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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6-07-10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5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구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위생업무 발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정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숙자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태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2006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96쪽에 향토음식점 맛 자랑 멋 자랑 경진대회 이게 오래 되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올해가 4회째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 없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은 4천 2백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구 관내 지정된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지정된 업소는...
성구

강성구위원

4회째니까 4년정도 했는데.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회 10개 정도로 수상을 하고 있는데 대상, 우수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구

강성구위원

보면 맛 자랑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면 동마다 음식점내에 구청장 사진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효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매회 이 업소는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상한 업소는.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배제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모범업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나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위생지도점검 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발생 신고시 예외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사람 보면 할 때와 끝날 때 지속적으로 할 때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런 것도 점검을 하느냐 이거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상업소는 어느 정도 지원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참가를 했고 또 홍보를 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참가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 말씀은 그 업소가 계속 그냥 우수업체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소가 항상 우수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여기서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맛 자랑 멋 자랑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맞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 지정하기 때문에 한번 선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재 지정을 한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를 재 지정하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1년 단위로 언제든 그 절차를 내리게 된다 맛 자랑 멋 자랑 경진대회에서 되는 경우에.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맛 자랑 멋 자랑 경진대회는 그 대회 수상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1년간 정도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그래서 혹시라도 표면상에는 엄청난 훌륭하게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수상도 줬고 구청장 사진까지 걸어놓고 하는데 향후에 제가 가서 보면 장사도 안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시효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선정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맛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글쎄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적극 참여만 유도했지 지금까지 4년 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하든가 그런 것을 주시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93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7월중에 10명을 선정한다고 했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소요예산이 8백 40만원 예산도 세워졌는데 항상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명예감시 무슨 투기감시 여러 가지 감시를 많이 세웁니다. 예산은 항상 책정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 선정기관을 보니까 각 업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0명 정도 선임하는데 여기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인데...
성구

강성구위원

각 업소 여기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배제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단 추천은 거기서 봤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추천은 그래서 저희가 10명으로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명씩밖에 선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사자는 제외시키고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 시민단체도 참여한다든가 그래야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해 놓았는데 각 목욕업, 이용사, 미용업, 세탁 한명씩 되어 있고 또 소비자보호회 또 부녀회 또 새마을 그런데서 두 명씩 참여토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7월중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성구

강성구위원

최초로 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직영과 위탁 문제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거리인데 우리 서구에는 참고로 위탁 경영을 하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집단식중독 CJ사건과 관련해서 발생건수가 1,054명입니다. 그래서 CJ푸드에서 가정여중에 386명, 검단고등학교 498명, 국립환경연구원에서 61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태성푸드는 서곶중학교 109명 여기에서 검출건수가 47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직원, 조리 종사원은 43건 또 가건물 보조직에서 4건이 검출된바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가능 한한 직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지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지원 이런 계획을 늘렸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직영 위탁하는 방안이 여러 방안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직영 전환에 대한 학교장 부담이라든가 또 이것을 운영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다음은 87페이지 소음 우선 다중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사용전 검사시 소음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용전 검사시는 이미 입주를 약 한달정도 남겨놓은 그 시점입니다. 거의 준공이 완공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만약에 소음측정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서 소음 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입주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물론 마지막 입주 시기에 소음측정 해서 정확한 레벨을 측정을 해야 되겠지만 중간관계 그래서 공정률 약 50% 정도나 골조공사 끝났을 때 저희들이 법적에서는 5층에서 측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7층이나 8층에서 중간 과정에서 측정을 해서 미리 건축업자나 아파트 시공사에 통보를 해줘야 저희 입주자들의 아파트 입주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용전 검사시보다는 그전에 그러니까 4,5개월 전에 측정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공사에 통보를 해야만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사실 도로교통 소음저감 사전대책 추진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사전에 이런 건축허가시에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되어서 미리 아파트가 건설되고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 지정 때는 저희 환경위생과와 협의하는 사항이 없거든요.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것도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굴착까지 끌고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건설된 아파트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제도적이라든가 개선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사용검사 승인 전에 이것을 협조를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더 확대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현재 고시를 5층으로 하고 1층에서 평균해서 사용검사 전에 이미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가 소음측정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게 거의 기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7층, 8층, 10층, 20층 다 초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달전에 그나마 이것을 마련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입주의 지정을 약간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방음벽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인접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건축허가과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사용전 검사 받을 건축허가상에 명분이 없다면 착공계를 내고 건축허가 받을 때 관련부서 협조의뢰가 오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착공계 날 적에 협조 오는 것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건축허가 낼 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위생과는 안 오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국장님 쪽에 청소행정과나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조 검토공문이 올 것인데 안 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저수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오는데 이런 환경 소음측정 면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미리 건축허가과에다가 몇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검사 전에 우리가 소음측정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소음문제나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한번 지속적으로 건축허가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소음측정을 하실 때 시행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여기 담당공무원도 나가보시겠지만 거기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대표회의가 결성이 안 되었다면 제3자가 측정결과를 승복할 수 있게끔 입회를 시켜서 해야만 그 자료에 대한 나중에 신빙성과 재 측정 요구가 안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실 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어느 담당자를 입회를 시켜서 측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95페이지 약수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었고 전부다 2006년도 것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3월부터 매 분기별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분기가 지났으니까 지금 관내의 약수터는 두 번 정도는 수질검사가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정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약수터가 있는데 이중에서 반 이상이 주기적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럴 경우에 주기적으로 초과하면 우선 순수이 약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 있잖아요 청소라든가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합격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약수라는 개념보다 지금 나오는 물은 지하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라는 것이 오염이 되려고 하면 주변에 오염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균 초과하게 되면 인근에 분뇨라든가 가축 방사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약수터를 보게 되면 주변에 오염될만한 인자가 별로 없는데 보면 이런 것이 초과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표면의 이런 오염물질이 떨어져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스며들면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암반수 개념이 아니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주위 환경이 정결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적서가 나오면 붙이고 청소도 하고 또 관내의 유관기관과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청소도 하고 있고 깨끗한 편인데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성적이 나오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수를 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성적서를 게시하는데 이게 어느 요건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3회 넘어가면 폐쇄를 시키는데 또 나올 때 초과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게시만 하지 강력하게 이것을 음용하지 말라는 그런 실정은 못 되거든요.

전원기위원

제가 검단에 미 지정 약수터인 불로동하고 당하동에 보면 제가 5월 중순까지 수질검사 성적서 라고 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거 제가 게시된 것 한번도 못 봤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미 지정 약수터요.

전원기위원

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미 지정 약수터는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3월부터 분기별로 한다는데 지금 2/4분기가 지나가는데 아직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 지정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4월달에 검사를 했거든요.

전원기위원

다 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불로동하고 당하동은 미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통에 떠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물이라면 그 주변 환경을 정화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해 주시면 성적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정 목표에는 소음하고 수질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음까지 다루는데 환경위생이라고 하면 특히 비산먼지도 정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수도권매립지 양쪽 도로에 보면 골재 분쇄해서 수많이 야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만 바람이 불면 지나가보면 정말 눈뜨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먼지가 많이 분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커버를 씌운 다라든가 아니면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강구책이 없나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가장 비산먼지 현안 쪽은 수도권매립지 입구 쪽에 건축폐기물 파쇄 쪽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점검을 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시켰고 행정처분도 많이 했는데 이쪽 사업장들이 파쇄를 해서 어느 양만 되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받고서 쌓아놓다 보니까 미처 덮지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강화시키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사업장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휀스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덮개 그런 것도 강화를 시켜서 최소화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대부분 거기에 수도권매립지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매립지 운동장에 가족끼리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차를 타지 않으면 거기 도로를 통과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지나다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봐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열린 화장실이 서구에 약 30개 정도라고 하는데 30개 그러면 동에 두개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거 해 가지고 열린 화장실 그냥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에 두개 화장실 만들어놓고 그것을 열린 화장실을 했다라고 내가 좋은 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열린 화장실을 지정하게 되려면 도로변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쪽 안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부착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로변 또 화장실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개 합동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도로변 쪽에 큰 그런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확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 생각에는 300개 정도까지 해야 했다고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서구 하면 가좌동 쪽이 배출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좌1동하고 석남1동인가 그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단속은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공직자들이 상당히 욕보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올라오고 이러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형편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쉬니까 잘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단속반을 우리 구에서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것을 꼭 추진했으면 제 생각은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서구 석남, 원창, 가좌 쪽에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질 같은 경우는 폐수를 배출하게 되면 주로 바다 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쪽 특히 악취 문제가 많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가 악취의 주범인 폐수 수탁처리업소가 16개 업소가 있고 또 폐기물 소각하는 중간처리업 태우는 업체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도금단지가 30개소 또 NDF 생산하는 동아목재라든가 여러 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공단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좌1동 같은 경우는 공장하고 주거지역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렇다는데 저희는 연중 상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출동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체감하시는 그런 환경이 저희가 느끼기에도 배출허용 기준하고 환경 기준은 엄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예전보다 좋았다 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수탁처리업소가 14개소가 있는데 그게 사실 악취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백 50억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다 했고 지금 마지막 한개 업소가 시설개선중에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게 어느 업소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미래 이비전이라는 수탁업소인데요.
생준

안생준위원

어디나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석남동에 있습니다. 석남동에 있는데 이 업소도 지금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끝나면 아마 냄새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SK인천정유가 있는데 이 업소에서 가끔 가스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주목적으로 잡은 것이 뭐냐 하면 쾌적한 대기를 조성하자 수질은 어느 정도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환경 민원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 공휴일날도 저희가 항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즉시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악취 민원보다 생활환경민원 소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런데 바로 보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올 때 되면 그게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신고하게 되면 일단 없어져도 그 업체에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러 나오기는 나오는데 벌써 와보면 나오는 양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구하고 단속반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대두되지 않게 더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도 지금 인원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은데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우리 서구가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또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나 우리구 분포를 차지하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환경 기초시설인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발전소,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지가 지금 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데는 전국 자치단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배출업소중에서도 수탁처리업소가 전국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도금 공동업소가 30개소 온갖 오염을 유발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단 시간에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다 자타가 거의 공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내의 120개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가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오염원 아직도 대형발전소부터 수도권매립지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를 보면 육교인가 거기에 보면 웰빙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빙의 뜻이 무엇인가요?
종은

심종은주민생활지원국장

웰빙이라는 것이 건강한 생활인데 건강하게 생활해서 건강하게 사는 그런 목표인데 앞으로 그렇게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목표 아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웰빙 서구가 그게 적당한 구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웰빙 서구 어느 정도 돼야 웰빙 서구를 하지 물론 다 웰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하고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자타가 다 공인하고 그러는데 구호가 웰빙 서구 그러는 것은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이 웰빙 서구라고 구호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웰빙 서구하고는 너무 우리 서구가 동떨어져 있는 구호를 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약수터에 검사를 할 때 오차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수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서구에 있는 약수터를 보면 지하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수 개념이에요. 비가 오면 많이 나오고 비가 안으면 수량이 확 줄어버리고 건수 개념인데 비가 왔을 때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검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검사를 할 적에는 비 올적에는 검사를 안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비 올 때는 안 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수량이 많아지고 나서...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비 오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때 하면 적법합니까? 먹을 물로 적당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적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적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부적법하게 나왔을 때 패쇄 시켜 봤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패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3회 이상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패쇄를 하는데 5월달에 쉽게 얘기해서 이상이 없었다가 6월달에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쇄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3회를 검사해 보지는 않으셨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채취 시료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건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비온 다음에는 채취를 안 하고 2,3일 지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채취해서 의뢰하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비가 올 때나 비가 그쳤을 때나 항상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적법하지 않는 것을 우리 주민이 마시게끔 만든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료를 뜰 적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부여해서 한달뒤에 한번 뜨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해서 뜨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기 중에 나가서 그 다음날 떠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뜨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건수에 대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물은 제가 거의 다 마셔봤습니다. 물이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느낌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래서 저는 물을 저기 문산까지 가서 10 몇 년전부터떠다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 있는 물을 먹어보면 굉장히 텁텁한 맛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건수가 오염이 되는 이유는 등산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애완견을 많이 가지고 산을 가시더라고요. 애완견을 산에 등산하실 때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도록 환경감시원들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제도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행정하기 편한데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도를 통해서 애완견이 출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입구에 보면 개를 못 데리고 오게 안내판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무시를 하고 개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더 강하게 실질적으로 못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한번 타 자치단체라든가 제도라든가 사례를 참고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용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타 자치단체를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서구가 먼저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우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의 공중위생 문화가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추구하는 바를 했을 때에 바로 따라주고 실행을 해주면 사실상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민들이 안한다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다라고만 하고 놓아두시면 결국 하나마나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애완견을 산에 데리고 올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좀더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예산서 2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상으로 특별하게 증감이라든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기존 3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금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절감해서 6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보험료 9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60만 9천원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 차액 37만 1천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시에서 지금 부과된 것인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1천 6백 80만원 또 비디오 장비구입 2백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환경위생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우선 서구청 예산이 약 1천 8백 50억 중에 환경위생과 예산은 몇%정도 차지하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3억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죠.

전원기위원

제가 업무파악은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습니다.

전원기위원

할 일도 많고 찾으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욕만 많이 먹는 부서가 될 수 있고 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세워서 정말 일 하는 눈에 표 나지 않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환경위생 쪽에 예산을 늘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약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 김기봉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우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는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실제로 팔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처리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이?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35억이 종량제 쓰레기 판매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나머지 금액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35억 정도 들어가고 봉투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하면 거기에 85%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정확히 84.9%가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35억중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같이 있네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84% 놓아두고 나머지 12%를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까지 100%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면 주민부담금 천원으로 이렇게 맞추어 나가도록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100% 하시겠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 똑같고 서울은 쌉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인천으로 이사 왔을 때 쓰레기봉투가 왜 이렇게 인천은 비싸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원인자부담이 49%정도 되고 저희는 85%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인해서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잘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 주지만 인천은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도료나 가스료나 이런 것들이 프로테이지가 오르면 전기 가스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가 오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지만 쓰레기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버린 만큼은 내가 치워야지 되는데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쓰레기봉투 값은 현실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환경부 정책이고 제 생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구에 자립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인천시는 똑같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 매립지가 서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오는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타시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하고는 평균 82.75% 가 우리가 비쌉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에도 또 비교해도 55.37%가 비싸요. 가까운 부천시 대비하면 거의 약 10%가 비쌉니다. 이것이 원인자부담 제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싸다면 그러면 이거 100% 해 놓으면 또 오르면 엄청 나겠네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쓰레기봉투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10리터의 경우가 저희가 31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310원에 50% 오르더라도 45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엄청난 숫자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미세하다는 것 이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하거나 엥겔 개수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타도시에서 반입하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수도권매립지하고 몇 년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반입료는 똑같이 받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전용 수송도로가 있습니다. 수송도로에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거기에서 노면차를 1억 5천정도 되는데 그 차량 지원받고 있고 쓰레기 수송도로 요원이 8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구비가 아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그것뿐이네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거 외에 앞으로 저희가 하려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수도권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집중화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지속적인 관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쓰레기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생긴지가 제가 알기로 꽤 오랜 세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원해봐야 실질적인 금액은 많지도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피해만 각종 비산먼지 그 다음에 악취 악취는 특히 여름철이 되면 지나가보셔서 아실는지 몰라도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혜택은 전혀 없고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가격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82.75%라고 하면 도저히 본위원 저로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립도에 의해서 봉투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쉬운 얘기로 나쁜 환경은 초래를 하면서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전혀 실질적인 혜택도 없고 또한 뿐더러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비싼데 이거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가격을 저희가 그전에는 구 단위로 했었는데 인천시의 어느 구는 들쭉날쭉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크게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정해주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물론 쓰레기매립지가 선정된 연도가 오래되고 옛날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서구가 아닌 타구로 매립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에 그 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건설할 만한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과거니까 아무 말썽 없이 추진이 되었지만 지금 만약에 어느 지역이 선정이되었을때에 그 지역 주민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뿐더러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피해 때문에 인센티브가 지금 만약에 주어지면 어마 어마하게 우리 구에 올 텐데 과거에 추진되었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관계된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사회건설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 구민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봉투가격이 이렇게 비싸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구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과장으로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토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던 사항인데 수도권매립지 앞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난립으로 여기 보니까 6개 업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영업정지 위반 4개 업소가 여섯 군데 중에서 4개 업소가 위반을 했으면 7,80% 위반을 했고 영업정지 2건, 경고 2건인데 대충 영업정지나 경고는 어떤 사유를 받았던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보관량 초과라든지 일일 처리능력 초과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일 양 초과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고 우선 우리 구민들이 매립지 운동장이나 나들이 할 때 그 도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바람 부는 날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는 유리창 닫고 가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분산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커버를 씌운다든가 아니면 살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방치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말씀드렸고 우선 거기에 있는 수탁 자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우리 서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 공사에 이 수탁 자재를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에 달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건의해본 적이라든지?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촉진법에 의거 대형사업장 특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주하는데 의무적으로 10% 아스팔트나 도로 기층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촉진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인데 대형공사장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장에 도로 기층제나 아니면 건축자재로 10%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재활용이 포함된 그러한 부실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업주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재활용촉진법이 더 천만원이 아닌 더 강화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양질의 수납 물재를 생산을 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일반적인 모든 공사에 10%를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라든가 건축물 구조를 하는 데는 건축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도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기층 베이스플레이트 까는 데는 저는 이거 50%를 깔아도 괜찮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어느 공사 내용을 보고 기층제등 그 수탁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면 골조에는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는 10%가 아니라 그냥 80%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구에 있는 수탁 자재 그 폐기물업체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음식물 자원재생시설 하는 데가 바이온비텍에서 대한축산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선 하나의 업체 서구에 단독 업체를 하다보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되었을 때 어떤 스피아로 청솔환경을 예비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복수나 이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나중이라도 우리 서구에서 업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독보다는 복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원화 하는 업체는 대한축산에서 하지만 수거업체는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업체 외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허가한데는 5개 업체인데 아마 위원님이 아시는 것은 수집운반...

전원기위원

수집운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동 수거하는데 있고 단독 수거하는데 있는데 저희가 수거 처리업체는 다섯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이

전원이위원

처리업체는 다섯 군데 그 다음에 수거해 가는 업체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가 다섯 군데이고 처리업체는 지금 대한축산하고 청솔산업하고 그 다음에 청라자원화사업장이라고 여기 소각장이 있습니다.거기에 세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업체 다섯 군데는 알고 있나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5개 업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성환경, 경인환경, 삼원산업, 산성실업, 몽산환경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이외 업체가 만약에 현재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를 하고 있는 업체는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이외에 감량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같은데 그런데는 따로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감량사업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음식물은 대한축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점하고 단독 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하는데는 민간위탁 처리업체인 그런 대로 가겠죠. 대한축산은 화성이라 멀고 청솔산업이나 김포 쪽으로 갈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만 관리를 하고 일단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서 는 관리를 안 해 주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어떤 불법 매립도 있을 것이고 어느 가축 사료도 사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동사업장만 관리하지 마시고 전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환경을 예방하는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50% 미만이라면 50%는 어디인가 세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할 수 있게끔 체계 구축을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업체가 굉장히 서구는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많이 적치된 것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3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에는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화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3년 동안 저희가 행정조치는 4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힘으로는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저희 실무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영업정지를 1개월씩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법원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업체 측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업체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 2천만원하고 같이 이렇게 상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3년 동안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판사님한테 그냥 법원에서 심리하지 마시고 선고할 때는 저희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나와 주십사 해 가지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판사님이 나와서 현장을 보기로 했었는데 의회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판사님이 나오시게 되면 현장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영업정지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6억 6천 9백 64만 9천원이 증가한 1백 62억 4천 5백 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 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으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종량제 관련 홍보물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비 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에 당초 시비 4천만원과 구비 4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확보하였던 사항으로 시비 4천만원은 상반기에 편성되었고 구비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면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이 139명, 선별창고 3명, 수송도로 8명 총 150명이 있는데 200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와 행정자치부간의 임금협상이 금년 1월에 작년대비 3.3%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단체협약 사항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6천 4백 55만 8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상습 무단투기 7개 지역에 대한 지주간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수막 및 경고장 스티커로 대처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나눔 장터 홍보물 제작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예상되었던 나눔 장터 행사가 5.31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 행사가 취소되어 상반기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무단투기자 신고포상금 3백 55만원이 지출되어 무단투기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수집운반비 단가가 작년 7만 4천 5백 33원에서 톤당 올해 11만 9천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수집운반비 부족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으로 공동 및 일반주택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과 이미 보급된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용기를 구입하여 배부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형 휴지통 설치는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37쪽 시비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 사항으로 행사장 주변 청소 비상근무 미화원 급식비 4백 50만원, 고속도로 진출입로 경비 관련 인부임 3백 12만원등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2천 1백 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천만원 기존 예산에서 4천만원이 증가 되었죠?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야지 미리미리...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별지로 나누어드린 재활용품 수거처리 운영관리 4억 5천만원 이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그전에는 종토세를 받아가지고 청라지구에 1백 50억 정도 이렇게 해마다 받아서 수입이 늘어났는데 그 이외의 사업은 계속 구 사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노면차량 유지비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적은 돈도 아닌데 50% 증가된 사항인데.
종선

박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내일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었던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추순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관계로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해서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송창학 치수팀장입니다. 금종설 치수팀장입니다. 김영춘 현장민원팀장입니다. 135페이가 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뭐라고 해야 할 까 허가 건 때문에 말씀을 했었는데 단종면허 가스 단종면허라고 하면 설비 및 가스 1종, 가스 2종, 3종 이게 무슨 면허 쪽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가스 설비용 면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로 해서 설비하고 가스 1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가스 2종하고 난방 두 개 업종에 대해서 총 544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공단 내에 산재되어 있는 회사까지 해서.
생준

안생준위원

그러면 LPG는 무슨 종으로 들어가나요? LPG충전소 있잖아요 가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충전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준

안생준위원

LPG충전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설비업으로.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초선 의원도 많고 서구 전체를 파악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약 10개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보고 내용에 그래서 부탁드린다면 지금 사업 현장들을 도면 한 장에 그러니까 지도에 전체적으로 한 장에 저희들이 직접 가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그려서 개략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공사 스케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비된 사항 진행 사항을 요약해서 알 수 있게끔 제가 살고 있는 검단지역이나 검암경서 이쪽에는 금방 이해가 되고 현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원창이나 신현동, 석남동 쪽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도 어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찾아볼 수 있게끔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10개 사업이 있는데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예산이 100% 확보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100% 확보된 것이 천마초교앞 도로개설사업하고 가좌환경사업소 도로개설 그 다음에 석남 이것은 공사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3건하고 검단2동사무소 앞에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해서 4건.

전원기위원

검단2동 그거 빼고 나머지 사업이 10개인데 제가 볼 때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현재 한 건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확보된 것으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미 확보되어서 공사만 하고 용역사만 선정해서 시공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관리만 하면 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지금 대부분이 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것이라면 실질적인 주민들은 바로 돈줄 안다는 말입니다. 올 가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겠지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서 대답하기에도 정말 민망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지금 준비가 들 되어서 애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명확히 10개 사업을 두 가지만 해 주세요. 공사스케줄하고 예산이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하겠다 이것은 국비를 요청할 것인지 시비를 요청을 할 것인지 그래야만 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이 사항을 똑같이 공유를 해서 이것은 시 예산을 확보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공사비 확보 요청 하게 되었고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다 뽑아서 먼저 발취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확보 못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구정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정에 말한다 이게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담당자하고 바로 과장이 결정해서...

전원기위원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물 적치 때문에 그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일례로 검단 당하동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 노점상 그것 때문에 그분 내용을 읽어보면 한달전부터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다 물론 제가 그분의 말을 믿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단속을 잘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외쳐도 누구한테 말해도 대답해 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정홈페이지에 구정에 말한다 당하동 풍림아파트 앞 노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도 전화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노점 하는 분들이 대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내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돌다가 그런데 가 아마 장사가 잘되고 주민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또 다른 대로 이동을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또 다시 와서 영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상가 주인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차량 넘버 적어와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면은 생기는데 우선 좌판 깔고 이런데 는 행정대집행을 하든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노점상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화나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시한 것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은 이게 오래가면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지역에 5년, 10년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분들도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처음 단속할 때는 그냥 순순히 받아주지만 이게 연수가 가게 되면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라든지 새로운 도로 내에 초기에 잡지 못하면 그 지역은 영원히 잡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지금 정보시스템이 다 구축이 완료된 것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지하 상수도 가스관 이런 것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녹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 건설과라든지 전기팀 또 한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서 입력시키고 하는 연중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 매년 새로운 것은 보충해서 더 새로 하지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새 신규사업 하고 이런 것은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신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끝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안 끝난 것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끝난 것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이 끝났으면 가스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 할 적에 그거 보고 위치대로 매설을 했는데 매설이나 그런 것을 할 적에 사고 같은 것이 없나요? 몇%정도나 위치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전이나 가스공사 그 다음에 통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가스라든지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현장 입회하에서 도면을 갖고 그분들 확인 하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건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직 하나도 없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90년대 초반에 도로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다 해 놓았는데 이게 지적이후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되다 보니까 일정규모 500분의 1 다 이렇게 막 지다보면 이게 매설 깊이나 위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가지고 십정동 같은데서 25,000미만 고압선으로 이렇게 간접 PVC가 아니라 POC 해 놓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삼각대 같이 자르다 한번 사고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딱 이 지점이다 찍어가지고 찾기는 힘듭니다 아직 우리나라 도로 형태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한전이나 상수도, 가스 잘 안 되어가지고 조금 정확도 같은 것은 아직 떨어지는데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전혀 없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CCTV 촬영 장비는 하수관거 CCTV인가요? 무슨 CCTV인가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하수관거 CCTV 촬영 장비입니다.

김영옥위원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반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전에는 장비가 저희 구에서 시에서 장비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현장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그전에는 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CCTV로 촬영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김영옥위원

연간 어느 정도나 촬영을 하게 될까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800이상 되면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장비 대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도출 부위라든지 오래되어가지고 접합부가 불량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바로 해 가지고 현장민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CCTV 촬영한 그런 실적 같은 것 있으면 한번 현황 좀 주시고 지금 현재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 점검은 다 할 것 같은데 다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보면 집수받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다 정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장마철 되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물론 직원들이 수로원들 숫자라든가 이것을보면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올해 다 하셨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수로원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미미하고 지금 청소행정과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청소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청소 가로환경 할 때도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많이 막혀 있던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침수는 일부 위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도로침수가 한번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거기에서 바로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택가라든지 동사무소에 건설담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라든지 해서 일부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예산은 세워가지고 할 구간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기철 바로 대비해서 저희 수로원하고 준설원을 양쪽 노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데는 순찰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청소원들도 같이 협조를 구했고.

김영옥위원

또 서원호 운영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서원호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서원호가 지금 저희들이 1995년도에 건조된 선박인데 금년 초에 정밀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기간이 10년 되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서원호 자체에도 조금 이따가 보고 드리겠지만 추경예산에 유류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어도가 도시개발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박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재무과에서 차량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확대되다 보면 없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번지고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이죠 가정동에?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중앙시장을 봐도 그렇고 이쪽 기업은행 있는 그쪽을 봐도 그렇고 점점 번지거든요.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하는데 물론 서민들의 생계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통행에 불편해 하니까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가번영회하고 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쪽에서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계고도 내보내고 행정대집행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신경을 두고 차량 진입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도록 해 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보면 국,공유 재산 말고 차량진입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191건에 4억 4백 18만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징수 금액이 매년 증가가 되는 추세가 물론 되겠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장민원팀에 대한 인력개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번 인사때 개편이 되었는데 작년에 현장민원팀이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도로 불법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수 증대라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또 토목직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현장민원팀에.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로반이나 준설반이 이용할 것 외에는 다시 또 토목팀이나 치수팀에다 설계를 의뢰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바로 조치가 될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기술직들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는 건설행정팀에서 도로관리 차량진입로도 봤었는데 이 부분도 현장민원팀에서 도로관리를 하면서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래서 이 업무를 현장민원팀으로 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설계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사가 안 된 사항이라든지 한 구간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점용 구간들에 대한 발견을 많이 찾아내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 차량진입 도로점용료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체납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시면 단종면허 우리 구에 3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발주하는 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업체 발주하는 부서들은 몇%나 됩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이것은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일반 개인 설비업이 이번에 중점 점검 대상이고...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건설할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에 발주하는 그 %가 몇%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건설 산업 기본법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 단위는 제한을 못합니다. 구 단위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건설공사를 발주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그것을 구 단위로 지역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로 이렇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나 구 단위는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우리가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저희 구에 있는 등록 업체만 갖고 경쟁 입찰을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몇%나 발주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일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또 준설이라도 그리고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들이 빨리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 부분이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경쟁 입찰을 내보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인천시 전문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몇%가 들어왔다 이렇게는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불법주기의 효율적인 단속 사업개요에 계고장이며 과태료 부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람쥐식 밟기처럼 단속만 하고 또 쫓기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유지를 이용해서 대형 건설 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국유지도 있고 그전에 재무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장 자체가 기사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옮겨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경서동이라든지 원창동 이런 데에 주기장 신고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유자가 주기장 신고를 해놓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차량들만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주택가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주기장은 다 갖고 등록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직접 주차를 안 시키고 밤에 야간에 슬쩍 끌고 들어와서 주택가에다가 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시동 걸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적발하면 계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사진 찍고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서동 태평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이러다보니까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런 사항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야간에도 계속해서 한번씩 나가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가에 간선도로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오고가는 학교 등교길이나 하교길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만이 위주가 아니고 대책을 큰 차를 집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땅 구유지를 갖다가 대형 기계 및 대형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시내에 그렇게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우리 건설기계만 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으면 외곽에 자연녹지 부분이라든지 원창동, 경서동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덤프트럭 외에 큰 차들은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도 내일 보고 드리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협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이 나가보면 건설기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구유지를 활용해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 대놓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지.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러니까 면허 받고 이럴 때는 다 주기장이 신고가 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대놓지 않고...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놓지 않고 자기 편리한대로 골목에 주차한다는 말이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땅을 찾아서 있으면 그렇게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게 점포를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높은 임대료에 세금에 전기료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질적으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잖아요?단속을 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보고 저도 신고도 해봤고 했는데 단속 나오시면 호각 한번 쭉 불면 이 사람들 싹 들어가요 골목으로 싹 들어가고 단속하신 분들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나와서 또 영업해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몇 번씩 계속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셔야 노점상이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 나오셔봐야 금방 또 가시고 나면 새로 나와서 하고 똑같은 반복이 계속 연속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발 시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몇 번씩 한다라면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꼭 생계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연세가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것은 탄력적적으로 그런 분들은 쉬운 얘기로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노점상 실태를 쭉 파악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실은 노점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 네 개소에 노점상이 아주 고정화 되다시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점상은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생계형을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전에는 노점상을 연수구나 이런데 는 아암도 부분에 기업형으로 들어서고 중구 이런데 용유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적으로 그런 기업형 노점상으로 들어와 있는 데는 재래시장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용역도 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꼭 장애인단체나 그런데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에 노점상단속 용역을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꼭 석남약수터라든지 원당동이라든지 구획정리지구에 공터 이런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보름 한달씩 추석 때 공원까지 다 해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지금 용역을 그렇게 실시하니까 지금까지 한건도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업형식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가정2동에 개나리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게 결국은 기업화된 노점상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도로 생기니까 그 사람들 몇 천원씩 다 보상해서 내보낸 것 아니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 일을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요즘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설행정팀에서 단속하는 분하고 거의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하셨는데 단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일은 하셨지만 결과가 결국은 단속 나오셔봐야 가시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말이죠 새로 또 영업을 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업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도로가 나는데 전부다 몇 천만원씩 우리 구비 준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상당히 오래된 노점상들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단속을 하시돼 좀더 강력하게 처음에야 그렇게 하지만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해서 진짜로 노점상이 근절이 되도록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기장 문제 지금 건설과에서 중기만 단속하는 거죠 중기차?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석남약수터나 등등 별거 대 놓았죠. 중기 그런 것도 다 대놓고 이것은 알고 보면 사업부서 자체 낼 때에 이미 주기장이 다 선정되었고 지금 아마 중기장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안 가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 수년째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건 단속은 이것은 언제한 거예요? 전년도인가 아니면...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 구정에 말한다라든지 이런데 신고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조치를...
성구

강성구위원

이 문제는 더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도로 재 포장에 대해서 선거를 기점해서 포장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재 포장할 때 그 기간 예를 들어서 시멘트 되어 있는데 보면 아스콘을 덮죠. 시멘트 기간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망가진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포장을 하더라고 가면 다 잘못 되었다 하는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전에 저희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아스콘으로 저희들이 재 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도 지금은 아스콘 포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내 말은 보면 지역주민이 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재 포장을 하다 보니까 높여져 가지고 오히려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를 막아놓고 포장도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기술로는 파쇄기를 갖고 거두어내고 다시 재 포장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3미터, 4미터 그런 도로는 그것도 못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그런 도로는 다음부터는 전면 다 파쇄를 시켜가지고 다시 콘크리트 재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누가 몇 분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서 그때그때 그냥 위에만 번지르르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예요. 그래가지고 모모 입심이 센 사람이 더 많이 해주고 그거 한두 달만 지나면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3㎝도 파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 포장할 때는...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어떠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가 실질적인 것은 그보다 더한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안 되는 데는 새로 파내고 거기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선거나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2,3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아는 사항인데 근래에 와서 그런 어떤선심적인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연두방문을 합니다 청장님 모시고. 그래서 거기서 접수된 각 동별로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선거 때 보니까 저희도 선거 지역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녀 보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엄청나게 깨지고 나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고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구에 연락도 하지 않고 통반장이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도 있어요. 나쁜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쓸 때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인이 그냥 그쪽이 되고 어느 데는 뭐가 똑똑하지 못해서 안 되었다 하는 이런 등등 얘기가 들려서 앞으로는 정말로 내 것 같이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갖다가 깔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3개월만 지나면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포장문제에 있어서 지금 도로 3미터나 2미터나 막다른 골목 이런데 보면 과거에 도시 분할 당시에 대개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길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데 그것을 원인자가 했을 때는 기부체납을 시에서 받을 때 있소 안 받을 때 있고 이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몇 미터를 내주면 해 주겠다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포장을 그분들이 했고 그 이후에 또 포장을 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거기에 소유주 지금도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일정 어느 구간은 해놓고 거기만 딱 빼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준다 본인 소유주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못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지금 시내에도 공장지대에도 그런 데가 형성이 된 데가 있고 또 검단지역이라든지 기존 농촌 동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농로포장 다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런 데를 보수 요청 해 가지고 그것을 재 포장을 해 주었을 때는 지금 보상 요청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시권내에서 전에도 해 줬던데 새마을사업을 떠나서 재 포장 했던 데를 지금은 불가가 났다 얘기하면서 거기만 빼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한 언성이 있어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전에는 사실은 무상귀속이라는 것이 국회법에 의해서 2001년도에서부터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이 전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개발행위 해 주면서 문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내세워가지고 안 해 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동의를 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포장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살지도 않고 벌써 10년, 20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왜 3년 전에도 했어요. 거기를 했는데 유달리 담당자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권리 주장과 되는데 그렇고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10년, 20년 되는 그렇게 도로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구선 정리가 안 되었겠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옛날 동의서 받아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런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재 포장에 들어가면 바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사용한 사용료부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농촌이나 그런데서 소송을...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아니요 시내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그렇다고 지금까지 재산세 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개인한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개인 도로가 있는데 전혀 안 해 줬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종토세 이런 것을 지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 그게 있었고 들어가 있었어요 연도별로 보니까 기부체납 내에서.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도로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부체납이 안 되고 저희 구에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구

강성구위원

네.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도로를 쓰고 있는 경우에 그 포장에 대한 5년이나 10년 전에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민원인이 포장했던 도로인데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갖다 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가 꼭 그렇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져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소유자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성구

강성구위원

이미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요즘 사도이니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어쨌든 민원의 소지입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 담당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무지 해서 했는지 몰라도 3년 전에는 다 했어요. 지금 와서 그렇게 알아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장마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고 건설과 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도 보면 마대 포에다가 모래 담아가지고 임시 물 막고 하는 것 있잖아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수방자재 PP포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지금 보면 1년 전부터 방치되어 가지고 터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관리를 누가합니까? 각 동별로 있는데 통 단위 별로 있는데 관리를 마대포를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는 동이나 이런데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동에서?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네, 전에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하면 주민들이 비상사태 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담아가지고 쌓아 놓거든요.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1년 이전에 행위 했던 것이 그대로 쌓아 있어가지고...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영구 보수가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개선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쌓아 놓았다가 또 장마 지나고 그러면 방치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관리 그런 문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게 들어가서 막힐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후에 우기라도 파악을 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실태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건설과 2006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촬영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서 2백만원을 저희들 경유비와 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어도 도서운항 위탁비 5백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운항선 서원호에 대해서 유류비 부족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950원 이었을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00원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천유지와 관련되어 저희들 관내에 풀베기 하천 쓰레기정비 등 경비 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수기 5대를 구입 후 남은 잔액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백 2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팀에서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빌락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 본예산에 반영되어 설치된 모빌락 내부 1단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71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그래서 71만원에 대해서 반영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안 5억원인데 경정 18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4억원은 전선류 지중화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 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9억 4천 4백만원은 교부금 9억 4천 4백만원을 건축과 구비 반영 요구액을 예산 팀에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반영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비 3분의1 구비 3분의1 그 다음에 나머지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가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이 되면 가정로하고 검단로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천마초교앞 도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 7천에서 경정이 8억원으로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억 9천만원의 총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2천만원을 빼고 7억 7천만원 중에서 금번에 3천만원을 교부금으로 예산 팀에서 수령이 되었습니다.8억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7억 7천만원 공사비고 3천만원은 저희들이 산지전용 부담금하고 그린벨트 훼손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대설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희들 2006년 12월에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됩니다.그래서 시 물 관리과에다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원요청 했고 그전에 진입로 대설이 시급한 관계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우선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시비가 보조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보도육교 안전점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도육교 재점검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정지하차도 등 6개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차도 하나, 보도육교 셋, 교량 두 개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4월 30일쯤에 질의 내용은 전선류 지중화사업 검단 불로동 길훈아파트에서 김포시간 구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월 30일쯤에 검단2동사무소 2층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구청 공무원 나오셨으면 혹시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임이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그때는 건축과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때는 건축과에서 참석 했습니까? 우선 과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올 3월달에 송전선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고 3월부터 만약에 변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지금 정도 되면 모두 끝났어야 되는데 사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 5억 약 4억 9천인가 8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20억은 한전에서 대고 시비 5억 마지막 5억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비포장하고 비스듬하게 생겼습니다.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도로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올 여름을 넘겨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이미 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면 한전하고 계약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건축허가과에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 한전 지침상 돈을 안 받으면 착공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한전하고 며칠간 대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같은 데를 다시 재 굴착할 사항이기 때문에 8월중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도 같은 관이다 보니까 협약까지 안을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일임했었는데 한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전원기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한전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공사착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검단2동 통우회장님이나 대책위원회측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가 몇 번 봤는데 혹시 받은 것 기억하시나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재무과에 전기팀 부서가 있고 도로굴착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경관팀이 건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 도시경관팀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수립부터 다 하고 있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저희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요청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7월달에 그분들이 얘기하셨는데 7월중에 공사가 착수 된다고 이렇게 아마 주민들한테도 한전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체 우리 구비 시비 18억 4천 4백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다 협약은 완료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 과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회신을 받기를 먼저 번에 굴착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만간에 착공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작업관계라든지 계약관계 용역사 선정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아마 한전은 용역사 하도업체 서브 콤까지 다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제 얘기로는 일단 구청하고 계약관계는 체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지나간 얘기는 구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흔적은 저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얘기하지 않겠고 도로굴착 허가를 2/4분기 동안에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시에서 실질적으로 한전입장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구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2/4분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3/4분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받은 후에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라...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전에 한 것으로 해서 갈음해서 바로 굴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출장소에다가 회시해 주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는 바로 출장소에 내면 되고 7월말 안에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바로 착공만 하면 되게끔 지금 그렇게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뒤에 문제는 혹시 없더라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일이라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흥

추순흥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제5대 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은 확대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차석인 지방행정 7급 김원영이 참석했습니다.다음은 주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신희성 복구지원팀장은 어저께 야간 비상근무후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토목8급 이영학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남해안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남해안 올라와서 이미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있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대충 어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상특보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3호 태풍 에니위아가 지금 북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 14시부로 태풍주의보가 발효 되었습니다. 이 태풍은 최대풍속 초속 33미터로서 중층 기압은 970헥트 파스칼이며 태풍 크기는 중심 반경 약 330㎞로서 중형 중에서도 강한 태풍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나 또는 밤에 인천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동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별 피해 없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반가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안전관리과장님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지금 현재 태풍경보로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전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지금 3명은 어저께 야간근무를 하고 들어갔고 지금 6명이 매일 아침 9시까지 야간근무를 실시토록 해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접수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업무보고 추진계획 다음에 소요예산을 다명기를 해 주셨었는데 다는 아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소요예산을 전혀 언급을 안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과연 예산은 얼마나 들고 어느 체계로 두는지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기회가 된다면 예산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67쪽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입니다.굉장히 좋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니까 어린 아동들한테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형식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대형 교육용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학원이나 어머니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이 버스 안에 올라와서 거기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다음에 174쪽 혹시 과장님 민방위 비상소집은 동에서 하죠?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영옥위원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 비상훈련 때는 직접 저희들이 못나가 봤습니다.

김영옥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사인을 한다든지 비상훈련에 왔다는 사인을 쭉 한다든지 또 누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면이 있어요 비상대비 훈련이. 물론 지금 많이 남북간에 화해무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 민방위 훈련 때는 동 대장님의 교육을 통해서 비상훈련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한번 불시에 다 몇 개 동을 다닐 수 없더라도 샘플로 몇 개 동만이라도 불시에 한번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나가시지 않은 것처럼 약간 떨어져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민방위대원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주 강도 높게 4시간뿐이 안되기 때문에 강도 높게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9쪽입니다.지금 물어보는 사항인데 특정관리대상 그러니까 관리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리대상이 찜질방이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이 되어서 한 시설인지 몰라도 1개소만 되어 있네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역 현황 그래가지고 점검대상 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까지만 1개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계를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숫자대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찜질방이 1개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서구 관내에?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이것은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큰 것이라...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찜질방을 보니까 가좌3동에 있는 게르마늄인가 해서 그 시설 한 개로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 목욕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상 시설은 예를 들면 A급이라고 하는 것보면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시설이 위험하다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 같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말씀드릴게요.시설은 규모가 아니고 그 시설의 상태 평가입니다.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A급은 현재 문제점은 없으나 전기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 정말 이상이 없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그것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고 C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 그러니까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D급은 주요 부재에 진지 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입니다. 이것은 긴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그리고 E급은 주요 부재의 진지 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서 사용금지 또는 계측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어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정비 및 관정청소에 있어서 2백 34만 9천원 감액하는 사유는 관정청소에 대하여 마치고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 화장실 오 배수관 및 소방 설비 수선공사에 대해서 1백 93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도 집행 잔액으로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 2백만원 그것은 지금 가좌2동 가좌 근린공원에 작년도에 정부지원 민방위 급수시설 1개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하는 설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2006년도 1월 25일자 시로부터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의해 가지고 9만 7천원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상황 도상연습실시에 따른 급식비 감액 1백 30만원은 재난상황 도상연습 훈련이 종료되고 집행 잔액으로서 1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60만원 되는 것은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를 공통적으로 60만원씩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251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백 5만원 계상한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가 금년도 5월 10일 조례가 공포 발령 되었습니다. 발령됨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아직까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구성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제훈련 방제훈련 참여자 급식비 1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은 5월중에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방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방재 홍보물 전시회, 학술세미나 등 중앙행사 참여로 자체 훈련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 행락철 예방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2,750원 해서 200매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8월중에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활동 임무에 들어갑니다. 그분들 발대식에 따른 자율방재단 단원증 제작, 자율방재단 어깨띠와 자율방재단 지침서를 제작하는데 1백 98만원과 61만 6천원, 2백 8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52쪽입니다.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증, 어깨띠, 지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증을 해 주는데 어깨띠를 필히 또 해야 됩니까?아니면 어깨띠만 하든지 단원증은 그만 두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이 어깨띠가 일회용 같고...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어깨띠는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는데 대원들 조끼까지도 제작해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어깨띠라도 해서 저희들이 발대식 하는데 있어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이 단원증은 주민들이 개인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다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 단원증도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원이 641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상 예산은 3백 몇 개밖에 안 섰습니다. 사실 반 정도 50%밖에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 예산이 8천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전반기 때 사용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프로테이지로?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팀 예산요.

전원기위원

복구지원팀 예산이 약 8천 6백만원으로 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해야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전원기위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얼마정도 많이...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지출한 돈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도 아무 재난이 없으면 이 예산 그대로 이월되겠네요?
명호

남명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승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익찬 주택허가팀장입니다. 박종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석도 광고물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섭 건축행정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 시간에도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에 인접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요즘 명칭 바뀌었죠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라든가 비산먼지 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대두된 것이 소음 있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아파트라든지 일대 소음측정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용전 검사 시점에서 그것을 협조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그때 하면 이미 늦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공정율이 50% 된다든가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간 시점에 때도 소음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소음측정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책방안은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입주 전에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선 한두 가지만이라도 건축허가를 냈을 때 협조 좀 서로 유기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 관계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도로변 같은데 그런데 지어지는데 대해서는 골조공사정도 완료 했을 때 소음에 대해서는 측정 의뢰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지역현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시관 우리 뭐 했죠?건설과 때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불노동에 있는 전선류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행정 처리된 내용을 관할 동사무소에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동장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 또 통우회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도 행정처리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검단 통학로 문제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영남 탑스빌하고 풍림아파트 관련건 그 내용 과장님 아시죠?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서 건축허가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사실 그게 여러 가지 검단개발사업소하고 또 연관이 되고 또 저희하고 풍림 시공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특별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검단개발사업소에 현금 청산 환지 확정할 때 현금 청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두 번째는 또 별도로 법을 아마 지금 가처분 했는데 가처분에서는 영남 탑스빌 쪽으로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별도로 또 아마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해결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그런 여건에서 허가서류가 과장님한테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크게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귀히 땅에 토지에 대한 사용을 사업시행 부서에서 어떻게 지어줘라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수라든가 용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것가지고 토대로 해서 건축법상 주택법상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외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내라마라 그런 권한까지는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착공계 제출하던 시점에 허가부서에서는 통학로를 확보하고 공사 착공할 것 아마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말이 애매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천파만파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풍림한테 이 도로는 기부체납하고 공사 착공하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못 내주겠다 라고 했다면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땅을 검단 도시개발사업에게 팔 때 도로는 빼고 팔던지 이래야지 땅은 풍림한테 팔았으면 거기는 도로로 쓰라 이것은 허가부서 따로 도시개발 하는 사람 따로 또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요.차라리 기부체납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공사 착공하라 이렇게 하던지 애매하게 답변해 놓은 그 공문 하나가 이렇게 주민들이 싸우고 법정 투쟁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또 건축허가가 올라올 것인데 그럴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추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사실 검단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시에서 환지 사용승낙을 했을 때에 환지 사용승낙을 했을 때 사실 그런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환지 사용승낙 했을 때.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허가는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또 미심적어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차원입니다.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통학로 문제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조건 사항이 아닌 조건이 되는 그 문구 하나 붙어있는 것인데 사실 조건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것을 잘라가지고 명확하게 끊고 맺는 그런 말을 딱딱 잘라줬으면 좋은데 사실 그 말 문구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사실 그대로 사업시행사한테 붙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한 내용이 때문에 단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마지못해서 그것을 이행한다고 그런 사항이 온 것인데 사실 당초부터 내가 땅을 팔아먹고 다시 땅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것이.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잘못인데 허가관청 부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집고 갔었으면 좋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도 아쉬운데 그랬을 때 검단개발사업소에 다시 한번 뒤집어 본다든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원기위원

대충 방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그 준공하던 시절에 통학로하고 풍림아파트 201동 202동 사이에 그 도로 옆에 옹벽이 아마 1층 탑정도 도면에는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 도면대로 시공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면대로 안 된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옹벽 관계는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원기 위원 그러니까 준공서류에 낸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원기위원

그 도면이 중간에 공사를 다해 놓고 바꾼 것입니까 처음부터 제출된 도면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가 뭐 한데 그 도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면하고 현장하고는 이상 없는 없으므로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풍림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준공 도면에 의하면 1층탑까지 그러니까 통학로하고 아파트 옹벽 사이에 1.5미터가 떨어져서 옹벽 높이가 1층탑까지 그러니까 2층 바닥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지금 풍림에서는 그것을 굴착기로 파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그 공사가 되고 거기가 매립이 쉽게 말하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안하고 그냥 매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 안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전원기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은 못합니다. 저희가 상주 감리가 있고 아파트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원기위원

그 감리사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 굴착을 한 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진으로 남기게 되어 있잖아요 감리사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감리사는 그것을 쪽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다가 파이프를 묻는다든지 하면 묻기 전에 사진으로 쩍어 놓는다든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사진까지 이렇게 꼭 남겨야 된다 그런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법적인 것이 있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저보고 확인을 해 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것은 감리사 상주하는 감리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완공된 상태에서 외부적인 검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감독은 안 했지만 감리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보면 사진이나 무슨 증거물로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셨느냐는 얘기죠 나중에라도?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나중에 도로를 굴착한 후에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감리사도 문제가 되고 준공 도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책회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그것을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87쪽입니다.187쪽에 보면 추진사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건축연도하고 상관없이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일단은 연도에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전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주차장법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항이 사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잘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구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연도에 상관없이?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건축사대행 건축물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후 1년 이내의 건축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경, 부설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가 푸른 서구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 준공하고 난 후에는 거의 나무들이 공동주택은 있을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연립주택은 아마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단독주택은 거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조경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부설주차장처럼 딱 1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도 상관없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부설주차장은 연도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계속 기록해 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사대행 건축물 현장점검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물을 허가내고 지을 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하지만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서를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보통 1년 이내에 저희가 추려가지고 1년 이내에 분기별로 그렇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것은 그냥 시기에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연도에 상관없이 점검을 하니까 많은 부분이 다시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가도 주차장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현실입니다.

김영옥위원

만약에 이것을 없앴을 경우에 법적으로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 것이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조경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준공 된지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은 세워가지고 점검을 해서 중간에 고사가 되었다든가 또 실제로 심어져 있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후 시정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떤 적정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여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하면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용직을 해서라도 상관없이 하는 방향으로 또 전산화가 거의 건축물이 되어 있으니까 각 주택에다가 조경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만 알려줘도 많이 조경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그러는 방안도 있으면서 또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에는 지음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도로하고 상하수도, 가로등 그 다음에 놀이터, 경로당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만원이다 그러면 백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이 3억이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3억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별로 노후화를 봐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는데 역시 들어온다고 해서 또 다 전액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1천 5백만원까지 보통 사업내용에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부담 그 대신 자부담도 절반 정도는 해야 됩니다. 보통 2천만원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45%는 자부담 한다고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지원금이 지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지금 보면 굉장히 우리 서구가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홍보판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물론 광고물도 하고 너무 많이 부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되는데 지금 보면 아치조형물 야립간판, 아치조형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학길 아치조형물 사업이다 하면 여기에도 무슨 조형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문구가 있는 것입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 5백만원 범위 가지고서는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 게이트 형식 아치 형식을 하면서 어떤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런 게이트 개념을 갖는 그런 아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게이트 개념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거기 들어가는 거기가 차 없는 거리 지정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너무 조형물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흉물스러운 것이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 표시를 하지 않나 또 무슨 맛있는 거리라고 해서 그런 것 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에서 각과에서 건축과만이 아니고 각과에서 이런 계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거 하나 한 것 같지만 구청으로 보면 수로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이게 너무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명로 아치 조형물은 한진중공업에서 하는 것인데 한진중공업이다 하면 보나마나 자기네가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5억 7천만원씩 되는데 그냥 할리는 없고 보나마나 광고를 자기네 회사명이라도 표시한다든가 이러는데 여기에는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일부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들어가게 되면 문구가 있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한진중공업 그런 문구입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거기가 무슨 문구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아치만 들어가 있을 리는 없다 이거죠?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공사 착공이 되었으면 이게 모형이라든가 이게 이미 완료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날 준공식 행사를 하려고 사진을 미리 찍은게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들어가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현수막 무질서한 현수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일정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그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많이 설치된 그런 감도 있는데 사실 게시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것도 미관상 해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해서 더 증가는 안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가린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런 데를 제거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이 이전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서구가 상당히 지역은 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조형물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일부 음식점 거리 그런 것도 일부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설치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서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김영옥위원

과장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요 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옥위원

근래는 아니면 그러면 언제쯤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골조공사 3,4개월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 가보시면서 뭐 느끼시는 것 없어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못 느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봤을 적에 가좌주공 1단지를 지나가다가 보면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그런데 주민들의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힘이 드실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그냥 13평이면 26평짜리 30평을 받기 위해서 이격 거리라든지 이런 공간을 그냥 최대한으로 아주 법적인 것만 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가좌주공아파트 옆에 지나가면 제가 가슴이 아주 답답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녹지공간이 넓고 이격 거리가 넓어야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나중에 더 비싸진다 이런 것을 모르거든요. 당장 그 앞에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차피 다 사업승인은 났습니다. 그래서 신현주공 아파트도 혹시나 가좌주공 아파트처럼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거기가 가정오거리가 굉장히 많이 번화해 지는 그런 지역인데 신현주공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하실 적에 주민들한테 힘은 드시겠지만 한번 말씀이라도 그런 것을 하게 하면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차 주민들이 자꾸 홍보가 되어가지고 너무 이격 거리가 좁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이것은 용적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지금은 건축법도 많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몇%냐 300%냐 250%냐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밀집이 되고 완화가 되고 하는데 가좌주공 같은 경우에는 300%를 용적률이 300%로 나갔습니다. 사실 300%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밀집되는 보통 우리가 검단에 있는 200% 정도 나간다고 보면 검단에 보통 지어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송도에는 보통 170% 정도 짓고 있습니다.그런데 300%면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밀집한 그런 감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은 250% 했다가 이게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또 300%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제가 건축과장이지만 제 선에서 사실 이것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어서 2006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백만원이었는데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해서 6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 사항으로 그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앞전에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마는 구정홍보판 야립간판 설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총 2억 7천이 예산이 잡혀 있지만 1억 8천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3분의1인 9천만원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남은 금액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정산 반환금이 1천 1백여만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정산 반환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천 1백여만원, 그 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정산 반환금이 3백 50만원, 포상금 정산 반환금이 20만원, 시계조형물 설치공사 정산 반환금이 1천 3백여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32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 정산 반환금 20만원 해서 총 4천 42만 3천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1일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