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인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영철 의원님외 5인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민영철의원
민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9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가기본지침 중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자율화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의 액수를 현행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산검사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구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8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공포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급금액을 월 1,256,000원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하고 국외여비는 현행대로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민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9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바 위원회 참석이 의회의원 활동의 지위에서 나온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아울러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위원회수당 인상은 참석시간이 1일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이 자율화에 따라 인상됨으로써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1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민영철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민영철 의원님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민영철 의원님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