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964억7,41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222억472만원 대비 11.58%인 257억3,06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35억4,04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35억7,084만원 대비 0.85%인 3,04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청뉴스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5억8,960만원, 구정보도 추진을 위한 공보활동 및 용품구입에 2억617만원,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에 11억6,739만원, 구정의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까치소식 발행에 5억3,428만원,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 실현을 위한 버스쉘터 등 활용 구정홍보에 4억5,912만원, 구정홍보물 및 배너제작에 9,676만원과 공공요금, 사무용품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4,53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4억4,89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6억7,081만원 대비 33.07%인 2억2,18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도 지수 향상,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위원회 활동 지원 등 클린강남 구현사업에 7,876만원, 성과중심 감사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 행정 운영 사업에 2,580만원, 환경 순찰, 기초질서 지키키 운동, 시민 참여 클린 강남 추진반 운영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사업에 1억8,249만원, 기타 공공요금, 사무용품, 행정 장비 구매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193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881억8,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34억2,756만원 대비 5.61%인 52억4,15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강남구립국제교육원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45억8,119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구의회 교류 협력 등 미래도시, 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대외 교류 활성화사업에 4억7,791만원,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에 10억9,694만원, 전문행정인 양성교육, 직원 친절도 향상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 62억1,862만원, 공무원 인건비 576억1,965만원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734억9,921만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12억5,80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91억9,26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21억1,841만원 대비 24.14%인 29억2,57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 계획수립 및 성과중심 업무평가에 2억910만원,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7,000만원, 우수 행정시책 개발에 1억7,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21억4,540만원, 그리고 법제 및 소송업무에 9억6,490만원, 예산업무 추진에 1억7,530만원, 예비비로 52억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463억2,49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594억7,216만원 대비 22.11%인 131억4,72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준공예정인 도곡 아트센터(가칭) 건립예산으로 127억8,854만원, 역삼2문화센터 준공 후 임시청사 철거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3,734만원, 개포중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시설 건립지원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예산으로 3억6,427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12억1,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건전한 여가 및 쾌적한 생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비로 108억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8억6,941만원,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 예산으로 4억2,174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 19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주택가 뒷골목,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시스템 용량증설 등 예산으로 46억9,875만원,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8억2,985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1억391만원,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을 위하여 2억3,04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0년도 예산은 총 243억3,54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74억1,693만원 대비 11.24%인 30억8,15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94억628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운영 등 고품격 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에 50억1,25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평생교육 시스템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9억7,333만원,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에 37억7,33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22억9,53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39억1,728만원 대비 6.78%인 16억2,19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 신설·개보수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0억8,996만원,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및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68억6,871만원,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에 3억8,690만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광자원 및 부대시설 관리에 4억7,124만원, 문화·예술·공연장·전시장 운영에 6억6,45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 및 전승에 1억6,72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육성에 2억558만원, 국제평화마라톤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에 18억3,020만원,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4억6,263만원, 배드민턴, 체조 팀으로 구성된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16억597만원,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에 42억2,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1억5,04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6억1,074만원 대비 33.51%인 5억3,96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상담하는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에 9,140만원, 민원상담 및 24시간 전화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한 시·자치구 통합 콜센터 운영 예산 3억9,000만원,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154만원, 행정기록물의 정보능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억3,550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예산으로 3,693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여권접수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계약직 보수 등에 1억8,787만원, 기본경비로 우편요금인 공공요금 등 5억6,55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58억1,54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6억6,614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6,67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7억7,292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6,015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693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240명(1인당 1,000만원)과 세 자녀 이상 직원 10명(1인당 2,000만원)에게 총 26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3,801만원, 수강료 및 서점수입 15억1,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6,5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추진에 18억5,933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7,328만원,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입금 2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2,148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완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보업무와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 1억4,534만4,000원, 사업예산 33억9,505만6,000원, 총 35억4,044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4억4,898만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5억1,118만원 대비 12.17%에 해당하는 6,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경비로서 클린강남 구현사업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청렴도 평가 포상금 등 청렴도 지수 향상과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로 7,876만원을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항을 위한 감사기법 교육 및 전문가자문 경비와 감사사례집 발간 경비로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환경순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추진, 시민참여 클린 추진반 운영에 1억8,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감사담당관 주요 예산사업인 청렴도 지수 향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청렴도, 부조리 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청렴도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이 많이 올라오나요?

감사담당관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홈페이지를 금년 3월달에 이제 제작을 마쳤거든요. 홈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용도가 각종 부조리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청렴교육 이런 등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아놨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조리 신고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글쎄, 그러면

시행초기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이거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가 지난해에도 지금 1,500부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를 또 1,500부 만들어야 되나요?

예, 왜냐 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내용을 또 게재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왜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청렴도 업무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스스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새로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또 발간하게, 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0부 발간한 것은 다 썼나요?

그것은 각 부서에 다 배부를 다 했죠.

그러면 올해에는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 제작을 한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책자라는 게 이게 잘 안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 보면 청렴도향상 직원워크샵은 올해는 뺐네요?

내년도 사업비는 제외시켰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난번에는 워크숍을 했나요?

금년도에는 했죠.

금년도에는 했어요? 그 효과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워크샵을 한번 하는 게 낫지, 책자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게 사실 직원들이 우리 업무하기도 바쁜데 책자는 별로 안 볼 것 같으니까 우리 인터넷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워크샵이나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또 부패방지안내문 해 가지고 또 5,000부를 또 만드네요.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워크샵을 왜 내년에 제외했냐면 각종 우리가 직원들 워크샵이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 거고요.

그런 워크샵 할 때 그러면 같이 그것도 청렴도 교육도 하니까

부패방지안내문은 우리 민원인에게 소책자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 안내문은 민원인에게

주로 민원인에게 주는 겁니다, 부패방지안내문은. 다릅니다, 성격이.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사실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말하자면 과거 한 2년동안 정책적 사업이었고 아주 핵심적 사업이었고 예산도 많이 쓰는 사업이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면 전년대비 약 50%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지금 기초질서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이 올해 만 4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남구의 여러 가지 시민안전이라든지 생활불편 이런 거리 모습이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깨끗해졌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즈음 보면 다시 실질적인 단속을 안하면 거의 지금 다시 원위치에 와 있고 거리마다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하고 또 그 노점상도 보면 테헤란로주변이나 정비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힘있는 사람은 계속 해요. 단속해도, 저도 다 같이 합동단속도 같이 나가 보고 했는데 갔다가 다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예 기초질서 사업은 이제 우리 핵심적으로 몇 년 해봤으니까 그냥 앞으로는 그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년동안 기초질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320만여건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실제 징수된 금액은 한 58% 650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는 작년과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형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민원건수가 1년에 1,000여건이 들어오는데 이게 올해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의 뭐냐하면 우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 줄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50% 줄었기 때문에 이게 후퇴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 기준만 하고 가겠다는 건지 지금 그 방향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질서의 업무가 정책이 무슨 쇠퇴됐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왜냐하면 초기에 기초질서를 전 구민들에게 확산시키고 나름대로 서울시 전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예산이 많았고 실제 이제는 그 중간중간에 기초질서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각 부서에는 직원이 하는 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사업을 또 축소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접 기초질서에 대한 사업 분위기는 확산됐다고 보고 평가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기초질서에 대한 4년 동안의 평가실적들이 있습니다. 노점상도 총량제로 관리를 해 가지고 당초에 2006년도 시작할 때보다 지금 현재 약 280개 정도가 감소된 걸로 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 예산심의 할 때 또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고 그 다음 간판, 청소, 대기질 각 분야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강남구 민선4기 주요 정책 사업으로 한 결과 엄청나게 개선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구체적인 실례로 서울시의 올해 대기질 최우수구 강남구가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세부사업은 그 어떤 분위기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계속해서 주민들 인생속에 파고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평가나 홍보 예산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래 지금 홍보예산도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4년 했지만 또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각 부서에 실무부서에서는 단속업무는 계속 하겠죠.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단속도 우리가 느슨하게 해 주고 또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의식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주요일간지 등 구독이라는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신문 3,053부, 문화일보 600부, 각 부서 500부 했는데 여기 주요 일간지 중에서 이 늘어난 부수가 있습니까? 일간지 신문에서 구독부수가 늘어난 신문 있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간지에서 늘어난 부분은 문화일보가 전년도 500부에서 600부로 100부 증부 하였습니다.

그 주요 일간지 가운데 뭐 꼭 굳이 문화일보만 100부가 올라갈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금 처음 올라온 신문사가 있어요. 전국매일도 처음 올라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왔었습니까? 그럼 밑에 온서울 하고 강남저널이 100부씩 아마 신규로 구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온서울은 언제부터 이게 지금 발행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서울은 지난해 말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다루는 광역 지역신문이고요. 강남저널은 금년도에 창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강남구의 소식을 전해주는 강남구지역신문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에 작년도 초판 발행한 언론사와 금년에 초판발행 한 언론사가 똑같이 이렇게 100부씩 한 것 같은데 해당사가 아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문 편성이나 이런 것은 또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시민일보도 금년도 처음 나가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했었습니까?

계속 나오던 거예요.

시민일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지난 조선일보 11월 24일 2면에서 신문구독 하면 연 3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다, 해서 한나라당 진성호의원이 개정 발의했던 내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4일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구독률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구독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지역신문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을 보게 되면 제4조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면 지역신문을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강남신문 외 2종은 전에 비해서 3종에 대해서 100부씩 300부를 감하고 이어서 시정신문과 온서울, 강남저널을 각각 플러스 100부씩 해 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신문구독료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전에 보던 우리 지역신문 2종을 900부 하던 것을 800부로 100부씩 깎았는데 이걸 좀 그대로 두고 그대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리고 온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신문 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권자가 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신문을 몇 년동안 구독을 안해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저해를 한 이 기본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다소 이 신문이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신문도 있고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도 있어야지 그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해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온서울은 제가 볼 때 그러한 측면에서 보상 측면에서 100부를 증액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말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온서울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은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신문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광역일간지로 창간이 됐고 또 강남저널도 우리 강남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창간이 되었기에 앞으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각 부서에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100부씩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굳이 통반장에게 배부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일간신문과 달리 자치수 면을 많이 할애해서 시 구정소식을 많이 다루어주는 그런 계도지 성격의 신문으로써 오래전부터 이미 통반장들께 제공이 되어 온 신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관련된 보도가 많기 때문에 구독하도록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시정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신문 하고 이게 온서울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빼고 시정신문이나 온서울 같이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이런 신문을 많이 구독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일간지입니다. 매일 아침, 오후 또는 시간대에 구독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그렇지만 시정신문은 1주일에 한번 발행됩니다. 온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지를 보시던 분들께 이 신문을 주간지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도되는 시정신문이나 온서울과 같은 이런 신문을 더좀 확대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강남구가 가장 많이 구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서울은 창간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산사정도 저희가 내년에 1,200억이 줄어드는 사정도 있고 또 기존에 900부씩 구독을 하던 지역신문 3종도 지금 부득이하게 100부씩 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면을, 많은 부수를 증부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조금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예산타령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요일간지인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를 축소를 하고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간신문하고 주간에 한번 발행되는 신문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신문 하고 문화일보하고 전국매일 하고 시민일보 이것은 다 일간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만5,000원인 것은 다 일간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간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시로 가는데 굳이 이렇게 서울신문을 많이 보아야 될 필요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은 정말 서울시의 다른 구의 소식을 가장 많이 싣는 것은 시정신문이에요, 지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시민일보 이런 것은 전체적인 중앙의 소식을 많이 싣는 것이고 통반장님들이 타구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은 시정신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서울신문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울신문을 많이 넣는 이유, 통반장들한테.

서울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신문과는 달리 자치면을 굉장히 3면 내지 4면 정도 할애를 해서 구정이나 시정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예산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독을 해서 통반장들께 제공을 해온 그런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구정, 우리 강남구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찾아봐도 서울신문에서 강남구정 신문 별로 없더라고요.

강남구에서 보통 하루에 한 건 정도 중앙언론 쪽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에 다루지 않을 때도 아주 자주 서울신문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신문 보도 부수가 몇 부였죠?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마다 3,000부씩 보는데 지금 가장 많잖아요. 지금 5억5,000이라는 것이. 이 신문사만 추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을 조금 내리자고 했는데 구청에서 영 안된다고 그래서 못내렸어요. 여기에 각 부서 1만5,500부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구청에 각 부서에 필요한 일간지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신문들을 한 10부 정도, 5부에서 10부정도 각 부서에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각 부서에 신문들이 다 각 부서 다 가는데 추가로 또 뭘 이렇게 해서 9,000만원, 1억 가까운 돈을 또 신문비로 내버리냐고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일보도 전국 일간지고 서울신문도 과거에는 기관지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전국 일간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굳이 답습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문화일보는 석간이고, 서울신문은 조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온서울, 강남저널은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역신문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문자체가 그냥 만들었다고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종의 지원인데, 충분한 검증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인가를 판정한 뒤에 지원계획이 나와야지, 아무나 만들었다고 그 신문 지원 해 준다, 구독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검증절차를 받은 다음에 지역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인가, 이게 과연 살릴 수 있는 신문인가를 판단한 뒤에 지원계획이 나와야지, 오늘 이번에 그냥 신문 만들었으니까 지원해 주시오. 한다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온서울은 작년에 만든 신문이라고 그랬는데 올 1년 동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검증이 돼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런데 강남저널 같은 경우는 저도 신문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못했지만 그게 검증절차가 충분히 필요 않겠느냐, 최소한 1년 정도 라도 지역에서 어떤 신문사로 언론기관으로써 가치가 있는가? 판단한 뒤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이 여러 이학기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오완진위원님, 윤병옥위원님께서 지역신문의 주요 일간지 구독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지역신문 어떤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희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러나 단지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총액 규모라든지 또 이 신문 주요일간지 구독들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25개 구가 수십 년동안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신문사는 똑같은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기존의 관행이나 관례도 갑자기 깨뜨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게 편성 기관인 집행기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구체적인 답변에 들어가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서울신문은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정부기관지였습니다. 정부 기관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 모든 법령, 각종 법령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시책들이 서울신문을 통해서 발행됐기 때문에 통반장님께 무료공급을 해 왔고요. 그 이후에 언론 통폐합 이후에도 서울신문은 각종 정부의 법령제도, 시책을 가장 많이 게재하는 이런 신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동안 배부 받던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계속성을 위해서 각 행정관청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신문은 최근에 서울에서 각 25개 자치구라던지 서울시의 각종 주요정책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특히 면수를 많이 할애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계속 지급하던 것을 중지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지급해 오고 있고, 통반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일보는 우리가 신문 통폐합 이후에 석간 일간지가 이 문화일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제 매일신문이라고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래서 주요 석간, 일간지 중에 석간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가장 문화일보가 정부정책이라든지 통반장에게 제공할 좋은 신문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2년 전부터 문화일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주요 중앙일간지에 대해서는 종래의 배부가 수요처가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니고 통반장입니다. 통반장이 우리가 관내 통이 1,034명하고 반장이 6,323명이 있는데 지금 서울신문 3,000명 정도를 가지고 통장은 100% 주지만 반장은 아직도 31%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랜 관행이나 관례,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거나 변동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육성발전법이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윤병옥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신문이 구청에 협조적이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요. 단지 지역신문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역신문사를 전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가지고 운영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또 그리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금방 창간된 것도 주고 어쩌고, 저쩌고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요. 지금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간이 최근에 된 지역신문도 일단은 이런 관내에 이런 지역 신문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또는 구 여러 지도층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그러고 난 후에 앞으로 이것을 더 기존의 지역신문 만큼 부수를 더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번에 이번 예산심의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더 부수를 증편하겠다. 이런 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심의를 하면 충분히 토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보실 예산을 39쪽부터 하나하나 질의해서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9쪽 구정보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요 일간지 신문이 4회를 했는데 이번에 1회로 더 올리는 이유는 언제 더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4회던데요.

네.

다른 데 신문을 더 올릴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한 번 더 늘릴 겁니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매체수가 조금 늘어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다 더 올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문가 활용 위기관리 대응은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지난번에 위기관리 T/F팀을 구성한다 했으니까 그것을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위기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연합뉴스 리더 서비스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신규로 된 것인데

네, 지금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공무원이 항상 컴퓨터에 기본화면을 띄워

그럼 공무원만 이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공무원만?

그렇습니다. 항상 실시간 속보가 공무원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전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뉴스를 접했으면 우리 위기상황 됐을 때도 빨리 대처를 하지 그렇게 많이씩 퍼지게끔 한 거 이거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뉴스에 이런 것 하나 딱 뜨면 공무원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대응이 너무 미진해 가지고 그렇게 퍼져가지고, 이런 것하면 뭘 해요?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하는 필요성이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41쪽 강남구청 뉴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고전명화 코너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이것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영화.

네, 지나간 아주 명화를 한달에 한편씩, 구민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10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네, 제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명화를 인터넷으로 몇 시간 동안 볼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것을 보는 국민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이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것이 뭐죠? 전용회선 사용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이 원래는 인터넷 수능방송하고 같이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그때 당시 서버를 같이 사용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이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쪽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서버는 KT에 따로 이렇게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전용회선을 따로 쓴다는 얘기네요?

네, 그동안 같이 써오던 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 사이트운영은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죠? 무엇을 더 늘렸나요? 지난번엔 167만원이었는데 이것은 365만2,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많이 늘었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어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역하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번역만 해 가지고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제로 영어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나와서 영어뉴스를 주 1회 이렇게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콘텐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돼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지금 기존에 아나운서 두명 중에서는 못하고 새로운 아나운서를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아나운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런 것은 자기들이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보면 되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나

박남순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면수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많이 하고 해서 12면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4개월은 16면을 하겠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2면으로 하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16면을 4개월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모양인데 무엇 때문에 16면을 하려고 그러죠? 답변해 보세요.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총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부 16면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조정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만 한번 해 보자 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분기 1회씩은 16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물론 12면이 충분한 달도 있지만 분기 1회 정도는 홍보할 사항들이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나 사항들이 많은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달은 연 4회 정도 면수를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16면으로 한 게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추경에 그렇게 했나? 우리는 작년에 16면으로 했구나. 아니, 12면으로 하니까 아주 간단하고 좋던데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16면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야. 분기별로 16면을 하겠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 더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이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6면을 증편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결국 그대로 갔습니다. 갔는데 종래에 보면 특별호라는 것을 발행을 한 번씩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선거법상 이런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특별호를 발행하는 대신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1회 정도는 증면을 해 가지고 증면을 해서 보다 더 구민들에게 좀 많은 정보를 제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분기에 한번 정도는 16면을 증면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알았고요. 강남 까치소식 퀴즈 정답자는 그 동안에 30명 주던 것을 10명으로 대폭 이렇게 줄인 것은 참가자들이 많이 없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요. 또 인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달도 있고 해서요. 조금 줄였습니다.

글쎄, 신청자가 많지 않은가 보죠?

많은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고 해서

신청자가 꽤 되던데,

그 다음 이게 작년에는 이게 구정신문 발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강남 까치소식 발행이라고 한 이유는 왜 이렇게 위에 제목을 이렇게 바꿨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지난해 보니까 조금 제목을 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질의가 이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구정소식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강남까치소식이라고 하는 게 의사전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쓸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에 공보실이 아마 존재이유가 나름대로 구정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공보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설명 책자를 보니까 구정보도추진, 강남구청뉴스, 주요 일간지, 까치소식, 구정홍보물, 버스 쉘터 등 활용 구정홍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활용구정홍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블로그 및 사이버홍보관 사이트 해서 이렇게 9개 채널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9개 채널로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47쪽을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활용 구정홍보 등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미 기 설치된 민간인들 설치해 놓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시청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4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잠시 불과 7, 8층, 5층, 9층, 10층 올라가는데 불과 몇 초 상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가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또 크게 하면 소음이 나서 시끄러워서 전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그림만 거의 움직이는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가 홍보해야 하겠느냐, 제대로 된 한 2개, 3개 정도 채널을 아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매체를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사회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어떤 홍보하는 그런 매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그런 매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다변화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사, 언론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경영상태가 좀 양호하고 또 그 나름대로 우리 구정홍보에 충실한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차라리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쪽 구정홍보물 및 배너제작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는 무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지 하고,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모니터에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지하철 광고는 작년보다 줄였는가 본데 지하철 광고가 지금 줄이고 버스쉘터를 늘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활용을 왜 비예산으로 하던 것을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원래는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홍보물을 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동안은 사용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표출주기가 길어가지고 사실상 홍보효과가 별로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합한 사용료를 주고 한 5분주기 정도로 해서 우리 홍보물이 상영될 수 있도록 하면 또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럼 이거 아파트를 그러면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10개 동에 있는 40개 아파트에 580개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항상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이학기위원님하고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 구동이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이제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파악을 하셨겠지만 올해 버스쉘터를 이용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하철은 지금 줄였죠?

지하철은 약간 버스쉘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줄였고요. 버스쉘터라는 데가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민간업체에 주로 광고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여기에 광고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는 길가에 항상 있고 또 거기 지나가면서나 아니면 버스 이용할 때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고패널이 버스정류장 하나에 패널이 양 쪽으로 두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총 40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광고패널만 80개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 한 지역별로 20개 정도에다가 우리가 역점사업을 홍보하면 지하철보다 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또 이 버스쉘터 같은 경우는 모두가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지하철역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48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홍보물영상 때문에 많이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만든 영상물 말고 올해 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영상물을 한번 만들면 거기에다가 새로 추가되는 정책사업만 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건 새로 또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내년에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이 내용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우선은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한 2~3년 주기로 다시 새로 신규제작 하는 것은 주기를 늘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조금 바뀌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으로는 다국어 영어나 이런 쪽으로 한두 개 정도 번역해서 만들고자 이렇게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원을 주고 만든 것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4,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업데이트하는 거 하고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버전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홈페이지가 안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나 회사에서 또는 개인이, 개인도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잘 되는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이 블로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홍보한다, 이런 것은 매체에, 저는 블로그를 별도로 들어가서 보는 사람보다 오히려 홈페이지에서 각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홍보가 더 일원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블로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것은 좀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한, 오히려 혼동을 줄 여지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구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물론 강남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사용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블로그라는 게 지금 상당히 대세입니다, 네티즌들의. 그래서 이 홈페이지는 우리가 거기에 내용을 올려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알아 달라 하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홍보방식이고요. 이 블로그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어떤 블로거들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수시로 퍼다 날르고 거기에 객관적인 의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를 위해서 이러한 블로그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연스럽고 친근감 있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을 죽 표현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를 그런 딱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따뜻한 기능의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하철, 강남대로, 버스쉘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걸 보는데 이 단독주택이 있는 홍보사각지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변두리 지역에 버스쉘터에 우선적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다른 홍보 사각지대에 대한 홍보대책,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추경 때나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의견도 냈는데요 그걸 우리 상업지역 내 우리가 홍보방법은 매체는 지금 한 10여가지 이상 됩니다. 기존의 민간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오늘 보고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사각지대가. 그리고 또 요즈음은 각자 구민들의 생활양식이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의 정보만 취득하지 그렇지 않은 정보는 자기 앞에 보여줘도 취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대해서 나중에 모른다 라는 이런 주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그쪽 지역에 우리가 옥외 홍보 전광판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의회에서 토론 끝에 그것이 불발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쉘터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거장하고 쉘터하고의 정의라고 그랬는데 쉘터는 정거장은 버스가 서는 전체 일종의 에리어 전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쉘터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정거장에 판넬 구조물을 축조해 가지고 사람이 비를 피하고 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총칭해서 쉘터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것이 뭐 국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정류소에 사람쉬는 곳,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교통업무를 하는 서울시에서 아마 고유명사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한 대로 하기로 하고 아까 사각지대 같은 데는 주로 버스정류장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우리가 지선버스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 것도 그런 데를 위해서 그런 데에 좀 우리 구정의 주요이슈나 정책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마을버스 정류장의 쉘터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마트에라든지 또는 아파트 이런 데 하는데 천상 개포동 지역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이런 마을버스 외에 별도로 우리가 까치소식이나 구정소식지를 더 직접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쉘터를 고유명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유명사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됐고요. 어쩌면 이게 외래어가 지금, 외래어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왜냐하면 TV나 라디오 모양 우리말로 들어와서 우리말화 한 것 그래서 지금 본위원도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버스정류소 하고 쉘터하고의 개념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고쳐서 좋은 그런 적당한 단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버스 쉘터라는 것이 외래어가 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지금 외래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용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0년도에 인력운영비 774억9,922만원 83.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34억2,873만원 15.3%입니다. 기본경비 12억5,805만원 1.4%입니다. 해서 총 881억8,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34억2,756만원 대비 5.61%인 52억4,156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진행을 57쪽부터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7쪽 청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8쪽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하겠는데 지금 이 음향시설 교체해서 1식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민회관에 음향도 문제지만 무대, 바닥 같은 것도 굉장히 허술한데 그런 것은 안하고 그냥 음향만 지금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시설비는 작년도에 시설비가 한 1억7,600만원이 아마 시설로 간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시설에 관해서 만약 1층 무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시설 교체는 지금 음향만 들어가 있죠? 1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편성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메인 스피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대, 모니터 스피커가 2대, 그리고 전부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믹서 1대, 그 다음에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1억6,000만원정도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식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에 그 내역이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것을 안봐가지고.

구체적으로는 1식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만약에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 공단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서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60쪽 보면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련된 것은 자매결연 도시 초청해서 하룻밤 자고 밥 두끼 먹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일반 보상금액 자매결연 도시 초청이 이런 게 나오죠. 밑에 보면 하단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이게 국내에 관련된 것은 이것 하나뿐인 것 같은데 여기 16개 도시와 우리가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외빈 초청여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외여비, 국내여비 구분없이 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자매결연하면 숙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는 해외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자매결연도시들과의 하는 행사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가 지원한다던가 교류하면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때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 건지, 선발해서 보내주는 건지, 이 내용을 한번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거의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방송통신 대졸자, 이제 신규자들은 대졸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방송통신대라든가 사이버 그런 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방송통신대라든가 사이버대는 물론 저희가 선정과정도 거치지만 대부분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는 많은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면 자기가 사이버 대학을 갈 것이냐, 방송통신대학을 갈 것이냐를 선택을 하면 거기서 자기가 선택하는 데로 보내준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방송통신대하고 사이버대 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 대학은 등록금 전액인데 학기당 한 2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싸죠. 대신 공부가 어렵죠.

그 다음에 사이버대학교나 일반대학원은 등록금의 한 30% 내지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사이버대학교는 학기당 약 8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 100만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그것은 숫자적으로 약 80만원이지, 그게 이제 예산편성기법상 1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80만원이면 80만원이지, 무슨 100만원을 예산편성기법상 100만원이에요?

사이버대학교가 지금 한양사이버 대학교하고, 세종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과별로 각각의 금액이 틀립니다.

그 금액이 틀리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사이버대학 평균으로 해서 100만원 잡았다 그 얘기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방송통신대하고 사이버 대학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냥 원하면 원하는 학교의 금액 차이를 준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관외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를 1식으로 잡은 것은 이게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관외 출장여비라면 세미나나 워크숍에 갈 때에 숙박비, 일비, 그 다음에 급량비, 식비,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관외 출장여비를 집행하고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교육을 어떤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특별한 다른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입소할 경우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2만원, 중간 중간에는 1만원, 그 다음에 퇴교할 때 2만원씩 주는데 그게 현재 전년도 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관외 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고 교육받을 때 주는 비용,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출장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기준금액이 있을 텐데요. 100분당 얼마라던지, 그게 얼마씩입니까?

일반적으로 특1급, 특2급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최고 로 가는 게 한 시간당 2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초과 할 때 13만원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등급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밑에 단서조항에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강사를 초청할 때는 그 지침을 사실은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남구에서 모셔오는 강사들 수준자체가 그 다음에 요즘 시장에서 시장 강사들이 사실은 20만원에 시간당 13만원 강사비를 받고 오는 강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지침과 실제 운용상의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한 100분, 두 시간 이내로 잡아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대로 1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강사료가 두 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30만원을 한 시간씩 해서 두 시간을 따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는 왜 많은 교육 중에서 성희롱 예방교육만 이렇게 별도로 딱 항목을 설치해 놨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했지 현수막까지 제작해 가지고 요란 벅적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장기 국외훈련비 이게 뭔지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은 지금 최근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장 내에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문제가 돼 있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연 2회 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보면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강의료를 많은 액수로 사실은 달라고 그러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30만원씩, 편성을 해 놨고, 그 다음에 30분, 이제 1시간인데 사실은 30분을 초과하면 1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2시간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장기 국외훈련비.

장기 국외훈련비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파견돼 있는 주윤중 국장 장기훈련비에 따른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출산장려금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이 출산양육지원금 자체가 만약에 강남구 공무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동일한 것을 주겠다 그랬는데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원은 조례에 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중수혜가 안되고 그 다음에 타 시도나, 타구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그 자치구나 타 시도에서 이러한 지원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차감하고 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대충 예상해서 11명 정도로 예산을 잡은 거죠, 예산 편성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대충 이 정도라고 따져 봅시다. 대충. 그러면 20명이 넘는데 그 20명이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간다던지 하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는 행정보조요원인가요?

네.

전에는 그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엔 없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 지금 민원행정보조요원과 시간제 근무를 내년도에 시간제 근무를 금년도에는 15명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1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예산서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어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63쪽,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출산양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또 많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출산양육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째 아는 해당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500만원, 넷째 아는 1,000만원, 다섯째 아는 2,000만원 하는데 대략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 숫자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지금 금년도의 출산 휴가자를 보면요, 첫째 아가 9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가 3명이고 셋째 아 이상은 사실은 그 셋째 아를 낳아서 출산휴가를 간 직원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명분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사실 현실을 볼 때 셋째, 넷째, 샴쌍둥이를 놓기 전에는 불가능한 내용 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강남구에 있는 출산양육 및 가족지원에 관한, 다자녀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14조의 범위를 사실은 지키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를 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0명 미만 되는 대상자를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3, 4명을 못 낳아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낳아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자체를 지금 늦게 낳는다는 것입니다. 초산이 너무 늦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초산이 늦기 때문에 한 명만 낳고 단산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넷째, 다섯째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첫째를 100만원을 주던 50만원을 주던 이렇게 하고 둘째는 200만원 주던 300만원 주던 하고 넷째, 다섯째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의외의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될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출산양육 지원이 출생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지금 둘째, 셋째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보육하는 데에 보육료도 사실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도 휴가를 많이 좀 쓰고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도 잘돼있고 보육료도 지원이 되고 출산했을 경우에 많진 않지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는 당연히 낳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런지 아예 그냥 지원금이 없어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지원을 좀 해 주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대상자체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안됩니다, 보니까. 열명 내지 열세 명 정도 안팎인데 첫째부터 오히려 200만원을 준다든가 300만원 준다든가 넷째, 다섯째 이건 아까 우리 총무과장 답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상징적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강남구민은 조례상에 둘째 아서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 공무원이라 그래서 첫째부터 지원해 준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형평적으로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굳이 강남구 공무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자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말씀, 지적하는 둘째 100만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대개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출산양육비 지원보다는 보육료를 좀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넷째, 다섯째는 정말 거의 해당도 안되는데 그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라고 아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니까요.

이건 글쎄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출산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육료 지원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민 전체에도 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그런 제일 화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200쪽에 지금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가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없고 예산안에 있어서 이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친절마일리지 포상금을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건 이번에는 적기는 했지만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전화응대 친절도 시스템 개발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이미 그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본인의 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부서평균, 전체평균 그리고 개인별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현재 구 본청은 한 80.3점에서 86.7점으로 한 6.4점이 친절도가 조사한 바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79점 아주 좀 열악했었는데 친절도가 79.5점에서 84.3점에서 4.8점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는 동사무소의 전화친절도가 구 본청보다 한 1점정도 앞서서 친절하게 시스템 덕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개발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작년에는 용역을 줬는데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금을 외부용역이라고 해서 1,200콜이란 거는 이게 전화로 어떻게 조사를 할 모양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게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거의 이제 민원응대를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예산상에는 1만7,600원 곱하기 1,200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각종 이제 예를 들어서 한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처음서부터 평가항목이 쭉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고 너는 어디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이거 분석을 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1인당 한명씩 전부 다 전화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구축한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서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본인하고 부서장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만7,600원 곱하기 1,200콜 중에 이게 1,200콜이면 거의 전 직원이 다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이것을 친절도 평가를 리서치나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작년도의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는 어떻게 용역회사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그대로 했어요.

올해도 지금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나요? 그럼 어디서 용역줘서 한 게 아니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이어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을 지금 1억4,700만원인데 여기서는 증원이나 금액이 더 플러스된 것은 없나요? 내가 지금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민원안내 도우미 1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10명이 본관 3층, 여권민원실 3층, 자동차 민원과에 한 명, 그 다음에 저희 전화상담 도우미가 사실은 3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을 운영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전체 통합이 되면서 120으로 통합이 되서 그 부분이 줄어서 3명 자체는 민원안내 도우미를 편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 인건비만큼

3명만큼 줄어든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민원안내 도우미를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지난번 기간제, 시간제를 운영하실 건가를 인건비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방법이 나은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해는 여기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은 거네요?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민원응대 친절봉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친절도를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한 경우가 있었죠. 많죠? 거기 보면 민원응대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꼴찌 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도 우리가 비교시찰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각종 평가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잘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방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구상해 보셨습니까?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파주시청을 개인 사무입니다마는 한 두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응대, 갔을 때 우리 강남구와 파주시 민원실이 느끼는 친절도가 현격한 차이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물론 해외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나가는 것도 참 여러 가지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아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국내에 지방자치단체 민원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몸소 한번 현장을 그런 기관 방문해서 견문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 내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민원부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부서라든가 부서가 많습니다마는 구청장 차량을 운전하는 비서 계시죠?

네.

일반 직원들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거의 보면 토, 일, 휴일 할 것 없이 근무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들과?

네.

그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분들?

어차피 지금

초과근무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계속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하니까 그 초과근무는 전 공무원이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그분만 혜택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청장님을 수행을 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사실대로 국장님, 혹시 그쪽에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원들 인건비나 보수에 대해서는 각 직급과 업무단위, 업무량,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더 할 수는 없고 금전적인 보상만 꼭 보상으로 보지는 않고 어떤 별도로 대우를 해 준다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운전수라도 운전직 우리가 보통 우리구의 운전직이 기능직들입니다. 기능직들, 청소과나 그 다음에 총무과, 각 과에 그것은 비서실에 청장님 차를 모는 직원은 우리 기능직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특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정직, 7급에 해당되는 법령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보수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승진이라든가 이러한 인사상의 혜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별정7급이니까 승진이라는 것은 없고 그리고 또 휴일날 같은 날은 휴일날은 공무기 때문에 휴일날 공무수행을 할 때는 당직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기사들이 교대로 또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우리 강남구 행사가 주말이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구의회에 의장차량을 운행하시는 아마 기사분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아마 똑같은 행사에 같이 참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근무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인사상의 혜택이라든가 왜냐 하면 남들 다 쉬는데 휴일마다 나옵니다. 토요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우리가 미술품이 임차료가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미술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미술품운영은 저희 복도 안에 미술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총 61점 됩니다. 이 외에 지금 2층, 3층에 복도 안에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갤러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일정부분 사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층에서부터 지금 2층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는 임차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60점에 대한 그러면 임차료가 월 한 300만원

60점에 대한 건 저희 소유기 때문에 이제 임차료는 나가지지 않는 것이고요. 복도 안에 미술관을 운영을 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오래 전부터 하던 업무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시고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어떻게 알어.

이게 지금 2, 3층에 복도 안 미술관 테마기획전은 이제 갤러리에서 하면 그것은 임차료가 안 나가고 지금 4층에 강남미술인협회 그 다음에 강남미술가협회 그래서 하는 게 연 미술인협회에 40점이 연 2회에 한 1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가협회 쪽에는 월 8명 회원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복도 안 미술관 전시품 2,000만원씩 10점을 2억원어치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제 그 경우가

행정국장이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술품이 1층하고 2층, 3층, 4층이 복도에 있고 그 다음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계단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몇 년 동안 우리 구청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취득한 미술품이 한 60여 점이 됩니다. 60여 점은 고정배치를 우리 구청 회의실, 기획상황실이나 주로 회의실에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복도 안이나 2, 3층은 우리가 테마기획전 공간으로 아예 이경옥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테마기획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전시할 갤러리라든지 또는 미술가협회라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임차료를 안 줍니다. 2, 3층에는 안 주고 3달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 관람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 2점 정도 사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층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거기에 우리가 소장한 미술품들은 회의실에 주로 걸고 강남구에 거주하시면서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청에 우리가 미술관을 한다고 하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럼 구청에 좀 빌려줄 테니까 걸어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주로 좋은 그림들을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게 그게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12월까지 임대료를 주는 그림이 몇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테마기획전으로 해 가지고 산 게 몇 점, 해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뽑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 가는 것을 이렇게 3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공간이라든지 숫자,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00만원씩 10점을 내년에도 또 구매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2, 3층에 테마기획전을 하면 임대료를 안 주고 테마기획전을 할 때 한번 할 때 한 점이나 두 점 정도 사면 총 10점 정도는 1년에 사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그럼 지금 60점은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되어 있어요.

그럼 60점을 하고 또 여기 10점을 또 놓을 데가 있어요? 10점 또 놓고 임대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 기획상황실, 그 다음에 또 회의실 이런 데다 1층에 민원실 이런 데다 해 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그림이 사지면 이제 복도 안 미술주간이라든지 이런 테마기획전을 거기서 안하고 우리 그림을 놓고 또 우리 그림을 구청에만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주민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앞으로 구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건축법이나 거기에 의해서도 일정 건물을 지을 때 예술품을 걸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점 정도는 구청에서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접촉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강남구 같은 데는 미술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미술품을 사는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은 매년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미술품을 사면 이것을 한 곳에다 계속 하지 말고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체로 이렇게 걸으셔서 그래서 구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복도 안 미술관만 구청에만 그렇게 해놓지 말고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각 문화센터에도 이제 그림을 좀 걸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 역삼1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거의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야죠.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이제 수임료 사례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강남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신청사건인 경우, 본안사건인 경우, 신청사건은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 해서 착수금이 변론이 없는 경우는 20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40만원이고요. 본안사건은 소송물가액 별로 나눠지는데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 또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사이,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사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1억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보통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가를 2,0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2,000만원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100만원이고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 이상 승소시는 승소비율의 20%를 가산해서 착수금과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100%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행정 소송이 착수금이 100만원이니까 120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서울시하고 전부 같이

예,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배상금이 이렇게 줄어든 배경은 뭡니까?

소송배상금은 이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배상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인데 올해 2009년 11월 현재 15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길을 가다가 우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청구하는 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들은 이 배상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급을 하기로 하고 그 외에 예측하지 못한 진짜 큰 건이 있으면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구 전체 재정운영에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대폭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큰 사건은 어느 정도 가장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강남구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세곡동 그 인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몇 천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거의 우리 행정조치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 그런 예는 잘 없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재량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간단한 그런 행정업무인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단간단한 사건들은 조정권고가 내려오든지 대부분 승소인데 그렇지 않고 건축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세무과에서도 론스타와 같은 그런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패소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도곡동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해서 공원부지로 변경했다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두 건 중에 한 건은 패소한 적이 있었었죠?

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패소 했습니까?

예.

우리가 변상 했습니까?

변상은 아니고

손해보상이라든가?

손해보상은 거기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게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이 피해 소위 말해서 피해를 본 민원인이 이러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예가 사실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하게 되면 배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났던 부분이니까.

그 추가로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받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소송과정에 들어갔던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을 해서 그 쪽에서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을 손실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따로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여기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언의 압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막상 승소를 해놓고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안해요. 변호사 비용도 청구 안했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거기에서 대는데

각각 부담을 했습니까?

그렇죠. 각각 변론을 하죠. 그런데 변호사 비용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호사 수임료가 딱 정해진 금액이 없다보니까 거기 패소 우리가 하더라도 그쪽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패소사건의 소송비용 그 범위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3쪽에 보면 실적과 성과중심 업무평가가 3,000만원 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업무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기본, 업무평가기본법에 해마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용역이 아직 안나왔죠?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해마다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해마다 3,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행정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해마다 평가를 하게는 이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해야 되고요. 다만 방식을 우리 정책기획과 직원이 직접 자체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용역을 줄 거냐 라는 부분인데 글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평가라는 것이 그 평가의 사실 정부기관은 계량적인 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과 물론 자체 우리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서 업무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글쎄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서류적으로, 형식적으로 탁상적인 용역이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구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맨날 책자만 나오면 뭐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업무가 국별로 또 과별로, 부서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중요도라든지 또 어떤 연초에 세웠던 성과관리 계획에 대한 실적, 성과 달성도라든지 이런 것이 참 평가하기가 사실 좀 주관이 개입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체평가를 그걸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세요.

글쎄 그것을 우리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제대로 우리 구청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교육지원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행정감사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체 항목에서 불용이 몇 프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마다의 평가를 지금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 사업마다의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은 제대로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안할 것인가를 구청 내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 얘기이지 이것은 나라에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예산사업을 심도 있게 하면 과연 그 예산을 해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은 잘 안된 것은 중지를 하고 또 잘된 것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우리가 사실 예산이 2009년도에 6,950억, 내년에 5,771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서울의 어떤 다른 어떤 24개 자치구의 예산평균액 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인데 이 예산들이 매년 쓰이는 그 사업들이 과연 제로 베이스에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예산이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쓰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재정여건도 어려워지니까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초에 각 국 사업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에 있는 주요 업무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계가 일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구정질문에서 또 윤병옥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예산부서의 기능강화라든지 저희들이 조금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금 더 사업별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쓴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가 사실은 강남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고 저도 그렇게 모든 결정하는데 말하자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렇게 거론했듯이 우리 지금 오늘 예산설명회 보면 경상비가 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설 유지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경상비를 포함하면 훨씬 넘거든요. 그런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신규사업을 책정하고 결정할 때는 유지비 문제를 앞으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걸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를 들자면 여기 우리 의회 앞에 띠녹지 조성해 놓았어요. 띠녹지도 저런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저게 지금 눈 올 때 염화칼슘이 차 바퀴에 치어서 나무가 죽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매년 겨울 지금 짚으로 보호막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 유지관리비나 사후관리비에 대한 전혀 그런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조성공사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저건 매년 그런 관리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우리 신규 예산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 추후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되지 그게 안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상비, 우리가 사무관리비, 사무성 경상비 외에도 시설유지나 이런 관리에 들어가는 경상비성 그런 관리비가 상당히 추가돼서 우리 재정압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의할 때 꼭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옥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신규사업을 할 때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될 유지관리비, 경상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회관을 짓는다, 신축비가 뭐 270억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수지분석을 해서 흑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운영비에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띠녹지 같은 경우에도 높은 나무를 심으면 유지관리는 쉽지만 또 그게 너무 높으면 안전문제라든지 등등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상비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까지를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넣어야 되니까 매칭펀드로 그것까지 경상비로 본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0 몇 %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유지관리비 하고 그렇게 넣으면 한 40% 내외정도, 44%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또 기존사업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2010년 참고로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시정연설문에도 있었고 있었지만 최대한 많이 줄일려고 해서 100억 정도는 2009년에 비해서 줄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님께서는 계속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유지관리비 등 경상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얘기야 뭐야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거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용단을 내리시고 또 지역에 있는 구의원께서도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아트센터 건립이 거의 아마 성사되는 듯 하다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언론에서 집중공격을 받다보니까 아마 우리 기존에 세웠던, 수립했던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미 언론에 얻어 맞기 이전에 지하3층을 파기 위해서는 지반이 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언론보도 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어차피 이런 큰 공사를 하기 싫다보니까 언론에 흘리지 않았느냐 하는 아마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것 아셔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곡1동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예산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갔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히 중앙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린 내용을 봐서는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아트센터를 지금 보니까 책자를 보면 다목적 공연장, 다목적 댐은 들어봐도, 다목적 공연장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변질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과?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다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품격있는 그런 아트센터, 그런 공연장을 우리가 연상했는데 지금 이것 표기한 내용을 보면 다목적 공연장 해 가지고 민속춤도 추고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공연을,

저희가 다목적 공연장이라는 이 부분은 처음에는 다목적 공연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러면요, 앞으로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클래식음악 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음악 전용식

클래식음악전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트센터의 컨셉이 클래식 공연장이다?

클래식 음악 전용공연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시고 답변과정에 30%이상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는 30%라는 상한선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범위에서 30%안에서 매입하는 매각,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절약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요.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억을 했는데 7억 밑으로 팔게 되면 이것 재심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이 우리가 심의로 이미 결과가 났는데 결의했는데 13억 이상 됐다. 이것도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뭐냐? 10억을 승인받았는데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6억으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 할 수 있는가 한번 재심의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학기위원님과 사실 같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행자부인가요?

행안부.

행안부, 죄송합니다. 행안부에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분 답변내용이 싸게 사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답변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10억을 승인했다가 업자를 선정 잘해서 싸게 샀을 경우에 재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것에 관련해서 법령을 하나 제출을 이학기위원님한테 하나 드리도록 하시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대로 집행했을 때 지금 언론에 우리가 언론에 맞고, 안 맞고 문제를 떠나서 기존대로 집행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국회나 행안부에서 어떤 점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855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삼동에 아니, 도곡동에 있는 이 청사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는 2층에 한 5～6%정도 밖에 안되는 일부면적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우리 모든 주민센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치1도 마찬가지고 대치2도 마찬가지고 일부 청사만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도곡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식으로 옛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오보 아닙니까?

그런 오보관계는 저희가

국회나 행안부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고?

행안부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오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는 그것 밖에 짓지 않고 아트홀이나 그 외에 주민시설로 하는데 있어서 국회나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뭐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규모가 크고 예산액이 너무 많다는 거였였죠.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예산액이 왜 이거 하나뿐인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작게 하고 축소한다는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를 1차로 하고요. 11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명품 아트센터를 짓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자문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계안, 변경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괜찮겠느냐 해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니까 괜찮다는 설계의뢰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들 시책회의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럼 이 부분에 추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 변경안을 건축과에 다시 보내 드린 거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나왔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이 누굽니까?

2006년도니까 그 당시에 배인환 국장.

글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도곡, 그러니까 이름이 도곡1 문화센터 건립이지 사실적으로 문화센터는 얼마 안되고 아트센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400석 가지고는 장천아트홀도 600석인데, 400석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전문가는 뭐 어떻게 전문가가 따져서 그것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8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 3층에 6층에 하고 아트센터를 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크고 접근성도 나쁘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획 아주 잘한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변경할 때는 왜 우리의회 와서는 의견청취 한번 안하면서 변경을 싹 해버리냐 그 말이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 축소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분명히 30%이상 변동이 났을 때는 계획변경이 되면 다시 심의를 맡아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나고 언론에도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구의원들한테는 와서 이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었으니 이것을 줄이겠다든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딱 방침을 내려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통과를 해도 공유재산심의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통과할 수 없을 뿐더러 구청장이 그렇게 방침을 내린 것도 이것은 완전히 의회는 우리가 예산통과 할 때는 와서 사정해서 예산통과하고 이 계획이 잘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획변경 할 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계획이 전부 다 지금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뭐가 이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까? 400석 갖고 뭐를 합니까? 장천아트홀도 600석인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회의록을 저희가 녹취록을 내놓으라면 내놓겠는데요. 그 당시에 최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600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때도 의견들이 사실 갑론을박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이 뮤지컬 전용을 할 때에는 최하 800석 아니면 1,200석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적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600석이나 되면 규모나 아니면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그런 무리한 계획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글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유재산 아니, 이번에 전문가 회의 때 이분들이 그대로 있던 전문가 그룹들이 와 가지고 사실 의견이 한 2시간 반 동안 상당히 갑론을박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학교교수나 무대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같은 조명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은 실제로 450석으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뮤지컬이 아닌 음악전문 어떤 클래식전문 공연장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시장성이 있다, 아니면 괜찮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한 겁니다.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작년과 금년에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죄송을 이런 것을 떠나서 이왕 짓는 거 같으면 여기다가

멋지게 짓겠습니다.

지상 5층을 지을 것도 없고 있는 대로 지을 때 다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쓰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도 뭐하려고 보면 여기저기 강당도 구하러 다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지, 누가 이런다고 금방 계획 바꾸고 말이야.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마저 질의

그래서 작년에 2008년도에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곡1문화센터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 부분이 도곡1문화센터보다는 가칭 공모로 이름을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행을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명칭에 대한 공모를 지금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 명칭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명칭 안에 도곡1문화센터, 다시 말해서 주민센터 일부분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내, 외부에서 소위 호화청사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여론이 수그러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지켜봐 주시고요. 명품, 실질적으로 심포니홀이든 음악전문홀이든 간에 이 홀을 전문가들이 실제로 명소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트센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누가 뭐래도 이 계획이 누가 뭐래도 여론이 뭐라 해도 그냥 틀림없이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계획 자체부터 허술하게 했던 게 우리 강남구 사업계획의 맹점이라고 본위원은 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마저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본위원은 사실은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다행히 잘 되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주장할 때는 구정질문, 행정감사시 때 얘기했지만 그 지역 지리적 여건으로서

네, 맞습니다.

입지적 여건이 사실 1,000석, 2,000석 이렇게 만들어서 강남을 대표하는 아트센터나 뮤지컬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부지다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전문가적 입지에서 얘기합니다. 교통혼잡 문제, 주위의 민원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충분히 지적을 했지만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그 당시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하면 지반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암반이 나오고 이렇게 맨 밑에 쭉 보링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충분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그게 검토가 되어서 규모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현상설계하고 거의 25억이 들어가는 설계비를 주면서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그 안에 이게 뭡니까? 지하층을 5개 층까지 팔 수 있는 도저히, 왜냐 하면 주택가에서 발파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발파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브레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는 것보다 안 파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그걸 안하거든요. 규모를 축소하는데 이 부분이 기술과들 지반조사 보링결과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실시했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또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왕 설계변경이 그래 되었다면 도곡2동에서 볼 때 지금 회의실도 없고 탈의실 하나도 없고 샤워시설 하나도 없는데 이런 지금 주민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거기에 무슨 연극공연 전문홀을 만든다고 해서 그 홀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른 시설 다 양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 놓고 보수를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산에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대치1동, 2동, 삼성1동 전부 지금 구조변경이나 개, 보수공사를 다 취소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사전에 관련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하면 시설관리 하는 업체, 주민, 대표, 하여튼 관련기관들의 충분한 사전여론수렴이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어놓고 계속 다시 개, 보수하는 이게 뭐 제가 구정질문에 몇 번 지적했듯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여론수렴과 기술검토가 되었다면 오늘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설계변경 중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 시설비로 나간 15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었지요?

네,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의 주장은 올해 지금 시설비로 계상된 97억3,500만원 정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기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편성이 왜냐 하면 법적절차를 갖춘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절차는 전부 무시해 버리고 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는 무효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거 실시설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계속 여론이 왔다 갔다 하면 언제 정할지 모르니까 작년에 명시이월 된 실시설계비 가지고 발주를 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비용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런 위법적인 소지를 우리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아까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령에 보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양해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시설비 97억3,500만원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3년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33.3%만 사실 현재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 부분과 나중에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문제 가지고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동시패션으로 올라온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 내에서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이건 동시패션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난번 심의 받을 때 같이 올려서 받아버리든지 그런 어떤 선행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받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이요. 이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다만 이 부분

물품관리법 10조에 각 법10조에는 지금 7조4항에 의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거 할 때는 10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7조4항에는 변경계획수립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거기 앞에 있잖아요. 7조 4항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나와 있어요.

받아야지, 그리고 법이 없대도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까? 하여튼 문제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여러 면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상 넘어가고요. 다음은 72쪽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 74쪽 개포중학교 체육관 등 다목적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강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럼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5층까지 올려서 효율적으로 이 땅을 관리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서울시에서 따온 23억을 가지고, 23억이 있는데 40억을 지원해 주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23억원어치 밖에 건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효율성은 떨어지죠.

그럼 효율적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걸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절차는 다소 안되었지만 이건 우리 강남에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실행되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어디 가서 여가생활 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쪽에 현재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전체 주민이 아마 2만2,00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포4동에 2만4,000명 정도 해서 약 5만명 정도의 주민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포1동과 4동 전체에는 사실 이런 주민 어떤 문화체육센터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동장만 있고 또 소형평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땅 한 평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 땅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만을 만약에 단순비교 한다면 사실 꼭 줘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옆 동네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학교 강남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다 다 땅을 효율적으로 집을 지어버리지 뭐하러 학교운동장을 놔둡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비교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또 재건축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재건축을 하면 전 주민 싹 빕니다. 단지 이사 가는데 학교도 비어있어야지 무슨 재건축하면 어떻게 온다, 그것도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재건축을 하면 아마 추진은 재건축이 2~3년 뒤에 재건축이 시작되게 되면 거기는 아마 지금 우리 개포지구는 문화센터 같은 게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충분한 우리 땅을 구해서 아마 재건축시에 공개공지 이렇게 확보하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면 충분한 문화센터 지을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재 우리 동사무소 있는데 거기다 문화센터를 지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일 지금 현재 투자를 잘못해 놓으면 그 당시에 학교 운동장에 문화센터 만들어 놨는데 무슨 또 문화센터를 짓느냐 하고 다른 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더 큰,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체육관 문제가 각 학교에 지금 거의 각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 표준설계에 의해서 체육관 시설을 다 공사를 하고 이미 발주된 데도 있고 공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설계도면을 보면 거의 전체가 1층을 피로티로 해놓고 2층, 3층을 체육관으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1층을 피로티로 해놓은 이유를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해 봤더니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뭡니까? 급식시설하고 또 학생들이 편리한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전부 넣기 위해서 그걸 1층을 피로티로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고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차적으로 해놓고 2차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추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일부학교는 이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급식시설까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지금 말씀대로 지분문제나 소유권 문제 이런 게 협의가 안되고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옥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과 우리하고 교육청 시설과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어느 한쪽에서 예산이 일부분이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땅에다가 이용계획을 교육청에서 먼저 하느냐 우리가 먼저 하느냐, 이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서로가 의견의 교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예산의 일부를 확보해 놓으면 자기들도 내년도에 이게 짓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충분히 사전 조율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사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사실 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전부 다 모든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떤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예산도 아직 뭡니까? 계획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계획이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 그러면

기초설계만 되어 있는 거죠.

기초,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비예요. 설계비도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반영을 안 해도 거기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투자가 결정이 난 뒤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도 우리가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꼭 이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 이걸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절차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40억 중 3억만 달랑 시설비로 책정, 편성을 해 준다는 자체가 이거 한 발 들여 놓고 보자는 식인데, 이건 그러다 잘못 우리가 말려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 되고 또 우리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도 늦지 않다 꼭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개포중학교 체육관 시설 건립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포중학교 체육관 2층에다가 지금 주민센터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이 과거 우리 2004년도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압구정2동문화센터를 매입하면서 단독건물이 아닌 공유지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수 년 동안 재산권 행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그 문제가 사실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이 참 동료위원들이 아니라 당시의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그것은 강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5층 공유지분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하자마자 소음방지시설 해 달라, 뭐 어떻다, 어떻다 여러 가지 진정 들어와서 아마 그 이후에 매입하고도 신축건물을 보수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공유지분에다가 우리 공공시설 건물을 들여 넣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가능하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답변내용을 속기록 보시면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재산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말썽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5쪽 주민등록인감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해서 보험을 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네.

왜 보험을 들어 줍니까?

사고발생, 만약에 인감이라든지 등, 초본 위변조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구상권과 이런 관계 때문에 인감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등, 초본 담당들이 상당히 담당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115구좌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사고발생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만큼 중요한 업무를 보험을 들어 주었을 경우에 자칫하면 좀 소홀히 다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아니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인이 피해에 대한 보상 아마 현재까지는 의무가 있었죠?

있었죠, 구상권이.

그래도 사실 사건이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예,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리스크가 전혀 없다 했을 경우에 아무나 이 인감업무에다가 기능직이든 행정보조원이든 앉아가지고 발급했을 경우에 어떤 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징계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소송을 대법원에 만약에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중을 판단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6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78쪽에 보면 냉각탑 이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세곡동입니다.

세곡동 지난번에 이거 냉각탑 이거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해결 됐습니까?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됐어요?

예,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냉각탑 이전할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하는 걸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할 때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한 겁니까?

예, 해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치2동 보면 무슨 조경공사를 설치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대치2동은 계속 예산도 처음에 짓는데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많이 들어가요.

중정부분, 중정부분 있잖아요. 현재 공간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토지의 효용성 측면에서 너무 아깝지 않느냐,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 가운데 중정부분들을 조금 파고라를 설치하고 내용을 꾸미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는 토지 넓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대치2동만 지금 복지관입니까? 계속 여기는 갤러리 한다고 몇 억, 뭐 한다고 몇 억,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이것은 누가 그러면 타당성 검토 했어요?

아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이 내용을 실제로 효용성 면에 있어서 이 땅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공간이 휑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뭐라도 좀 놓고 뭐도 놓고 하면 훨 낫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대치2동의 8,000만원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다는 예산설명회,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구청장에 전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설명회를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야만 그게 집행부에다가 아니면 주무과에 다 전달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시면 구청장이 안들으시면 전혀 반영이 안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저희가 접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청장님이 예산설명회 때 나온 얘기라고 말씀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동장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매주마다 하는 구청 주관, 구청장 주관해서 간부회의를 하면 그때 당시에 보고말씀 드려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22개동을 바쁘신데 청장님 입이 다 부르텄어요. 보십시오, 한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과장들이 어떻게 보좌를 했길래 청장이 직접 현장에 다 뛰어다니면서 한 동도 안빠트리고 다 다니셨어요. 오죽하면 주민의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마이크 한번 안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것을 반성하셔서 잘 모시십시오, 구청장님을.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삼성1동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시던데 이것이 엘리베이터를 몇 대를 놓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처음에 계획할 때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현장을 아마 새로운 삼성1동 청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현상공모에 의해서 양쪽에 구름다리 식으로 2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공유면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동사무소가 2층과 3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1층은 면적이 좁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건너가고 하는데 제가 이 예산안 관계 때문에 현장을 지난주 금요일날 하고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사람이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현재 무역센터 근처에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2,000～3,000명 사람이 상당히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는 젊은 사람이 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여기 7층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사실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다른 한 쪽에 청사 쪽에 하나를 설치하면 어떤 주민들의 이용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3억2,000이 들어갑니까?

7층이잖아요. 보통 3층까지 4층까지 하다 보면 보통 1, 2억씩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물론 이 부분에 별도로 어떤 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물론 설치하겠지만 7층까지 높이에서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설치해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상공모해서 이 설계업체한테 무슨 패널티를 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설계해 놓고 나중에 추가 예산이 이렇게 들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현상공모를 당선시킨 사람도 문제고 그런 설계를 낸 사람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냥 추가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패널티를 주던지 해야지 그냥 맨날 잘못하면 또다시 보수하고 보수하고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다른 거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공모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양을 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양쪽으로 된 그런 설계에다가 하나만 엘리베이터 해놓는 거 그거 문제인데 우리 자문 건축사들은 다 뭐 했으며 그거 다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형식적으로 심의한 거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을 건립하는데 뭐 전국의 24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현상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턴키방식으로 일반경쟁 발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4기 이전부터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계하고 시공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좀 그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편익의 증진을 위한 이런 걸 아이디어를 제안공모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즉 이런 공사비 절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쟁 계약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제안공모를 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단 삼성1동이나 대치2동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체육관이라든지 몇 가지 공익시설물에 대한 현상공모 이후에 이용자 측면에서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나 또는 개보수가 잦아가지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번에 그때 설계공모를 심사할 때는 여러 가지 건물의 모형이나 용량이나 이용자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심각하게 도곡1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아까 삼성1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설계에 들어가서도 이 정도의 엘리베이터 값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이런 돈으로 계산하지 못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때 당시 이것을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그것이 적합하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똑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이용자 측면에서 보거나 에너지 절감에서 봤을 때 그게 적합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 우리 삼성1동 문화센터 이거 할 때 현상설계 공모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삼성1동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단체장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그당시 주민들이 이거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양보다도 더 기능적인 거, 편하게 해서 박스형으로 모양은 없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몇 번 구의원으로서 몇 번 주민들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 배인환 그때 과장님이셨죠? 뭐 이것은 현상설계 공모에 의한 것이니까 안되고 뭐 또 배상관계가 있고 하도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때 우리가 몇 가지 여기 이렇게 수정 하다하다 안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넘어온 건데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삼성1동이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남구 노인복지관도 또 마찬가지로 현상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H자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건물은 삼성1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지금 짓고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 건물도 그렇고 이게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은 전혀 역행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 탄소 마일리지제도 하고는 전혀 역행된 건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어제그제도 5분발언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 문제가 뭐냐, 현상설계 공모작이 이게 어차피 턴키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게 사실 반영이 안되고 그게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좀 최우선으로 수렴을 많이 한다음에 해야 되고 5분발언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게 건축심의 할 때도 해당지역 구의원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해당지역 구의원이 그래도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거다 제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건축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다 안끝났어요. 안끝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강남구의 건축물 짓는 것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과라든지 이걸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윤병옥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맨날 탁상공론으로 현상공모나 하고 이런 사실이 이게 밝혀지니까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인가가 하나 책임을 지고 이것을 책임을 지워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거 맨날 얘기해 봤자 지켜지지를 않아요. 돈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공사를 재공사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책임 이 사람들이 지금 책임성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책임성을 좀 부여를 해주고 이런 설계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경각심을 주던지 해야지 맨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꼭 주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도 공포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준공이후에 일정기간 사용자 모니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공업체 하고 또 설계업체를 불러가지고 어떤 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하시고 좀 주세요.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상설계를 해서 뽑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문제는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이게 지금 현상설계를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현상설계를 하나 설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제안서나 방침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안서, 방침서를 만들어서 낼 때 그 관련기관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무슨 실이 필요한가를 기능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현상공모가 되는 겁니다, 제안서에 맞춰서. 그런데 그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 미리 그런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안서만 제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준다면 현상설계는 그 제안서 대로 현상설계를 맞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우리는 콘트롤 기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집행부서지만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서 협조

예, 건축과에서 협조를 하죠.

건축과에서는 협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과는 별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과에서 실제로 주민이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것만 검토해서 발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걸 하려면 자치행정과 집행부서에서 건축과 자문을 받고 주민들의 여론을 받고서 이 평면 기능 하나 협의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원래. 각 부서 동장, 동 어디 전부 보내서 이거 협의를 받은 다음에 픽스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안해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대로 그런 기능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지금 여기 삼성1동 엘리베이터 3억이라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1대 이거 8인승 갖다 놔봤자 돈 5,000만원이면 놉니다. 공사하게 되면 5,000만원이 안들어가요, 실제 공사할 때 설치해 버리면. 지금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벽을 헐어내고 그걸 다시 거기다 놓고 마감하고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3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기존에 하지 않고 저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부분에 옥외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건축과에서 검토가 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골조공사가 하면서 같이 진행하면서 골조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1대 실행은 3,000만원이면 끝나요. 3,000만원이면 끝나는데 그 부대비 들어가도 5,000만원 내에서 5～8인승 정도는 충분히 되는데 그걸 지금 외부에 지금 누드 엘리베이터 하더라도 그 골조를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게 자꾸 분리를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동청사 보수 유지관리 공사에 죽 논현1동은 논현1동, 삼성1동 죽 가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 관리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도 시설비가 같은 동에 비슷비슷한 시설이 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유지보수비에 넣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발주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비 넣어가지고 같은 동에 지금 대치1동 보면 대치1동 창호공사 여기 뒷편에 보면 대치1동 똑같은 게 있어요. 대치문화센터, 발코니 방수 이것도 다 시설보수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센터 개념은 동사무소 쓰는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민간 위탁비는 도시관리공단에 넘겨가지고 나머지 만약에 대치1동을 예를 들면 우리가 1,2층을 쓰고 있지만 3,4,5층은 문화센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이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까지 다 한다면 별 문제없는데 도시관리도 결국 위탁 받아가지고 시설관리는 민간업체에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는 이렇게 이원화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가 사실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위탁을 안주고 본인이 직접 해 버리면 이런 소규모 보수 이런 간단한 것은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물 안하고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하고 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설보수공사를 똑같은 동에 하면서 이번 달에는 주민자치에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또 조용한 가운데 다음 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주해 가지고 1년 내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이야 이게 한꺼번에 해 버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대신 공사시점 같은 것은 도시관리공단 하고 일정을 맞추죠.

일원화시켜서 하면 주민한테 불편을 안주는데 계속 주민들 생활하는 사람들 불편을 줘가면서 그런 공사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 관리하던지 이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양보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같이 발주 하던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집행절차를 일원화 시키는 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79쪽,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문화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계속 문화센터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22개 동 가운데 근 한 150평 미만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시설로 돼 있는 문화센터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기계식 주차시설이요?

네.

기계식이 대치1동도 현재 기계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2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어떻습니까? 압구정2동.

옛날 압구정2동은 기계식 주차는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가 18대 들어 갑니다.

압구정2동에요?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센터.

그렇죠. 거기 기계식 주차입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평수는 적은데 건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을 사실 지하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동료위원이 사실 주차장 100평 안팎 되는 주차장 부지를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참 서로 한참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면적에다가 기계식 주차를 할 경우에 폐단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압구정2동 문화센터 그 건물에 기계식 건물이 있는데 총 18대를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마 지금도 관장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10대미만입니다, 차량 대는 대수가. 왜냐 하면 워낙 좁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아주 운전이 자신있는 분, 그것도 남자, 차량이 또 작을 경우입니다. 차가 작아야지 아무리 자기가 차 운전을 잘해도 요즘 승용차 중에서도 대형차들 많습니다. 이런 차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에 떡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센터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꼭 반영을 하셔서 차라리 거기다가 공지로 뒀을 경우에 10대 뿐만 아니라 하루에 아마 진출입이 쉬우니까, 용이하니까 아마 여러 대 차를 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계식도 차를 거의 못 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이번에 중장기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고 했던 압구정동의 보육센터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매입했을 경우에 같이 보육센터와 문화센터도 현재 지금 문화센터 여러 문제점 알고 계시죠? 압구정동 문화센터,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연차별로, 단계별로 압구정 지역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일단 예산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건립계획을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지역적인 특성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수렴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 지역에 기존의 어떤 민간건물을 우리가 일부 매입해서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나 보육이나 복지혜택을 서비스 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행사용 리플릿도 보면 500부에서 1,000부로 올렸고, 지금 무대장식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어디 몇 쪽, 8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4쪽, 이거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행사용 리플릿이 이게 어디다 그렇게 하려고 1,000부씩이나 해요? 작년에 500부 했는데 행사용 리플릿을

이 행사용 리플릿을 각 동별로 리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홍보용으로도 각 부서에서도 쓰고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무슨 홍보용으로 써요? 경연대회 한다고 우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각 동사무소에다만 주면 되는 거지,

네, 동에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500부를 하던 것을 1,000부씩이나 올리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5쪽에 보면 무대장식을 뭐 이렇게 호화롭게 하길래, 무대장식이 400만원씩 없던 예산을 또 이렇게 하고 디스플레이 무대장식, 꽃장식도 200만원이나 더 추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끼리 하는 것을 예산을 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장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박람회 및 주민자치 평가 보고회는 이게 작년에 없던 건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고대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초청이 왔는데 저희가 참석을 사실 못했는데요. 예산관계 때문에, 이게 해마다 각 지역에서 우리한테 자기 주민자치위원들 해 가지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한번 가서도 실제로 보시고, 내부적으로 그 이듬해에 우리도 여기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글쎄 뭐 주민자치위원 2조로 90명 정도가 간다는 얘긴데,

그렇죠. 위원들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차량임차만 해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대부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인데,

당일치기로 갔다 와도 중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행사운영대금 그 밑에 보면 저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중식비가 또 있구나,

밥은 사줘야죠.

글쎄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만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이렇게 예산이 널널한 지 다른 것은 다 예산 줄여서 했는데

저희도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뭐가 줄어요

전체예산은,

아니,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지난번에 6,51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동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5,950만원만 편성을 해야지, 작년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저희도 한 3,000여만원이 줄은 상태인데요.

아니 경연대회에서만 늘었다 그 말에요. 경연대회에서만 1,000만원 이상 늘었는데 왜 경연대회만 늘려서 편성을 했냐 이거죠.

경연대회를 나날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좋아하시고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활성화 쪽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경연대회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25개 구청의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상인가 받아가지고 6,000만원인가 돈도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기준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사실 맞춰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우리 참가하는 사람 몇 분들만 참가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모든 예산을 전년도 보다 다 줄이는 상태에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 자체만 인상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상임고문 빼고 다 똑같이 20명 아닌가요?

아니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다 틀려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수당 7만원씩 23명 잡은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 보면 의원수첩 제작이 있어요, 의원수첩. 이게 5,000원씩 500권인 것 보면, 전 개인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남의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이것 알아서 뭘 합니까? 개인정보만 누설하는 거지, 이것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건 각 동별로 A4용지에다 타자하나 딱 쳐서 나눠주면 동별로 호주머니에 딱 넣기도 좋고 가벼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84쪽 맨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이것도 동별로, 개인별로 다 주게 돼 있는데 각 동별로 한두 부면 되지 이렇게 예산이 비록 몇 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내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같이 답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원수첩 관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 정확히 462명인가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들도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수첩제작을 강력히 사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연락처에 대한 부분을 수첩제작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에요. 이것 1기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수첩을

계속 수첩 나왔어요.

아, 수첩 계속 만들었었나?

1기 때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아,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수첩을 그 분들은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합 자기들이 소속감이나 어떤 연대감 아니면 자기 기수별로 쭉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연락체계를 갖추고 자기네들끼리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왜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수별로 자기가 소속감, 연대감 고취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운영우수사례집 발간은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이것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각 동에도 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또 알려주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는 사실은 각 구별로는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 사업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례집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병옥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네.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물론 이 돈을 금액을 줄이는 데도 있고, 물론 전혀 안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게 각 동별로 회비를 2만원 걷는 데 있고, 5만원을 걷는 데 있고, 7만원을 다 회비를 걷는 동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이게 어차피 주민자치 운영비기 때문에 그냥 그 운영비를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각 동별로 편성, 주민자치 운영비를 편성해 주면 거기서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각 동과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경비 또 무슨 경비, 어차피 회비를 다 걷거든요.

네.

우리 그런 돈을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잖아요.

그렇죠, 못해주죠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지금 수당으로 나간 돈을 다시 걷어서 자매결연하는데 가는 비용으로 쓰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 주민 자치위원회 특화사업 하는데도 갖다 보태쓰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전체를 운영비로 지급해서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같이 거기서 회원비를 얼마 회비로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아니면 쓰고 남으면 수당을 주든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어쩌냐 그런 방법이 없냐는 얘기에요.

이게 사실 현재 저희가 회의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회의수당인데 주민자치 운영 항은 운영비란 말이에요, 전체가. 운영비 중에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네.

운영비로 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법이 어쩌면 운영하는데 훨씬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이런 데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조례에 나와 있잖아, 조례.

수당은 조례로 또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조례개정을 하던지 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일괄지급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집행하고 특화사업 할 수 있으면 특화사업하고, 자매결연비용 돈 쓰고 이렇게 하는 추계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줘 버리면 그게 더 오히려 왜냐 하면 그 잡음이, 어느 동네는 2만원 받고, 어느 동네는 3만원 뭐 지금

어느 동네는 7만원 다 받는 데도 있습니다.

7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쓴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간의 이런 각 동 주민자치나 불평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운영비로 지급하면 동 형편에 따라서 수당으로 다 나눠갈 수 있으면 수당으로 다 나눠 가져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조례검토, 조례개정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86쪽 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가 통합된 주민센터가 지금 4군데죠?

4군데죠, 네.

현재 지금 각 동별로 이 자율방범대가 분리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분리 운영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692명이 있는데요. 전체 총 자율방범대가 692명 중에서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통합 동 그 2개소가 28개 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22개 동인데, 28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삼1동에는 현재 2개 대대가 있고요, 2개대. 그 다음에 대치2동에 3개대가 있습니다. 왜 3개대가 있냐면, 대치2동에는 해병전우회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 그 5개대에서 전체 우리가 28개대가 있습니다. 대치2동에 그러니까 3개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