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18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경제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주민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재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과별로 분산 돼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운영하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실.국.과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현행 복지환경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건설교통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폐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업무 기능을 재배치하고 지역경제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 명칭 변경과 담당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본청 실.과의 조직편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으로 정비하게 되며 총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배치하고 도시관리국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로 현행과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단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8.31부동산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토지관리 관련 정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의 공무원 총정원수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 본문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734명에서 738명으로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717명에서 72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정원 증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 총정원 내 5급 1명, 6급 12명을 증가시키고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을 감소하여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증원되는 내용은 토지관련 3명과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처리에 1명이 증원됩니다만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공무원 총정원은 4명이 증가한 7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동사무소 일반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사무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을 정비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표4의 내용 중에서 재무과의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권한과 사회복지과의 폐지로 인하여 사회복지과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정비하고 지역경제과의 농지원부작성 관리업무과 건축허가과의 현수막 게첩신고 및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실.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의 명칭을 업무처리 성격과 부합되게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별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11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 고시한 표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정정원의 범위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교육훈련, 토지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시행되어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1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일반업무 중 일부가 동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처리하던 동장이 하던 업무를 일부는 구로 가져오고요 그럼에 따라서…….

별표 4 내용에 일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물품불용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한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조정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하던 책정 업무를 구로 가져오고 조사나 상담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고 관리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농지원부 작성 관리 업무과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현수막 게첩이나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장에게 위임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하고 동에서는 안하고 그 대신 그 인력이 사회복지 주민생활 지원업무로 전담, 배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일반행정업무를 줄이고 구로 가져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로 재배치하고 그 남는 여유 인력을 주민생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하는데 전진배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축소되는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중에서 일반행정업무를 가져오면 반대로 여유인력이 생기거든요. 그 인력이 사회복지에 투입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민방위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도 점차적으로 구로 가져오고 그 남는 인력이 사회복지 쪽에 전담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청소는 현재 동에 놔뒀습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민생활 지원업무 사회복지 쪽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많이 행정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조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력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이관에 따라서 업무에 공백이 있거나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실무적인 것보다 상담업무나 전체 총괄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어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고 밑에 사무관리 직원들이 업무를 구로 가져오면서 여유가 생기면 그 인력을 사회복지 쪽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 변화가 있고 동장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행정 내부업무로 사회복지, 민원업무 상담 등이 있고 주민과의 화합이라는 대민관련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로우대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달에 얼마씩 들 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지는 않지만 노인들한테는 경로연금 왜 안올려주냐고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잘 검토 해보시고 기왕이면 다른데 쓰시느니 노인들 경로연금 조금씩, 교통비 아닙니까?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할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조금 올려 드렸으면 합니다. 다른데 덜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이번에 조정해서 구로 가져오는 사항이, 현재는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판매소 지정과 취소 업무는 현행과 같이 그냥 존치시켰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소 지정입니다. 무단투기 같은 단속업무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쓰레기봉투를 슈퍼 같은 데에서 팔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취소도 하고 그런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취소하고 지정하고 합니까?

본인이 판매소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팔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지정을 해줘야 그곳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쓰레기봉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