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진열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중랑구청장의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인 만큼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윤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187회 임시회 때 상정한 본 개정조례 안건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소통부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유보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10일과 5월 22일 2회에 걸쳐 관내 공동주택주민대표를 모시고 주민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타구 사례 등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이 설명회에서 100%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주민들의 동의 의사표현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주민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인 납부필증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 및 배출방식에 대해 종량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상승으로 현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 변경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현행 조례상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체계 개편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 후 매해 120ℓ 전용수거 용기별로 배출시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납부필증 제작 및 공급판매사항으로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판매금액은 별표2에서 명시하고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 방지 및 기타 안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납부필증을 민간인이 대행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을 판매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현재 세대당 월 1,500원 부담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타 자치구 수준의 단가평균을 감안하여 리터당 6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20ℓ당 판매되는 납부필증가격은 7,2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2013년 6월부터 전면 실시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부가하고자 부가조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속기록 보더라도 사전, 물론 이 이야기도 전부 다 기록이 되겠지만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석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납부필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부필증방식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동대문 등 15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요, 차량에 무게를 재서 하는 구가 양천, 도봉, 구로, 마포 해서 4개 구가 있고,

과장님.

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15개 구청입니다.

15개요? 제가 지금 오늘 자료받은 것은 13개 구가 추진 중에 있고 자료대로 하면 12개 구가 현재 납부필증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가 다 틀리네.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각 구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는 15개 구청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월 1일자 시행보다는 우리 중랑구민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시험단계를 거쳐서 한 3개월이고 거쳐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도 같이 정부 시책에 동참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도 납부필증방식하고 RFID방식을 한 게 각 한 개 아파트씩 두 군데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내일 모레 6월 1일자인데 추진 중에 있는 구가 13개 구로 현재 확인되고 있는데 이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추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실시 중인 자치구는 세 군데입니다. 그 중에 두 군데는 납부필증방식이고요, 종로구청은 봉투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전 구가 6월1일자로 시행은 아직 안 하고 목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 관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단계가 4월달부터 추진계획을 아셨으면 미리미리 추진했으면 우리가 6월 1일자에 가능한데 지금 임박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마찰이 자꾸 생기고 여론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 3개월 이고 2개월이고 시험단계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인근 노원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저희랑 입장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월정액 1,500원 받았고 리터당 60원으로 현재개정되어 있는데요, 인근 구를 보더라고 1/4분기 석 달 동안 금액이 500원부터 2,400원씩 평균 한 1,424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큰, 현재에 개정이 돼서 즉시 시행이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다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리터당 60원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57원이다, 3원 깎아서 한다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청한 리터당 60원의 금액은요, 당초에 월정액 1,500원을 120ℓ용기로 받았을 때를 역산을 해 보니까 7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총 발생된 음식물처리량하고 해서 거꾸로 계산하면 61원 64전이 나옵니다. 거기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를 해서 리터당 60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정액 1,500원 일 때에 구에서 소요되는 부담이 0원이라면 60원일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원단위 절사한 것 때문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터당 57원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약 한 5,860만 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60원대로 해서 2,000만 원 소요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별도로 그 예산을 보충할만한 그런 방도는 지금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업자하고? 우리 중랑구에는 3개 업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터당 60원씩 업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합산해가지고 환산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데 부족부분은 업자하고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정액 1,500원에는요, 1,300원이 대행업체에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요, 200원을 가지고 우리구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대행업체는 운반비용이고요, 그 처리를 하려면 경기도 일원에 6개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을 하는데 200원을 갖다가 우리 예산으로 합쳐가지고 작년도에 톤당 7만5,000원 올 1월, 2월에는 12만 7,000원, 8,000원에 처리를 했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을 최성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대행업체가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마지노 금액이 52원입니다, 리터당. 거기까지는 대행업체 수익이 연간 6,750만 원똑같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이랄지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봉투 사용하는 건데요, 현재는 변동이 없지만 정부 추세가 연간 2015년까지 60%, 70%, 80% 수령까지 주민부담률을 높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투값 인상을.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제도도 2년밖에 안 남았네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랑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자치구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육아문제와 주부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런던협약이 2009년도에 가입했지요? 해양관련 시행규칙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고 2012년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가축이나 분뇨 이 부분도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민국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축분뇨는 사실 나오는 게 거의 없고요, 분뇨는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런던협약 해양관리규칙 2012년도에 시행하는데 그게 2012년에 명시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폐수,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폐수는 2014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당장 우리가 유기성오니 배출 금지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용봉투 사용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음폐수를 떠나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말씀하신 건가요? 음폐수는 현재,

아니, 지금 현 조례와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년 하려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유기성오니 배출 금지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지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전용봉투 사용제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이 상급기관에 지침이 있었냐는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침이 계획돼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지시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부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를 특별관리 대책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대책을 위해서 과연 뭐 했는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뭐 시범단지 몇 곳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RFID나 바코드방식, 스티커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과연 어떤 방식이 우리 구에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두 가지 종류를 묵1동하고 신내동 쪽 아파트에 RFID방식을 한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 보고 그다음에 스티커방식을 묵1동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서 한 달간 시범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한 달간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관계자라든지 어떤 문제점,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분들을 모아놓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적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당시에 저희 부서 저를 비롯한 팀장팀원들하고 가서 각 부녀회와 연합회 회장님하고 각 주민들을 방송으로 모셔가지고 유인물을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 설명회 했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회의자료 그동안 그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됐고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중차대한 일을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행정을 조금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주민설명회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정책사업을 알리기에 굉장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얼마 전에 주민들이 설명회도 있었지만 왜 우리 중랑구에는 이런 설명을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인접 구 노원구는 지금 보면 주민대상 아이디어 공모 해가지고 상금까지 걸어놓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는 신축건물 대상에 대형감량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는 음식점 200곳에 시범실시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여러분들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앞선 행정 먼저 좀 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설명회 대다수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물론 시범을 두 개 아파트단지에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상정 후에 충분한 설명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각 주민다수 집중되는 사거리 같은 지역에 9회에 걸쳐서 한 3,000명 정도에게 현수막과 전단지, 어깨띠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홍보동영상을 했거나 아니면 중랑구소식지에 4차례에 걸쳐서 납부방식이나 이런 걸 종량제 생활화 만화라든가 이런 걸 게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18만 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각 세대에 배부한 바 있지만 구청에서 홍보라는 게 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홍보효과는 적었으리라고 믿고 서인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홍보를 주민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구정소식지나 동사무소 회의자료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조사에 의하면 두 명 중 한 명은 전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임시회를 열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시행 한 달 남겨놓고 조례개정을 하고 보름 남겨놓고 설명회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좀더 성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설명회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명회. 구민의 상당한 관심사항이었는데 저는 다양한계층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대표나 부녀회에서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통장이나 반장 그 외에 분들이 많이 더 참여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회 의견 중에 대체적으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혹시 그날 설명회 계셨죠,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토해 본, 혹시 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처리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회 때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오셨지요, 거기서 가장 쟁점이 뭐였습니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종량제스티커제도를 도입한다면 단가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새롭게 그동안 설명회를 듣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반영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처리방식을 과연 어떤 걸로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보면 RFID 개별계량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필증이라는 스티커방식이 있고요. 또 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말려가지고 음식물 부피를 줄이는 그렇게 종합적인RFID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 그 제도를 정착화 시킬 때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아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15개 구청이 스티커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각 세대별로 분란이 안 일어나는 개별종량 방식이 맞겠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초기 투입방식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스티커방식으로 간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는 서로 견해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랑구에 스티커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맞춰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5개 구 중 업체 수수료 5위라는 그날 동대표 아파트대표 입주자대표연합회의 의견이 있었고 재정자립이 우리가 23위라고 그럽니다. 또 타 자치구보다 구 수입도 적고 업체비율 이 높다는 게 상당한 쟁점이었는데 우리가 1,500원 있지요, 1,500원?

네.

우리가 1,500원으로 결정해 놓고 업체에 1,300원을 주고 구 수입이 우리가 200원이 남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1,5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월정액 1,500원은 2005년도 이전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해서 1,500원에서 2,300원 이 안에 계약금액으로 각 세대가 낸 걸로 돼 있다가 이게 계속 업체의 수지타산 때문에 계속 관리비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맡아서 월정액 1,500원 최하금액으로 해서 대행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 우리가 1,500원에서 업체에게 200원을 구 세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의 아파트 연합회 대표,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 주는 비율을 좀 낮추고 우리 구 수입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게 입주자 대표들의 주요 쟁점이고 그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 수입으로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 내는 월정액 1,500원은요,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총 비용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48.8%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약 51% 정도가 모자란 것을 구에서 지원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 200원을 말 그대로 구 수입이라고 우리가 써놨는데요, 이것을 마치 어떤 업체나 아니면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남은 이득금으로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500원 중에서 1,300원은 운반을 해가지고 집하장에 모여서 그것을 경기도 일원에 우리랑 계약을 맺은 음식물 처리업체 6개 업체에 처리를 요청하는 금액을, 운반하는 대행업체는 1,300원을 주고 나머지 200원을 우리 예산에 합쳐가지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업체에다가 처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부담은 공동주택이 48.8%이고요, 나머지 51.2%가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을 1,200원이나 1,100원이나 1,000원으로 내리면 그만큼 구에서 나머지를 보전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집행부에서는 종합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이외에 다른 복지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가고, 그러면 그날 설명회 때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석에 없었고 국장님께서 앞에 계셨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00원을 맞추기 위해서, 51.2%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의 세금이 이쪽으로 세수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을 전달하고 있나요?

서인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해를 어렴풋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도 ‘구 수입’ 하면 사실 어떤 1,500원 중에서 1,300원은 업체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득금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을 갖듯이, 마치 받는 듯이 다른 주민들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설명을 대주민 홍보에 힘을 많이 쏟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하나 실현하고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될 듯 말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가 질타성 질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인지는 알아요, 청소행정과. 그러나 이번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의 일부개정조례안쪽에는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선도하는 어떤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타 구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구청장 답변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주민들을 놓고 조례 통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홍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구도 타 구처럼 낮은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0원까지 언급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건 과연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의 달인이고 우리 중랑구에 15년간 근무했던 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답변은 너무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서인서 위원님!

네?

하실 게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계속 하시지요?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잠시 얘기해 봤을 때 그때 간담회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모여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본 결과 이분들은 리터당 50원을 얘기하고 있으신데요, 리터당 만약에 이분들의 요청대로 50원 했을 경우에 구 예산 추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리터당 50원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게 없어서요, 계산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가 바로 있어야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략적이라도 계산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표를 60원에서 55원만 표를 작성해 봤는데요, 지금 이게 65원 내려갈 때 금액이 한 6,400만 원 차이나거든요, 60원 할 때하고 55원하고. 그러면 이게 어차피 6,400만 원이 내려간다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수집・운반 업체의 적정 수익선을 보장해 줘야 돼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이 52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52원도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어쨌든 음식물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줄게 되면 그만한 양을 여기에서는 수집・운반 업체 적정 수익선 보장을 빼버리고 이것을 좀 단점을 아까 간과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계산할 때. 감소되는 양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50원으로 하게 된다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단 수치상으로만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업체 보전액까지 한다면 한 2억 원 그 정도까지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용이.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게 되면 따로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 60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50%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다. 줄었을 경우에는 운반하는 업체가 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정선을 보장을,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안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6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음식물 위탁 수송비 이런 게 아까 서인서 동료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만약에 전국적으로 음식물 종량제가 실시됐을 때 우리 구는 선택하는 게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스티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식은 지금 RFID 방식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납부필증 방식하고 그다음에 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RFID 방식이 좋은 방식이지요. 대당 방식은 얼마씩 들어가고 그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먼저 RFID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은 종량제 시행하는 방식 중 하나인 이것은 세대별 시행하는 종량제 시행 방식이 되겠고요, 납부필증은 아파트 단지별로 시행하는 종량제 방식인데요, 장점은 RFID 방법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 세대별로 음식물 배출량 계근이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배출 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대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다양합니다. RFID 방법은 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건조시키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기기가 아직까지 고가이고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처리비하고 RFID 방법을 비교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하는 것하고 해 봤더니 RFID 방법이 훨씬 더 비용 유지관리비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5% 이상 20% 정도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납부필증 방법은 우리가, RFID 방법은 초기 투자비가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RFID 방법을 선택 못한 이유이고 그다음 납부필증 방법은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가 한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단점이 세대별 계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현행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종량제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용기만 별도로 공급을 해서 120ℓ짜리에다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 완료되면 그 통은 납부필증을 붙이게 되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음식물 종량제 방식하고 거의 동일해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들의 이해를 못 구했다는 점, 단지에 같이 공동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력만 한다면 틀림없이 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무리가 가지만 그래도 납부필증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납부필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스티커 방식이 좀 낫다는데,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지금 시범 실시를 했거든요. 봤는데 수치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요. 전면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는 어떤 장비의 대당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20% 정도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랑 이해가 아직은 안 가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당 가격은 다양합니다. 그건 뭐 말할 수 없겠지요. 세대별로 했을 때와 지금 말하는 스티커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그분들이 세대별로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요. 효과면에서는 RFID가 낫지요.

그게 한 20% 정도의, 영등포에서는 시범실시로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전용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이 RFID 방식으로 가야지 될 그런 성격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장기적인 면을 보면 RFID 방식이 맞습니다.

초기의 비용 문제가 투입하는 방식의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 뭐가 ……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비용이 어디 차이가 나냐 하면요, 지금 말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수송비가 절약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서인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면에서도 비용이 지금도 아까 1,300원인가요, 주는 비용을 50원만 우선 절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어떤 비용을 우리 예산을 조금 투입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제가 다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서인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좀, 이 부분에서 과다하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수송비, 그다음에 위탁 처리비용, 비용은 산술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스티커 방식에서는 안 되겠지요, 그 비용을 그대로 처리해야 하니까. 그러나 위탁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절감을 주었을 때에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2년 후에 실시한다는 일반주택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절약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서인서 위원이 나는 그런 취지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결을 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여건이 금년부터 많이 틀려졌지요. 이 RFID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계량방식하고 개별 감량방식에 따라서 RFID도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검토를 했어요. 작년 9월, 10월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음식물 처리비가 그때 7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12만 7,000원, 12만 8,000원 하다가 지금은 11만 2,000원에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얼마 차이날까요. 한 4만 원 이상 차이나지요, 4만 원 정도. 이 4만 원 갭이 RFID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이 처리비가 조금 RFID 방법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RFID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입니다. 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별 계량방식은 RFID 기기에 계속 전기를 가열해 주다 보니까 전기료가 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강대호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RFID 방식으로 했을 때의 비용 효과가 20% 절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납부필증보다도.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위탁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송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의 인건비는 당연히 아까 관리 좀 하고, 인건비 등에 전기료, 전기료는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그 비용에 보면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에, 전번에 우리 주민들 설명회 회의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고 본인도 느꼈지만 사전에 타 구에는 작년 12월 말로 이미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이미 시범을 실시한 구가 몇 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랑구청은 그런 부분에도 행정이 늦, 아니면 늑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탁상공론 한 게 아닌가.

늑장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금년 들어서 환경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물 처리비가 7만 5,000원에서 금년 초에 12만 7,000원, 12만 8,000원 갔습니다, 이 환경변화 때문에. 비용 분석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납부필증 방법이 더 비용 측면에서 더 나았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음식물 처리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환경성이라든가 비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RFID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납부필증 방법을 시행을 해 놨지 않습니까? 또 이 RFID 방법을 하게 되면 개별 계량방식은 9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수에 비교했을 때. 그다음 개별 감량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한 10억 원 정도면 돼요, 기계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비용이 저희들 금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만한 돈을 저희들이 만일에 요구를 했다면 의원님들이 다 수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RFID 방법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심사하실 것 아닙니까? RFID 방법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회사별로, RFID 방법에 대한 제품 생산 회사별로 충분히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이나 한 2년 후나 RFID 방법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20% 정도, ‘약’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약 18조 원입니다, 18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어떤 우리 경제가치에 대한 이익, 그리고 우리 지역 세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영등포라든가 기타 타 구는 했지만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RFID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FID 방법에 대해서 저도 찬성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이나 내년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니, 단점을 내가 또 얘기하려는 거예요.

단점도 있지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주민들께서 무단투기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무단투기는 주로 일반주택에서 나오거든요. 공동주택에서는 무단투기가 안 나옵니다.

공동이든 일반이든 그때는, 개개인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어떤, 영등포에서는요, 뭐라고 했냐 하면 단속 시에 현장에 적발될 때 봉투가격의 500배를 물리는 그런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만든,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제센터 CCTV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그래야 시범이 됐을 때에 어떤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무단으로 투기한 것을 봉투가격의 500배면, 우리가 환산해야겠지요.

리터 당 10만 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야 말로,

아, 1만 원 되네요.

제가, 좋은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다수의 단독주택에는 자기가 종량제를 쓰기 때문에 양파 껍질이라든가 마늘, 생강 껍질을 우리가 채소류를 음식물쓰레기에 안 넣고 일반쓰레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뭔 얘기냐,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넣어버리지요.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계도활동을 좀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그다음에 어패류, 어패류면 조개껍질이라든가 소라, 전복 이거 다 들어갑니다. 또한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 뼈와 같은 것도 다 집어넣어요.

뼈는 일반쓰레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서 계도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아파트, 만약에 이번 스티커 방식이 되었을 때도 그분들이 양을 줄였을 때, 우리가 조례안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아, 그래도 의원님들이 좀 신경써서 했구나’ 그래야 우리 환영받을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성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해 볼까요?

아니, 이건 진짜예요. 단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최성식 위원이,

계도차원에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베란다도 있고 옥상이 있는데 이삼 일만 널어놓으면 양이 줄어들어요. 진짜 줄어들어요. 앞으로 좀 그런 면에서 계도차원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아니, 진짜예요.

그걸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도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원을 한 50원이라도 절약을, 대행업체에다가 위탁 수송비 같은 것을 좀 절약해서 감소할 수 없느냐,

그것은 그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원이? 그런데 거기 우리가 1,300원에 대해서 사실 대행업체하고 계약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줄이겠다면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수익분기점이 있는데 이 1,300원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공동주택은 충분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 더 많이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익분을 일반주택 지원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공동주택만 따진다면 대행업체 돈 깎아도 돼요. 저도 제가 볼 때 950원, 1,000원 줘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일반주택이 리터 당 20원 하고 있잖아요. 골목골목이잖습니까? 인건비, 미화원들이 골목길 누비고 수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일반주택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이 수수료 단가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종량제 시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일반주택의 수수료 문제하고 같이 연계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계획이라면 8월, 9월쯤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수수료 일원화시킬 겁니다. 일원화시켜서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사실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수집・운반 업체가 쉽잖아요. 단지별로 가서 통에 다 싣고 와서 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골목별로 다니면서 다 봉투 하나 들고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9월에 저희들이 아마 수수료 개정조례안 올리면 그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요. 그만치 절약을 해서 그만치 쓰레기 …… 칭찬은 못할망정,

최성식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에는 900원, 1,000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량차원에서 우리 똑같이 좀 위탁하신 분한테, 사업자 분한테 서로 고통을 나누자, 진짜예요. 이 문제는 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약보다도 손실을 주는 계약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구청장님 설명회에서요, 1억 9,000만 원이라고 식기세척비를 얘기하셨는데,

용기세척비요.

1억 1,70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으로 잘못 청장님이 알려준 모양입니다.

추가분까지,

그건 설명회에서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네, 주 1회 하고 있는데,

주 1회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것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세워서 내일부터 나갑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일단 해 봐야지요.

그러면 돈을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실태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용기 세척하는 게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다보니까 못 보는 주민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방법은 수집・운반 업체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관리인들이 있지요. 아파트 관리인 직접 면담 조사를 할 겁니다, 아파트 관리인들.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건 본 조례안하고 본질이 좀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본질에 충실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나왔던 얘기니까, 그걸 지도 감독 빨리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음식물 용기 세척을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데,

1억 3,000만 원이요.

1억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일반주택 음식물 용기는 지금 우리 중랑구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각 세대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아니,

아니요, 옛날에 2011년도인가요? 거점식이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한번 해 봤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고요 ’10년도에,

지금 집단에 가옥세대에 한 매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옥으로, 세대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음식물종량제할 때 세대별로 음식물 담는 용기를 다 공급을 해 줬어요, 처음에는, 처음 진행할 때. 그런데 그것은 소모품이다 보니까 깨지고 망실돼버리면 세대부담으로 그걸 사야 됩니다, 음식물용기를.

그 이후에 세 번째 바뀌어가지고 지금 음식물용기가 조그만 노란,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에 한 대씩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용기를 세척을 잘해 주는데 이런 일반주택에는 그것을 왜 세척을 안 해 줘요?

최성식 위원님!

일반주택 사람들은,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우리 조례와 좀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세척이 놔왔으니까 하는 소리야.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일반주택 사람들은 뭐 하절기에 ……,

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그만큼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절기에 세척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시지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거 몇 가지. 우리 구가 지난 해 말 음식물처리업체 계약이만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처리업체?

지난해에 다섯 개 업체는 경기도 일원에 포천이나 양주 이런 데 업체랑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루에 90톤 정도발생하다가 최근에 95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되면서 런던협약이 발휘되면서 해양에 투기를 못 하게 되니까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톤당 7만 5,000원으로는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걸로는 처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각 업체에 압력을 주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데서도 상부 협회, 자기네 협회에서 지시 받았기 때문에 기계가 가동이,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약이 만료됐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월, 2월에 음식물대란 날 때는 톤당 12만 8,000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음자협하고 협의가 11에서 12만 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업체하고 각 구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계약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단돈 천원이라고 깎기 위해서 ‘어느 구청에서 10만 9,000원인데 당신네 다섯 개 업체 우리 다시 협의하자.’ 불러가지고는 얘기하면 ‘그것은 말만 나왔지 아니다.’ 서로 줄다리기하면서 가계약으로 1월, 2월은 12만 8,000원에 했지만 그 금액은 너무 비싸고 11만 2,000원에 가계약으로 처리비용은 주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만 2,000원을 가계약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톤당 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 8월경에는 예산이 바닥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가히 결정된 것도 없고. 11만 2,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임시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에 자기네들이 결성한 협회 그 삼자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한 끝에 각 자치단체에 서울시 자치구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야기중에 있지요? 그런데 11만 2,000원은 임시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임시계약.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 현재 돈을 업체에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조례 사항이 아니고요,

조례 사항이 아닙니까?

음식물을 처리, 대행업체가 각 아파트에서 갖고와서 모아놓은 것을 경기도로 처리를 하도록 위탁을 할 때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톤당 작년에는 7만 5,000원이고 올해는 11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개발업체, 민간업체하고 우리 구 간에 그 금액으로 처리해 달라는 계약인데요, 이 문제가 음식물대란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협회에서의 어떤 횡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하루 빨리 신내동 지역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이 시설을 만들어야 이런 횡포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조례에 근거없이 임시계약으로 11만 2,000원씩 지금 타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처리비는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11만 2,000원, 처리비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본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타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구는 소급지급해 주는 걸로,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가요, 제가 그걸……,

대가가 틀립니다, 지금 조례하고. 원래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수수료는 사실 주민들의 수수료는요, 환경부에서 말하는 수집운반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수집운반비도 채 안 되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 수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 제각각 요소를 포함시켜서 수수료를 산정해야 됩니다, 원칙은. 이게 우리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게 1995년이지요? ’95년인데, 그 당시에는 수수료에 음식물이든 일반쓰레기든 수집운반비, 처리비, 인건비 이런 게 제요소가 들어가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수료 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 15년 동안 묶여 있는 데 있고 7년 동안 8년 있다 보니까 이 개념조차가 희박해졌어요, 수수료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수수료를 박아서 처리비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자체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집운반비 마련하기도 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은 일반재정에서 일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엄밀히 이야기 한다면 모든 것을 수수료에 반영을 시켜서 수수료 수입 중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수료 항목에서 그 처리비를 지급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타구는 조례개정을 그동안 처리비 때문에 서울시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업체들간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지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처리비는 어떤 명목의 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갑니까?

네.

사실 오늘 뭐 상당히 쟁점사항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에 RFID방식 도입 검토가 좀 ……,

그것은 앞으로 검토,

이것은 주민의 민원해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집마다 버리는 양을 스티커로 체크할 수 있는,

감량시키고,

네, 감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지요.

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부 구에서는 보니까 주방용오물기분쇄기 시범을 설치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로구는 자체처리 신축건물 의무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지금 자체처리를 신축건물은 무조건 도입하기로 구로구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구 조례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선진국은 40% 이상이 주방오물분쇄기 일본은 약 한 35만 세대의 가정에서 주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선진국에서 이런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높다고 인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식생활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신중히 검토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죠. 사실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됐었죠. 강남, 송파 이쪽에 강남권에 옛날에 주방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냈어요. 그게 이제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계도차원만 하고 요즘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용량도 늘어났고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협의회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음식물 음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업체도 자체 처리하는 게 없어요. 수질환경보전법에 맞는 배출농도를 적용 처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민간업체에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있죠? 그리로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요구하는 단가 12만 8,000원을 낮춰라. 그래서 낮춘 게 지금 11만에서 12만 가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그 조건을 시에서 지원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방금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기라든가 다양한 방법 많이 도입해야죠. 그다음에 민간 신축건물이나 자체처리기도 같이 해야 되고,

네, 아무튼 선도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질타성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회와 입주민들과 전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끝으로 우리 나도명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원, 59원, 58원, 57원, 56원, 55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1,300원이라는 어떤 편차가 봐요. 어떻게 보면 주민부담을 높이면 구 재정부담이 적어지고 또 반대로 구 재정부담이 높아지면 주민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균 위원님과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이야기인데 원인자부담원칙, 원인자들이 부담을 많이 해서 쓰레기종량제가 실현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1,500원에 대한 것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에 대한 상당히 쟁점사항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2005년, 2006년도부터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몰랐던 이런 사항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서 구 수입을 좀더 늘리고 중복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쟁점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반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물가도 오르고 약품처리비 등등 해서 오르다 보니까 운반비, 기름값 등등 올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입주자대표단이라든지 아파트연합회 이런 분들이 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과정에서 여러 대주민설명이 부족해서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완도 하느라고 본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꼭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우선 구한 다음에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조례를 심의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홍보부족 그다음에 수집・운반비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처리비에 대한 타당성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발언하셨지만 홍보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민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운반비와 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대호 위원이 제안하고 여섯 분의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강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주민간 부담률 형평성 및 절차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안 별표 2 금액란 중 납부필증 금액을 7,200원에서 6,840원으로 하고 안 부칙에 명시된 조례 시행시기를 2013년 7월 1일부터 할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대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을 7,200원에서 6,480원으로 하고 부칙에 명시된 조례 시행시기를 2013년 7월 1일부터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정석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7회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