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육지원팀 신설 등에 따라 담당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제2항 중 제31호 내지 제3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31호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32호는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 33호는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보육업무에 대한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육조직 보강과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력 보강에 따라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 총정수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본문에서 구에 두는 정원 총수를 731명에서 734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된 내용은 보육지원팀에 1명, 과거사 업무처리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총 공무원 수는 3명이 증가한 73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중에 보건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조정이 가능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 명칭 변경과 보건소 업무 관련 심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 및 명칭 변경입니다. 현재 현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사회산업국장이나 도시국장을 현실에 맞게 복지환경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있는 기존에 삭제된 조문이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소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4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육지원팀의 신설에 따라 담당 사무를 정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안은 보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팀 신설 및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의 접수, 상담 등을 위한 필요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승인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일 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직책 명칭의 변경과 구정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실과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구정의 주요 시책에 자문,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관련 전문구성원이 없어 날로 중요시되는 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감사청구 주민 수는 200명 이상에서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19세 이상 주민수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돈 경 획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안번호 11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고 주요 내용으로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하고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빈편의 및 복리증진에 도모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토록 하며 사용료의 징수권 일원화 등 징수 범위 등의 결정권을 일원화시키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동사무소를 동에로 2조제1호 동사무소에를 동에로 3조에 동사무소별을 동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도 동사무소의를 동의로 또한 6조에도 동사무소에를 동에로 동사무소별을 동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있어서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 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조의 동사무소의 동장과를 그냥 동장과로 수정하고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 운영하는 사항은 세부 별도사항으로 정한다고 신설토록 했습니다. 또한 6항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 등을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으로 추가 삽입했으며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기관 내 자치센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를 사용하는 자치센타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로 수정하였으며 사용료의 경우는 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 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 면.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11조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15조의 동사무소의 를 동의로 동사무소에를 동에로 17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 동에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당연직 고문에 대한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관할구역내 거주자, 사업자, 종사자로 수정했으며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통장대표를 통장협의회로,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 위촉시 1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5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당해 동의 관할구역으로 간략히 수정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직무를 강화하는 뜻에서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한다 로 하였습니다. 또한 20조 해촉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고문이로 수정했으며 다음페이지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를 고문의 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175번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획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행정동간 경계 획정을 위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동 사유 및 요건으로 인구과밀에 따른 민원폭주로 민원서비스 질 저하와 동사무소 업무 부담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인구 과밀 및 광활한 관할구역으로 분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분동 요건은 면적의 경우 3㎢ 이상을 분동하고 있으며 인구는 5만 이상으로 되는 것을 충족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말 현재 검단1동 인구는 면적이 25.9㎢에 19,789가구 58,71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2005년 12월 20일 검단1동사무소에서 검단1동 방위협의회 및 주민 30여명의 의견을 들었고 22일에는 청소년지도위원 및 주민 20명, 22일에는 통장 및 주민 70명에게 의견을 들어서 분동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며 경계 획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재 검단지역은 인천광역시에서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립과 급속한 전입 증가로 인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폭주로 인한 민원서비스 질 저하 및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행정수요로 볼 때 분동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당하동 지역만으로 했을 때는 인구수와 면적이 작아서 마전동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분동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검단1동 분동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월 19일 행정동 경계 획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보냈습니다.의회에서는 3월 2일날 행정동 경계획정안에 대한 통보가 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3월 16일 시에 분동에 따른 정원 승인 요청을 했으며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에 행정동 분동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시에서 행정동 분동 관련 검토결과를 통보 왔는데 행정자치부 행정동 분동 시행지침에 분동요건에 적합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익 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행정동 분동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승인이 시에서 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행자부로 올라간 정원 승인만 떨어지면 조례 개정을 해서 검단3동도 같이 빠르면 9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단1동 분동에 행정동 경계획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계정조례안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결정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에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 운영한다 라고 주민자치센터를 동장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권한을 자치위원회에 재위임하는 것은 동장의 수임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안 제10조2항에 사용료 징수를 동장이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조례 제10조제5항에 위원회에서 징수한 이용료에 대한 사용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료 징수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조례 제10조6항에 동장이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는 부분도 개정조례안에 맞게 수정되어야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0조 사용료 등은 기존 조례 내용대로 하고 기타 개정조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5번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획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검단1동 분동에 따른 경계획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요청 건은 분동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앞서 책임성과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분동 사유나 법적 근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1동의 현 여건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 31일자로 인구 8,700여명으로 행정자치부 분동 인구 기준 5만 명을 초과하였고 각종 민원발급의 폭주와 생활 불편에 따른 주민들을 건의사항 등 행정수요가 타동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으며 관할 면적도 분동 기준의 8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지니고 있고 또한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종 민원이 산재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불편불만이 날로 더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동이 적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계 획정에 있어 기존 법정동의 경계지역과 일부 분동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마전동 주민들이 이견이 우려되었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자연부락, 도로, 산 등을 경계로 한 획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큰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 획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검단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경계 획정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제시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동의합니다.

이명재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거기에 좀 제가,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분동이 된다면 검단1동 인구가 30,000명, 현재 검단2동이 18,000명입니다. 검단3동이 19,000명, 검단4동이 분동이 되면 검단4동도 인구가 29,000명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검단1동이 광활한 면적입니다. 인구가 60,000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이지만 이미 현대아파트, 대주아파트, 당하탑스빌, 마전탑스빌 등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은 왕길동이니까 왕길동을 포함시키지는 않고 당하동을 분동을 시키고 마전동 일부 지역을 포함시켜서 분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000명 인구가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분동하고 나면 5동 분동까지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5동 분동까지 연계해서 한 것인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5동은 조금 이제, 왕길동 지역은 별도로 좀 해야 되고 오류동도 발전되고 하면 그때 가서 분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단에 관계된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발전지역이고 개발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검단출장소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팀장이 8명이나 있고 검단출장소장이 5급이 지금 가 있는데 제가 8년차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나는 서기관 제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검단출장소가 서기관 제도가 돼서, 진작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방대하기 때문에 과가 두개 정도로 나눠서 서기관 제도로 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분구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으로 행자부에 한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고 총무국장님한테 계속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런 방안을 갖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이명재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문위원 검토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7조 1항을 설명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117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므로써 우리 구의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감독대상공사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핵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여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일부 소요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17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조항별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문 중에서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리관이 되겠습니다. 즉 총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위원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2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호 시민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임무 및 임기에 있어서 2항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제5조 기능을 말씀드리면 제1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호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호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에 있어서는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계약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1항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관련 근거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5항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2조 심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는 생략하고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호 마을진입로의 확.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그리고 간이 상.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5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4조의 해당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호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 3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수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단체 또는 건설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자, 5호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으로 지역의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수당, 여비 조상은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시행규칙 조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별표에 있는 16조에서 정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계약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여했을 때의 수당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여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사에 참여해서 감독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지급하는데 동일공사에 있어서 횟수나 지급범위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69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으로 시설 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특정 지역에 우선되고 편중될 수 있으므로 시설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밀집지역에도 적정규모의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이 안고 있는 보육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검단3동 지역은 최근 급속히 형성된 대단위아파트 지역이므로 젊은층의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대상인 아동이 타동에 비하여 많아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서구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표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에요?

네, 1회에 한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10만원씩 줘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에서 위촉되는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할 때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10만원을 했습니다.

대충 다른 위원회하고 균형을 맞춘 겁니까?

네, 다 맞췄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속했을 때에 해당될 때에 10만원씩…….

자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거 아니에요?

자문위원은 그 분들이 별도로 필요로 하는 그 외적인 분야의 자문을 할 때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뭐예요?

아까 조항에서 말씀드렸듯이 15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마을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대상공사에 참여했을 때 2만원 정도의 실비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월 몇 번 하십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금액에 따라서 대상 공사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주민과 밀접되는 생활에 대한 공사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3천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수당을 준다는 근거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있을 때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9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검단3동 어린이집을 설치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공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서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검단3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급속히 인구가 유입돼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공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 원당동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264평방미터 약 84평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규모는 3층으로 7억 5천 48만원의 사업비가 기 금년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과 추진부서가 배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단 3동에 땅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을 매입 하는 겁니다. 토지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 검단 쪽만 어린이집 짓고 가좌동 쪽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구 도심지도 관심을 갖고 진짜 어려운 동네는 가좌동이예요 석남동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맨날 이쪽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더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선적으로 가좌동쪽에 하라 이거지. 왜 맨날 검단 쪽만 잘 사는 동네만 하니까 못사는 동네도 하라 이거지. 앞으로 석남동 쪽과 가좌동 쪽이 상당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상당히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검단3동은.

해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해주는데 관심 갖고 가좌동 쪽이나 석남동 쪽도 신경 쓰고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못 사는 동네에 해줘야 됩니다. 잘 사는 동네는 좀 있다가 하고 못 사는 동네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정책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못 사는 동네는 소외받아 가지고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신도시 쪽만 하지 말고 앞으로 구도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게 신경 써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아주 너무 다양하게 일이 많으시다고 소문났는데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지역에는 정말 빈약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어디 가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는 인명이 넘쳐나서 못 받고 사회시설은 없어서 못 받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못 알아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시설에는 신청자가 많고 어디는 미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점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쪽 지역으로 남과 북을 가른다고 말씀하는데 이쪽은 정말 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에는 신청이 넘쳐서 못 받고 이런 데는 없어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만히 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부유층도 받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는 만큼 그런 어린이들을 보호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너무나 그런 쪽이 빈약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검단 저쪽으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그쪽에는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이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요.잘 맞춰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동네는 뭔가 하나도 진전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인정 하십니까? 도서관이든지 여성복지회관이든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직까지 석남동 산20번지인가요 계속 추천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안됐습니다.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부지가 왜 포함됐냐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다른데 부지도 같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군데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석남동 부지를 추천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금년 6월에 시에서 구에 와서 주민여론조사를 할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관심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는 진도가 잘 나가는데 이쪽에는 완전 스톱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여기나 저기나 서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여론조사 했습니까? 양쪽 검단 쪽이나 가좌동 쪽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육 쪽…….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하게 청장이 검단 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쪽만 많이 신경 쓰는데 정확히 조사를 해서 했다면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그쪽에 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건지 이쪽에 필요한지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앞으로는 하세요. 자료도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정동에 있고 신현원창동에 있고 석남동에 있고요 검단에 하나 있고 가좌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까지 파악이 됐냐 이거죠.

무슨 숫자 말씀하시는…….

인원.

수용인원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만…….

수용인원까지 가져와야죠 정확하게. 수용이 얼만큼 된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걸 마련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가 맞구나 검단에 설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설치해주죠 자료를 보고.

현재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자료 없이 무조건 위원들이 못해줘요. 자료 정확히 가져와야 돼요. 왜 검단에 필요한건지 왜 또 가좌동에 필요한건지 석남동에 필요한건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일들 하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를 갖다놓고 설명하세요. 그게 적당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일들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밀도 있게 해주시면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평수가 120평이예요.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이 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1종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렇게 안가요. 땅값이 1천만 원 가는데 지은 것이 7백만 원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글쎄요 주거지역은 그 금액이 안 간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세가 평당 1천만 원인데 주거지역이 1천만 원이 아니에요. 검단 상업지역이 1천만원이예요.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

감정가입니다.

감정이 그렇게 나왔다?

네.

주거지역은 그렇게 안가거든요.

알겠습니다.

포함된 것 아는데 120평에 건물 3층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세가 평당 1천만 원이라는데 7백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부지매입 포함해서. 평당 1천만 원인데 7백만 원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부지는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주거지역은 3백만 원 선이예요. 고층아파트도 250만 원 선인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네.

또 보니까 9천만 원 들여서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몇 평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붙어 있는 땅이겠죠?

네, 30평입니다.

30평이면 평당 얼마에요? 그럼 3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취득할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통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거기 공시지가 평당 얼마씩 해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548만원 줬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요. 4백만 원 일반주택 호화주택 지어요.

건물과 집기, 시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써서 주요 집기현황이라도 써줘야지 3백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건물가격이 평당 4백만 원이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호화롭게 짓는다니까요. 그 안에 집기도 포함이라고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에 석남도서관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작년도에 설계완료가 됐는데 왜 늦어졌냐 하면 그동안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재경부 소유 땅이거든요. 취득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계는 해 놨었는데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이월됐고요.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4월 14일 시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에서 보완 사항이 됐다고 승인만 해주면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금 내용적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설계 이것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4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연부취득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 약 10면 정도의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이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전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입찰을 바로 들어가서 계약을 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승인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지장물 철거조치만 되면 추진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조금 기다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자꾸 늦어지면 내가 거짓말 평생 안하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청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라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심의한 것만 좀 하고 참고사항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좀 확실히들 방문하셔서 노인들 겨울 되면 기름값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기름값 말씀하시면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때는 데는 1백만 원 했고 대신 아파트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7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타구에서 좀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편리하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방문을 해보면 도배도 해야 될 그런 데가 있어요. 해 주셔서 고맙다고 칭찬도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구청에서 그 어른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셔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3동어린이집 매입 추진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는 질문을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다면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의안번호 1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으면 하게끔 지역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3백만 원 이하를 세부적으로 해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행위를 행하는 경우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3조에서는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4조에서는 부과할 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5,6,7조에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중요한 부분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과태료부과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차로 나눠서 처음 위반한 사람은 1백만 원,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의안번호 11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위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법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다라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