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각 과나 동사무소 모두 그런데 이게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별 집행이 얼마를 했고 얼마가 남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업별로 예산한 게 없습니다. 여기 교육지원과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왔죠?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 계세요?

행정국장님 답변하셨죠? 자료주신다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과연 타당은 했었나, 호응도는 어땠나를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거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회계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보면 감사자료에 작년에 이월한 거 잔액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다면 20일에서 30일날 쓴 거를 500만원 쓰면 2,500으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잔고와 실제로 통장에 있는 잔액과 항상 일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내용상에는 금액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료를 검토할 때 항상 이 자료와 통장잔고, 동사무소도 보면 동 예산집행, 월별 예산집행 내역을 내라했더니 동별로 마이너스 6,500 3,500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마이너스가 났나, 그러고 통장잔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낼 때 다음부터는 직원들의 이 장부하는 회계방법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애초에 구의회사무국 하고 사전에 전년도 감사자료 하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물론 작성서식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서식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량들이 너무 많고 전에 하던 전년도 거를 그대로 선례 답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사무감사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회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회계업무는 어떤 서식이나 양식이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e-호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예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회계자료를 뽑을 때는 거기에 출력을 해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전월 잔고라든지 사업별로 잔고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의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좀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좀 해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내일 구정질문 하겠지만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면심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효율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주로 기금은, 강남구 기금은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립 교육원도 그렇고 도로굴착도 그렇고 재난관리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 모두 다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과연 이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지불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다 했는데 이 기금의 집행절차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금은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의 설립이나 관련 배경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상세하게 기금을 적립하는 절차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절차 또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융통성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거기에 목적대로 단일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또 집행절차도 굉장히 경직되게 운용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평소에 관리할 때 적극성을 좀 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특히 기금 같은 게 서면심의가 많은 이유는, 조금 전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융통성이 없는 업무기 때문에 으례히 그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데, 이것도 물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의해서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통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통제가 당연히 그건 의회통제니까 의회통제를 받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서면심의를 가급적 줄이고, 가급적 줄여가지고 실제로 소집해서 각각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은 해 주셔서 다행이고요. 지금 기금을 그러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그거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도 그거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 목적에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계선라인의 방침을 결정할 때에 거기서 시책심의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재난이 생겨서 재난기금을 당겨쓴다고 할 때 우리 내부적인 심의절차를 밟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회계부분에는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의회 감사원 감사 이전에 의회에 매년 기금계획이라든지 집행실적을 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 때 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기금심의가 조례에 맞게 쓴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지 정말로 맞게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는 행정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장 투명하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진정서가 오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오는데, 오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할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요.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 내용을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의혹과 문제점을 아마 얼마 전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인 이미 작년도에 관련 업체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됐었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거 어디로 접수됐었습니까? 그 분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정서 접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008년도 11월달에, 11월 아마 25일인가 26일쯤 될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강남구 관련자가 전화를 해서 철회를 해라 하는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거 어느 분이 전화하셨습니까? 그거 철회하라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접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침 본위원이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바로 또 진정서가 접수된 다음 날 또 철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와 잘 협상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포기한 이유를 그분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강남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정인이 철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압력성 전화가 왔다 했을 경우에 거부하고 계속 진정서를 철회해라. 자기 근무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본인들이 진정서를 철회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금년도에도 진정서가 접수됐죠? 관련돼서. 그 진정서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강남구와 특정업체가 담합을 했다 라는 이런 식의 진정 내용입니다. 그렇죠? 금년도도 접수됐었죠?

금년도에도 제가 접수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어디 과에서 처리합니까? 진정서 접수되면, 인터넷으로 접수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진정인들은 진정하는 기관에 신뢰성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진정했을 경우에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 하는데 역으로 접수받은 기관에서 전화를 해서 철회를 해라, 어디 어디와 협상을 해라, 하는 이런 설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관련해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이런 진정들이 들어온다면 본인들이 철회했더라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철회는 했지만 진정으로 그러한 위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하시는데 그 아마 예정가격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있어요, 몇 % 한다는 것, 실거래가의 몇 % 한다는 것이.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80% 정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120%, 아마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아파트일 경우에.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 약 70%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다면 토지 같은 경우에 130%. 만일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개별주택가격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투입된 사업비를 가격을 치는 경우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최근에 분할돼서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그 개별지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아마 120%나 130% 편성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편성이 됐던 예산들이 부족해서 매입하는데 차질이 있다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방금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 주인이 얼마라고 얘기한다, 또는 인근 부동산에서 얼마를 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이런 가격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또 몇 가지가 있습디다. 그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덕하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는데 가격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적격심사를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단점은 뭡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설계용역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포괄적인 협상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설계용역 같은 경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전문가 인력뱅크가 있습니다. 그 인력뱅크와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 인력뱅크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만약에 IT 같은 경우는 IT, 만약에 전문기술업자는 기술업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자기들 전체적으로 몇 백 명의 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력 중에서 자기들이 심사일정에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저희처럼 어떤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연락해서 오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만약에 모니터 부분이면 모니터, 아니면 IT부분이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드리니까

협상에 의한 장점이 뭐냐 이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점이라면 저희가 보다 나은 가격과 보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나은 가격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보다 나은 가격이라든가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안됩니까?

적격심사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던 적격심사를 하던 간에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우수업체마다 점수를 매기는 업체가 1순위부터 접수한 전체가 점수별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1순위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제안서를 가지고 약속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다, 호환은 어떻게 하겠다, 경제성이 어떻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점수가 옵니다. 만약에 1순위로 된다 하면 90점을 맞고 2순위가 88점을 맞았다고 그러면 1순위가 우리하고 먼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냈을 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약속한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지 이 점수를 가지고 해서 그럼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증을 하던지 아니면 약속을 하던 아니면 어디서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1순위가 그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2순위로 내려가고 2순위를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에는 3순위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본위원 질의에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장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격심사를 하면 그러한 장점이 적격심사로서는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까?

저희가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과의 장단점을 논하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알지 못하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점을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단점아십니까?

단점이 이렇습니다. 단점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는 것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업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 점수별로 우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는 예산회계법상이나 어떤 지방재정법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최근에 나왔죠? 그런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관계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단점을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안서 봤죠?

네, 봤습니다.

이 제안서가 사실 작성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조건을 걸면 그만큼의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잘 한 번 보시고. 예를 들어서 호환성을 미리 여기서 우리가 주문한다고 하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안서를 작성한다든가, 최근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가 조달구매 하나했죠? 설계용역회사.

네.

낙찰률이 몇 % 입니까? 99.876%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예정가의 100%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니까 관련 업계에서 담합을 했다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담합의혹, 담합의혹, 지난 행정감사 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지난 8월달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니까 당시에도 본위원 보고 의심이 나면 수사를 의뢰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저는 수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이런 관련한 관습들이 잘못됐다면 이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아니, 제 얘기는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지금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저희는 공무원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합의혹, 담합의혹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담합의혹은 본위원이 지적했다기 보다는 진정인들이 그거 진정서를 나중에 한번 갖다 들릴게요, 한 번 보십시오.

그 진정서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작년 2008년 11월 20일날 내용 한 부분이 2008년 11월 20일에 접수됐다가 2008년 11월 26일날 본인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의혹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저는요, 어떤 직원을 문책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구매를 요청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의혹이 배제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적격심사 쪽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함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 목적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적격심사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예방, 계약, 이행의 신뢰성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진행해 왔던 것을 봤을 경우에 입찰을 하는데 참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독응찰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실제로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에 의해서 수의계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 업체, 제가 업체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그 회사 단독응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조달구매하는 응찰하는 회사를 보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개, 30개씩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데 우리 강남구가 발주하는 공사는 단연 한 회사만 들어와 가지고 유찰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입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2개 업체를 서류 미비로 해가지고 탈락됐습니다. 2개 업체는 협상이 아마 제가 그 자료가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협상 평가 부적격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밖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내 전체 업체가 481개소에서 지금 CCTV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루에도 수백 통 전화를 받는데 이 부분에서 왜 시기가 왜 이렇게 늦느냐, 이 부분을 빨리 설치를 해 달라, 이 부분이 조달청에서 계약 중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천상 명시이월 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되면 내년 2월, 3월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경찰과의 저희와의 다툼, 그리고 주민과의 다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입찰방식, 계약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그야말로 입찰에서 1차에서는 단독 응찰했고 또 2차에 바로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이 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두 개 회사는 신한전설, 대경기술단은 서류 미제출입니다. 나머지 두 개 회사 중에서 한 회사는 협상평가 부적격자에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바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왜 우리가, 강남구가 의혹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나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의회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의결된 사람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직제상 부서단위에서 상임위원회에는 부서장 이상은 출석하여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네, 조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2조의 범위에 첫 번째가 부구청장이고 두 번째가 5급 이상 과장, 국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 행정감사 때 지금 7일 이내에 발령을 받고 감사를 받은 과가 5개과입니다. 그 다음에 4개월 이내에 발령을 받고 감사를 받은 과가 5개과, 1년 이내가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해서 왔을 때 집행하지도 않은 사항을 질의를 하니까 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이 모르면 그 다음에 누가 답변했습니까? 과장이 모르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이 사항을 모를 때는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의 자료 보좌를 받아가지고 대신 답변 드리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모르면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면

그것은

제 말씀 다 들으세요. 과장이나 국장이 해야 되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모르면 우리 위원들이 6급이라도 와서 답변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질의하면서 과장이 잘 모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급한테 와서 답변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공무원 임용령 27조에 있는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지켜서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동장님들도 1년에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했으면 좀 칭찬도 좀 받고 못했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업무를 연구해 가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본인도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너무 이것은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1년 이내에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 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영길 행정국장, 구자수 재무국장 법정대리, 이석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행정국, 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반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감사는 특성상 칭찬이나 치하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으로써 구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장에서 울려 퍼진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모두 우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남구의 모든 행정은 모두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집행하는 공무원의 몫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 위원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주민이 있기에 우리 의회도 있고 집행부의 공직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공급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민들을 위한 몫인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며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부과하여 주민이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주민의 신뢰를 쌓게 되고 나아가 우리 강남구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성 확보와 이에 맞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5급 이상의 간부직에 대한 전보인사가 상당히 잦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는 적어도 20년 혹은 30년 공직에서 근무하여 훌륭한 능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러한 일반적인 경험이 바로 전문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공직자의 관계법령 및 업무내용의 미숙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보충은 물론 전보인사의 원칙고수와 함께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직진단 속에서 원칙적이고 계획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법과 시행령이 존재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였거나 스스로 제도를 확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법과 제도는 시행을 전제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행정의 정당성, 합법성 등이 확보되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동안 방만하게 벌여왔던 모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극히 확대 지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번 시작한 사업을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축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서 사업목표 설정, 행사의 격년제 실시, 사업의 일몰제 적용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의 건립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이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 건전재정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세입확보에 관한 문제는 별 어려움 없이 재정을 손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세입의 확보에 대한 노력은 별로 없었고 세출예산집행도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세 도입 등 지방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이 무려 1,200여억원이 감소되는 등 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실안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입의 확충 및 세입의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향후 예견되는 세제 개혁,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이전 재원의 정확한 예측 등을 통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 공직자들은 그동안의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 부처로, 서울시로 뛰어다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며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현실화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감사에 대한 보람과 함께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 건의 및 지적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미제정에 대해서 올해 1월 16일 바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제도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으며, 올해 동 통폐합이 처음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화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직능단체간의 통합, 주민간의 화합을 슬기롭게 이루어낸 해당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압구정동과 대치동, 일원동 등에서 이루어진 주민센터 소식지의 발간, 차별화된 문화강좌 신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동행정 등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훌륭한 사례 등이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이 ISO9001인증획득과 함께 지식경제부 및 여러 기관 등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등 표창을 상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두 강남 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