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38만 서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조례제정 실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강우 또는 강설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정의,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4조 내지 제8조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및 범위,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관리와 부칙 등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관련 표준안이 시달된바 우리 구를 비롯한 타구에서도 현재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적인 면과 또 형식적인 면을 살펴본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도가 있는데는 보도까지를 하고 눈이 내렸을적에 제설을 하는 것이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는 도로 중앙까지.

이면도로에서 보도가 없는 도로 있죠?

거기는 도로의 중앙까지 건물에서 중앙까지 제설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처벌규정은 없고 앞으로 이 도로상에서 제설작업을 안해 가지고 만약에 낙상 사고라든가 그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민사의 소지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소지는 있지만 그러자면 행정기관과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하고 상호간에 부분별로 나중에 포상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상호간에 비율이 떨어지겠죠.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민사가 들어가면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재판이나 그런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향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작년도부터 일부 시행하려고 하다 시행 못한 그런 사항인데 시행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불합리한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점차 개선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