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2013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모색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환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수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고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며, 해당 국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감사담당관 안성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석희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신경호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에 앞서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추가로 부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각 열 부씩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네.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상의 좀 벗어도 됩니까?

네, 그래요, 그러세요.

상의 좀 벗고 하겠습니다, 더워서요.

감사담당관님도 더우신데 벗고 하세요.

네.

더운데 뭐 서로 편하게 하지요. 업무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 주의 3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3명이 지적을 당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에서 약 한 달간 감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보도는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기능직 관련보도가 많았었는데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직접 한 달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결과 위법 부당사항인 6건에 대해서 신분상조치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 결과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 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3명이 주의조치 받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주의조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도 해서 전화친절도 뭐 방문친절도 이랬는데 한 예가 제가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어떤 서류를 그 직원이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지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아주 많이 화가 나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화가 나니까 뭐 그분도 과거 공무원을 하셨던 분인데 뭐 박원순 시장한테 간다 뭐 한다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친절하고 방문친절하고 애쓰시지만 조금 더 진짜로 사람이 왔을 때는 더욱 더 이해를 시키면서, 왜 빨리 못해 주는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못해 줬으리라 생각하지만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의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마음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교육을 행동강령이라든지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사회적이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시민들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 일반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구청에 바란다나 또 전화 항의하는 것이 과거에 아주 잘못된 것보다는 조그만 실수, 말을 조금 잘못 한다든지 조금 지연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다방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사전점검을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업무보고현황에 우리 물품구매 또한 용역, 공사 뭐 등등 해서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한 1억 8,700, 1억 한 8,000 정도를 예산을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예산의 낭비를 이렇게 절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각 과에서 왜 이러한 예산절감에 대한 이런 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않고 그냥 구매나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데 왜 이렇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나 용역, 물품을 하면 그 견적이라든지 또 각종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에 의해서 견적이라든지 공사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에 1차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각 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 담당자의 또 실수도 다소 있을 수 있고 또 이 적용 예를 잘못한다든지 또 각종 정보를 잘못 적용해서 좀 단가가 높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러한 경우를 겪었다면 그 과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연속해서 지금 해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사정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전년도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지만 한 분이 이것을 점검하고 있고 각 과에는 직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하나도 한 번에 지적해서 실수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가 가급적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1년에 약 사오 백 건 정도 이런 과정에서 지금 5월 30일까지 해서 145건에서 이런 금액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각 과에 주의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 오도록 하지만 또 이것이 100%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다수의 매번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들한테 질책을 주시든가 이렇게 하세요.

충분히 각 과에 지시해서 이러한 일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절감을 한 2억 정도 한 5개월 동안 했다면 큰돈입니다, 이게 2억 정도면. 참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정말 안이하게들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5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왜 안이하게 이렇게 그냥 훈계, 주의조치를 많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이점에서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감사 할 때마다 매번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신분상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동이라든지 하는 그 기관에서 이 담당이 자주 바뀌게 되면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 직무편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100% 아주 잘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잦은 이동이라든지 보직변경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해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동은 3년, 구는 2년 주기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주로 이 공무원들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지금 교육체계가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기가 맡은 업무는 공무원 자신이 복귀라든지 편람을 숙지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 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 각 과에서도 이게 많습니다. 대충 여기 훈계, 주의조치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대충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약,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24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점점 줄어 가야 될 사정인데 더 늘어났다는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강력하게 사실 여기 각 동에서 일어난 과정에서 지금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미숙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다 이런 등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계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장님들은 경험이 풍부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징계를 주던 주의를 주던 훈계를 주던 팀장님들도 주세요. 그러면 완고하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팀장님들이 그것을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격려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게끔. 여기에 보니까 지금 6급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7급, 8급, 9급. 6급 정도 5급도 준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6급이나 5급이 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담당자부터,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나 또 거기에 감독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주의를 줬더라면 직원들이 이렇게 당할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뭔가 팀장한테 문의를 하던 또 담당부서장한테 문의를 하던 뭔가 확실히 알고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또 이 경미한 사항에까지 팀장 또 5급까지 주게 되면 많은 직원을 데리고 있는 부서에서는 또 팀장이나 5급이 아주 많은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해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애꿎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시는 팀장들이나 부서장들이 좀 강하게 어필하고 뭔가 가르쳐줬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만 뭔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저희 지시는 뭐 강하게 합니다만 연대책임을 물어서 하겠다고 합니다만 또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봅니다. 왜, 사실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질책이 나갈 거라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각 과에 제가 한번 문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테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장 또 거기에 따른 팀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제지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단공무원들 8급, 9급, 7급들이 이러한 주의나 훈계 받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는지, 오전에 조금 지연이 돼서 오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4쪽에 일상감사제 운영에 보면 추진실적에 용역이 48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이 어떤어떤 용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 발주한 것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48건은 이 자료를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신내1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교통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으로 해서 48건, 거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48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앞에 그것을 안 써놔서 미처,

네, 죄송합니다. 제목이 누락됐습니다.

앞으로 앞에다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이것으로 제가 대체를 하고요, 업무현황 7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수자 위원님께서 잠깐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 방문점검 운영에서 보면 방문점검에 친절전화도 점검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방문전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전화점검은 부서별로 월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4회.

방문점검은 분기별로 구청 6개 부서하고 동 16개 부서를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불친절직원에 대한 조치하는 것이나 그런 건수는 또 그런 정리도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는 120민원이나 구청에 바란다 민원에 상당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조사해서 자체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의, 훈계 등 신분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체점검해서는 잘하는 부서와 잘하는 직원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친절도에 보는 것 같으면 친절도 표창 받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도 못 찾아봤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밖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 자체교육을 경미한 경우는 자체교육을 시키고 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잘못한 것이 명확할 경우는 저희가 신분상조치 주의나 훈계 등 또 더 나아가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훈계조치 여기에 보면 지금 훈계조치 같은 것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그것은 본 위원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밖에서 민원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나와서 저녁에 뭐 하실 적에 공무원이 나와서 민원을 넣었을 때 찾아 나와서 이상한,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또 특히 제일 심한 것이 주차권에 그런 데에서 나와서 많이 그런다는 그런 소문도 저쪽 방향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은 사람으로서 좀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속이 상하시더라도 좀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저희들한테 그냥 하기 좋은 말로만 자기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또 주민의 대변인이고 또 우리 관에서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말하기가 좀 부자연스럽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속이 아프시더라도 조금 잘 친절하게 좀 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을 하실 적에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내용을 보면 뭐 시선을 안 맞추고 뭐 귀찮은 듯한 인상 이것은 다 주관적입니다만 시민들은 또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태도다, 뭐 무성의한 태도, 사무적이다 이런 것이 다 민원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통계를 낸 것을 보면 매년 작년에도 한 25건 정도, 재작년에는 54건 정도 이렇게 많이 와서 조치도 하고 있고 계속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는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상필벌을 확연히 하게 해서 좀 더 이 눈높이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눈높이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밖의 주민들은 어쨌든 민원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지 또 안 하시는 분은 조금 그래도 안 하시는데 하시는 분이 항상 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항상 오는데 저도 또 주민입장에 서 있지만 또 일종의 제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저도 거기에서 어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알았습니다.’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오시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좀 기분 좋게 조금 속상한, 어쨌든 민원인들은 안 좋은 말부터 먼저 시작해서 나오니까 그런대로 조금 감안하시고 속이 상하시더라도 조금 잘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도급 개선에 관한 업무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게 있는데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신고가 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감사담당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시 방침으로 2011년도부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센터도 설치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랑구 안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감사담당관 안에 하도급신고센터가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뭐 다야 모르겠지만 하도 저희 차원의 홍보보다는 시 차원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거기 보면 엄청 하고 있는데 이 하도급업자가 통상 뭐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가급적 보면 조합, 자기네 직장 직능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하신 답변 중에 요약을 해보자면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걸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도급을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을의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때는 그걸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자기의 이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절차를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었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하도급으로 인한 어떤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성 전화가 오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저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그분들의 신변보장이나 이런 거에 좀더 애를 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앞장을 서주신다면 이 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참조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하도급 업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작년 2011년부터 시 감사과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하도급 계약을 한 서류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사람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몇 차례 넘어가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걸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아무런, 우리 계약부서에 하도급 맺은 이런 계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은 직접적인 관계나 이 조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아직까지도 이 하도급 관계는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초기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더 이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하청에 하청, 하청을 받는 분들이라도 관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위에서 하청을 줌으로 해서 그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앞으로 좀 더 어떠한 것을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늘 관심을 갖고 우리 관내에서는 하도급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줄어들게끔 노력한다, 관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는 서서히 더 줄어드는 게 급속도로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센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그런 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2쪽에 팀별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조사팀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직무감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것도 살펴보고 또 직원용 업무보고서도 살펴보고 그러면 거의 문구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감찰 내지는 감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딱 한 줄로 주셨나? ‘우리 구에서는 2005년 이후 특별감찰반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2005년도 이후에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내용은 간략하지만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감찰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찰 하면 소위 말하는 암행감찰 여기에 말씀드리면 암행감찰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한 직무감찰이라 하면 저희가 뭐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로 해서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 또 구정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저희 자체 감찰반을 편성을 해서 구청 주위라든가 각 내부에 해서 그 일정기간만큼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연말에 특별히 감찰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면 그건 또 서면질문에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어야지요. 여기 답변에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랑 한 줄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은 중랑구에서 감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이거 답변이 허위이신건가요?

그렇진 않고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는 없고 암행감찰반 특별히 별도의 운영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암행감찰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상설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그 부분에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암행감찰반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질의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질문서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혀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 방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이나 특별한 시기에는 감찰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찰에 대한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답변을 그렇게 주셨으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오늘 질의를 드렸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라도 그 감찰부분이 이루어진 결과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감사기관에 부족하면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뒷부분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출석요구해서 그때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자료는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찰부분 이상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 감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감서류 9쪽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2013년 올해 1월이지요? 총 훈계와 주의를 합쳐서 22명이 맞나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 맞습니다.

네, 재정상 조치도 있고 신분상 조치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이 22명이 무슨 팀에 어떤 분이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됐나 쭉 찾아보니까 경영지원팀은 총 16명 근무하는데 8명이 문제가 됐고요, 주차사업팀은 6명, 체육사업팀은 뭐 수영선수, 선생님 빼고 비정규직 빼고 기술직 빼고 한 10명 정도 남짓 실질적으로 업무하시는 분 중에 7명이 해당이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보면 전 사원의 불량화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게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신분상 조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도 많고 또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다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시설공단 직원들이 다소 전문성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전부 적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러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위원으로써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면 체계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든지 또 이런 부분이 보면 1, 2년 근무하신 분들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근무연수가 꽤 되신 분들이 이런 훈계나 주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게 반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알만한 분들이 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켜서도 안 될 때는 다른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런 조치가 약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재정상 환수도 98건, 196만 원이에요. 건수로 따지면 98건 어마어마한, 3년 치를 한데 묶었다고 하지만 이거 3으로 나눠도 1년에 30건씩 넘게끔 재정상 환수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대체 너무, 제가 봤을 때 이거 도대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치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96건에 190만 원이면 뭐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그만 게 여러 가지 뭐 계산을 잘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그만 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감사담당관 말씀을 듣자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걸 갖고 우습게 보면 안 되지요. 회계라는 게 뭡니까? 1원이 틀려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건수가 98건이라는 건 기본적인 업무습득이 안 됐다고 봐요. 기본적 업무습득이 안 된 거지요. 어떻게 98건이라는 게 3년 동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훈계나 주의 이런 게 너무, 이거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잘 고쳐질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님?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요구양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요구양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사업팀도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남짓인데 7명이 전부 다 조치를 받았으니 이것은 보통문제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공단 자체 내에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뭐 하여튼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단이 이거 이렇게 불안해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좀더 주의 촉구하고, 교육이라든지 좀더 촉구하고 그 결과를 한번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내용도 보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대관료 이런 것은 사실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관료까지 문제가 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뭐 정도껏 해야지, 금액 문제가 아니라 환급, 환수까지 받는 이런 부분을 보면 직원들 뭐 거의 다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반이 다 지금 훈계조치를 받았다는 건 참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또 발언대 서시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마지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후임에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소속이 중랑구 공무원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중랑구청 소속 공무원, 감사담당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정된 그런 관이 아니고 아직은 소속된 공무원이 계시는 것이고 초빙은 안 하신 단계인가요, 우리 구는?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는 개방형직위로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모집하게 돼 있는데 그 최초가 제가 2011년 7월 1일자로 법 시행이 되면서 최초로 온 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권자이고 임명권자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라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라고 주는 것은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의 특수성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해주십사라는 자치단체장의 의지표명과 정부의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옳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업무부터 해서 민원담당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예전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그런 평가마저도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면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그 임명권자, 그 임명권자에 대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를 좀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우리 중랑구민들께서 절차를 밟는 민원창구가 아니고 직소민원을 이용을 해야 될 정도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며 어떤 내용으로 이 민원실을 찾는지 좀 보고자 접수 내지는 처리내용, 결과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이 답변이 뭐였냐 하면 민원접수대장 자체가 없답니다. 민원접수대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분명히 사업에도 직소민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시고, 그건 늘 해마다 해 오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직소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계시고 또 저도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인하고 같이 방문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업무에 있어서 접수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한 업무입니까, 가능한 행태입니까, 지금 이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직소민원실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청장,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네.

어떠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곳에서 민원접수대장이 없다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지금 민원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이걸 민원으로 접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민원사항을 구술이든 서면이든 작성해서 민원여권과에 접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도 중랑구민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을 찾는 주민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일이 너무 급하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직소로 민원을 넣어야지만 해결될 것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차근차근 별도서식에 맞춰서 민원 내용 넣고 무슨 절차 밟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급함에 의해서 직소민원실을 찾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해결하실 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걸 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에 가서 접수하셔야 됩니다.’라는 안내도 없었고요, 제가 갔을 때도, 그 부분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그곳에서 따로 접수대장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 오실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직소민원에 관해서 접수대장이 없다, 이것은 직소민원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직소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고요. ‘민원접수 대장이나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꼭 필요한 민원은 서면으로 고충민원처리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민원인 입장인가요 아니면 행정을 보시는 분 입장인가요? 민원처리는 누구 입장에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특히 직소민원은? 저는 제가 주민의 대변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따로 기록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큰 착오이면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소민원실로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그 민원이 대부분 어려운 민원이거나 또 각 실・과에서 해결이 되지 아니한 민원 뭐 이런 민원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몇 번씩이나 각 소관부서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서 많이 해서 안 되는 걸로 아마 답변을 받거나 이렇게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갖다가 이 직소민원실에서는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뭐 그냥 만나러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청장 만나서 꼭, 내용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청장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또 이런 수많은 종류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다 접수대장에 접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운 형편이고, 꼭 민원으로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할 경우는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은승희 위원입니다. 꼭 민원으로 처리해야 될 거라는 판단을 누가 하시냐고요, 글쎄. 본인들은 이게 민원이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민원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는 것은 따로 접수한다, 그래서 처리한다, 그것은 다분히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직소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를 몇 단계 거쳤든 어쨌든 그 부분에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장을 적는 게 민원인 인적사항 적고 민원 내용 적고 처리결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해당 과로 이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적는 게 그렇게 어려운 업무입니까? 그러면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아무런 업무를 본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집행하셨어요, 무슨 업무를 보셨기에? 다 해당 과로 이첩 시키신다면서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640씩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직소민원실에 직소민원을 하는 근거가 없는데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집행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구청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용히 당신 성함, 주소, 대시고 내용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접수대장을 만들만한 아마 여건이 되지를 아니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사건이 그러진 않고,

그렇지요? 정말로 불가한 것은 그렇다고 기재하시면 돼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찾는 분은 모든 분이 기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흥분하신 상태로 오신 분들 일부만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은 나중에 해서 고충민원으로 해서 처리하신다면서요?

네,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모든 사항이 일단은 접수는 돼야지요, 직소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청장님한테 뭐 항의성 아니면 어려운 거 아니면 하소연성 말씀은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그런 것인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뿐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 여기서 답변하시기 위한 건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가 있고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에 대한 추진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만 집행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내용을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적는다 하더라도 선별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선별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오시는 분들은 다 적어야지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대답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대답은 그럼 처리에 내용이 적히겠지요. 오시는 분들은 다 적히는 게 맞고요, 처리결과에 있어서 해결가능 아니면 미해결 아니면 연기, 기타 등등 분류는 해 줘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누구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은 적고 어떤 분은 안 적고 그렇습니까? 민원처리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해결 가능한 것만 해서 적고 그래서 민원해결율 100%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의성이라든지 뭐 막 고성 지르고 떠들고 오는데 이분한테 ‘그러면 구청장 만나러 오셨으면 당신 주소, 성명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대시오.’ 이렇게 사실 안 되지요.

그런 분일수록 더 차분하게 일단 접수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오셨는지 들으셔야지요. 항의성으로 오신 분일수록 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직소민원실을 찾았는지, 어디에 사시는 주민이신지, 그동안에 어떤 불편을 겪어서 직소민원실에 오셨는지, 그런 분일수록 더 적으셔야지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옳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항의성이 많은 분들은 속칭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냥 빨리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되고 엘리베이터 정지시켜서 4층 안 서게만 하면 되고 밑에 경찰들 쫙 불러서 배치시키기만 하면 되고 그게 잘 하시는 행정이십니까? 민원이 더 깊을수록, 골에 사무칠수록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더 납득시키고 해야지 그런 기록도 없이 그냥 좋은 것으로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도 하기 좋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업무추진비 집행 어떤 건으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건건이 그럼 살펴볼까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냐고요? 집행을 하셨으면 집행을 하시기 위한 원인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남기자는데 분명히 남기자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 됐으면 개선을 하셔야지요? 잘못됐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적는 게 그렇게 어려운 업무이시고 그 민원인의 접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거 그것 또한 앞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맡기실 겁니까? 답변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론상은 뭐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게 맞습니다. 오시는 분 차분히 말씀드려서 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막무가내로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미리 막는 경우도 있고 문을 또 닫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은승희 위원입니다. 미리 막는 분들은 인적사항은 몰라도 어느 단체인지 다 미리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수용하셔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과감하게 수용하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진행을 못한 이유 중에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감사에 임하시는 서류제출 건으로 저희가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중랑구 전체에서 관할하는 것의 모든 부서를 다 감사를 하시지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원칙과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도 같은 성격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서류제출이나 와서 답변하시는 것에 있어서 무사안일이나 기존에 잘못돼 왔지만 그렇게 해왔던 것만을 주장을 하시면 타부서는 다 거기에 준해서 하십니다. 법에서 특별히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 아니고는 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류제출과 감사에 응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시게 오늘처럼 그렇게 꾸준히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또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애쓰시고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다시 재임을 하실지 어떨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시든지 책임자로 오셨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타부서도 그렇게 한다는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선례를 좀 남겨주시는데 큰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감사담당관이 모범적인 감사태도 보여주실 거라 기대하고 마치고 싶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위원님 기대에 100% 충족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을 최대한 제가 예우해드렸고 또 위원님의 체면을 제가 세워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최소한의 공개해드린 것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월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저한테 잘해주신 게 제 체면 세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감사위원이고요, 당연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금 겨우 이제 한걸음 떼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참 난제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직소민원실의 그런 성격들의 일 처리가 매우 원칙적인 선에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가요?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소민원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어려운 분이고 또 안 되는 민원 또 집단민원, 항의성 민원 또 반드시 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민원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사정 또 꼭 해야지 될 텐데 법적으로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잘 헤아려서 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