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최석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의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6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업체 공모계획 동의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업체를 공모하게 된 배경과 그 사유는 버스승강장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 편의 증진과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2년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2004년부터 2년간은 수의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은 총 112개소로 그중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승강장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112개소에 대한 보수 및 수리등 전반적인 유지관리와 향후 신설되는 승강장에 대하여도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수탁업체에서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수익 등으로 제반유지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모집은 향후 공고 및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업체의 결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업체 공모계획 동의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186번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업체 공모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또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고유의 자치사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조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해당 자치사무인 교통관련 업무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는 위탁사항으로다가 특별한 의견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구형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신형으로다 교체될 예정입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시에서 계속 신형이 대형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년 5개내지 10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향후 2~3년이면 전면 교체되고 그중에서 광고물 부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고 먼저 이상덕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광고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도 우리가 이번에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협약안에 넣어가지고 우리 구청 광고물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광고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광고물부착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광고물 허가 수수료를 받고 광고물을 부착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대행수수료는 업체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유지관리에 충당하도록 저희가 협약서에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범위는 일반 상업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 등은 부착할 수가 없고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광고수익에 대한 것은 대행업자와 또 광고를 요구하는 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는 우리가 계약서에 조건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