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한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용적률과 용도지역 및 녹지선형을 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의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이전에 이미 발급돼서 사용 중에 사진이 변질된 경우에는 5,000원의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밖에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실로 보고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에는 새주소가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주소사업은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꾸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997년에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의 도로명 주소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구 지번주소와 현재의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나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에게 익숙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순찰하다가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 지금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과도기인데도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기 위해 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만든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새주소를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5,000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재발급하게 된다면 주민 부담도 덜고 더불어 새주소 홍보와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새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율이 높아지고 일상에서 편리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 수수료는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괄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되므로 새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를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동청사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보다 남자직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동청사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나 장마, 폭설로 인해 작업할 때 연약한 여직원보다 남자직원이 낫다는 것을 이번 제설작업 때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저 망우동은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번 제설작업 때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망우동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3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업무처리 행태가 있어서 의회 위상 제고와 재발 방지차원에서 이 자리를 통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사 3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실시하여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에 따른 인력운영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지난 연말 제184회 정례회의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목2동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관리운영은 용역업체 계약을 통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 결과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대로 용역업체와 계약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또 어처구니없이 CCTV관제센터에 국가공무원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변경 방침이나 모든 면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왔습니다. 2013년 CCTV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회기 중에도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운영방법 계획안을 구청장님에게까지 결재를 받으며 여기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하나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업무추진에 예산반영 등 제반사항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까지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여야 할 사항인데 의회를 배제하고 안이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당초 용역업체 계약을 통하여 관리·운영하던 것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할 시 6명이 연간 용역의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을 뽑아서 운영할 때에는 1억 8,000여 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3,000여 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용역업체를 통한 관제센터 인력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굳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게 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논의하고 협조를 통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안이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함이 집행부에 잘못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마치 의회에서 사사건건 집행부에 제동을 건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설득을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묻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 기회에 이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강대호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일괄 5분자유발언을 듣고 나머지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1월 185회 우리 중랑구 업무보고에서 2013년도 예산 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을 현재 시간제공무원 30명 중 11명을 감축하여 전임계약직 마급 2명을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 후반 레임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 확보도 없이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과연 보수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또한 이는 예산심사권을 가진 구의원을 속이는 중랑구는 졸속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는 이런 예산 확보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전임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분야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과정과 또한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전임계약직 공무원채용과정을 각각 따로 따로 실시하면서 교통지도과 채용공고를 1월 7일 날 하였고 전산정보과 채용공고는 1월 4일 날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합격자를 전산정보과는 1월 21일 날 발표를 하였고 교통지도과는 1월 24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채용 시기도 비슷하고 절차도 똑같은데 일괄해서 채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중랑구 행정이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능률적이라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분야와 전산정보과의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전혀 다른데도 1차 합격자 명단에는 이아무개와 임아무개라는 사람이 두 군데 동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 중랑구가 제대로 이런 채용과정을 살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으로 구정의 신뢰를 쌓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 기능직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은 중랑구청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여 지역의 지도층 자녀를 채용했다고 밝혔는데 또 다시 의혹을 살만한 일들이, 우리 중랑구는 유감스럽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두 명의 인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과연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도 과연 실시했는지, 분명하게 공무원법에는 인사를 먼저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4항에 보면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선행적으로 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공무원을 감축하면서 전임계약직 마급을 채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결론은 우리 중랑구 43만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 없는 구 행정을 펼쳐달라는 구청장께 제시 또는 시정을 바라는 의미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구민에게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여 사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올바른 법을 위반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졸속한 행정을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김규환 의원님하고 강대호 의원님께서 각각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으로써 요약을 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원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게 당초 용역회사로 위탁할 부분의 예산을 직접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는 반면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건비를 다시 책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 의회에 필요한 심사를 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 했다, 또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월급 책정을 보면 9급에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을 거치지 않고 각 과 부서장에서 처리가 됐다, 이건 절차상 위배된다, 또 세 번째로는 인건비를 9급에 상당한 부분을 물론 최대 폭이 약 4,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다 책정했다, 또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에 기능상 꼭 필요한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했다, 절차법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김규환 의원님하고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집행부 대표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 부구청장 정기완입니다. 먼저 최성식 의원님께서 새주소로 필요할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주관부서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결정할 시에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면목2동에 방범용 CCTV관제센터를 민간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과연 민간인이 하는 것이 적당하냐, 이런 여러 군데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의원님들한테도 지적받고 그래서 우리 회의 끝에 ‘그러면 우리 직영처리를 하자.’ 다소 김규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000여 만 원이 더 많이 든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전임계약직으로 충원해서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다보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2012년, 2013년도 우리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상보육료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음식쓰레기 부분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1t당 7만 원 지급했던 것을 지금은 그분들이 담합해서 거의 13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우리 구가 음식쓰레기로 지금 이렇게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하더라도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우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시키자’ 해서 아마 우리 교통 쪽에 주차단속요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11명을 감축시키자, 그 대신 전임계약직을 하면 더 그 공간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 2명을 채용해서 이런, 이렇게 해서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제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다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기완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잘된 부분은 또 잘된 대로 내부적으로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일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그걸 정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노라고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각자 서신으로 하나씩 발송해 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규환 의원님이나 강대호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정례회나 임시회 때에 다시 집행부에서 나왔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몇 말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우리 구의원님들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지시로 남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5분자유발언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국회에서 지금 유통상생법이 마무리돼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또 활성화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이랄지 이런 지역현안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정책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보완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수입이 대체적으로 주차장 운영수입하고 주차장 위반과태료 수입, 주차장 견인료, 그리고 주차장 서울시비·국비의 보조사업 등 해서 올 연간 81억 원 정도가 총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 제외하고는 구 주차장 특별수입에 대해서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핵심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역을 돌아다니면, 여기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각 상인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시장, 도로변에 소상인들, 이런 부분들이 점심시간이랄지 물건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바로 주차딱지를 끊고 주차위반을 시키고 딱지를 끊고 또 노상 유료주차장에는 주차비를 받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는 그런 데에다가 재투자하는 쪽으로 정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을 주면서 어떤 부분을 구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위탁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손님들을 내쫓은 경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짐을 싣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간 상·하차 할 때에는 분명히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상 유료주차장에 다시금 재투자 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중소 상공인들이 뭔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재래시장, 영세소상인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뿐만이 아니라 재투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재검토를 좀 우리 의회하고 했으면 좋겠다, 다음 회기 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못 넣었지만 다음 임시회 때는 꼭 어떤 그런 사안을 집행부에서 주문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정기완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강추위로 인해 동절기 전력사용량이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전세금과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더 움츠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시행할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 추진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어렵게 사시는 홀몸 노인들 또한 저소득층 주민 등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에 차질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폭설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2013년 계사년 한 해에도 우리 중랑구 의원 모두는 구민들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과감히 재조정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 스스로 연구하는 문화를 확립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는 고품격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