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1,917억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액 1,895억8,475만원 대비 0.9%가 증액된 1,912억9,676만원이며 재원은 국시비가 478억6,553만원, 구비가 1,434억3,122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억5,971만원 대비 11%가 감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지원, 저소득주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강화와 저소득주민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와 나눔정책의 실현을 위해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4%가 감액된 91억2,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5,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과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800만원, 학비지원 사업에 5억5,3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1억442만원과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예산 2억6,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문격려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 등 애국정신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예산을 7,345만원과 6억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식주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복지급여에 315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만5,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치료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수서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일원동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각각 5억9,855만원과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 복지관, 병원 등을 순환 연계하는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에 9,975만원,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에 4억2,11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5억3,906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5,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8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7,500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2억4,746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3%가 감액된 389억4,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평가되고 향후 인구불균형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족에 영유아양육지원금 102억4,205만원, 출산양육지원금 22억8,000만원, 출생아건강보험료 1억5,755만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총 126억7,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개선과 질 높은 영유아보육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아동회관 신축,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구 삼성1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 등에 100억4,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64개의 구립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에 268억7,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11억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일원독서실,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에 19억7,663만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급식비지원, 입양아동지원 등에 12억9,267만원을 편성하여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7% 증액한 총 578억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지원 강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 등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감액된 372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구 전체 인구의 7%인 4만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13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어르신 및 노인 여가시설 이용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34억5,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등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에 25억7,055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50억7,565만원, 무료경로식당에 14억8,444만원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72억5,770만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업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조성과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본 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 증액된 475억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및 뒷골목청소원 민간위탁비용에 총 98억2,455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및 전문 소각처리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71억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340톤 중 230톤의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교체 및 세척비용 등으로 총 116억3,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본 시설 건립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2010년에는 설계비와 계약금 등만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38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그린 강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남의제21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업무와 미래성장동력인 저탄소친환경 녹색운동을 위한 환경의 날 행사 등 관련 업무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교육과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 초, 중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친환경 교육지원 운영비를 7,8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 및 상담원 인건비와 고지서 인쇄 및 송달우편료로 2억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제로화하고자 소음기동반 운영비로 2억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 저감사업비, 단속반 운영사업 및 황사오존 경보제 운영,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1억5,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및 수질과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지정폐기물관리, 탄천, 양재천 등 수질관리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회계는 전년도 운영계획 대비 19.9% 감액된 35억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에 5억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2,419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20억1,944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5억8,7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183억3,300만원보다 18억3,200만원이 감소한 총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98억3,900만원보다 13억4,300만원이 감소한 8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거리까지의 가로환경을 고품격의 명품숍 디자인의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명품패션거리 조성사업에 3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를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강남패션브랜드를 알리고 외국바이어와 국내외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강남패션페스티벌 사업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명품패션 할인 판매하는 선데이패션뷰티마켓을 개정하여 강남구 패션을 알리고 관광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패션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선데이패션뷰티마켓 운영사업에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세계적으로 시급한 온실가스문제 에너지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문제와 에너지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강남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탄소마일리지운영사업에 에너지절약 장려기금 6억원을 포함하여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에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결연한 시·군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1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61억2,800만원보다 11억8,400만원이 감소한 4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양방향 디지털방송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사업에 8억4,300만원을, 어린이,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위치확인 및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U-Safe강남시스템 운영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차량과 교통신호에 공회전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본통계 등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생산된 통계자료를 구정운영 및 주민생활에 적극 활용하고자 각종 통계조사 실시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에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전산실의 장애발생 예방활동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전산실 서버와 부대장비 운영사업에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및 웹 취약성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사고를 예방하여 강남구 웹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유지관리에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 및 지역간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학교정보화, 동정보화, 교육사업 등에 1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는 방문단 영접과 해외도시 정보화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화교류를 통해 강남구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강남구 정보화교류사업 운영에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23억6,400만원보다 6억9,500만원이 증가한 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5만여 개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5만3,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영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체가 종사자의 약 90%를 흡수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 면에서도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와 극도의 고용불안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기업지원 목표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제품의 고도화 향상을 위한 기술력 지원,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실시하고자 30억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업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 관리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제품 디자인고도화사업, 산업재산권등록사업 등 기술지원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EO교육 및 정보화교류 확대, 실무자중심의 자질향상 교육강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지원 등 강남구 상공회 운영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해외유망전시회에 유관기관과 공동참가하여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시장동향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출증대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 해외지역 정보부족 등 독자적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전문성 정보 및 해외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 국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브랜드파워와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전시 컨벤션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국제회의 및 전시회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기업지원 예산은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기업지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시금석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국 2010년 대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0.9% 증액한 1,917억 편성했다. 각 과별로 복지정책과는 34% 감액됐다. 쭉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좀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6쪽을 보니까 이 숫자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측에서 제출한 국장께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복지정책과는 34%가 감액됐다. 그런데 전문위원은 20% 감액됐다.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전 과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딘가 뭔가 착오가 있다든지 계산 잘못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공개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차제에 검토하셔가지고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께서 발표한 복지정책과가 34% 감액편성했고 사회복지과 7.3%, 가정복지과만 11.73% 증액했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 5% 감액, 청소행정과 12% 감액, 환경과 19% 감액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주민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복지예산이거나 청소예산 이런 것들이 주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장께서 본회의 예산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분야에 증액해서 15억이 증액 편성했다 라고 발표했지만 이 면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예산이 한 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만요. 유만희위원님 그거 질의과정에서 물어보고 제가 이거 하던 거를 하고서 다시 질의하실 때 하셔도 문제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출한 이거하고 숫자가 너무 편차가 크게 나니까 그거만 확인하시고 복지정책과 끝난 그때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 다음에 계속하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에 그때 구청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관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강화, 저소득주민 통합지원 체계구축,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 89억6,45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181만원 등 총 91억2,63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34억262만원 대비 32%인 42억7,6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 복지정책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유만희위원의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 아직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하시지요.

시작하기 전에 전체 주민생활국 예산과 관련해서 또 집행부 입장이라든지 위원님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일단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민생활국 복지예산이 구청장께서는 0. 몇 % 증가해서 15억이 증가됐다 라고 발표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각 과별로 상당한 부분이 감액됐고 물론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는 증액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증액은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련된 예산의 증액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청소행정과는 불가피하게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느라고 그때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별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별로 몇 개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이 2억8,000이 100% 사업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6년부터 10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결손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정상적인 아동이 아니고 상담과 그런 보육과 교육도 필요한 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폐지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울수록 푸드뱅크나 마켓은 더 활성화하고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의 사업을 축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도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그 지원은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되는데 60%를 사업을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사업도 100% 사업폐지를 했어요. 가정복지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은 증액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서면자료 요청해서 나누어 주었던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11%, 24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것 보니까.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보육시설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구청 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해서. 남으면 국장님도 하나 갖다 드리시죠. 총 215억 중에서 191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24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다음에 차제에 기회가 되면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닌가 실제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가정지원이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이런 것도 100% 사업을 폐지했어요. 노인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도 25%를 감액해서 8억7,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균형에 맞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없어요? 하나짜리 갖다 드려요.

말씀하시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에 있는 수치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의 수치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917억9,47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912억9,676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액을 산정을 할 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전년도 최종 예산안이 1,895억8,475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서에는 1,826억5,835만원 이렇게 한 7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최근에 국·시비에 보조된 금액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출했을 때 그 기준날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거기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것, 이런 %가 좀 차이가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별도로 수치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물론 구청 예산이 1,000여억원이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그대로 전년도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청 예산 자체만 1,000억 이상이 깎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에서도 복지예산이 100이면 100 다 중요한 업무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봤을 때는 최우선 순위 업무가 있고 또 두 번째 업무가 있고 세 번째 업무가 있고 주민생활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을 살리고 싶지만 그런 1,000억이라는 금액이 감액편성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의 그런 예산액을 편성을 못하고 차선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심의를 할 때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한 쪽씩 나갔으면 어떨까.

하나, 그러세요.

그 내용물 한꺼번에 하기가

그러니까 205쪽 이렇게 해서 나갈까요?

그렇죠, 같이 보고 같이 보면서 해야지

네, 그러시죠. 그러면 205쪽.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능인복지관도 전기증설이 있고 또 수서복지관도 증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복지관도 있는데 왜 갑자기 증설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전기가 뭐 평소에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증설비용이 이렇게 들어 왔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이 이제 95년도, 98년도에 모두 지어 놓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들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지금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노후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니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

그 전에는 이런 것 없었습니까?

네. 이것은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에다 전부 다 일괄로 올려서 시 복지재단에서 기술사들 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현장점검을 전부 하고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이 채택이 된 겁니다.

아, 점검을 하고 난 후에

네, 다 했습니다.

안전점검 한 후에 문제가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능인선원이 어디 재산이죠? 능인선원.

거기는 재단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입니다, 그대로. 법인이름이.

그러면 능인, 절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원래 서울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왜 우리가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시에서 지금 이제 새로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자립도에 따라서 전부 다 자치구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부담을 하도록 운영비를 그렇게 전부 체계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초년에 5%를 지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5%를 일단 부담을 하고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시에서 전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인복지관 작년도에도 5,500만원 한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돈이 없다, 없다 예산이 없다 1,000억씩 주고 있죠? 1,000억씩 줍니까, 안 줍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 예산을 주는 건가요, 안 주는 건가요?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우리 서울시에 돈 준다며요, 1,000억씩.

아, 공동재산세 가져가는 것이요?

주고 있죠? 틀림 없이.

네.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에서 타 올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구예산으로 하려고 하죠? 그것 모순점 아니에요?

아, 이거요?

네.

시비, 구비

시비, 구비가 된다 하더라도 돈을 가져갔으면 우리도 그거 타다 써야지, 왜 주기만 해요? 더군다나 능인선원 같은 것은 재단이 대단한 재단인데 어려운 복지관을 도와주면 몰라도 좀 문제가 있네, 이 능인선원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는 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복지관 이용주민이 전부 다 자기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만들거나 불교재단에서 만들었지만 자기 교회 사람들만 이용을 한다면 저희도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몇 %입니까? 전체 인원의.

네?

우리 주민이 거기 다니는 전체 퍼센티지 해 봤어요? 우리 주민이 몇 %인가?

아, 우리 복지관에요?

네.

복지관에는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외부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이게 시비 몇 %, 구비 몇 % 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네, 시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몇 %, 몇 대 몇

95대 5.

아, 95대 5. 205쪽 다른 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린 것 하나만 정정하고

네.

그 기능보강은 20대 80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은 20대 80

네.

아까 95대 5는 뭐예요?

그것은 운영비, 운영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태화복지관에 전체 2억6,300 중에서 1억7,100을 태화복지관에다 줬어요, 그렇죠? 물론 사업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노인, 장애인 운동재활 풀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억7,100을, 작년에도 태화복지관에서는 1억6,100만원이나 줬어요. 그렇죠? 작년예산에도.

네.

그러니까 태화복지관을 거의 예산의 반을 주는, 반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화복지관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올해는 태화에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된 이유가 태화 그 지하목욕탕에 가서 보시면 수영장에 가서 보시면 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에서 지금 강남에 하나 제가 와서 아쉽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장애인이나 노인어르신들이 수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는 가끔 보면 있는데 그래서 그 태화 쪽에서 이번에 10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이 쪽 부분 어르신들이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풀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1억7,000 얼마를 보조를 좀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러면 1억7,000은 안 되지만 1억 정도를 부담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태화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태화에서 이번에 10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그 풀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지원을 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전기실 MCC 판넬 개보수 공사도 이것이 풀장에 하는 공사입니까? 7,100만원.

이것 전기실 이것은 그 풀장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1억 편성해 놓은 것은 풀장에 관련된 것이고.

태화복지관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풀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사용해서 치료에 기여를 하는지?

거기 풀이요?

네.

전부 다 구비로만 했어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한 100여명 정도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루에?

네.

그런데 그 시비를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아요? 전부 다 구비인데.

이것은 지금 시비는 기재를 안 해놨는데

네, 시비 없다고 뭐 0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조금 늦게 저희들이 인지가 됐어요,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게. 이미 다른 것 다 올라가기 전에 들어 왔으면 시에 올라가서 같이 검토를 받았을 건데, 늦게 시에다가 검토를 받아서 시에서도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에서도 지금 시비 부분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로만 지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지금 아직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시비는 0이고 구비만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비지원을 안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있나 해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죠, 같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몸을 좀 찌푸둥한 몸을 풀 데가 없고 뭐 이런다고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시설은 하루라도 빨리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05쪽 더 있으십니까? 206쪽,

없으면 넘어가시죠.

207쪽, 유만희위원.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투자서비스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지역사회혁신서비스 해 가지고 명칭이 바뀐 건가요?

네, 바뀌었습니다, 올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3가지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네, 3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이제 내년에는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 이관을요?

네, 거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가지만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 가지를 안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일단은 그렇게 됐군요.

네, 전부 합니다, 하기는.

네, 알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208쪽, 없습니까?

아니, 잠깐요. 지금 전년도 2009년도 예산대비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위문이 한 1억4,000정도 지금 삭감해서 그런데 지금 어디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남부보훈지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인원수 자료를 받으면 항상 자료가 상당히 불명확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주소를 파악하고 전부 그랬는데, 여기 자료정리가 좀 되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인원이 4,600명 정도 인원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209쪽을 보더라도

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인원에 대한 축소는 아닌 것 같아요. 봐요, 한번. 행사운영비가 2009년도에 1억 얼마였는데 2010년도에는 6,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까 인원에서 차이가 난 것이고요. 다음 밑에 행사비에서 차이가 난 것은 행사비는 저희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밑에 2,750만원하고 400만원 하고 이것이 작년에 그 행사비로 같이 그냥 포괄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명확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210쪽.

네.

유만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우리 김선희위원이 잠깐 거론한 기억이 나는데 복지관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이 100% 삭감돼서 사업폐지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했던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은 저희들이 6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6개 복지관에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방과후에 그 가족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갈 데 올 데 없는 애들을 보호를 해서 좋은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을 같이 시켰었는데 작년부터서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도 예결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왜 강남이 앞으로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면서 학교에다가 방과후교실, 온종일교실 이것을 만드는데 왜 중복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전부 보고 저희 과에서는 유일하게 그 사업이 하나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그 쪽에다가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쪽 학교에서 앞으로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 계속 대대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확대를 해 나가니까 그 쪽 부분에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이 폐지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하고 목적자체가 다른데 이름만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관에 있는 그 아동들은 목적이 교육이 아니고 주로 조손가정이라든지 장애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에 대한 그 애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금방 아까 말씀하신 온종일 학교는 개인특기적성이라든지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지 목적자체가 다른데 이름만 같다고 해서 방과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 돼 가지고 아예 사업폐지 했다는 것이 벌써 과장님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뭐 성의가 없고, 교육을 이 프로그램을 접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은 이미 삭감액은 전부 다 삭감 폭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계속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조각을 내가지고 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을 조각을 내서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사업이나 중복 되어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모두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된 사업인데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고 그런 어떤 걔들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의 부적응 애들을 갖다가 복지관에서는 상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애들을 케어를 하는데 만약에 애들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로 다 보낸다고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적응을 하겠냐는 이 말이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애들 학교로 가면 애들이 학교 갑니까? 학교 제대로 안 가는 애들? 부적응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자체가 다른데 이름만 비슷하다 해서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 더군다나 1,000억 이상 삭감되다보니까 최선의 우리가 주민생활국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비나 운영비를 거기 영구임대아파트 주택단지 내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그렇죠?

네.

그 나머지는 시비가 95%, 구비가 5%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설비, 사업비나 운영비는 그렇지만 시설비는 시비의 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시설비요?

네.

아까 기능보강사업이요?

네,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보강사업이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단지 내의 복지관은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대 80으로요?

네.

아니 그것이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하면 노인복지관 능인복지관 아까 보니까 시비가 700만원을 지원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구가 2,8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네, 20대 80입니다.

20대 80이에요?

네, 시비가 20

20대 80이에요.

아, 그렇게 지원합니까?

네.

네, 그 앞에 부분은 어떤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또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4개 복지관은 50대 50으로 시설은 50 대 그 다음에 2개 재단은 20대 80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4개 복지관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시비로 다 전액 대고 나머지 이 쪽에는 5%는 이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라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앞서 우리 유만희위원님과 또 김선희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과후 복지관에서 하는 것 예산이 2억8,000여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과장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만일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의원발의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발의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지속을 시켜야죠.

네, 지속시킬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계십니까? 211쪽, 없습니까? 212쪽, 없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긴급복지지원이 무려 지금 보니까 90%가 지금 감액이 됐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국·시비가 감액됐다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구비를 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성과가 좋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가내시가 왔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그것 한번 보시죠, 가내시 온 것 한번.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사회안정망을 확충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것이 5월에 내시액이 확충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14억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는 이제 그 내시액이 지금 완전히 사회안정망사업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 김병호위원.

저소득자녀들 학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가난의 세습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대상자를 보면 말이죠.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받던 사람이 계속 받는 거예요?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습니까? 어떻게

학년별로 하기 때문에요. 대상이 되는 애도 있고 대상이 계속 바뀌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어서 계속해서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려우면 해줘야죠, 그래야 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계속해서?

네. 그런데 1학년 때 됐다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이제 2학년 때 저희들이 다시 예산 집안의 재정상태를

평가를

소득서부터 전부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해 주죠.

해당이 되어야

네.

그러면 해당 비율이 해당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몇 년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아, 그래요?

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는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214쪽.

제가 질의 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이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지원사업이 지금 100% 시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2009년도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1만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서 상담할 때 가정 방문할 때 생필품을 갖고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 이것 정산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 정산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동에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분을 해 줘가지고 수급자나 방문할 대상을 저희가 판단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서 동에다가 해줘 가지고

그러면 동에 전도하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요?

그러면 수급자별로 돈을 내려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별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총수급자에 비례해서 해 줍니다. 총수급자에 비례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사동하고 대치2동하고 역삼동하고 일원1동이나 일원본동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원1동이나 일원2동은 수서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서동은 1,300만원이 나가고 또 신사동이나 이런 데 논현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지금 수급자

네, 알겠는데요, 1만원내의 물품을 지원하는 생필품을 갖고 가는데 액수라든지 1만원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수급자들 상담하도록 돼있지만 제가 현실을 보면 일인당 300명, 250명 수급자를 담당하는데 제대로 가서 상담하고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액수를 1,300만원 내려주면 소화하는 부분이 힘들거나 아니면 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데 액수 적다거나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 혹시 파악을 안 해 보셨냐고요?

그것은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여론이나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알았습니다. 차후에 한번 그 부분도 애로사항 한번 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215쪽, 유만희위원.

제가 아까 대표적인 사례를 든 게 이 사업인데요, 제가 듣는 직접 민원은 뭐냐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살기 어려워서 마켓 한번 서로 이용하려고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사업을 아마 상당히 50%를 삭감했는데 여기 삭감한 내용을 보면 운영하는 인건비 어느 부분을 줄인 겁니까? 이게. 운영비를 줄인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줄였어요?

다른 운영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그게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하면서 올해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기탁자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기탁자가 적을 때는 이분들한테 물건을 해 주려면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게 좋겠다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기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이 줄어든 대신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아니면 물건 기탁들어 온 것을 전부 그쪽에다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따겨에서도 일정 물건 들어오는 것은 다 그리 돌리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차량구입이 빠진 것이지 삭감된 것은 없어요. 무슨 삭감됐다고 그래? 작년에 1억4,400만원에서 올해 1억2,200만원인데 뭐 2,000만원 빠진 게 삭감됐다고 그래.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거.

물품지원비 조금 올 추경에 올라갔던 것 그게

다만, 일반 운영비에서 150만원, 250만원 잡았는데 그 250만원 작년엔 120만원 잡았고만 사업해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운영비 차량구입비 2,200만원 자동차 삭감한 것인데 뭘 삭감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15쪽 한번 같이 보시죠. 215쪽 같이 보시자고요. 2009년도 민간경상보조 2억1,000만원에서 2010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1,000 얼마가 줄은 거죠, 같이 보시라고요.

아니, 과장님.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줄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데서 차량구입비 2,200만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긴급지원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물품지원비 6,000만원 했던 게, 내년에는 그게 따겨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부 지원을 하려고 그 지원비가 빠진 것입니다.

아, 물품지원 6,000만원 따로 잡아놨던 게?

네, 차량구입비는 뭐 이제 차량 한번 구입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도색비는 150만원, 도색비 빠졌죠?

네, 그것도 빠졌습니다. 그것은 차량하고 같이 딸려있는 거니까

215쪽 더 하실 분, 216쪽 없습니까? 218쪽, 없습니까? 219쪽, 강동원위원.

좀 물어봅시다. 강동원위원인데요, 219쪽에 트러스트무대가 1,100만원이 계산됐는데 행사현수막이 50만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되요? 무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1,100만원씩.

그게 이제 그날 하루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나 아니면 주민들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축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주관 아닙니까? 그때가.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자긍심 고취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이것도 널리 알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00만원, 700만원 가지고 재작년에 행사를 했더니 무대가 이게 무대 같지 않아가지고 아주 우스운 꼴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는 그 트러스트를 했던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행사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무대를 설치를 해 놓고 오시는 주민들도 같이 축제분위기에서 그렇게 어울리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병호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잔디보호막이 1회에 대해서 460여만원이 있는데 잔디보호막을 놓은 게 뭐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 위치가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서 해야 이게 홍보효과가 큰데, 삼성역 코너에 있는 코트라 땅 있죠? 거기에 코엑스 그 땅에 보면 그 앞에 잔디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잔디를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작년에도 잔디 덧씌우는 그것을 좀 해 달라

어디서요? 코엑스에서요.

네, 그래 가지고 잔디 덧씌우는 게 평수가 많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쭉 씌우는데 그게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땅 쓰는데 그냥 쓰자고 그럴 수도 없고

일종의 사용료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220쪽, 221쪽, 222쪽, 없습니까? 224쪽, 채수영위원.

224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인데 말이에요, 작년도에 본예산은 4억9,500만원이었다가 아니 5억1,8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은 6억4,900만원이고 아마 그랬는데 추경이 돼서 7억9,700이 된 거예요? 강남구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해 가지고 그래서 7억9,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3억1,9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2억 밖에 안되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1,9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작년에도 예산 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활성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좀 이게 미약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프로그램개발에 치중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특별사업으로 돼 있는 7,700만원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올해 집수리를 별도로 했었는데 집수리 추경에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안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다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 한 7,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족 또 홀몸노인, 조손가정 이런 데는 도와 드리려고 그것을 잡은 겁니다.

집수리해 주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재료비, 인건비는 안 넣고,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할 거니까.

그래요? 작년도에 그 실적이 있나요? 집수리해 준 실적이?

작년도에 240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

네.

그래 가지고 예산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2,240가구를 했고요,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그게?

아니, 올해요,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집수리를 안했죠.

아니, 올해예산에 그 예산이 없어요. 어딨어요, 그 예산이. 사업비에 보면 2억에 그 예산이 없는데요?

어디에요?

재난특별사업 600만원이 잡혔는데 재난재해특별사업.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아, 추경으로 했어요?

두 번 다 추경으로 해 가지고 긴급지원 차원에서 민생안전차원에서

그래서 얼마나 지금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는, 그럼?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게요, 1억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5,700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수리하는 비용으로요?

네, 저번에 이게 10월 말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집행액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인정이라는 게 뭐예요? 3,700만원

진흥인정이요?

진흥인정하고 3을 썼는데 3은 뭐예요? 작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진흥, 그래 가지고 진흥인정 그래 가지고 3 그래 가지고 3,7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용이.

그게 숫자 써져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교육훈련프로그램이 7개, 다음에 진흥이 3개라고 써져있는 것은 진흥프로그램이 3개라는 말씀입니다.

글쎄 진흥프로그램이 뭔데요?

진흥인데 이것은 이제 자원봉사자 대회 그 다음 브이스타트 행복나눔, 자원봉사 인정해서 이 진흥인정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거기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아니 235쪽, 지금 235쪽. 235쪽 있습니까? 237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237쪽 보면 자활센터운영이라는 현재까지는 자활센터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요.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에서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장소가 일원동이라 이거지요, 624번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장 이전비 임대보증금 증액이 4억이 돼 있고 이전비가 1,4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서 또 3,5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보세요. 있는데 이렇게 또 해야 하는지 새로 증설하는지 이사를 가는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624-4번지에 강남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작업장이 지하화가 돼 있고요. 또 거기 4층에는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특히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협소하고요. 지하다 보니까 거기가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지하가 누수가 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적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한 50여명이 작업을 하는데 곰팡이가 생기고 작업하는데 주민들 건강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해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그거를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게 전세금이 2억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내년에 만기가 되면 4월 정도 되겠는데 만기가 되면 그것보다 더 조금 나은 시설로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2억5,000하고 4억을 임대보증금으로 한 6억5,000을 임대보증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100평 이상으로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억5,000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장소를 옮기면 이전비 뭐 그 다음에 임대했던 장소를 복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용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 위가 음식점이고 또 그래서 음식점에서 각종 음식물 악취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알았고요. 그건 알고 지금 부동산수수료 6억5,000을 계산했는데 그럼 2억5,000을 플러스 한 6억5,000입니까? 지금 임대보증금액이 4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 50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50명 주민이

50명이 근로작업장에 왔다갔다 참여를 하고 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떡고을 떡사업을 하고 있고요. 떡을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떡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피혁 제조도 하고 거기서 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병도우미 같은 사업을 자활 차상위계층의 교육도 받고 또 간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받고

간병도우미도 해요?

예, 간병도우미 사업

일원동에 밀알재단은 뭐 합니까? 밀알재단에서는,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밀알복지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혜교회 관련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시설이 좋던데

아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밀알재단 우리 복지관 지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강남직업재활센터입니다.

틀려요? 틀려요, 그거하고.

이거 하고 틀립니다.

큰 차이가 나요? 작업은 무슨 작업 떡사업 한다고 그랬지요? 거기 밀알은 빵사업을 하고.

그거는 완전히 재단이 틀립니다.

아니 틀린데 굳이 이렇게 아래 윗집에서 벌여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장애인을 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보호도 필요 없이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사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거기서 근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봉급이 적지만 인건비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이 있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이 자체는 공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일을 안 하면 돈을 안줍니다. 수급자는 수급자지만 이런 일반수급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요. 이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을 해야 돈을 줍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자활센터입니다. 여기서 일을 해야 인건비도 주고 또 플러스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 조금 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으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인건비가 중복되잖아요.

아니 인건비는 센터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237쪽은 이 앞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차이가 뭐냐 하면 238쪽에 있는 인원도, 238쪽에 있는 인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숭실공생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지요?

예.

그러면 5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지금 인건비는 앞장에서 하는데요. 공생재단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237쪽에 대해서 우리 강동원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또 집행부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 행정보사 때 제가 한번 그거를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 전에 취업, 창업 또 지역의 재활센터 등을 하면서 간호도우미 자립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한 실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자활을 해서요 지금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한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19억2,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라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동 환경정비 사업에

환경정비요?

환경정비, 동사무소 나가면 환경정비라고 현수막이라든지 첨지물 같은 걸 떼기도 하고 청소도 좀 일부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는 동에 한 명씩 해서 도우미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인데 그런 분들도 근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실적도 없고 생활환경이 좀 열악하다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지하하고 5층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하에 가봤는데 그 지하도 건물주가 물이 새고 하면 관리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잘 관리하고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지금 강동원위원이 말씀, 질의한 바에 의하면 보증금도 증액하고 복구비도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복구비도 필요하고 한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장소도 협소하지만 장소도 운영위원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또 정기적으로 교육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 여건들이 부족하고요.

그런 운영위원 하기 위해서 그런 큰 장소를 100여평 얻고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있는데 그런 데서 가서 하고 내실 있게 해야지 예산은 올해도 1,20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그냥 확장해 가지고 될 수도 없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 취업, 창업 등 간호도우미 지금까지 자립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지금 몇 년 됐어요? 이거 한 지가, 오래 됐지요? 최근 한 2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희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해명이 안 돼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을 강남지역센터라는 데서 위탁법인 공생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는 이것을 다른 데다 민간위탁을 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체결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초에 위탁한 업체하고 어떤 사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을 별도로 하고 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는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0년 4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에 대한 선정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0년 1월은 201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기간과 구청간의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청하고 3년 계약으로 위탁을 맺지만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업 자체 별도로 해서 1년마다 다시 계약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밀알복지재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밀알베이커리 등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지하서부터 몇 층까지 있지요? 그 건물이요.

2층까지 있습니다.

2층까지 있으면 지하는 뭐예요?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 2개층이요?

지하1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은요? 1층도

지하1층 말씀하십니까?

예, 밀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를요.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재활센터를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꼭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242쪽에 재산조성비에서 6,000만원 잡았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뭔 재산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한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조성비를 건물유지비 다음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진 것이 예산부기상 그렇게 재산조성비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부기 회계상 그것을 재산조성비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또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오폐수 정화시설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 성질별 지원대상 품목에 이렇게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그것도 하나의 운영비인데 재산조성비라고 따로 몫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재산조성비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 같은데요.

항목이 잘못됐어. 재산조성비라고 보니까 뭘 샀을 때 재산이라는 말을 하지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거의 운영유지비인데

하여간 어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에 목이 이렇게 재산조성비로 돼 있는데 재산부기 속에서 건물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그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결위 때

자료 한번 줘 봐요. 우리가 자료 보면 알 테니까.

네.

김선희위원.

말로만, 말로만 장애인하니까 일반인들 갖다 쓰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인 김선희위원님이 장애인 한번도 못 봤다 그러셨는데요. 명단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장애인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장애인이 몇 급이고 그 현황을 좀 해서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센터인데 장애인을 한 명도 못 봤다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이. 그것 좀 명단 좀 주십시오.

김병호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보니까 1일 이용이 300명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유심히 내가 장애인셔틀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이용하는 장애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버스만 그냥 다니지.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1일 3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네, 주로 아침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우리 운행하는 노선 인근의 병원이라든지, 복지관 내지는 이제 지하철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운행코스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제1노선, 제2노선이 있는데 제1노선이나 제2노선 하루에 그러면 차고지에서 한바퀴 돌면 몇 번하는 거예요? 하루 운영이.

4회를

4회요?

예.

그러면 이용인원이 하루에 300명이 된다 이거죠?

네.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네.

표지 산출내역에 보면 표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버스 내리고 올라갈 때 그 정류장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표시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그러면 강남구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운행지역 같은 것, 그렇게 노선표시

노선 관리하는데 즉, 이렇게 600만원이나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 하나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1노선, 2노선에 보면 이 쪽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이 쪽 지역은 장애인이 없나요?

그런데 전체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저희가 그 주요 역하고 관공서 하고 복지관 이런 데를 운행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글쎄, 아는데 그래도 1노선, 2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이 쪽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것은 좀 형평성이 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지관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여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요? 다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긴 갈 것 아닙니까?

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이 쪽으로 요청을 해 달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아직

물론 민원이 안 와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전 지역화를 보면서 어떻게 배분에 대한 것도 아니면 뭐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것을 나누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244쪽, 유만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9년 1억4,000에서 5,700만원으로 지금 60% 사업축소 됐네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사업축소가 된 거죠? 이것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에 SH공사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한 예산이 SH공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이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빠른 답변이 좀

그러면 일단요. 지금 대답하기 다 어려우면요. 다음에 또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죠.

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작년 것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작년 것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 편성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244쪽, 김선희위원.

네,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식당 운영에 보면 이용자 식비 3,000원 × 270명, 253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일 270명입니까?

네.

장애인이 1일 270명이나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1일 식사하러 오는 분들이 대충 명단은 있죠?

저희가 복지관에서 이 전자카드를 개인한테 해당 대상자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로 찍고 확인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만 자격, 점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그러면 사용 1일 사용한 인원이 매일 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최근 1년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강동원위원.

숫자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아, 영양사 인건비가 170만원 맞습니까? 174만원이에요?

174만원.

174만원이야? 맞아요? 이경진 과장님, 이과장님.

영양사 인건비 말씀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돈은 줄은 이유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 삭감된 이유가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삭감된 것. 이상입니다.

246쪽, 247쪽, 248쪽, 없습니까?

우선 복지관에서 특기자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무슨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주셔 가지고 지원기준이 250만원씩 12달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것도 쭉 한번 주셔 봐요.

네.

그 다음에, 아니 나중에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부로 오늘 2009년 12월 1일인데 이것 시작한 지가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됐는데 뭐 때문에 또 목욕탕, 헬스장 운영하는데 기능보강을 또 1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감리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도 명확한 자료를 줘 봐요. 우리 지금 강남구청에 모든 건물 지으면 반드시 1년 안에 역삼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이 매일같이 기능보강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벌써 기능보강 한다는 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줘 보시죠. 한번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아니 지은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기능보강 올라오면 이것은 감리가 잘못 됐다든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뭐 일단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토론하도록 할게요. 기능보강은 헬스장 구체적으로 1억원에 어디를 무엇을 공사를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기능보강사업 해 놓고 계산은 830만원×12달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하는데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에 따른 비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운영하는데 헬스장에 그 헬스기구 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트레이너 이런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 해 놓고 이렇게 뒤에 해 놓은 것도 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줘야만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2,500만원에 대한 장애인문화공연 이 부분하고 기능보강에 대한 것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250쪽, 김병호위원.

장애인단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감사에서도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 단체, 저 단체에서 행사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일단은 좀 어려워서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까?

그래서 서울기능, 금년에는 서울기능장애인협회가 이제 금년도에 장애인걷기대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등등 이유로 인해서 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하는 행사를 취소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물론 해 주긴 해 줘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장애인보호육성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한 7개 저희가 단체가 있는데요. 사무실을 저희들이 제공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른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단체행사비 대회라든가 행사비는 이 정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지원 안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줄 수도 없고 또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만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는 그 전부터 쪽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이상은 안 갔지만 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행복하고 편하게 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마다 누가 어느 단체에 참석했는가 하는 것을 쭉 통계를 내 가지고 왜냐 하면 그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행사하는데 땡볕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단체행사의 쭉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이리오라 하고 저리오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힘들지 않게끔 해 주라 이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요,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251쪽, 유만희위원 하세요.

그 시각장애인 근육학교실 같은 것은 보면 현장에 당시에 강의할 때 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안마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배웠던 것 말고 새로운 어떤 지식습득의 기회로 좋겠는데 예산의 어떤 과다를 떠나서 실효성, 현실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커플 자전거타기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회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얼마 안 되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실무자나 실무담당과장께서 진짜 얼마큼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분들이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마침 거기 삼성2동 문화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금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상 이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육학 강의를, 이제 맨 먼저 했던 게 노래교실하고 근육학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맨 먼저 시작했던 게. 그 다음에 보니까 자전거교실이라든지 영어회화교실이라든지 나중에 생겼는데 처음에 했던 것은 인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 봤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새로 생긴 두 과목에 대해서는 어떠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반응은 얘기를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요. 자전거교실도 몇 명이 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영어회화도 진짜 몇 명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 번쯤은 예산편성할 때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우리 김선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장애인파트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각장애인들은 듣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요?

아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못보고, 듣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각이랑 똑같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면 우리 중증장애인 같은 데는 약 5억3,900이라는 금액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잡혀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예산 잡은 게 예산이 없어, 계속 보면 예산이 없더라고 보니까, 시각장애인이나 뭐 상당히 모자라다고. 그래서 지금 충현복지관이나 청음복지관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죠? 청음복지관

청각장애인인가?

거기는 청각장애인

이런 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시비하고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능인복지관하고 무슨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능인복지관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소속 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는 이제 종합복지관으로서 그 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여기도 이제 그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각기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지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데에 신경,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경 좀 써 가지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회관 어린이집 공정이 한 몇 %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1% 정도입니다.

81%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회관이라는 게 장미공원 안에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아동회관이라는 명칭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동회관에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 새로 다른 데 가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아동회관 어린이집이라는 이런 명칭은 전혀 관계가 없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는데 아동회관이 뭐냐, 도대체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 명칭을 바꿔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이라는 이 타이틀로 계속 보고 드렸던 것은 2008년도에서 부터 예산이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돼있는데 그 명칭은

아니 아니에요. 어린이집 명칭이 아동회관 명칭이 어린이집 명칭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써왔는데요, 명칭은 아마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258쪽, 유만희위원.

지금 2009년도에 7.7%를 3억6,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얼마큼 뭘 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어린이집 7.7% 사용한 것은 토지매입한 계약금하고

토지매입계약금?

네, 계약금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 공모하고 이런 부분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259쪽에 초기설치비 1억이 무슨 내용이죠? 초기 설치비. 거기 보면 임시보육시설 설치비 다 있는데 초기설치비라는 말이.

이 초기설치비는 보육기자재하고 장난감 등 이런 내부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보육기자재라면 쓰던 것 갖다 쓰면 되잖아요?

내부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내부.

아니, 내부 리모델링은 그 이외 시설비에 임시보육시설 설치비 아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지, 임시보육시설 설치비 5억 잡아놓고 또 밑에 초기설치비 1억 잡아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사어린이집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신구초등학교 쪽에 교실 2개를 빌려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교실 2개를 빌려서 그쪽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보육시설 설치비를 거기가 넣고요, 나중에 초기설치비는 다시 그쪽이 다 지어졌을 때 안의 교실을 보육실로 다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초기설치비는 거기고, 임시보육시설 설치비는 신구초등학교 2개 교실을 다시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또 그것을 한번, 임시 설치비는 보육시설 설치비는 이제 신구초등학교 2교실을 빌린다며요, 그런데 그때 설치를 다해서 마치는 것 아니냐 이 말에요, 내말은. 그것하고 마쳤으면 되는 것이고 또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설치비 1억 하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좀 설득력이 없는데?

이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초기 설치비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그 안에 별도로 보육실을 만들어야, 꾸며야 되기 때문에 공사전체 외관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그 안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 설치비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임시보육시설 설치비는 5억은 인테리어비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설치비에요?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교실이니까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비용하고는 차이가

초기설치비가 그것 아니에요? 그 안에 어린이 장도 들여오고

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잖아

말을 잘못해서

네, 보육시설 꾸며내는, 꾸미는 비용입니다.

애들 장 같은 거요?

네, 그 장하고 보육시설을 꾸미는, 교실꾸미는 것입니다. 옷장 뭐 이런 것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60쪽

가정복지과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강동원위원 질의하세요.

부탁사항인데 항상 어린이 회관이라든지, 기타 집을 짓고 나면 1년도 안돼서 뜯어 고치고 와서 설비하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고치는 방법 없습니까? 만약에 1년 이내 잘못 됐다, 방수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창틀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회사에 벌칙을 주던지 이것은 뭐 시설만 다시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구하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모든 어린이집 지은 것이 현재 그런 현실이에요. 아니 하자보수기간에 말을 안 할 정도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집을 짓는데 의의만 갖지 마시고, 내부를 어떻게 하고 외부를 어떻게 하는 그 확실하게 하자보수 건 하자한다는 자체는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부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느 계약서상에 삽입을 시키던지 해서 만약에 1년 이내 잘못됐을 때, 크게 잘못됐을 때는 10배 이상의 변상을 시키던지, 50배 이상의 변상을 시켜야지, 죄 없는 가정복지과 직원들만, 죄 없는 선생들만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는데 그것 한번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쪽, 없습니까? 261쪽, 유만희위원.

지금 이 신축 부지를 사겠다고 토지 소유주와 매매가격 협의해서 나름대로 문서로 서로 주고 받은 것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쉼터 산다고 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주와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해야 실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아니, 명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금 10%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만큼 추정가격을 어떻게 상정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 올라올 때 자치위원회 의견을 다뤄서 압구정동장이 저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당시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현장 나가서 몇 차례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시세를 좀 알아보니 5,000만원 정도 다른 데 비해서는 약간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는 형편이고 5,000만원 정도해서 평당, 120억이 그 정도 될 것이다 라고는 지금 알아봤는데요. 그 간에 저희 청소년 쉼터 건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이게 좀 더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절차상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올릴 때도 기본적으로 공시가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된다, 주변시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변시세를 물어 봤는지, 누가 물어 봤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해야만 실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보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개수수료는 1억 얼마 돼있는데 그러면 누굴 주는 겁니까? 그 사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중개료를 줄 때, 수수료를 줄 때는 계약을 할 때 주는 겁니까? 모든 돈을 완납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원래 계약을 처음에 할 때 10%인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몇 10%를 주고 그것은 상호계약에 의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잔금 정산할 때 그때 다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이 압구정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압구정동 지금 법정 동으로는 신사동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이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행정동으로 신사동, 압구정 1, 2동 해 가지고 지금 보육수요는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압구정1동 보육 수요율이 지금 현재 43.9%입니다.

잠깐만요?

43.9%.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삼2동하고 도곡2동하고 이 압구정동이 제일 적습니다. 보육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신사어린이집도 아마 지금 규모보다는 50명 더 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압구정 동사무소 자리를 늘려서 하기도 하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압구정, 신사동 일대에 보육시설이 갑자기 막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육시설의 충분한 수요 없이 하다보면 꼭 민간 어린이집을 갖다가 배려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의 시스템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충분한 대안 없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유만희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통폐합 유휴시설을 하고 있는 곳 3군데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신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잘못되면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노후 돼 있어서 예전의 신사동사무소 자리였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서울시 체비지 것을 놀이터 부분을 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좀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런지는 다 갔다 와서 아는데 보육수요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 없이 막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신축부지 땅 매입하는 것도 지금 절차가 약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그것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압구정동에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고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구립이 두 군데, 민간이 한 군데입니다.

네, 그러세요? 사실은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평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구립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보조금이나 기능 보강 등 그런 것을 해 주면서 차차 민간 어린이집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정책으로 나간다고 그때 말씀했거든요? 왜 달라졌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에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립으로 확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립이 있다면 민간이나 가정들도 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려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0세반 그러니까 3개월, 생후 3개월에서 부터 12개월 미만에 있는 0세반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민간이나 가정을 위태롭게 해가면서 구립을 확대하고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기능보강하고 또 보조금을 줘서 그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이 정말로 진입하기 어려운 것 외에는 충분히 김병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심도 있게 참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억800만원이에요, 그렇죠? 0.9%를 준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관이니까 그렇지 민간이라면 아마 1억씩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지.

그렇죠? 왜 1억을 그럼, 왜 1억을 책정해서 반드시 1억을 줄 것인지, 어떤 부동산 중개, 어느 부동산이 했는지 협의 하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본위원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아마 1억씩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면 아마 금방 부자 될 겁니다. 이것,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더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 절대,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법정수수료지, 그러니까

법정수수료는 그것은 안돼, 왜냐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개업 그거라서 과거는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으세요. 거래를 하면 그냥 돈 안 받고 하는데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절대 장난 못 치는 거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한계가 0.9%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법에 보면 그것 이하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유시설이 가장 적은 것이 역삼2동하고 도곡1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동광단지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짓기로 했는데 그냥 경로당으로만 올렸어요, 어린이 시설은 빼놓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2동 쪽에 어린이보육시설이 보급 수요율이 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6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역삼 성당에서 부지를 사서 해 달라고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부지 토지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간의 다툼이 있었고 또 건물주도 팔 의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역삼 성당에서 요구하는 부지와 건물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삼 성당 조건호 신부님께

아니, 그렇게 말씀 길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역삼 동광단지 안에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을 같이 짓기로 했는데 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경로당만 올렸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말씀하시지 말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광 예산 설명하는 주민설명회 시간에 동광단지에 지금 노인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던 부지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 한 분이 의견을 내기를 어린이 시설까지 해서 종합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 누가 추진할 것이냐, 누가 추진을 할 것이냐, 주무 부서로.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부지는 그렇게 사고 건축을 할 때, 그때 어린이시설을 종합으로 해서 종합시설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 올릴 때 경로당 및 어린이집 이렇게 올렸으면 부결될지 안 부결될지는 몰랐겠지만 지금 같은 사정은 안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번 보육시설 신축부지매입에 거기가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 바롬하고 압구정 어린이집 또 민간은 몇 개가 있어요? 참 많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미로, 그 한 군데입니다.

아니요, 또 있어요. 키드인가? 압구정 키드도 있잖아요, 그 뒤에 또 하나 뭐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하나라고 그래? 제가 압구정 키즈 거기에 운영위원이에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셔. 거기 제법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면적으로는 287.45인데 땅 평수는 몇 평이에요? 몇 평인지 잘 몰라가지고

240평입니다.

240평. 그러면 지금 여기에 240평에 1억2,000만원이니까 한 6,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려고 하면 감정가로 하면 5,000만원으로 본인이 판다고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 지금 현재 시세가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 정도까지 하면 아마 좀 약간 적을 것이라고 해서 6,000만원 정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 수수료까지 하면서 정확하게 얼마에 파는지도 모르고, 또 그 주민공청회를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왔다 한다지만 그 먼젓번에 압구정문화센터 건을 잘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 압구정문화센터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서 나중에는 맨날 그 다음 대의 위원이 의욕이 있느니, 뭐가 있으니 해 가면서 했던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만약 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감정의 팔겠다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대충 받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사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어디선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건부로 줬던 기억나시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좀더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후딱 줬던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수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감정가 또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할 수 있는 계약금을 줬다고 계약을 바로 할 건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신사어린이집에 한 50명 늘어나고 압구정2동에 또 한 40～50명이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일반 있는 두 어린이집에 있는 인원수 그리고 또 지역별로 생각해 볼 적에 압구정동에 어린이들이 5～6세가 필요한 건지, 3～4개월 영아가 필요한 건지도 정확하게 보시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따져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있으십니까? 262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이 질의했는데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어린이집 우리 가정복지과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들이 특히 보건복지에 있으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참석을 쭉 해 보면 사실은 보수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방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다 보면 그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돌아서면 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 이러해서 샌다 하면 또 극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압력도 들어오는 것 같고 이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주 힘들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공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하도 시설별로 5년 이내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전체를 리스트업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종합 시설개보수 계획을 작년 연말에 세웠습니다. 아니 올 10월인가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을 할 때 회의할 때 저희들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 중복되는 개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이고 또 공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잘해서 또 사후감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키면 구청에서 시키는 거지요, 업자를 선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시설 원장이 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데 시켜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고쳐달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시키니까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별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하실에 물 퍼내고 물 새는 거 그거 비닐 덮고 하느라고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김선희위원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어린이집 즉, 어린이놀이터 교체까지 포함해서요. 명단을 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럴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써가지고 하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결특위에서 현장방문 갈 수 있도록 미리 명단을 내일 주시고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각종 무슨 전기라든지 어떤 전기다마 나갔다 하더라도 수리, 와서 교체해 주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263쪽 맨 끝에 540만원씩 12월 6,400만원이 그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습니까? 구립만 다닙니까?

구립만 다니고 있습니다.

구립만.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분야에 관리용역을 줘서 어떤 실적을 어느 어린이집에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과연 효과성이나 생산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안 계시고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1%가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264쪽 보면 오른쪽에 265쪽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이쪽으로 넘겨서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에 212억 중에서 2009년도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91억 해서 무려 24억 11%를 삭감했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집운영과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예산이 감소가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혹시 예산 삭감 하라니까 출산장려정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일시적으로 이걸 감액하고 추경에 반영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된 건지 왜 11% 감액해서 올렸는지 그 부분 하나 조목조목 어떤 부분을 감액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215억에서 191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작년 국시비에서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줄여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24억은 당초에 확정내시 금액보다도 더 많이 와서 이것을 갖다 2010년도에 줄여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09년 현재 모든 예산 집행할 때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했는데 가내시가 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때는 국시비가 가내시가 없었다가 추경을 할 때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그때 감액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만큼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 단순히 어떤 수치적으로 가내시가 없다가 추경 내려와서 실제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거지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지금 덜 지원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따져 볼게요. 그 265쪽에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1식 해서 3,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1식 해서 3,000만원,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 4,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어떠 어떤 어린이집을 하겠다 지금 내정이 된 겁니까? 편성되면 그때 확인할 겁니까?

전체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장애아 통합시설,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는 시비를 주는데 거기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의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 이건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강남구 어린이집에 친환경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미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겠다 하면 여기서도 구비를 편성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구비가 들어가니까 할 때 어떻게 친환경 어린이집을 꾸밀 것인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는 어디를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가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돈 내려와서 하다가 각 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시설 할 사람 나오라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불용시켜 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통해가지고 보육환경개선 사업은 어느 어린이집에 뭣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충분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어떤 어린이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려오면 편성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서 시에다 올려서 해서 그쪽에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서 일정부분 어느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장애아 통합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선호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장애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서면 어떤 어린이집을 친환경 어린이집으로 할 것인지 어떤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해서 제가 압구정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서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적에 혹시 장애아를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학부형들 반응이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공부도 되고 괜찮을 겁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장애인 단체들 어디에 시설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신사나 또 압구정동에 새로운 보육시설이 될 적에 같이 운영을 해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부모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새 엄마들이 그래도 많이 깨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시설을 할 적에 그런 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으면 질의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둘째 자녀 양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둘째 자녀가 한 5,600명 되는데 둘째 자녀는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니까 한 8만원 지원하고 6개월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러니까 80%를 지원하고 하반기는 100%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금방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올 5월달 조례 개정을 하면서 1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 6월까지는 50%, 40%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8만원으로 돼 있고 7월 1일부터는 10만원으로 50%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는 자세히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50% 이내로 돼 있었는데요. 작년 아니 올 1년 동안은 8만원으로 계산이 예산으로 수립이 돼 있어서 내년 6월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50% 다 지급하는 걸로 해서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거기 봐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80% 하반기 또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보시지요.

7월부터 12월로

내년 7월부터 12월입니다.

7월입니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셋째 자녀는 보육료 100%, 양육수당 15만원 이내 그랬는데 지금 셋째 자녀에 관한 사항은 여기 보니까 셋째 자녀는 얼마로 예산편성 된 겁니까?

이 차이 나는 거는 시비로 1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만원이요, 셋째부터.

시비가 100%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을 구비로

그러면 우리 구비는 현실적으로 5만원을 주는 거네요.

예.

시비 10만원 해서 15만원이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267쪽, 없어요?

제가 여기 267쪽 말씀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작년에 2009년도에 없던 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구립보육시설 실내공기질관리 그랬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기질을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유지기준은 매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기준, 권고기준 상관없이 매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를테면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고,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대상은 원래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430㎡이상 구립보육시설 연면적 860㎡ 이상 민간보육시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17개 정도 17개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164개 중에서. 그래서 이 164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전 어린이집 시설이 공기질관리를 위해서 매년 측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한 내용입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한 업소당 55만원을 들여서 매년 측정하는 측정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질 관리해서 생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산소방을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 비용 측정비용을 5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유지기준은

좋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관리라고 해서 특별히 실내공기질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측정비용을 55만원씩 잡았냐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측정을 어떻게 하길래.

공기질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 또는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이런 비용 해서 저희들이 산소방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꼭 건축자재를 더 바꿔야,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야 되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 비용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측정비용을 편성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환경과에 감사 때 보니까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 면적당 해서 대상 어린이집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가끔 있는데 일단은 허가를 서울시에서 대기질 측정하는 그 업체를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석면 내지 각종 이런 물질을 조사해서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유지기준, 권고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하는데 제가 보니까 매우 형식적이고 매우 그냥 수박 겉핥기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환경과에 대고 진짜 그런 업체가 가서 주기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조사한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하니까 형식적으로 너무 피상적인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측정비용이 있는 것 플러스 담당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를 하면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번 돌아오기가 1～2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런 사설업체에 맡기고 있더라고요. 사설업체 맡길 때 눈으로 꼭 직접 눈으로 봐서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것을 꼭 보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 하는 표시만 내지 실증이 안 됩니다. 예들 들어서, 제가 알기로 내가 직접 다녀본 몇몇 어린이집도 실제로 석면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건축된 지가 10년 이상 되는 어린이집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방비로 석면도 다 집어넣고 했는데 실제 조사하면 이런 업체가 오기 때문에 없다, 괜찮다, 기준치 이하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강남구 우리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들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주 명심을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장비가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나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공기질 관리하는 공기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매년 해야 되는 것은 CO, CO2, 총부유세균 이런 것들 이러한 항목으로 매년하고 그 다음에 석면이나 오존 뭐 질산화 이런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이들이 요즈음에 환경성 아토피성 이런 질병이 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2년에 한 번 하던 권고기준이나 매년 하던 유지기준을 좀 더 매년 같이 병합해서 공기질을 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점검하는 업체가 정말 그 마땅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아니면 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러한 업체가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이 매년 저희들이 그 관리자들이 교육을 좀 매년 받도록 해서 평상시에도 자기네 어린이집에 관리하는데 전담요원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 내에 환경과도 있고 또 환경과 자체에서도 또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 55만원씩 매년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매년 하는 것은 27만원이고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지 따라가 보지 않고 하는 상황에 우리 구청에도 환경과가 있고 하니까 거기랑 조인해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부서들이니까 그것을 잘 통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만희위원.

지금 비담임교사 인건비지원은 2009년에 5억 얼마에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주관을 했는데 이것을 시비 없이 다 구비로 계속 지원하게 되는지 인건비 같은 것을 그런 내용이 시비가 안 써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담임교사 인건비가 줄은 것은 구립은 다 비담임교사를 썼는데 민간가정에서 많이 쓰지를 않아 가지고 좀 줄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취지는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 구비로 왜 인건비를 시설장 민간어린이집 인건비를 다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서울시 사업으로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시비 지원받는 겁니까? 100% 구비입니까?

이것은 원래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데요. 민간가정이 사실은 전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형을 하다보면 잘 지원을 못합니다. 그 기준에 맞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리고 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서울형을.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회계나 아니면 또 임차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기준에 서울시 기준에 서울형에 맞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회피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지원해주면 구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면 좀더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시비는 당초에 지원을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원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은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으로 됐는데도 차액이 좀 나기 때문에 그 차액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차제에 한번 그 차액이 어떤 부분을 서울시에서 주는데 우리가 왜 더 주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비담임교사 인건비 별도편성을 하고 앞에 민간어린이집인데 269쪽에 비담임인건비 왜 이중으로 편성했죠? 똑같이 비담임교사는 같은 민간어린이집인데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비담임교사 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편성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서울형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 형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또 취사부, 유아반교사, 시설장 이런 것들은 서울형으로 좀더 유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비담임교사 인건비는 구립 비담임교사 인건비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 민간 보육시설이니까. 구립 비담임교사가 있고 민간 비담임교사가 있는데 지금 비담임교사 인건비를 60만원 40개소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71쪽에 또 서울형어린이집 잡은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는 특별히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아닐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은 보육도우미를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6시까지 지원을 해서 근무

보육도우미요?

네, 보육도우미 그래서 20만원을 더 보육도우미 비담임교사를 더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육도우미라고 써야지 비담임교사라고 하니까 명칭이 똑같은데 그것은 보는 순간에 좀

실무자 설명 좀 제대로 해봐.

그래 보시죠. 시원하게 여기 나오셔서 이름 대고서 본인이 해 보세요. 하세요, 저 쪽 마이크 대고.

왜 그런지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여기 써 있는 271쪽의 비담임교사는 사실은 보육도우미라고 말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하고 비담임교사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비담임교사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그것 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의 비담임교사라고 써 있는 것은 사실은 비담임교사는 보육도우미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들어가세요.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맨 밑에 말이죠. 자산취득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자산 뭘 자산취득을 하는 거죠? 1,528만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설비 4,000만원하고 3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도서나 책

도서?

네, 도서놀이시설하고 책놀이터 이것 할 때 육아도서, 보육정보센터 내에 육아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육아도서를 구입하는 것하고 사무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장비도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이 강남구보육정보센터 이것은 옛날에 대치3동 자리에다가 지금 대치동 어린이집 그 위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도가 대치동 961-17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죠?

네. 보육정보센터

제가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4,000만원은 무슨 개보수죠?

거기 맞아요, 거기가 맞다 하잖아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청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치동 961번지, 961-17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봐요. 지금 청담동에 있는 청담어린이집이랑 같이 있는 강남구보육정보센터가 지금 대치동 대치어린이집에 있는 그 위로 이사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갔어요?

알아요. 이해했어요.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 그러면 그 청담동에 있던 강남보육정보센터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거기는 이제 이사 가는 그 부분만큼 어린이집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일부 오고 일부 안 오고 그래요? 정보센터가.

정보센터만 갑니다.

센터가? 그러면 지금 청담어린이집인가 그렇죠? 거기가. 그런데 거기 정보센터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네.

그러면 과거에 대치1동 어린이집이 그 자리에 오는 시설비다, 이것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74쪽. 275쪽, 유만희위원.

지금 양육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이하 있는 것으로 봐서 수급자와 차상위 자녀 중 만 24개월 미만인 애들한테만 주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66쪽을 보면서 같이 비교할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둘째는 따로 강남구 예산으로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육수당을. 그러면 그것을 못 받는 첫째 아이들만 이 10만원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와 수급자의 24개월 미만은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는 겁니까?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아, 그러면 첫째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266쪽 둘째, 셋째는 양육수당을 구비로 주고 있으니 이것 해당되는 사람은 첫째만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서울시 사업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국·시비 다 있구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2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차상위 120% 이하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266쪽에 이 양육수당사업도 보육시설 미아동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 수당이 보육수당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둘째, 셋째는 지금 8만원, 15만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 275쪽에 하는 양육수당은 10만원 주는 대상 받는 대상은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우리 구에서 주니까 결국엔 여기 받는 사람은 첫째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수급자, 차상위 자녀이기 때문에 둘 다 받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이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얘기하시죠.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시행한 강남구의 출산장려정책 이전에 이미 국가에서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상관없이 만 23개월 미만이면

24개월이요?

네, 저소득층한테 기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5월달에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주는 둘째, 셋째는 여기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 여기에 중복이 되면 당연히 구에서 주는 것은 주지를 않죠, 이중으로 해서.

그 말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아마 받는 대상이 그러면 첫째 아이들만 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셋째는 우리구로 두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둘째, 셋째 상관없이 24개월 미만이면 저소득층 애들한테 전부 주는 양육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76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무엇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부녀회가 1년 매출이라고 할까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월별 매출로 본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요?

네.

알뜰 나눔 장터 해 가지고 매출액이요?

네.

총 매출액이 6회, 올 10월달까지 3월 25일에서부터 6회를 했는데 거래내역이 2억6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60만원 계정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입금됐습니까?

2억60만원은 각 알뜰 나눔 장터하면서 이제 그쪽 부녀회에서 거래된 금액이고, 기부된 금액은 259만원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장터로 한다면 거기 옷은 누가 갖다 줍니까? 옷은 누가 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각 동에서 수집을 하고 수집해서

그러면 그 마을 분들은 그 물건을 좋은 사람에게 써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틀림없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알뜰장터에서 판매를 했어, 그러면 판매한 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야, 현재까지.

동부녀회에서 불우이웃 도울 때

글쎄, 이것은 말이에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남들 보기는 우스운 얘기지만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기부금 계좌에, 요새 겨울 살기 계정에 들어가든지 봐야지, 좀 애매해. 이것은 말이에요. 전년도 판매수입하고 현재 판매수입을 다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사항 같아요. 어떻게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정과목이 잘못 써졌다 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내놓은 사람들의 목적과 실제 사용한 데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알뜰장터의 판매수익은 복지정책과에 물론 기부금에 들어가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예결하기 전에 서류 한번 갖다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라고 거부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부한 것은 틀림없이 알차게 써져야 하는데 과연 알차게 써졌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알뜰장터에서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나가고, 지금 예산은 9,600만원 금액이 또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돈을 걷어서 자선봉사자한테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 알뜰장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왜 복지정책과에 안 들어가느냐? 말 되죠? 한번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위원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동장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봤습니다.

그러시면 모를 거야. 그 동 부녀회가 예를 들어서 옷을 걷어서 팔면 500원, 3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금이 부녀회기금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녀회가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또 동마다 물론 다르겠죠. 아니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을, 아마 동에다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동장을 안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동의 현황을 파악하시면 동별로 그 하는 사업이 있어요, 부녀회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차게 써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옷까지 내놓을 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내놓은 거지, 그냥 돈 많고 신나게 노는 사람한테 돈 쓰라고 내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녀회가 돈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알뜰장터 매번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했지만 뭘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을 우리한테 설명해 준 분도 한 분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작년에 1억이 나왔고 올해는 9,600만원이 나가는데 그 내용만큼 우리가 돈 줘가면서 일 시켜가면서 하는데 그 수익금은 어디 갔느냐 그것 좀 따질만 하잖아요?

그렇게 쓸 돈이 아니란 말이야.

과거 선배님들은 이제 표를 의식해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표하고 내가 표를 잃을망정, 옳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옳게. 어떻게 썼나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복지과장님, 각 동별로 지금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