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 예산가격을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략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산출한 근거를 보면 지금 재무과장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조사란 것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 아마 이런 부분인데 물론 그 공시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젠가 서울시의 예산가격 책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뭐 공시지가의 150%로 한다던가 대지는, 아니면 아파트는 130% 한다던가 그 나름대로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해놓고서 부득이해서 매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추경예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소유자가 안팔 경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본위원도 우리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10건 정도 되는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