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의정 활동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에 지역 발전과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 해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8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여 소액체납자의 불편해소 및 징세비용 절감효과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조항 제10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1항은 지방세법 제69조2의 규정에 의하여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여기에서 1억 원 이상은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인천광역시 관할 지방세 1억원을 의미하며 결손처분 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제2항은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 과세표준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87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별표 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4조의2의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고지하고 있는 것을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소액은 전체 금액을 7월에 1회만 부과 고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3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도 행정자치부에서 1차에서 4차까지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지방세법령 중복에 의한 조문 삭제 및 8월 31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조항 제4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면제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않도록 괄호 안에 제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신설하므로써 별도의 감면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임대주택법의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임대주택법에서 감면받은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중 정당한 사유를 임대주택시행령에서 명시하여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는 사항은 임대의무 기간에 대해 임대주택법시행령에 규정하던 것을 임대주택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및 제1호 개정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0조제1항은 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임대하는 건축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내용이고 제2항은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임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감면되는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주택까지 명시하여 과세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9조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화물터미널을 삭제하고 창고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제9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삭제 설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1조의제1호와 제2호 중 동조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을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 7로 개정하는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23조의제1항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감면시기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2번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 체납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조항 신설과 소액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징수비용 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이며 표준안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3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등 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 조문의 내용 중 관련법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고 지방세 감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