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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0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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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국장님! 그게 이제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라고, 공안들이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경찰들이 할 역할이. 행정기관에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방자치가 뭐 안정화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다양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뭐 행정기관도 있겠고, 경찰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국가에서 안전을 먼저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안전행정과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치 실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것 갖고 뭐가 먼저고 뭐가 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그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들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이상으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