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신승춘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장장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 의회가 56만 강남구민 전체를 대표하여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시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하겠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일부 부서장의 인사이동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답변이 미흡한 점 등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승인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예산의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 종료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나 긴급하지 아니한 사업에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사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용역 및 민간위탁이 중복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일부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바, 용역사업 진행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특정업체가 10년 이상씩을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그 업체가 맡은 용역이 타성에 젖어 용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용역업체의 선정시 자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타 업체가 자격기준에 미달되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입찰기준 완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저렴하게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관련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불용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에서 190건에 63억여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시에 121건, 36억 정도로 결정되었고 그나마 6억원은 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요예측을 하여 예산책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미래강남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사업완료 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본 용역의 중요성을 검토한다면 그 활용도가 너무 소극적입니다. 즉, 교통정책분야나 공원녹지 및 재건축 분야 등 더욱 광범위하고 세분화하여 타 분야와 연계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용역은 미래강남 선진도시를 대비한 원대한 도시계획용역으로 그 현실의 중요점을 파악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중.장기를 대비한 강남구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미래강남 도시발전의 표준으로 삼고 타 분야와 함께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임을 주지하시고 절대 방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째, 지난해에도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광고물 관리 및 정비업무와 광고물 시범사업 및 광고물 디자인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총괄업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음으로써 업무가 복잡해지고 관리사항에 문제가 많아짐으로써 예산의 낭비 및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나 노점상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재역 주변은 구청의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일반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강남구가 보도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동별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노점현황을 보면 주민센터별로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 이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일대를 깨끗이 정비하여 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사업 계획시 추가비용 발생요인 제거를 위해서 부서장 및 팀장의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등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만 이것은 곧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바 공사계획 당시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철저히 재조사를 통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시 살펴보았던 도로 및 보도블럭들이 공사가 완공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의 완공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장은 사업시행 시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준공현장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세금낭비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현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정부,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고 모든 정책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흐름만 쫒아가다가 졸속으로 처리된 잘못된 정책은 많은 예산낭비와 그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는 녹색교통의 일환으로 자전거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어 현재 어쩌지도 못하는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그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없고 전용도로를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녹색성장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방향 없이 쫒아만 가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남구의 미래에 투자할 때에는 좀더 신중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을 검토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건설은 계획부터 충분히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은 40년 전에 계획된 도시이나 그 기능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도시로 재생 변화를 시켜야 하는 단계입니다. 재건축, 녹지관리, 교통정책 등 강남의 모든 도시계획은 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하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강남을 물려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9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실물경제에까지 이어져 어려웠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모두가 합심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다소나마 그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방심하여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기극복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과나무가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잎사귀의 노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 혼자만이 잘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이웃,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는 적극적인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그럼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