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앞서서 오전에 윤병옥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그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례적이다. 그리고 외려 그 전문가들이 부족해 가지고 적절한, 가결되지 않아야 될 안건들도 가결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 역시도 그런 심의에 있어서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실은, 이것이 앞서서 말씀했던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저희한테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책임이 마치 우리 위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밖에는 또 뭐 민원인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것 심의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가 이것을 그런 그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어젠가?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해 가면서 거기서 우리 각 위원들이 바람직한 의견들을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개포4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 한결 같이 주차장으로만 쓰기는 아까우니까 이 부분을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짓는다든가 이래서 좀더 실용성 있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심의하는 이 자리에까지도 전혀 준비 없이 오셔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심의를 대하는 우리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이것을 책임성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사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왔다 라는 것은 마땅히 질책을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