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의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4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제한하는 강행규정 등 다수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심의위원회 명칭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 총수를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구성원 중 시의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시기를 연 2회 이상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자는 영업시간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사유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 제1항에 영업제한 제외 대규모점포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 지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