼 저희는 기초의원이고 또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자꾸 상위로 올라가서 어떤 입안하는 데 이 부분이 참고가 좀 돼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8쪽에 자원봉사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여기 보면 많은 부분에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자원봉사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경제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데 기회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유추하십니까, 이거 한번 유추는 해 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거는 제가 아직 유추를 못 해 봤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거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 부분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시스템에서 커버해 주는 기회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인식 자체가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많이 소외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위축감을 좀 느끼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본 위원도 그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자의 집이라는 거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당초 취지 목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자긍심과 그다음에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거 자원봉사의집 지정은 우리가 700시간 이상 활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요, 2011년도에 해서 237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게 정착이 돼가지 않느냐 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된다니까 본 위원도 참 좋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지역 내에서 동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이분들이 하는 봉사도 결국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가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봉사가 됐든 궁극적으로 통합이 돼 줘서 통합까지가 돼 줘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가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열, 십 수 개씩 되는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결국은 물론 가치는 서로가 다를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마는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의 축을 담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자원봉사 부분으로 흡수를 해서 같이 동참을 시키는 부분이 자원봉사 활성화시키는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직영 자원봉사는 한 41개 단체 한 1,400명이 되고요, 그리고 각 동에는 사실 동별로 보면 한 10개 이상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에서는 저희가 이 통합한다는 게 어떤 동 단위의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사실상 저희는 공문을 보내서 일부는 다 등록시키고 또 거기서 동,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어떤 전산입력이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게 이 단체가 한 동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동에서 어떤 담당자나 어떤 캠프장이나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것만 몰두해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뭐 하여튼 금년도에는 좀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와 일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적십자봉사단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시간을 갖다가 누적시키는 부분이 아직도 통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십자봉사단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간을 저희가 입력을 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통합해서 하고 있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합산, 봉사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신문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우리 중랑구도 자원봉사자대회를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대회만큼은 좀 1년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축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분은 많은 고생을 했지마는 거기에 조금 더 2%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서 동기부여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노고에 대해서 치하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질의하는 모두에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복지 분야보다 많이 소외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을 그렇게 크게 생각들을, 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이 아니더라도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7만 8,000명, 약 7만 8,000명 정도의 그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사기함양에도 이바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2013년도의 어떤 부분에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추경을 좀 반영해서라도 자원봉사자 1년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에 좀 사기앙양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전년도에는 우리가 12월 5일날, 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마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나 표창도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참 예산 선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물론 사례 발표하고 이 표창 수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좀 해서 그때 저희가 못 한 거는 좀 약간 어떤 무료로 하는 풍물이나 그런 자원봉사단체한테 미리 연락해서 좀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꼭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만약에 있다면 무료로 그런 어떤 공연이나 어떤 볼거리를 좀 제공해서 한번 예산이 없더라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네, 그렇게.

이윤재위원

아무튼 좀 뭔가 축제 분위기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어떤 그런 2012년도에는 아마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속, 이 동기부여를 시키고 앞에서 리더를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아마 워크숍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예산 문제가 돼서, 대두가 돼서인지는 몰라도 워크숍 자체도 없어졌거든요.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센터장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소정의 비용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일부 몇몇은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거의 반납한 상황에 있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원봉사자 7만 8,000명 플러스 더 늘어가는 이분들의 어떤 사기앙양 그다음에 나의 어떤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회 발생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봉사단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 전에는 예산이 있을 때 저희가 워크숍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수 어떤 봉사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획은. 어느 어떤 단체에서, 봉사단에서 워크숍이 필요한데 단, 우리가 차량이 사회복지회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할 테니까 어떤 회원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실 수 있냐, 저희가 한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돈은 없지마는,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차량이라도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런 개념 갖고요. 그리고 상담과 어떤 비용문제는 약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도 예산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다 지원하고 만약에 부족시 저희가 판단해서 활성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공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 제안 하나만 더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실행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국장님 잘 좀 참고 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카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카드라고.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 카드로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을 뭔가는 한번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 즉 뭐 3개월 무이자할부 부분에 대한 거를 카드사에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든지 또한 자원봉사자가 중랑구에 약 7만 8,000명 정도가 있다라면 이 부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의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업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좀 승화시키는 부분에 카드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현금은 지급 못 해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우리은행 측하고 한번, 우리카드 측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동기유발 시키고 있는 동기요인을 많이 부여하면 좋겠죠. 좋은데, 방금 이윤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카드사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사실 생각도 안 해 봤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저희 독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카드사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그건 한번 컨텍(contact)은 한번 해 보도록 그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 내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

최성식위원

물어봐야지.

강대호위원장대리

아까 질의하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아까는 없는데 지금 또 생기잖아, 질의할 것이.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9쪽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밑에 보면 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에서부터 6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회, 보훈가족 한마음행사는 저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보훈 8개 단체에 대해서 주관, 공동주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행사하고 유공자 표창도 있고 어떤 문화행사 등을 하는 그런 사기앙양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객 격려지원은 6월 달에 현충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동작동하고 대전에 있는 국립 현충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차량 3대를 임차를 하고 또 일부 그분들이 가시는데 간식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및 저소득층 위문,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문은 6월 달에 한 4,600명에 대해서 하고 독립유공자 위문은 8월 중에, 8월 달에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 8월 달이라 그때 55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명절, 추석에 보훈가족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위문은 우리가 담안선교회나 사랑의집, 장애인단체연합회 등에서 저희가 3만 원씩 해서 이 상품권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전적지순례는 이 내용은 보훈 회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4월에서 10월 중에 각 단체별로 해서 전적지를 순례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이거는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소관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다가 회원들의 운영비라든가 안보, 추모사업 등 그거에 대한 각 8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분기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내용은 1년 이상 중랑구에 거주한 6.25참전자, 월남참전자에 대해서 사망 시 유족한테 2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한 100여 명을 저희가 예상을 잡았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맨 첫 번째 호국보훈의달 예산에 대해서 참전에 대한 예산 700만 원이죠,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행사나 여기에 지금 현재 기념행사랄지 또 표창 여러 가지 행사품목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좀 이분들한테 어떤 기념 타월이나 좀 뭐 그 전에는 뭐 떡도 일부 오신 분한테 줬는데 작년에도 그 7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그런 걸 전혀 못 했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많이 오셔가지고도 대개 연세가 많으신 6.25 참전에 했다 오신 분들은 대개 한 84?85세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족하지마는 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000명이라고 그냥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인원이 1,000명 정도가 꼭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1,0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65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이 안내를 하다 보면 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연세드신 분도 우리가 어떤 사기진작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좀 더 오고, 예를 들어서 떡이나 어떤 수건 그런 거를 드리면 조금 더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1,000명을 잡았는데요, 지난해는 한 650명 정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두 번째 6월 중 행사 국립묘지 참배인원이 200명 예산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국립묘지가 대전도 있고 우리 여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

최성식위원

동작동에 여기도 두 군데 있잖아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나누어서 갑니까, 한 군데만 갑니까, 여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차량을 3대를 임차를 하는데 3대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훈청에서 직접 차량이 2대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전 현충원에 3대가 가고, 45명씩 해서 나머지는 여기 현충원에 지금 가는 걸로 지난번에 6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이 계획대로 도로 해가지고 좀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차량지원 차량에 대해서는 뭐 임대료를 줍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해요, 그냥 어떻게 찬조 식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차량을 임차를 합니다. 이게 220만 원이 저희가 임차를 하기 위해서 3대, 우리가 3대를 임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세 번째요, 여기에는 또 아까 보훈의달 보훈가족 뭐 위문 6월 중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도 보훈회 단체 공동주관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여기에? 따로 구별해서 나와 있는데, 틀린 항목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거는,

최성식위원

틀린 항목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공동주관 한 군데서 모이는 행사고요, 이거는 보훈의달, 같은 6월 달에 그냥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2만 원씩 계좌로 입금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는 단순히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개념이고요, 앞에는 행사, 위에 거는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전적지순례 여기는 주로 어디를 갑니까? 전적지 하면 장소가 어디 뭐 선정되어 있어요, 어디 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단체별로 매번 틀리는데 주로 철원, 화천 제가 알기로는 저쪽 파주 쪽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일부는 뭐 지방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휴전선 거기 백마고지나 그쪽 분야로 좀 많이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 8개 단체에 속해 있는 이 회원만 여기 참가할 수가 있죠, 그래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단체별로 주로 한 대씩 가요, 한 40명 정도,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뭐 더 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최성식위원

그렇죠, 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7,600만 원 이 8개 단체에다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8개 단체만 해당.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연간 우리 이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이 1년에 한 몇 분씩 돌아가셔요, 혹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한 지금 60, 제가 작년에만 60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100여 명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100여 명이면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래서 100여 명이 사망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2,000만 원 잡은 겁니다. 작년에는 60명 사망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 회원수는 계속 주는 상태겠네요, 매년?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늘지는 않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25하고 월남 참전 분한테만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억 2,255만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예산 안 모자라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사실상 지난번에 한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운영비에서 그래서 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더 줬으면 좋겠지마는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좀 더 달라 그러고 신설단체는 적게 주니까 왜 우리는 적게 주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분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이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적고요, 작년도에는 한 2억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면 월남 참전 전우회가 거기서 그분들 이번에 공법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2만 원씩 또 격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이거 책정을 해서라도 잘 좀 관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봐도 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깎지 않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영실 위원.

강대호위원장대리

최원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요.

강대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대호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몰랐던 거고요, 이게 미리 알았으면 지역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 긴급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했을 때도 이중으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실상 뭐 해당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만 주기 때문에 그 주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진짜 어렵거나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것은 대신 이거보다는 이거 말고 희망온들이나 어떤 이웃돕기나 이번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나가고요, 여기는 어떤 틈새계층이라 그러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이 좀 오버 돼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해도 일단은 해당은 된다는 얘기시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은 검토를 해서 그런 사안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으니까요, 작년에 사업 진행했던 거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서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긴급지원사업 어떤 개념 자료를 한 장하고,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나 작년도 실적, 어떤 사람이 주로 나가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궁금하시니까 이게 거의 96%가 의료비죠, 의료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비가 돈이 없으니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입원했어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내가 200만 원 나왔어요, 못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청 옵니다. 우리가 조사를 대략 합니다, 가서. 그러면 맞으면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 주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중증질환이나 병원에 주로 입원했을 때, 물론 생계비는 나가고요, 학비 지원은 나가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하고 개념, 개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유상춘 자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박병대 노인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노인복지시설 안전대책을 위해서 2년여 동안 부르짖어 왔던 것을 시정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원이 예산액이 약 17억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책정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노인복지관, 주로 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국비 8억 6,800이고요, 시비가 11억 8,600만 원, 구비가 1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로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책정된 금액이 많은가 보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은 아직도 국립경로당에 보면 미비한 소방안전대피시설이 미흡한데 거기에 혹시 예산이 또 책정돼 있나 하고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노인복지 대책시설의 안전대책에 의해서 소방대피시설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같은 내용.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8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한 곳, 노인요양원 두 곳, 구립경로당 40곳, 총 46곳이 있습니다. 아마 복지시설 중에 우리가 경로당을 가장 많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령화에 맞추어서 어떤 우리도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고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유년인구가 이게 감소한다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제는 정말 국가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말 노년기를 맞는 고령인구에 대비한 어떤 복지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 이렇게 경로당을 보면 항상 반복된 내용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어떤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경로당시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어떤 만남 장소, 오갈 데 없는 곳이 머무는 장소, 그리고 장기를 둔다든지 화투를 친다든지, 정보 제공 아마 이런 걸로 계속 활용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물론 재정도 열악하고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새로운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정말 복지를 좀 확충해 주는 어떤, 늘 말씀드린다면 재원이 없으면 우리가 기능재부라도 받아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찬 어떤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 지금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구립경로당을 어떻게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관부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어르신들 숫자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에 인구수,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랑구에 42만 가까이 되는 인구수 중에 11%가 65세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11% 중의 61%가 노인연금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점점 1년에 평균 0.6에서 0.8%씩 늘어납니다, 65세 인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분들의 복지향상, 또 노후에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나 나누시고 이런 것을 좀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간,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 물론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한 걸로 가능합니다만 우선 공간 확보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참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생각도 좀 바뀌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 지금 올해 3월 달이면 착공을 들어갈 거니까 3?8동에 소규모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소규모경로당 모여서 그렇게 노는 그런 장소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 어느 정도 규모를 갖는 노인 소규모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운동도,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만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구립경로당 말고 그 외에도 많은 경로당이 아마 아파트단지나 그 외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런 경로당에 속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개, 세 개를 합쳐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금 3?8동에 소규모복지관 건립하듯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그러나 오히려 지금 노인정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숫자들이 늘 말씀드리는데 특정인들만 와서 그 노인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화투도 쳐야 되기 때문에 뭐 용돈이 없어서 또 소외돼서 아마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에는 나름대로의 노인정의 어떤 공간을 좀 더 개방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어떤 자기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좀 충분히 해서 정말 소외되고 이렇게 집에만 방치되어 있는 방치, 방임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노인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첫째는 이용 노인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시설이 아마 이렇게 더 활용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 우리가 당장 뭐 재원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 노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공동체 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좀 새해에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65세인 노인 어르신 인구가 한 4만 6,000여 명 되시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등록된, 전체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가 한 4만 4,600여 명 됩니다. 약 10%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돼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지금 홍보는 물론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마다 또 특성이 있어서 움직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 또 집에서 애를 보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가까운 경로당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방금 통계자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한 1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좀 잘 홍보가 돼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휴공간 활용방안에서 제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단순 동절기, 하절기 뭐 대피소로 쓰겠다, 이거 제가 A4용지로 한 장 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현실에 동떨어진 어떤 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성경로당도 상당히 제가 2002년도 의원 시절 이렇게 설립을 구와 아무튼 협력을 해서 세웠던 그런 경로당인데 굉장히 큰 공간이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고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동절기, 하절기에 어떤 대피장소 이건 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관내에 한 7곳 정도가 아마 이렇게 방치된 노인정, 일부 공간이 그냥 유휴공간으로 비어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7곳 중에서 한 곳이라도 어떤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부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뭐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소일거리를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떤 자기의 용돈도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찾아서 그 공간을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도 냈었고 지금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의,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경로당 공간 활용을 어떻게 좀 잘해 봐라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경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쓰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애들 와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꺼리십니다. 네, 굉장히 꺼리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장님들 일단 의견을 좀 수렴해서 회장님들 오케이 하시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면목4동의 어떤 어떤 경로당이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또는 부녀자, 여자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 부서 연구를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좀 소일거리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작업장 같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거를 지금 노인일자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사업 그게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3월부터 하게 됩니다마는 그 자리를 그분들을 참여시켜 돈을 주면서 이걸 하실 수 있도록 공간까지 다 제공되면서 하는데도 할만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밥따기라든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장기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검토해서 노인들에게 노후를 정말 단순 허투루 장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정말 당장 재원이 없어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루아침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것이 쌀, 정부양곡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면 냉방하고 겨울철은 난방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식사드시는 쌀은 정부미가 아니고 일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식사하시는 인원수만큼 그분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조금 차등지원을 하십니까,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시는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규모, 경로당 크기하고 이용자수 이것을 감안해서 28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이 돈이 그분들에게는는 한 끼니 어떻게 보면 부식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 애로가 뭐가 있냐하면 물론 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사실 28만 원, 물론 41만 원까지 지원받는 곳이 있는데 자, 이분들이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 일반재래시장을 갑니다, 2,000원 3,000원어치 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이분들의 불만은 카드전표로 다 가져오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가장, 저도 지역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를 가장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는 뭐,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워서 정말 그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런 행정지도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우리 노인분들이 어려움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어르신분들이 일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돈은 지출할 때 10원짜리 하나도 근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카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모아서 장을 보셨으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상급기관에 지시라고 하지만 일선에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을 보면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정말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있고그런데 단순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새롭게 정비해 준다든지, 가면 노인들이 아주 정말 들어가도 열악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여 개 되는 경로당의 실태를 조사해서 좀 더 질서정연한 게시판, 회원수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좀 정리된 이런 구립경로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은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미관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로당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2위 경제대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그동안 땀 흘린 우리 어르신들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정말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협소하고 모든 것이 재원이면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 리고 타구 서울시 상급기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중랑구라도 중장기계획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복지관 건립을 좀 몇 개씩 묶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안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회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은실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 영유아무상교육지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하고 지원하는데 금액이 어떻든간에 기존 어린이집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가뜩이나 어린이집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실시에 의해가지고 지금 0?2세까지는 영유아반에 의해가지고 처음에 하는 부분이고 3?5세는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종사자인건비 부분이나 교사환경개선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교구재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더 소홀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지원돼가지고 민간이라든지 가정에서 옛날보다 적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은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문의에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여기에서 0세부터 지금 이거 만 5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괴리 관계가 불만 같은 거 없느냐 이런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무상보육하고 양육수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 부분은 기본에 양육수당이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지금 70% 선에서 상위 30%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원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소득 하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소득 하위에 70%는,

강대호위원

70%.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원돼 있었고요, 기점을 좀 더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대해서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어린이집을 빠져나가서 어린이집이 아동이 줄어든다든지,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제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동들에 지원되는 부분은 0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고요, 0세 같은 20만 원 정도였었는데,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존에 0세 같은 경우에는 0세에 해당되는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동들은 한 9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0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숫자가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만 원이 지원되더라도. 그리고 위에 1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의 아동들은 거의 75%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 유치원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숫자에 양육수당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이걸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특정인을 국공립이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전체 똑같이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특정 어떤 어린이집이 아니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전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보육료가 지금 지원대상이 1만 500명인가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6,200여 명 자, 이 비용이 무상보육부터 했을 때에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는 것이 1만 500명인데 지원금액이 우리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똑같습니까, 이 비용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무상양육수당도 똑같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한 420억.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숫자가 지원조건 대상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뭐 보니까 0세라 하면 만 12달 미만을 지금 뜻하는 것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지금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파악이 숫자상으로 지금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좀 돼 있을 수 있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 돼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거 다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0세 미만을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4개월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가 되면 다 지금 통계가 잡힙니다.

강대호위원

통계가 그럼 자동으로 오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 되면 요새는 시스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강대호위원

여기 데이터베이스 올라오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 지원대상이 현재까지는 지금 보고사항에는 맞다, 주요업무사항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우리 가정복지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아동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변동인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사를 간다든지 타구로 옮겨갈 경우에는요, 지방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본인들이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린이가 이사를 간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누가 통보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합니다, 부모가.

강대호위원

부모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양육수당하고 무상보육,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강대호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어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아무리 돼 있어도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지금 3월 1일까지 총체적으로 사람을 갖다 한 사람씩 더 동에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시행,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거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그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아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홍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강대호위원

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구라든가 동사무소로 지금 올라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은 그분들이 만약에 몰라서 안 한다든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강대호위원

양육수당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은 보육을 갖다가, 어린이집에 맡김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등록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거죠, 등록 안 하면.

강대호위원

안 가면 무상양육수당이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거 무상양육은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 신청주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았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 보내기 싫으니까 안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집에 몰라서 안 보낼 수도 있고 아니, 어린이집이 안 맞으니까 안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부모가 집에서 놀면서 집에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하게 그런 거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물론 집에서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지금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소득 70%까지만 지원해 줘가지고,

강대호위원

네, 소득 하위 70%.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당되면 해당된다고 통보를 하고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통보를 해 줬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물론 신청을 해야만이 그게 통보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고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양육수당을 전체 전 기지청으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지금 우리 과장님 견해신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 견해가 아니고 원래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정부방침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복지부라든가 어떤 보육료 지원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그대로 아이사랑카드, 그 아이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강대호위원

다닐 때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니는 애들이 사용하는 카드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보육은 각각 계좌에다가 은행, 자기 그러니까 뭐야,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사본을 제출하면 그 은행계좌로 매달 입금해 주는 부분입니다, 집으로.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무상보육에 대해서 혹시 아까 뭐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어린이집에다가, 아까 뭐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쨌든 간에 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 돼 있으니까 그분들 100% 다 지원을 받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동을 어린이집에다가 등록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어린이집에다가 안 보내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는 양육을 하는데 그때는 가정양육을 하겠다고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만 5세까지 연령에 따라가지고 보육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골프연습장이 47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스크린골프장하고, 실내골프하고 그다음에 실외골프장하고 이게 포함된 숫자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실내골프장하고 스크린골프하고 몇 개가 분류가 돼 있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골프연습장이 45개고요,

신하균위원

47개로 돼 있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47개입니다, 네.

신하균위원

분류돼 있는 게 있는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분류가 돼 있는 게, 실내하고 스크린골프하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개소수 말씀하시는 거죠?

신하균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신하균위원

분류된 게 있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혹시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지금 거의 스크린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만 보더라도 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다음에 연령이 많을수록 지금 현재 연세드신 분들이 골프 인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절기에는 어디 가서 골프연습 할 데가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실내골프연습장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구에서 운영하는 실외라든가, 실내라든가, 스크린골프장은 없고요, 전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골프장이 되겠는데, 종전에는 스크린골프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이 스크린골프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관계로 기존의 실내골프장도 스크린골프장으로 전부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같은 부분은,

신하균위원

그걸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도 되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실내골프장이 스크린골프장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현재 동절기에는 실내골프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의 골프동호인들이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딘가에 뭔가 랜드마크 할 골프연습장이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마실내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500평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 아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곳을 전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이 제안을 한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테니스장 관계에 용도 변경하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그다음에 도시공원, 자연공원, 그 공원법에 따라가지고 판단이 돼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공원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주무부서인지 제가 압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주무부서하고 이걸 한번 정도 상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 의도 속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생활체육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동 생활체육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에는 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해갖고 한 2010년도 정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예산지원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구 예산으로 운영비하고 활성화를 위한 강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운영비하고 강사료를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올해부터는 그 강사료를 지원을 안 하는데요, 그 배경은 일반회계 예산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또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47개 교실을 갖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각 동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3개 클럽 뭐 7개, 8개 클럽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고 각 동별로 보면 뭐 7개, 8개 단체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3개, 4개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민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체육 부분은 꼭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 사항보다도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운동,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 강사료까지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이 기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그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봉터미널 있는데요, 지금 수익금 자체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7억 7,000만 원해가지고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금 쓰는 부분이 학교 잔디운동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3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1억 5,000만 원은 저희 구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체육센터하고 또 실내문화체육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둔치에 보시면 체조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 절대적으로 그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줄어든 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제가 듣기에는 이거를, 체육기금을 이것밖에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무료급식이나 이런 복지 때문에 이거 자기네 받는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 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후에 각 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했지마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다시 더 해서 보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

여기.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3쪽 좀 보십시오.

이윤재위원장

3쪽을 넘어갈 줄을 모르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연합회 조건에 미충족해가지고 씨름하고 생활체조, 낚시 했는데 원래 24개인데 이게 3개를 빠지고 올해 사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씨름은 작년에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도 이 구성 요건이 안 맞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요, 다만 생활체육회, 생활체조가 집행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조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집행부가 전임회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없어졌는데, 이건 집행부가 구성되면 종전의 기준에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낚시도 현재 지금 사고가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생활체육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요건이 다 되지마는 집행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연합회조건 미충족 단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씨름을, 단체가 여기는 지금 21개로 나와 있는데 10쪽에 보면은 24개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그 씨름협회를 타구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명단만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강대호위원

미충족으로 나온 것 같은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대호위원

이게 과감하게 청산할 줄 아셔야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생활체조하고 낚시, 낚시도 지적했던 거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또 씨름도 지적했던 거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21개든 정말 아주 좋은 단체만 운영하고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셔야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을 갖다가 지금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감사 때라든가 봤을 때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하면 대표적인 문화행사, 문화축제 가을음악회, 금요음악회, 장미콘서트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상당히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아마 예산을 결정했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축제를 보면 콘서트나 축제, 음악회를 보면 그 시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반복,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5월 중 과연 그때가 장미가 만개할 시기인지 이런 부분을 기상청이나 그 외에 잘 좀 대책을 검토해서 장미가 정말 만개했을 시에 해야만이 이거 장미축제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천 둔치가 10리의 어떤 뭐 장미터널 이렇게 해가지고 대내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우리 지역의 정말 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설 있는 금요음악회 뭐 매주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중랑구청 대강당,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야외공연장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속해있는 가을음악회는 정말 동양 최대의 어떤 인공폭포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어가는 아까 가을의 정취를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이런 음악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에 대한 어떤 잔치를 벌이는 데 반복된 인사들만 초청해서 그분들만 계속 참여한다면 이 축제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통장 반장 각 지역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 주로 쭉,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보면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하고 공연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구민을 많이 모여놓은 행사를 놓고 의전이 너무 깁니다, 너무 길어요. 정말 구의원들 저도 구의원이지만 구의원 일동 해서 인사시키는 것도 좋고요, 일일이 전부다 다 나열해서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이런분들은 반드시 인사말이 필요하겠지만 의장까지도, 이런 의전이 너무 길어서행사의 어떤 질이 떨어져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계층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구민 다수가 한마당으로 어우러지는 이런, 행사 목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미문화콘서트, 금요음악회, 가을음악회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제가 금년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장미가 작년에는 익기개황이 많이 뜨거워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월 25일 전후 그다음에 가을음악회는 9월 25일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기상청 예보사항이라든가 해서 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음악회에 통장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저희가 일부러 초청장을 보내는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에 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를 하고 현수막을 거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일부 주민들 그다음에 문화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문화행사는 사실 의전이없습니다. 공 식전행사가 없고 바로 연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혹시 있다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의전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요즘 어렵고 힘들분들 모여놓고 전부 다 올라가서 한 30분씩, 20분식 하고 나면 맥이 빠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장미콘서트 주민참여 무대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할 것인지 이 행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민들에 대해가지고 폭을 많이 확대하면 좋지만 폭을 많이 확대를 못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희망하는 팀이 있다면 한 개팀 정도는 각 동별로 출연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도 저희가 병행해서 마련해갖고 음악회는 음악회 그래서 1부, 2부 이런 식의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전년 그리고 작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꼭 답습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갖고 그분들에게 동에 참여단체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말 이런 행사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구정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을음악회가 물론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대중가수를 부르자, 여기 보면 전문가, 팝오케스트라, 성악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중가수도 협연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가을음악회 계획은 과연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참여, 소외계층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가을음악회 작년에 성악가가 나오니까 사실 낯설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가수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주어진 예산 속에 저희가 잘 편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새해 업무보고입니다. 어떤 목표, 계획을 발표하시는 자리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정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화행사가 정말 많으면많을 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재원이 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어떻게 보면 화합의 장, 서로 보지 못했던 분들도 그곳에 가서 보면서 만날 수 있고 이래서 참 문화행사를더 많이 우리가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도 좀 향상시키는 그런 행사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서 전년도 우리 연말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201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유영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목적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 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데 작년에도 뭐 나왔듯이 3개 구 초등학교를 빼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지원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학교별로 1대 1 신청서가 들어오면 1대 1 미팅도하고 심의도 하고 교부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요, 옛날에 3개 학교를 뺐다는데 아닙니다, 초중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초등학교 작년에 3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 뺐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지원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전반적으로 다 지급하고요, 그 사안은 2011년도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서울우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요,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다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었고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참 예산도 적은 걸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현장방문해가지고 탁상에서만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장방문해서 학교장하고 어떤 그런 간담회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 가지고서 그렇게 하실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잘하실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인재육성에 장학사업추진 보면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밖에장학금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밖에장학금 속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184차 정례회의 때 구정질문 했던 부분, 다문화가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부분이 이 속에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도 들어가겠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범주가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문화한테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문화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땄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문화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품목만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문화, 물론 학교에서 추천이 저소득층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다문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밀릴 수밖에없는 부분에 어떠한 발굴을 해서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문화권으로 한정을 시켜서라도 장학금수여를 주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구정질문도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별도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면서 분명히 교육지원과 쪽으로 업무 소관을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방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학력폭력 방지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지금 거기는 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이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 구성은 청소년계에 다 구성이 돼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은 없겠다, 저희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시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할 때는 그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 조성은 따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을 가정복지과 내에서 가동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방지 조례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청소년 법을 또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 당시에 조율이 됐던 부분이 학교교육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라는 부분이 거기가 주부서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학교현장에 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무부서로 저는 교육지원과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교육지원과로 이관을 못 시킨다, 이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가정복지과 이미 청소년 법에서 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이라든가 그런 게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끼리 국별로 보면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중랑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든 우리 교육지원과든 어디서나 해도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사항이 없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 저는 교육지원과 때 그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고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은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아무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궁극적인 것은 학교 내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거듭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1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숙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없나 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기다리시죠.

인서

서인서위원

전부 다 안 하면 내가 간단하게.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4쪽에 보면 감시카메라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감시카메라, 방범카메라 너무나 아무튼 많아가지고 인권을 뭐 해치는 부분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 감시카메라는 정말 무단투기, 쾌적한 거리질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어떤 그 효과가 별로 없다 라는 뭐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대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가 있는데 이거 설치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단속실적 뭐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정말 거리질서를 잡고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한 어떤 단속이 좀 저는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곳이 정말 개선되지 않고 더 이렇게 지저분하게 계속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저도 면목4동에서 7동으로 이어지는 그 두산아파트 부근에 있는 그곳을 제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그곳을 제가 자주 왕래를 하는데 오히려 더 그곳도 지금 개선되지 않고 그곳이 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의 느낀 점, 향후 지금 새해인데 어떤 목표나 계획이 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장비는 총 28대 중에서 웹방식으로 7대는 구 주요도로에, 간선도로에 위치해서 무단쓰레기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21개는 각 동의 뒷골목, 주로 뒷골목에 무단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위치를 뭐 6개월이나 몇 회 정도로 자주 적발하는 쪽을 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CCTV 숫자가 적고 또 원하는 대수는 많고 그래서 좀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와, 설치 자료와 또 단속실적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로컬방식, 적외선 카메라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1대가 물론 동별로 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오히려 설치된 쪽도 이제는 그만큼 주민들이 일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면역력이 이렇게 강화되었다고 그럴까,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대기자, 뭐 수요자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관리를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면. 제가 1년여 넘게 그 앞을 지나가는데 7동 내가 어느 곳이라고 나중에 번지수도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그대로 그리고 장비가 상당히 또 이렇게 크더라고요. 여기 그 가게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그 장비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도 지적하는 정말, 이곳에 좀 감시카메라를 철거해 달라, 설치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물론 동과의 어떤 행정체계의 협조를 서로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업무시스템이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이런 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동별로 좀 현황을 조사해서 길게는 뭐 6개월 좀 더 많게는 거의 1년 정도로 이렇게 넘게 방치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치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장비가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구입된 이런 장비가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전신주에 달려있지 않도록 좀 철저한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CCTV 순환설치 작업은 올, 지금 작업철거를 하거나 이전 설치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을 어떻게, 계속 보시면 방치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이게 장비가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보통 웹방식으로 하면대당 설치비까지 하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카메라만 해도 한 40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가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물건을, 이 카메라를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수요자,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해소하고 특정지역에 장기적으로 또 달아져 있을 때 일부 주민은 왜 우리 지역은 이런 카메라가 기회가 순번이 돌아오지 않느냐가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방범용카메라도 뭐 천 번이 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일정한 어떤 기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이 골고루 고른,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단감시카메라가 지금 녹화가 있고 비녹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좀 오래된 장비일 것 같아요. 녹화로서 과연 이게 선별할 수가 없다면 이거 한번 옮겨다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지주가 없는 곳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면 되는데요, 그 지주,

인서

서인서위원

지주가 있는 곳이 30만 원이겠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지주가 있고 카메라만 바꿀 때는 한 28?30만 원 정도 들고요, 지주까지 하면 한 100만 원 돈 들어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실효성 없는 뭐 카메라라면 전시적으로 이렇게 달아놓지 말고 그 28만 원이라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이게. 6개월에 뭐 한 번, 두 번씩만 이렇게 옮긴다고 해도 아니, 1년에 두 번씩만 옮긴다 해도 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화가 있고 비녹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깨끗한 거리질서, 깨끗한 무단투기를 정말 근절시킬 수 있다면 정말 이 효과가 구민의 혈세로 구입한 이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부과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선별할 수가 없잖아요, 오래돼서 장비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 무단CCTV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많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예방적인 효과인데 그렇게 1,000만 원이 넘는 뭐 그런 800만 원이 넘는, 동대문에 나가면 20?30만 원짜리 예방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모형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더 깊이 있게 좀 주무과장으로서 행정을 잘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현황하고 그동안 단속실적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뭐 다시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버리는 분들이 버리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식은 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나 꼭 버리는 분들이 버려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다시는 무단투기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염두를 둬가지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좀 신속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서인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거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금 깔끔이봉사단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깔끔이봉사단에 인원이,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 깔끔이봉사단은 지속적으로 매년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12년도 말까지는 16개 동에 5,297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2개 골목당 봉사단장을 한 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 골목길에서 청소를 자원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에서, 제가 3?8동하고 망우3동 지역구인데요, 동 자치단체나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깔끔이봉사단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깔끔이봉사단의 모집은 동에서 각 단체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갖고 자원봉사분들이 주민 자율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작업도구 같은 거를 소액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깔끔이봉사단이나 이 계획이, 1105사업이 취약지역에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우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무단투기 근절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뒷골목을 매일 일정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5분씩 청소를 하시면 그 청소하는 분이 계신데 지나가는,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양심상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골목에 자기가 양심을 버리면서 버릴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물론 그런 양심을 가지면 CCTV도 필요 없고 쓰레기 민원이 없겠지만 좀 다분히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사업비 3,16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깔끔이봉사단에 아니,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홍보에 쓰여지는 것인지 그걸 어느 정도에 쓰여, 비율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깔끔이봉사단이 내집앞 쓸기를 하실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하고 청소용품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건데요, 그 안에는 동별 청소상태평가 우수동 시상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청소를 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것 장갑이라든가 뭐 빗자루 같은 것 그런 것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작년 8월 8일자로 직무대리 받아가지고요, 5주 교육받고 10월 15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직무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 16개 동, 관내 16개 동에 그럼 순찰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자주는 못 나갔고요, 월요일, 목요일 날 아침에 출근시간 전에 순찰차로 한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소 기능직이라든가 자꾸 없어지고 아까 가로 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민간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것은 두고 보셔야 될 문제고, 실제 골목에 가면 말이에요, 양심이 불량해가지고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마는 실제상으로 그런 아까 CCTV, 종합적으로 말할 때 어떤 그런 거 없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 쓰레기 배출을 우리 종량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게 하고 가면 그 밑에 있는 잔재들이 너무 많이 소재돼 있는데도 사실, 왜 제가이런 말을 연계해서 말씀을, 지금 3,100만 원에 대한 깔끔이봉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불구하고 무료로 나가는 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나가든 어떤 깔끔이 통해서 나가시든? 과연 그게 실효성 있게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 다반적으로 보면요, 지역에 이렇게 돌아다니셔 보면 정말 저희들이 구의원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의사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어느 동 통에 가보면 통반장들이 3?4개, 5개 갖고 가서 하기 싫으면 남한테 줘버리고, 아니 이건 실제사항이에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동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여기 주 1, 2회를 지금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에 와서 그렇게 그냥 여기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방법은 아니죠. 정확하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깔끔이봉사단은 뒷골목청소를 자원봉사하시는데요, 이 뒷골목은 주로 동 단위에서 동장의 주도하에 처리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 청소상태나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통반장님들이 청소를 하기 싫어가지고 봉투를,

강대호위원

아니,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뭐 주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깔끔이봉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유급제는 아니겠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수를 반대급부를 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3,100만 원이라는 돈은 예산은 아까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쓰이는 비용이라 이런 얘기죠, 소모품이나 이런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분들이 내가 내 집 앞을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봉사를 했을 때에 자발적인 것이 봉사의 어떤 마음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뒷골목에 가 보면 자, 그분들이 어떤 그거에 청소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떤 유급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에 대한 다소나마 지급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종량제로 나간 밑에,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종량제쓰레기가 나갔을 때에 보면 바닥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옛날에 청소에 있는 용역제가 있던 우리 직원이 있을 때에는 정말 그것 좀 같이 더불어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점검, 지도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도 깔끔하게 치우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강대호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아울러서 이 깔끔이봉사단 이외에도 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좀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수거를 하면서도 좀 말끔해지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다가도 점검을 해 가지고요.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실제 그분들은 말 그대로 종량제입니다. 무게를 가진다든가 했을 때에 자기네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아까 비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파란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비품으로 나간 것 파란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을 과연 효율성 있게 쓰였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자, 9쪽에 보면 아니, 11쪽에 보면요, 우리 거꾸로 다시 소급해서 2011년도에 이게 지금 신해산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중랑자원재활용센터를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비라든가 점검,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약 1년 반 됐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신해산업은 그 선별장을 위탁 운영하도록 우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고장나거나 그런 거는 우리 구 측에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S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2년 동안, 2년이나 3년 그런 기간이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AS 문제는요, 현대산업인가요? 현대산업에서 했을 때에 어떤 시공업체가 AS를 하는 거고 제,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는 신해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9% 전기세, 수도세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도래돼가지고 금년 6월이면 도래 만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만기가 돼, 그래서 다시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이양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점검이라든가 지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업체가 재계약기간이 올 6월 말로 만료가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운용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또 이런 선별장 운영 효율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계약이 도래되기 이전에 용역을 그 적정한 금액이 얼마가 되고 운영원가가 얼마나 되나를 용역을 줘가지고요, 합리적으로 해서 6월 말 이전에 재계약될 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한, 그걸 토대로 해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다시 말해서 6월이면 임기가 아니, 계약이 도래가 되는 거지요. 그거 도래가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제가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 아니, 중랑구의 어떤 뭡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제가 위원장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만기가 도래가 되면 100%의 원상태로 전체 여기에다 반납할 때 유지보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약 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또한 아까 원가를 말하셨는데 운영 측에 원가가, 지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폐지라든가 기타 등 알루미늄 팩 이런 부분이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뽑으셨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계약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그분들이 불로소득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 분명히 나왔던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하고 앞으로 도래가 된 계약기간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이런 게 정확하게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선별장 운영자료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가계산 같은 걸 다시 정밀하게 해서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주체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나 아니, 어떤 세미나 아니, 저 뭡니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계약기간이 도래가 될 시점에서 새로운 주체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릴게요.

강대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뭐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이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시설유지 정도,

강대호위원

네, 그것을 원상태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다음에 재계약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그 유지보수 문제는 지금 사실 운영하면서 사실 문제점 발생된 게 많습니다. 어떤 기계가 쓰다 보면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유지보수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시설 장비 측면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아마 이거, 이거는 지난 연말에 예산 책정할 때 그래서 좀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강대호위원

자료 저희들한테 준 거 없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은승희 위원님이 요구해서 그때 한 번 준 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줘야지 무슨 개별적으로 주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예결위에서 한 번 준 게 있었어요, 그때 논의할 때.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몇 차례에 걸쳐 유지보수를 했어요,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라, 부서에 지금 내가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고요, 항목별로 부적정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런 문제도 지금 우리 점검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6월 말에 가면 이 재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업체를 서로 참여시켜, 참여업체 중에서 가장 좋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

강대호위원

국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11년도도 공개입찰이라는 것을 했지만 실제상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말씀은 내정된 게 아니고 그거는 입찰이,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뭐 했습니까? 그분이, 자 임 사장이라는 분이 그 당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미리서 설명회를 하고 구의원하고 관계가 돼 있어서 그 입찰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제상 입찰업체가 4개인가 업체 들어왔었잖아요.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 다 압니다. 내정가를 내정 내 주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분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강대호위원

불로소득을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 위원님 그 당시 문제는 제가 좀 저도 잘 모르는 문제고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 모르는 문제니까 앞으로 있을 문제는, 미래에 있을 문제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이런 원가산정이라든가 또,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축적을 해서 원가산정을 할 때 하여튼 제대로 측정을 해서 어떤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시설 측면에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업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 중랑에 아니,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한 16개 정도 그 당시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 예산도 한 250억인가 몇 십 억인가 가까이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시설비는 그 정도 들어갔지요.

강대호위원

네, 들어갔지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불구하고 99%의 운영을 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게 그분들이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 많은 이득을, 불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한번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큼은 저희들이 파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특기 방식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아까 폐지라든가 어떤 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에 대한 우리 원가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것 다 반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주문할 문제는요, 지금 연면적이 여기가 지금 9,000㎡인데 시설이라든가 파손했을 때에 분명히 모든 자체를 원상 100%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 정확하게 하시라기 위해서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당연히 그거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그 운영자가 어떤 운영과정에서 잘못되어서 파손이 됐다면 그 보상하는 게 맞고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 마모라든가 이런 거 되는 거는 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원인 규명에 따라서 누가 처리하고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하고 금년 6월에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격이라든가 공병이라든가 뭡니까, 폐스티로폼 어떤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가격 산정 문제를 하여튼 정확히 해갖고 적정한 그런 운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하고 하는 건 좋지만 계약 자체의 문제는 사실은 의회,

강대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다 그런 문제고, 업체선정 문제는 아마 계약 자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공개적으로 의회까지 뭐 이렇게 같이 보고하고,

강대호위원

그래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 문제가 그 당시 그렇게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는 어떤 민주방식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절차에 공개입찰 들어갈 때요, 그 과정을 일일이 의원님들 설명을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운영비가 산정됐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자료.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남고 얼마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것, 그다음에 시설 보수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 당시에 지게차도 지금 다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총체적인 것을 로더(Loader)라든가 페이로더(Pay loader) 이런 문제 전체적인 걸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오전 중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그 자료 준비해서,

강대호위원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한 부씩 좀 공개적으로 깔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무단투기 그 CCTV 있지요, 그것도 방범용으로도 가능하십니까, 방범용?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웹방식이 7개, 7대가 있고 로컬방식이 21대, 28대가 있는데요, 지금 로컬방식은 화상도가 좀 떨어져갖고 방범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웹방식은 지금 현재 7대가 그건 화질이 선명하고 대로변에 설치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 CCTV 관제센터를 거의 다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본관 3층 건물에. 거기에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관련 무단투기 CCTV를 보고도 방범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CCTV는 모니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더만요, 가정집에다가 이렇게 이만한 것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로컬방식이라서,

최성식위원

아니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에 있는 거고.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다니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순회, 순환한 거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방범용으로 쓰기가 부적절하죠.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가능하냐고 내가 물어봤고, 그 모니터를 확인해서 무단투기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메모리가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메모리는 되는데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필요가 없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녹화해서 그 확인은 가능한데 화질이 선명도가 좀 떨어져서 사람에 대한 식별, 인식 자체를 명확하게 구별을 못 합니다, 사실상.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코(はこ,상자),짝 같은 모니터를 설치를 해야 거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만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CCTV 자체에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확인은 가능하죠, 확인은 가능한데,

최성식위원

메모리가 되는 건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활용하기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활용하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최성식위원

그래서 방범용으로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부적절하고 웹방식 CCTV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7대는 지금 중앙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웹방식은 가능하고요.

최성식위원

가능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로컬방식 21대는 조금 화질이 떨어져서 인식하기가 불분명합니다, 사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방식 그거는 금년에 얼마나 더 몇 개 증설됐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구매 안 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구매 안 해?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앞으로 구매 안 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사용하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저, 한 가지만.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상관없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길거리 쓰레기문제 때문에 쓰레기통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랑구에서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쓰레기통을 증설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현재 관내에는 110개만 가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쓰레기통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쓰레기통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통을 늘리는 계획은 우리 구와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나 중구 그런 데 사실 미관상으로 쓰레기통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없앴다가너무 길거리 행인들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자꾸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시내에 그것을 다시 놓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내 중심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도 사가정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분수대에 거기다가 아주 그냥, 분수대하고 사가정공원 그쪽에다가 쓰레기가 아주 천지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미관이랑그런 걸 생각을 해서 쓰레기통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일단 쓰레기통 구매관련 된 예산은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분명히 없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질의내용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우선 8쪽에 음식물폐기물종량제사업추진 이부분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해양투기금지로 인한 민간위탁업체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한 부분의 작업에 착수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동절기 동결에 의한 이런 처리,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염려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런던협약에 의해서 올 2013년 1월1일부터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민간용역업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5개 업체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9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섯 개 업체에서 나눠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처리업체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처리업체들이 음식물폐기물자원화협의라는 단체 산하에 있는데요, 구청간에 이 처리를 못 하겠다, 이 금액으로는 자기네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가 망가졌다는 핑계로 해서 차일피일 처리를 연초에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90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60톤뿐이 처리를 못 하면 30톤씩 남아가지고 그게 주택가에 쌓여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증간집하장에다가 쌓아놓고 그랬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서울 지역에 영하15도 막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음식물쓰레기가 땅땅하게 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업체들은 주로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거든요, 포천이나 연천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는 영하 23도가 되는 바람에 기계가 그것을 부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망가지는 바람에 각 서울시에서 음식물처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시 과장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톤당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 하던 처리비용이 12만 5,000원에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합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단하고 환경부하고도 했는데 지금까지의 중간과정은 환경부에서 중간에 협의한 게 결렬됐다고 그럽니다, ……. 그거와 관련 되면 만약에 이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예산이 한 1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으로의 추세가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는 중랑하수처리장하고 서남처리장에서도 음식물폐기물을 수용을 하겠다, 민간업체 것을,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일단 30톤씩 늘어나는 민원과 그런 것 때문에 재계약하는 두 개 업체를 너무 터무니없이 달래기 때문에 계속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가요, 강서구에서 우선적으로 같은 업체를 썼습니다, 우리 구하고요. 강서구에서 톤당 12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그 공문을 우리가 입수한 이후로 그 업체랑, 동일 업체랑 12만 7,000원에 1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처리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대란은 일단 없습니다,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서구와 같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

이윤재위원장

업체에서 강서구는 이미 그렇게 12만 몇 천원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12만 7,000원이요.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2012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계획했던 금액보다 월등히 상승한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 하던 것이 음자협에서 협상이 환경부하고도 결렬이 됐는데 최소한 협상이 되더라도 12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참 심각한 문제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대안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관내에 이 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설치가 돼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언제쯤 우리 중랑구에 이 시설을 작업을 착수할 수 있을지 예상되는 스케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지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지역도 꼭 필히 보유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착공을, 기술력이 있고 신용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시킬 것인가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설득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현재 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한 2월까지는 우리 지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최초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제안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사업을 합니다하는 의견청취를 또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3월이나 4월 정도 그렇게 되면 한 6월 달쫌 저희들이 최초 제안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피맥(PIMAC)검토가 6개월 걸리거든요, 거기 기술 검토하는 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면 금년에는 설계부분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민자유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착공까지 가려면 2014년도 한 중반이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혐오시설이면서 우리에게는 필요시설이지요? 그러니까 필요한시설이라는 걸 알면서도 혐오시설은 내집 앞에 오는 것 싫고 이런 심리, 저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파일을 계산을 하고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재원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지자체 것을 받으면 중랑구에 어떤 수익구조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창출이 되는 부분에서 단 몇 퍼센티지라도 그쪽 해상되는 지역 쪽에 인센티브를 먼저 산정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이러한 당근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설득한다고 그래서 설득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좀 구사해 봐서 설득이 빨리 이루어져서 작업 착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방법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쪽 1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이라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안을 하나, 전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상은 발상의 전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보 기타 감독 단속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 보면 RFID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램당 얼마라는 단가가 산출이 될 겁니다, 음식물 처리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백 그램당 얼마, 가격이 충분히 단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음식물 건조해서 버리게 되면 전체 부피에서 30%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게로 산출을 해 내서 어차피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주민이 집에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활용을 해서 음식물을 말려서 배출을 하나 아니면 음식물 중에 과일껍질이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신문지 깔아서 말려서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걸 한번 제도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아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상에 과정이 줄어들면 주민은 주민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서 판매를 하니까 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음식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그런 분야에 계신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문의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한 사항이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RFID방식 여기에 배출률이 30%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여건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RFID 방법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금전문제 소요비용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에 ‘아, 그거 좋다.’ 우리가 덥석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그건 그렇겠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번 해 보고 그 방법도 괜찮겠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가정용음식물처리기를 가동시키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하는 세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일 삼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방향만틀어주게 되면 말릴 수 있는 쓰레기는 말려서 내 용돈 벌이도 한다고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움직이는, 동참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서 결론내리기는 좀 힘들고요.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동의하셨습니다. 주부니까 충분히 공감되시지요? 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물론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도 예산삭감에 굉장히 일조를 한 위원입니다마는 음식물처리 쓰레기통 세척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에 일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모 용역업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조, 41조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조, 41조에 보면 중랑구 2명 이상 근로자를 취급하는 운반하는 작업 등이라는 게 있고요, 41조에 보면 운전위치 이탈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지금 그 사업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한 장본인이고요, 같이 거기에 동참했던 위원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이런 것을 간과하고 예산삭감 하는 데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부분을 갖다가 등한시 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올 예산 심의 시에 삭감하셨던 사항인데요, 관내에 대행업체가 음식물통을 세척하는데 두 개 업체는 범위가, 관리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세척주기가 자주 돌아오는데 한 개 업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척주기가 그렇게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해서 한 차가 세척차량에 소요되는 환경미화원 한 명과 운전원 한 명의 1년치 임금이 총 전부 다 3,9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1,900만 원만 남은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으로는 일단 추가로 어떻게 운영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을 추경에도 올려볼까하고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한 번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못 올리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한번 다시 이런 산업안전 관련된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올려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침에 다시 편성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을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으로서 예산 삭감하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법 조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리더라도 안전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성식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윤재위원장

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왜?

이윤재위원장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가 있다는데 왜 안 받아 줘, 위원장이 돼갖고.

이윤재위원장

분명히 아까 “없으셨죠?” 하고서 제가 되물었던 이유가,

최성식위원

언제 없다 했어, 언제 내가?

이윤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최성식위원

언제 없다고 했냐고.

이윤재위원장

항상 위원장은 말미에 한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아니, 말미가 아니라 일단은 왜 위원장이 막냐고, 안 그래요?

이윤재위원장

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분명히,

최성식위원

확인해 봐봐.

이윤재위원장

“없으시죠?”, 하고서,

최성식위원

내가 언제 없다고 그랬냐고.

이윤재위원장

물어봤어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없다고, 위원장 질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윤재위원장

아니, 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최성식위원

그럼 무슨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요?

이윤재위원장

분명히 제가 마지막 질의한다고 그럴 때 “없으시죠?” 하고서,

최성식위원

그것은 본인,

이윤재위원장

재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 뜻이고, 위원들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이윤재위원장

발언권 안 드릴 수 있어요, 위원장은요.

최성식위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발언권 주든지 말든지.

이윤재위원장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거 질의 없으신 거죠?”, 하고서 분명히 확인했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2시간 갈지 3시간 갈지 몰라.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에 쓰레기수거 현황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 밑에 대형폐기물 클린중랑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클린중랑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신현, 신내초등학교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민원을 접수하셔서 저희 담당팀장하고도 처리를 계속했는데, 일단 대형차량은 우리 적재함이 정리가 되는 대로 면목5동 중간집하장 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대형차는 옮겨져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거부지에 동원중학교 뒤편에 일정 면적의 토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아무 적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청의 물건, 청소와 관련된 적재함이나 이런 걸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라 그 바닥을, 바닥을 정리한 후에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이라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만 준비가 되면 적재함 그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신내초등학교의 민원은 확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신내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그 주차장을, 전 차를 지금 다 전체,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주차장 전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최성식위원

큰 차, 대형차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대형차만 옮길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여기 클린중랑에도 우리 중랑구에서 뭐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클린중랑에는 단순히 폐기물을 운반해서 처리해 주는 그 운반비를 받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클린중랑은 개인사업이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업무를 타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처럼 대형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일반 업체입니다.

최성식위원

일반 업체라고요, 여기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3개 있죠? 용마용역 있고, 중랑환경 있고, 우리환경 있고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중랑에서 용마인가? 용마에서 관공서랄지, 병원이랄지, 학교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용마용역에서 하는 청소구간이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 묵2동, 신내1, 신내2동 여기 구역만 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다량사업장 말씀이세요?

최성식위원

아니, 용마용역에서 중랑환경은 지금 현재 구 면목1동, 면목2, 4, 5, 6, 7, 8,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작업구역은 일반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최성식위원

일반쓰레기만? 대량쓰레기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지정된 구역이고요, 이 구역이.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장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뭐 교회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체에 그 다량사업, 다량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서 계약에 의해서 이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영업구역이 아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원이고 학교고 이게 대형, 그 학교나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되고, 이게 병원의 폐기물은요, 감염돼 있어갖고 그거는 일반 청소업체가 처리를 못 합니다. 그거는 지정폐기물로 인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 폐기물은.

최성식위원

네, 여기 표기가 안 돼가지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저희,

최성식위원

지난번하고 좀 자료가 표기 안 돼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거는 일단 업무보고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작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속기하시는 분은 농담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확인했던 사항 그 속기사항을 한번 확인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위원장대리

속이 아파서 위원장이 좀 나갔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아니, 부위원장.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일자리창출정책팀장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3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