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56억9,128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안인 370억6,113만원보다 약 30.6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법령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93억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0.81% 감소한 58억8,2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27억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비로 4억3,628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0억6,608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대상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억8,302만원과 역삼동 한티역 아파트 지구의 역삼동 한티역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2,083만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사업비로 4억2,552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4.33% 감소한 약 13억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곡동 교수마을의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9,1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3억2,060만원과 5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93억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55% 감소한 20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압구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비로 2억4,830만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시디자인 전략수립에 4,400만원, 도시갤러리 사업비로 6,500만원, 코엑스 G20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9억8,400만원, 강남대로 간판개선 및 압구정로 간판개선 사업비로 각각 1억2,390만원과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간판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5,200만원과 공공디자인 및 간판개선사례 전시 참여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16.73% 감소한 8억2,2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선도로변의 모든 구성요소를 토탈디자인하여 건축물과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가로경관개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7,700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1억1,746만원 그리고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2,79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1억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38.21% 감소한 약 155억6,5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공원의 유지보수 등 정비를 위하여 44억5,000만원, 도산공원 전시관 민간대행 및 화장실 정비 사업비로 3억원, 이야기가 있는 강남 천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3억5,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총 21억원,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비로 11억6,000만원,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관리 및 가로화분 꽃묘식재 등 가로수관리 위탁용역과 남부순환로 녹지정비 사업비로 33억4,0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과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달터근린공원 연결 제2생태육교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위하여 각각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도 있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의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9회계연도 본예산 1,312억5,204만원 대비 15.8%가 감소한 1,105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예산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7억 4,404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316억8,678만원이 감소된 623억1,26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사업예산 596억3,089만원과 경상예산 26억8,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09억4,273만원이 증가된 481억9,530만원으로 사업예산 450억3,729만원과 경상예산 31억5,8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원인자 부담금 51억3,328만원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2억3,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로 지중화사업 완료와 한전 지중화사업 전면중단에 따라 금년 대비 81억6,835만원이 감소된 13억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4,377만원이 감소된 1억9,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개선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사업비 10억2,044만원과 무단 점유된 도로와 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비로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에서는 금년대비 107억537만원이 감소된 153억1,106만원으로 일반회계 70억2,239만원과 특별회계 82억8,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자전거이용의 조기정착과 저변확대를 위한 자전거교실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11억8,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19억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삼역, 선릉역, 압구정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비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7억6,743만원과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정비 등 3개 사업에 11억6,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 노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사후관리비로 72억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입니다. 금년대비 2억6,025만원이 증가된 8억5,156만원으로 경상비 1억9,919만원과 사업예산 6억 5,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동차등록 및 관리용역비 3억9,235만원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대비 100억3,726만원이 증가된 532억6,979만원으로 일반회계 133억6,316만원과 특별회계 399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최종 분담금 130억7,696만원과 사업용차량의 교통지도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비 1억3,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논현초등학교와 2011년 준공예정인 신구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복합화 사업에 149억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포4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3억3,3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우리 구 조례에 따라 민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6억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및 관리운영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운영,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에 75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체납자료 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법규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시설개선, 무인단속 CCTV 운영 및 유지관리에 26억8,549만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서는 금년대비 116억6,443만원이 감소된 182억3,693만원으로 경상예산 9억1,167만원과 사업예산 173억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한 학여울역, 우성아파트 사거리구간 보도정비에 이어 휘문고 사거리까지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10억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보수 3개 사업에 59억7,982만원과 시민통행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 시 정비가 요구된 도로 및 보도정비 등 8개 사업에 48억3,15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설대책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기타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5개 사업에 49억7,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금년대비 5억340만원이 감소된 215억212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6,095만원과 사업예산 204억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 사업비 24억5,845만원과 자연형 하천인 양재천에 어울리는 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재천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비로 18억7,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천 환경교실 운영,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30억5,3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 응급장비 유지관리,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시설물 및 빗물받이 정비 등 7개 사업에 44억8,368만원과 하수관 정비와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개량공사 2개 사업에 11억9,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가로환경과 도로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편의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대비 10.81% 감소한 58억8,2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201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세현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취지가 원래 이것을 조례를 하고 만들 때는 사실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그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노후된 곳을 일차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심의위원이 들어가지만 사실 의원들이 해당 동이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을 잘 몰라요, 주택과에서 연락을 안해 주니까. 그런 면이 좀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면 공동주택이라면 어느 단지가 어느 정도 노후됐다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물론 심의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우리들한테도 연락을 한번 해 주시면 더 적재적소에 아마 기금이 쓰여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하실 때에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반드시 구의원님을 경유해서, 통과해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심의 결정이 끝나면 각 동에 통보해 드릴 때도 단지에 드릴 때도 의원님한테 반드시 이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시행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 안 지켜지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신경을 썼던 건데 올해부터는 해당 구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상정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조례가 지금 변경 조례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4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도,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보안등, 외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전기료를 올해부터는 지원을 한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작년에 40억이 올해 27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나는 턱없이 이게 부족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원래 편성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편성해서 깎이잖아요. 처음에 편성을 얼마나 하셨어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안을 할 때는 2009년도 수준하고 같이 40억 정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한 10% 정도의 감액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27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 자체조정해서 27억으로 2009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가 감액된 편성안으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그걸 어떻게든지 우겨가지고 40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지 주택과에서 나는 너무 좀 느슨하게 대처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인데요 2009년도 현재까지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에요?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은 65개 단지에 33억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억6,400만원.

예, 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총 33억6,400만원이라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물론 재건축으로 공동주택들이 환경이 개선된 그런 일면도 있지만 노후단지들이 아직 상존하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금년도 수요 이상의 지원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준인데 그것만 해도 지금 한 지금 6억정도, 7억정도 가까이 부족하다고 봐져요. 이것은 마땅히 증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추경에 증액할 예정으로 감액조정을 동의한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아까도 모두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나갈 것이 4억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3,000이 추가 나가야 되는데

네, 연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자체 내부 심사과정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예산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하이 참 주택과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주리라는 예상을 하고 감액조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과 의지가 아니고 예산 편성부서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장 하고 도시관리국장이 마땅히 지켜져야 될 편성 금액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그렇게 눈치나 보고 국장, 과장 하면 구청장한테 이쁘다는 소리 듣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각 구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에서 4%, 4%에서 5% 해 가지고 한 150억씩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원조례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깎아버린다는 것은 참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현위원입니다. 541쪽 과장님, 주택과장님, 역삼동 한티역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이게 사실 지금 아파트 1976년도에 아파트 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에 개발이 굉장히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한다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티역 주변 역삼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번에 사업안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신도곡아파트 재건축한 주위를 둘러싼 선릉로 대로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난립된 지역입니다. 이게 청담·도곡지구 아파트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아파트지구 안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관계 의원님과 그 다음에 서울시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서울시에 찾아가서 한 결과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에서 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근거로 저희들이 면적을 가지고 용역 안을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 우리 안대로 2억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3억 이상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많이 불필요한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 해서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무허가 건물 항아리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찬가게 이런 집들을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여기 잘 아시지만 거기가 역세권이거든요. 그 주변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십 층인데 여기가 1종이니까 층수를 5층 이하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지형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1종이면 5층 이하로만

지금 아파트지구의 원래 아파트 지구로 이 지역이 지정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없어져 가지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님도 그렇고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서울시에서 왔는데 저희가 아파트지구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높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대신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이걸 이 지역은 사실 아파트 지구 지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테니까 지정을 하면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면 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안해 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바꾸는 지구 지정이 먼저 선행이 되면 이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만약 선행이 안되면 이 예산은 투입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는 무조건 5층이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제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예산은 이미 준비된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시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면 저희는 바로 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층수라든지 용도지역까지는 저희가 좀 곤란하겠지만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죠, 서울시에?

그 돈은 원래 이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에서 약간 일부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로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구지정 용역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번 3,000만원은 우리가 이미 지구지정 용역으로 다 했으니까 그 지구 지정까지만 해 준다면 그 지난번 올해 한 것은 지구지정까지 용역이고 그 다음 용역은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아파트 지구 해제되어야 마땅히 맞고 또 그 지역의 형평성이나 그 지역 개발로 봐서는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청사부지 있잖아요? 청사부지도 사실 구청사 건립계획에서 계속 그게 발목을 잡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아파트지구, 청사 이것을 할 때 같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어차피 천천히 접근을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일정도 보니까 내년도 1년을 이빠이 잡는데 이렇게 잡지 말고 전반기에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우리 구마을 같은 경우 봐도 정비계획을 가지고 가면 서울시에서 시간을 끌려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바꿔와라. 또 가지고 가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사이에 공무원은 바뀌고. 그러면 또 원위치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만 계속 없어지지 실제 주민들은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 차원에서도 변화도 없고 이득도 없고 이걸 나는 계속 악순환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청사부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년초에 빨리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말 바뀌기 전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번 연말까지라든지 아니면 연초까지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 지구를 사실 공식적으로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한다는 그걸 먼저 선행을 안하면 저희가 투입을 안할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내용이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용역기간은 빠른 시간 내에 당기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어떻게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그 시간을 확 당겨가지고 빨리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 지구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원했던 것이 저희 청사부지도 지금 층수가 5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풀려고 저희가 그때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전체를 건드리면 지금 서울시 입장 자체가 강남은 전체적인 균형발전 의미에서 강남구가 앞장서 나가 가지고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급하고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파트 지구 전체에 대한 어떤 해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 청사부분도 한번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538쪽에 정비예정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예정 구역이 지금 어느 어느 구역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38쪽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재건축 연한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하고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단지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비용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50%는 우리구가 부담하고 50%는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안을 잡은 것은 금년에, 내년 초에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재건축 허용이 되면 막바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하고 나머지 예산은 상황을 봐서 또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금액을 보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그때 얘기했는데 그 때는 17억 얼마였었는데 이월예산 합해서. 여기는 지금 10억으로 나와 있고 그때 추경에서 8,800만원 삭감했잖아요? 깎았죠? 올 추경에서.

예.

그때 왜 깎았는지 그거 하고 잔액이 16억이 남았는데 행감 때 11월달에 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발주가 다 됐는지?

주택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009년에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지난 초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12월 15일날 공람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강남구 예산 10억, 서울시 예산 10억을 받아 가지고 20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공람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건 또 내년도에도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또 진행돼 나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비구역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강남구가 조금 더 포함된 예산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잔액이 16억이 남았었잖아요? 10월 31일 현재로.

예, 남았는데 그 남은 것 중에서 10억은

아, 지금 그 소리에요?

예, 그 돈이 그대로 공람을 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6일 이후에 업체가 결정되면 예산집행이 원인행위해서 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8,800만원 그때 삭감된 것 왜 그랬다고 했죠? 추경 때 그때 깎아서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8,800만원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8,890만5,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그때 물었는데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좀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00만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승미위원 질의 하세요.

양승미위원입니다. 535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40억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 현장확인 우리가 먼저 한번 어디죠? 일원동 쪽에 아파트 샤시한 것을 방문을 해봤었는데

예, 수서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이것을 돈을 아파트 단지에 신청해서 뭐뭐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 주었을 때 제가 먼저 행감자료에 보면 보내준 데가 아마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내 주었더라고, 돈을. 그 원칙은 관리소장 앞으로 입금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처음에는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몇 년전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요 그 돈을 지원해 줄 때도 아파트 단지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관계 없지만 70% 지원하는 사업은 30%를 주민이, 단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하는 금액을 통장을 제출해야 저희들이 그 통장을 확인하고 그 통장에 70% 돈을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현장확인을 해서, 실사를 해서 보고 이상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아파트 대표자한테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 조항을 제가 보니까 주택법에 의하면 제2조제14호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대표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입금하실 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저희가 가서 수서동 아파트 거기도 가서 봤더니 참 정말 제가 봐도 아파트가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사후관리 그리고 또 공사하고 난 뒤에 현장을 어떻게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시는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공사가 끝나고 이제 정산보고가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됩니다. 되면 첫째, 서류를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장을 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실제로 한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한 내용과 차질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는 경우에 마무리를 짓는 그렇게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 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택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기술자문단 팀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나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현장을 나가고 하는 것은 출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봐서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한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 예산이 엉뚱한데 이렇게 소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증원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보다는 건의를 해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또 감리가 항상 붙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의 확인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7쪽에 보시면 이게 기술자문단 운영이 원래 4인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3인으로 이렇게

네,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3명을 했었을 때 이상이 없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아까 답변드린 추가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년예산이 천 몇 백억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 역점사업이나 출산장려 이런 부분은 정책사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니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보고 정 이거 부족하면 다른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통과하면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낙찰차액이랄까 이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 중에 어느 기술사가 한 명이 제외된 거죠?

기술사는 고급기술사 정도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니까요. 그 정도하면 저희들이 예상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에 대해서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작년 실적과 올해의 운영계획,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게 구룡마을에 대한 철거입니다. 그래 금년 4월 달에 구룡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을 자진 정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 가지고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한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정비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나무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내용이 집행내용입니다.

일반 무허가건물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무허가건물도 행정대집행 보다는 자진 정비를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보면 발생된 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진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 질의했던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대해서 지금 구룡마을에 무허가건물이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지요?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에 대한 뚝섬 집은 저희들이 2009년 5월 달에 조사한 결과 1,300여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조사했을 때 1,800가구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500가구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고 있지요.

지금도 계속 공가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고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숫자는 늘면 늘었지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든 것만큼의 업무량이 주는 게, 실제 여기는 주민들의 자체정비, 자체, 자치위원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주민들 자치위원들이 또 있지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지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협조가 없이는 이 사람들이 행사를 못합니다, 실제. 그 현실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거나 어떤 행정지원 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주민조직이 자생조직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마을회관 쪽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2008년도 11월초에 공가를 한 2,700여개를 정비를 하고요. 금년 9월 달에 또 2차로 한 230여개를 정비해 가지고 500가구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인원은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원경찰 5명을 현재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텍 직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를 보다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구룡마을에 대한 정비는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주민자치회라는 데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순찰을 통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무단침입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통일이 되어서 한 조직이 운영을 하면 관리를 하면 그네들끼리의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조직이 양분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립된 두 주민들 단체가 상당히 우리 행정, 관리행정에는 기여를 해 주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에 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이것도 에스텍이 맡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텍이 지금 십 여년 이상을 지금 맡고 있는데 에스텍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그렇게 큰 기여도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지원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매년 여기 용역비 편성되었던 금액을 기억하세요? 주택과장?

별도의 자료는 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금액이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무허가발생 주택, 무허가주택이 철거되고 이게 지금 한 500세대 철거한 건 큰 실적이에요. 큰 실적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볼 때 여기 주민자치모임이 주민들 자체모임이 양립이 되어 있는 거가 오히려 큰 우리 행정을 관리하는데는 기여를 해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에스텍이 여기서 정비용역을 하면서 에스텍의 어떤 역할보다는 주민자치요원들, 그러니까 주민대표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인력이 지금 결국은 12명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하지만 면적이 넓은 지역이 아니고 또 일단 집단화 된 지역인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에 청원경찰까지 더 더해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 용역비는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견해를 보이는 것도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에스텍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실적을 제대로 내기는 2008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은 구룡마을 자체가 행정력이 공권력이 잘 못 미치는 불법천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질의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룡마을이 정비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보다 더 좀 질 높은 정비, 그 다음에 질 높은 주민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내년까지는 전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끌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같이 근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주민들이 인식이 이제 구청에서도 구룡마을을 제대로 관리하는구나, 그 전에는 에스텍만 나가 있었으니까, 직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간헐적으로 순찰할 때만 한 번씩 있다가 지금은 7급 직원이 붙박이로 반장을 하고 있고, 총 5명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제 강남구청에서 구룡마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 조직 양조직과 그 다음에 구룡마을 상황실과 삼각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을 잘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아직까지는 감액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주택과장이 그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정비기간이 20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어요. 20000년도, 오타인데 그렇죠? 위에서 네 번째 줄 쯤에서 정비기간에, 그렇고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보면 예비비로 1억6,000 고정광고물 하는데 썼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비로 급하다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지금 말마따나 4억9,700인데 그게 더하면 숫자가 틀린 건 이따가 해명을 하시고요. 올해는 보면 1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예산 때문에 줄였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일은 많이 있는데?

예.

그러시고 여기 에스틱 하고 동연인데크가 용역을 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것 할게요. 연달아 할까요? 그 다음에 55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이것도 에스텍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숫자상에 질의를 드리면 간선도로에 8명, 이면도로에 8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원수가, 간선도로에서 8명이 일하고 이면도로에서 동별로 22개동에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명, 8명해서 16명인데 그 밑에 피복비 보면 작업복을 12벌만 해 주었어요. 그러면 6명은 옷 안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급량비 경우가 저희 직원들 8명, 광고물정비팀에 8명이 있어서 거기에 사용이 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피복비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과장도 빠져 있고 앞에 8명에는 과장도 빠져있고 해서 다른 계장들 하고 같이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에 야간작업을 나간다든가 또는 중요한 어떤 대형간판 같은 거 이런 것을 정비하러 갈 때는 다른 계장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간부들 피복비로 4벌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에스텍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에스텍은 11명입니다.

11명이고

이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 겁니다.

아, 이거 직원들 거예요?

예, 직원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운영에 대해서요 보면 2009년도 예산이 7,3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2,000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절감 때문에 줄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비용인데요 천상 예산이 감편성 되면서 줄어든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중에서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2009년 10월 31일자 현재로 그때 한 2,000만원이 불용돼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썼나요? 아니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날짜로는 불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에 연말까지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명제, 광고물 실명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감편성해서 올해는 5,000만원어치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몇 %정도가 감액편성 됐습니까?

96억2,645만원이 감소돼서 한 3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대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잘 알겠고요. 보니까 진짜 우리도 강남의 허파인 매봉근린공원은 예산편성을 유지관리비를 왜 그렇게 편성 안했습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공원의 일반 유지관리비는 지금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대모산은 어디 공원이에요.

대모산도 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면 대모산은 예를 들어서 하고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럼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거기는 유지관리나 이런 거 다하고 매봉근린공원은

김세현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열 과장님께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도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보다는 관리비가 산정기준이 유지관리 하는데 좀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미시설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주 유지관리비가 일반 산불 지키는 데나 숲 가꾸기나 이런 시설물 위주가 아니라 임야로써의 유지관리 하는 그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약수터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곡 근린공원은 내년에 또 우리가 폭포라는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예산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특별하게 더 필요하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와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하지 마시고 내가 저번에 행감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예를 들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노인들 넘어진다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관심 좀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정비 좀 하세요.

예산을 더

580쪽 보니까 도산 근린공원에 화장실 정비를 신규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3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산 근린공원의 화장실은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2억2,551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580쪽입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화장실을 근린공원의 화장실은 정비를 새로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이제 도산공원 근린공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신사 근린공원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 건물을 다시 뜯고 당초에는 도산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화장실을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산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지금도 20~30년이 되어서 지은 지가 20~30년, 20년 이상이 되어서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완전히 헐어버리고

완전히 헐어버리고 다시 증개축을 하는 겁니다.

철거했다가 다시 신축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데는 그럼 2개소는 신사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여기는 보수하는 거고요?

신사 근린공원은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서 그것은 화장실 규모가 작고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장미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대모산 올라가는 쪽에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지금 도산 근린공원보다 화장실보다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1억8,000만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 실장님 563쪽이요.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을 하신다고 1억5,200만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에 보니까 이면도로는 50%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하는데 한도는 250만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간선도로변에는 예를 들어서 50%인데 거기는 맥시멈이 없습니까?

맥시멈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의 간판은 좀 비용이 적은 것을 업주들이 많이 채택을 하시기 때문에 250만원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을 안 적어 놓으셨네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건축과 사업설명서 572쪽에 보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점검에 대한 예산이 1억2,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연립주택 중에서 여기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 이제 대상 건축물들인데요. 연립주택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여기 이제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연립주택이 몇 개 동이나 되고 아파트가 몇 개 동이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준면적 이상을 대부분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주민들 스스로도 진행이 되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의 연립주택들은 재건축을 스스로 이행할만한 재원이 없어요. 그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 이상 넘어서 한 30년 가까이 되는 연립주택들이 여러 동이 있어요. 청담동에도 연립주택이 있고 한데, 오히려 아파트가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다른 기타 동하고는 오히려 역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무슨 얘기냐면 논현1동에 이제 차병원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남서울호텔 건너편 아래 낮은 자락에 있는 연립주택들이 지금 20년이 아니라 아마 30년 정도 전후된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그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할 능력들이 없습니다. 누가 해 준다면 좋겠지만 해 준다고 해도 스스로 거기에 재건축이 돼서 입주할만한 자금력들을 못 갖고 있다고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신다니까, 작년도에도 안전점검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조적조 건축물 다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것은 지금 연립주택이 아니고 옛날에 20년 전에 나가는 다세대 주택인 것 같습니다. 4층 이하

아니죠. 그러니까 32세대짜리 연립주택도 있고

그것은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20세대 미만 건축허가분에 의하여 조적조 건물은 거의 다세대주택인데 366개소에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연립주택 아파트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아파트는 그럼 무조건 5층 이상짜리 주거시설은 아파트로 분류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전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해야 될 건축물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동수를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서면 상으로 제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점검대상 건물들은 대부분이 조적조 건축물이다. 조적조 건축물들이 이제 개인주택들이 거의 조적으로 지어진 30년 전 그 무렵에 지어진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를 쓰기 보다는 조적으로 지었어요. 그 당시에 건축대세가 그랬으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실제 향후에 어떤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다고 하면 당장 무너질 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비해서 한 3,0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2009년도 이제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예산집행실적 집계가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9,900만원입니다.

9,900만원, 그러면 지금 1억5,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9,900만원만 집행을 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추가집행 할 예정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미지급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잔액이 5,900만원 남았는데요. 한 3,000~4,000만원쯤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동절기 공사 점검한 비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또 어물어물 하신다. 아니, 지금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고 사업비 쓸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비용은 집행을

미집행분이 남았다?

예.

그럼 3,000~4,000만원 정도 미집행분이 남았으니까 1억3,000~4,000만원 정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010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만 지금 책정이 된 것은 이게 원래 수요요청 했던 것은 얼마 수요요청 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깎아서 수요요청 했나요?

조금씩 다 깎였습니다, 예산이.

예산과에서 깎은 겁니까? 원래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요?

10%, 거의 10% 가까이 깎였습니다.

거의 1억3,200정도 신청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비용들은 사실 삭감대상에서 좀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다고 하는 건 예산편성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은 이제 점검하는데 기술자들이 점검하는데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 사업설명서 551쪽, 552쪽에 걸쳐져 있는 불법고정광고물정비, 유동광고물정비는 지금 이거 정비용역을 어느 업체로 하고 있지요?

지금 에스텍에서

에스텍에서 하고 있지요. 또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서영원위원도 질의했듯이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경기고등학교 옹벽, 이것 녹지과에서 담쟁이라도 이미 덮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쟁이넝쿨로라도? 녹지과장 그건 지나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담쟁이를 심는 것도 거기에 녹지기반이 심을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옹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는 그 옹벽을 헐고 경기고등학교 뒤쪽까지 도로를 보도를 폭을 재보니까 한 4~5m가 됩니다. 그것을 언덕을 낮추면 뒤쪽에 경기고등학교 땅에다가 인공폭포를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아직 토심을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 도로를 낼 때 그 부분이 암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로를 파서 낮추기에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해보니까 70억인가 얼마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옹벽 앞쪽에만 담쟁이를 심기 위해서 하려면 그 기반을 거기를 파 가지고 소교목이라든지 담쟁이 심어서 넝쿨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절개지가 뒤쪽에 경기고등학교 쪽에 현사시라든지 수목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사면도 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절개를 하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 경기고등학교 옹벽을 포함한 영동대로에 그 구간은 우리 녹지과장이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인데 이제껏 그 옹벽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죠. 지금도 현재 옹벽 그 자체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 양쪽 진입로 입구에는 볼라드로 차량진입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저쪽 코엑스 쪽으로 내리막길의 볼라드는 과거에 이리저리 치워지기도 했었고 하다 요즈음에는 고정 볼라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언덕 보도가 주차장으로 쓰인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인 적도 있었는데 우리 저 녹지과장께서 그만한 예산사업을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도 이제껏 그것을 그냥 지나쳐 본 것은 간과한 것은 눈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강봉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코엑스 지금 그 앞에서부터 청담사거리까지 700 몇 m를 걷고 싶은 거리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 위쪽에 아이파크 앞쪽에 건물옥상에 가 가지고 저희들 건너편을 사진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니까 설계비만도 한 1억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도시디자인실에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그 블럭을 한 6,500만원 정도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시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 자체도 이것이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지 항구적인 조치가 못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 실장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실에서 어떤 여기다 어떻게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옹벽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코엑스를 출발해서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앞에까지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의사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시에서도 신규사업을 다 줄이고 있고 내년도 학교공원화사업도 우리가 10개를 올렸는데 1개 밖에 대상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선뜻 나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실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현재 자료상에 나타나있는 예정공사비가 한 4억원 정도로 예정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4억원 정도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4억원 정도의 향후에 공사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이것이 항구적인 시설이 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 녹지과나 어떤 환경개선차원에서 이게 서울 시비도 상당히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강남 구비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항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디자인실장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하고요. 지금 이 구간이 거의 한 600m 정도 되는 구간 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볼륨이 크고 또 토목과에서는 거기에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잡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략방향을 갖다가 수립하는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현장조사 하는 비용을 갖다가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예상가에 올렸었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보류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구적인 대책도 그 부분에 지하공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여기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이 부분을 상정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향후 앞에 있는 아이파크나 이런 거와 연계했을 때 어떤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안을 갖다가 일단 받고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또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6,000 얼마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검증하는 용역으로 용역의 성격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실장님 여기에 보면 기술료 같은 것이 20% 있는 것도 있고 30% 있고 한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런 건축적인 것의 기술료 같은 것은?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560쪽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20%, 또 다른 데 보면 뭐 30%도 있고 그런데 기준에 대해서 아세요?

이것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보면 몇 %에서 몇 %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담당자가 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뭐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얼마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여기 가로환경 코엑스 주변 개선사업 이것은 조달청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은 아마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사업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조달수수료 이런 것이 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정도 같으면 강남의 특성이 있으니까 강남 자체에서도 업자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저희 내규적으로 전부 다 조달청에 계약을 맡기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구청 자체적으로 하면 강남의 특성도 살릴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입찰로 경비도 절감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보시면 우리 건축행정 자문료가 감소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건축행정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고 여기 왔는데 당초에는 민원실에 4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줄여갖고 제가 와서 3명이 근무하는 것, 그것을 또 2명으로 줄였습니다. 2명으로 줄였는데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너무 일이 많다고 그런, 들립니다. 내년에 가갔고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또 환경이 좀 열악해지고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572쪽에 보면 건축물을 안전유지관리비 이런 경우도 보면 4,100여 군데에 달하는 데도 예산 한 1억2,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환산을 하면 하나의 건축물에 2만원, 3만원 적으면 그것은 참 기술용역비라 할 수도 없는 실제 경비정도, 그 정도 너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개선 건축심의는 아마 이렇게 심의기준을 너무 또 정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건축물이 획일화될 우려성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 우려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디자인실장님께요 560쪽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코엑스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G20 정상회의가 10월쯤에 있지요?

11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로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쭉 보면 가로환경 개선공사비가 8억이 들어갔어요. 보면 토공, 배수공해서 공사를 쭉 하나본데 그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해서 거기 가판대를 해서 음식, 여기 보면 음식점, 음식문화 특화구역으로 해서 음식문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기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로47길하고 테헤란로151길, 43길 여기가 굉장히 폭이 작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중에 그 중에서도 좀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는 삼성로 제47길 같은 경우 에는 거기에 보행로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서 차량하고 사람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는 버퍼를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가로의 바닥 포장을 갖다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디어폴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해서 거리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관광정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그마한 광장이나 광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생각하실 텐데 거기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거기에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벤치나 이런 것들을 둬서 그 부분에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금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정상회의를 위해서 각국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특히 강남구가 많이 홍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에 보면 제 생각이지만 거기를 정비해서 그 기간동안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산물 코너라든지 뭐 특색 있는 우리 한국 음식을 판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까지 여기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은 별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음식문화특구라고 그래서 특구지정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소 내에 있는 과에서 거기 있는 음식점 관리나 또 안내라든가 외국어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가로환경에 대한 것만 저희 디자인실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쪽 질의합니다. 561쪽에요 강남대로 간판사업에서 보면 2009년도 가격이, 금액이 지금도 틀린데 4억5,189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것을 더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돼, 3억7,900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왜 틀린지? 밑에 것 왜 3억5,400, 또 100만원, 2,400만원 더하면 이 4억5,000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 중에 보면 이 4억5,000중에서 작년도 10월 30일자 집행액이 3억8,000 정도예요. 아니 집행을 조금해서 3억1,000 정도가 남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감사 때 자료에 보면

네.

많이 남아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인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강남대로 미디어폴을 갖다가 저희가 시험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전기요금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 강남대로 간판개선 사업에 민간위탁금에서 일부가 전용되어 가지고 사용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 전반 강남대로를 비롯해서 압구정로 이면도로 개선사업까지 약 8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한 2억8,000만원 정도밖에 소진을 못해서 불용이 많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간판개선 사업을 갖다가 다 시행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할 금액까지 다시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보면 이 예산액 거의 8억9,000만원 중에서 한 마이너스 2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도 1주일 동안에 거의 7,000만원, 8,000만원짜리 결재를 서너 건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달려 있거나 디자인 심의가 완료돼서 계약이 완료돼서 저희가 집행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은 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원하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랄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얘기했지만 태양광 간판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는 많이 불용됐었는데 그래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반도 안되게 많이 깎아서 왔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G20 때문에 이 코엑스 근처에 이 블록도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열심히 잘 집행을 하고 내년 추경에 더 요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게 3분의 1정도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압구정로 간판개선도 그때 불용액이 많이 있었는데 몇 군데 집행예정이라는 것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로데오길과 압구정로 교차로에 있는 현대상가 건물을 비롯해서 3개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한 마이너스 2억원 정도가 지금 오히려 예산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뤄놓은 실정입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에 신사근린공원내 화장실 정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동실 화장실 교체가 6,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일식. 그것이 왜 몇 년을 썼고 왜 이것을 고정식으로 안 하고 이동식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근린공원내에 화장실은 이것이 이동식을 거기 고정식으로 큰 설치를 할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작은 것으로 하는데 작은 것으로 해도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수세식으로 다 요사이는 다시 깨끗하게 정비가 됩니다.

몇 년 썼어요, 이것?

그것은 몇 년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위치를 아는데 괜찮던데 이것을 왜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요 이동식 저도 이것 신사동 것이요. 보면 아까 어디야 장미공원도 1억8,000 들고 또 아까 여기 도산 근린공원도 2억이나 들고 하는데 신사동은 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합니까? 구청장 제일 신경 쓰는 것이 화장실인데 보니까 요새 화장실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자리가 없다잖아요.

네?

지금 규모를 작은 것으로

그래도 이것 고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별하는 것 같애.

아닙니다. 그 현장에 규모가 작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동식으로 해도 요사이는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83쪽 개포동근린공원 정비

네.

여기가 지금 우리 현재 개포3동 청사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새로 신청사 지은 옆에

우리가 한 5년 전에 5억 들여서 지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5억, 제가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잘 아는데 5년 들어서 한 5억짜리를 철거한다, 그거 좋은데 여기 내역에 보면 철거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네.

철거비는 어디로 갔지요?

철거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철거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자치행정과 예산에도 내가 봤더니 없어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 갖고?

네.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버틸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어요?

지금 금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돼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철거를, 지금 가리막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려고

네, 가리막 설치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쪽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나는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가면 이것이 그냥 어린이집도 좋고 휄스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하여튼 뭐 1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없냐 이런 요구사항이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안되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철거하고 이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지금까지 심어있던 나무들 뭐 값어치 없는 나무 심지 말고 이왕 거기가 상당히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라든지 좀 값어치 있는 대나무라든지 뭐 벚나무라든지 조금 수준이 높은 나무를 심어 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9,700 가지고는 공원 현대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시로 썼던 그 가설물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서 다시 뭘 다른 시설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보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돼 철거를, 금년 내로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하는데 지금 여기 1억9,700만원은 지금 철거되는 그 부분이 녹지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

네, 조성계획상.

그런데 여기 수목계획이 잔뜩 되어 있잖아요?

네, 수목식재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계용역 때 최대한으로 고급수종이라든지 소나무 등 조경이 고급스럽게 되도록 설계용역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인데 737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 예산 있잖아요, 93억, 9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93억이 지금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써버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3월 28일날 법률이 폐지됐는데 그 후에 준공된 사용승인된 건축물도 이번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일률적으로 다 내준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 우리 강남, 한 1년 것 되나? 몇 건 정도 돼요, 이것이. 아니 우리 강남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금년 3월부터 계류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좀 아세요? 현재.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요 아직은 이게 계류 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네.

국회가 너무 하는구만, 금년 3월부터 왜냐 하면 이게 집을 지은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법이 언제 통과되고 그래서 예산까지 잡아놓은 것은 제가 잘했다고 보는데 이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행정이라고 보고 법이 바뀌었으면 빨리 환불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법정시한 때문에 미집행 예산을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도 하죠?

땅이 얼기 전에는 수목을 식재합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도 수목식재를 많이 할 거예요?

예, 합니다.

수목식재를 할 예정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강남구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근린공원 정비하는 데는 지금 수목식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땅이 얼었을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계약도 다 됐고 예를 들어서 그걸 법적인 시한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은 얼어있고 그러면.

공사가 어렵고 시행이 어려우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사고이월 그런 것을 안하려고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언 땅을 파 가지고 수목식재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곡1동에 언주초등학교 담장이 수목식재를 해야 하거든요. 11월달에 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됐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혹시 공원녹지과로 그 수목식재가 어떻게 넘어오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집행을 하나요?

우리 과에서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목식재를 교통정책과에서 만약에 거기서도 사업을

공사를 거기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공업체에서 바로 직접 시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주변에 조경공사 하는 걸 직접 우리과에 협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순위원입니다. 585쪽에 녹지과장님, 지난번 저희 예산심사 때도 얘기 있었는데요 도곡렉슬 아파트 뒷산에 종묘 비산목 자르는 거요, 그때도 말씀에 혹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왔죠? 그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관철이 잘 나왔습니까? 의견수렴이.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들여서 도곡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개소를 하려고 당초에 2억을 지난 해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7,600만원 올린 것은 도곡2동 주민센터 예산설명회 때 저희 구청장님이 나가셨는데 그 장소에서 바로 아파트 주변 주택가와 연접한 지역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곡1동, 2동 동에다가 주민설명회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종묘 비산목을 우리가 수종갱신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그 결과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선 설문하니까 그 전에, 사전에 개략 설문으로는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7명이 대답을 했는데 80명은 타 수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고 27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80명 중에도 암나무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원 전체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80명이 찬성해도 반대하는 27명이 강력하게 이걸 반대하면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하는 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세현위원님 렉슬에 살고 계시지만 저희동에서 아주 민원 숙원사업처럼 이렇게 여러 번, 찬성하는 사람 쪽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얘기인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마 내용이 잘 관철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하여튼 이 도곡2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좀 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88쪽 마을마당 거기 보면 사유지 공개녹화 장소가 21곳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91쪽에 보면 거기도 사유지 공개녹화해서 거기는 마을마당도 25개소, 사유녹지 20개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가로공원이라는 말, 그 내용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사유녹지면, 개인소유면 개인이 해야지 이걸 구청에서 이런 것을 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녹지를 해 주는가 본데 그런 관계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이란 말은 우리가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합니다. 지금 진흥아파트라든지 한양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에 새울타리로 해서 아파트 담장하고 경계표시를 해놓았는데 그 안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우리 구청으로 가는 쪽에 보면 진흥아파트 사면에 녹지라든지 낙엽 쓴다든지 청소하는 것은 여기 마을마당 가로녹지 유리관리라는 말은 인부들이 가서 거기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소규모 보수라는 말은 이걸 유지관리를 인부들이 관리하더라도 거기에 훼손이 된다든지 돌이 빠진다든지 나무가 죽었다든지 유지, 일단 정비, 돈이, 보수가 필요한 것, 공사가 필요한 거기에 보수비가 지금 연중 소규모 보수비고 앞쪽에 마을마당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리가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 여쭤볼게요. 그 다음 가로수 병충해 좀 문의할게요. 600쪽에 가로수 병충해, 가로수 병해충 방제해서 가로수에 대한 비용이 죽 해서 비용이 4억 나와 있고요. 615쪽에 보면 또 병충해가 있어요. 615쪽에는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산림 병충해 다 병충해인데 물론 뒤에 산림 병충해는 구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국비까지 들어가서 같이 못한다 해도 이 녹지 병해충은 같이 하면 안되나 싶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해 가지고 별도로 해놓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얼마 예산 따로 하고

용역준 거죠? 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로수에 거기에 수관주사라든지 거기에 약재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로수에, 순수한 가로수에만 해당 됩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는 우리 인부들로 여기 보시면 인부 인부임입니다. 방제차량을 이용해서 녹지대나 공원에 약을 뿌리러 다니고 또 거기에 병해충이 침입한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그럼 이거 공원 이쪽은 구청에서 기간제를 투입해서 직접 하는 거죠? 용역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청 그 부분은 국비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녹지과장한테 하나만 확인좀 할게요. 590쪽에 보면 공원등 유지관리비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여기인가 얘기들으니까 공원등을 상상어린이공원 하고 일반 공원하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이 달라요? 등주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떤 모델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에서 30%를 부담하고 우리가 70%를 부담하는, 당초에는 상상어린이 공원을 서울시에서 이것을 많이 확대하려고 서울시비 전액을 시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그러다가 시비 부담이 세수가 열악한 데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100% 부담을 못하니까 우리구 같으면 30% 부담하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설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했는데, 설계했는데 거기 가면 또 시 전체의 공원 등주라든지 공원등을 이제 어떤 행태로 하라고 설계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설계를 한 거나 상상어린이공원에서 하는 공원등이나 거의 유사한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시설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어떤 구에서 공사를 한 부분을 보니까 목주, 목재 등주를 시설했다,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등주도 우리구에도 지금 이번에 달터근린공원에 생태육교에 등주도 목재를 사실은 안에 쇠가 들어가고 밖에 목이 외부분을 목재로 한 건데 가격이 비쌉니다.

목재에다가 목재 내부에 공동을 뚫고 철주를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철주에다가 목재를 씌운 거예요?

씌운 겁니다.

씌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에 대한 가로수 보식뿐이 아니고 우리 청담동 은행나무공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제 저녁에 내가 시간이 있어서 가보니까 소나무들이 말라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보통 이식을 해 놓으면 물론 홍역을 앓다시피 하는데 그 생존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걸 정확하게,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몇 년동안 살면 이게 확실하게 살았느냐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특히 소나무가 더 힘듭니다. 왜 힘든고 하니 소나무는 밑에 뿌리를 잘라놓으면 거기서 썩어 들어오는 시간이 이게 여건이 안되면 2～3년 내에 그게 구분이 되는데 서서히 거기에서 썩어 부패가 된 부분에서 뿌리가 썩어 들어와 가지고 오랫동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는 우리 관내에는 심어 놓은 데 그렇게 심하게 죽는 것을 못봤는데 중구에 제가 한남대교를 건너가다가 소나무 많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그리고 잠실에 가면 재개발 하는 데도 아파트 단지에도 심었는데 금방 1년 내에 죽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담동 은행나무공원에 소나무 몇 그루가 말라가는 걸로 본위원은 어제 밤에 봤어요. 밤에 봤으니까 정확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거기에 소나무로 보식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언제 심었죠?

은행나무공원이 지난해 가을에

아니죠. 금년에 거기 현대화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바로

보통 그렇게 됐을 때 공사업자한테는 A/S기간이 공사계약서에 기재가 되죠?

2년간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말라 죽으면 교체를 하는데 그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가로수보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로수들이 말라죽든지 사고로 넘어져 죽는데 사고로 넘어져 죽는 경우는 바로 변상조치를 하는데 말라죽은 경우는 원인불명으로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강남구가 보식하죠?

예, 우리가 원인자를, 훼손한 원인자를 못잡았을 경우에, 찾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 큰 나무, 나이 먹은 큰나무들을 말라죽게 하는 방법이 구멍을 뚫고 농약을 집어넣든지 제초제를 집어넣든지 이런 위해를 가해서 나무들을 말라죽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규명만 되면 훼손한 사람에게

변상규명이 됩니까? 누가 했는지?

수사의뢰를 해야죠, 경찰에다가.

경찰에 수사시켜도, 거기에 무슨 흔적이 남아요? 남지 않지. 결국은 지금 우리 관내의 가로수들이 거대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상가나 건물주들이 자기네 시야를 가리고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좀 홀대를 당해요, 가로수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지만 이 가로수 보식비용이 지금 여긴 150주 정도, 1억5,000으로 나와 있는데 가로수 수목을 결정하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물론 좋습니다. 은행나무 가을에 단풍지고 하면 좋은데 은행 알이 떨어져서 밟히면 이게 보통 냄새가 나질 않아요. 이게 혐오되는 물론 은행 알을 까서 먹고 하는 데는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혐오수종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은행나무가 지금 한 50수 정도 또 보식, 물론 은행나무로 가로수 길을 형성한 데는 은행나무로 보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은행나무도 교체대상 수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녹지과장 견해는 어때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 나무에 따르는 열매의 악취라든지 이런 불편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는 잠깐 일시적입니다. 저희들이 나무가 익을 열매가 성숙할 무렵에 즉시 제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에 심어진 나무 가로수로는 지금까지는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현재 심어진 가로수로는 가장 대표적인 가로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도 또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버즘나무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또 가지가 무성해서 교통안내판을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부 교체대상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을 해서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건 뭐 거듭된 얘기인데 우리 녹지과에서 예산을 쓰는 사업들 중에서 실제 국비나 시비가 쓰여져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산림 쪽에는 국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산불방지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모산이나 구룡산 같은 경우에 실제 국비, 시비가 그 사업비에 쓰여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너무 그동안 예산이 넘치고 남다 보니까 녹지과장께서 예산편성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지요? 많이 했지요 뭐, 공사실적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 구 시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나오는 국비는 임야면적에 따라서 이게 일정액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산림병해충 확대 방지하는데 얼마, 그 다음 산불 방지하는 예산, 그리고 산림보호, 또 산림훼손 되었을 때 복구비, 각각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병충해 방제약으로 이제 스미치온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스미치온이 상당히 독약이지요?

예, 1급 독성입니다.

독약이지요? 독약인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재 살포하는 게 아니고 수관주사, 나무에 원액을 주사하는데 스미치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재살포는 지금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약은 지금 약재살포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치온은 주사액으로 쓰는 구나.

네, 그렇습니다. 주사용입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세요.

녹지과장님 604쪽, 605쪽에 자투리공지 좀 문의하겠습니다. 자투리공지 및 거리환경 미화에서에 보면 꽃묘식재 해 가지고 꽃을 많이 심는 것은 재료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쪽에 소규모 녹지정비에서의 꽃 심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이것 무슨 차이입니까? 604쪽, 605쪽. 계정과목 가지고 제가 통계목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604쪽

지금 자투리공지 거리환경 미화는 재료비로는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재료비는 농협에다가 분기별로 이게 자투리라든지 식재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직접 재료비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소규모 녹지에 꽃묘식재는 공사로 발주를 해서 시설비로 된 부분은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 우리가 직접 나무 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604쪽에 아까 농협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그럼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거기는 인건비는 아까 왜 녹지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거기에 유지관리 인부로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요. 609쪽에 남부순환로 녹지정비 보면 가로수 위탁관리는 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왜 따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따로 편성했습니까?

지금 남부순환로변에는 지금 우리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녹지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에 많이 올라가 밟아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우리가 유지관리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다시 녹지를 다시 정비하려고 수목식재라든지 야생화라든지 다시 심어서 녹지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남부순환도로 이쪽

양재사거리

에서 이쪽 길이죠? 녹도 있는 쪽,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 녹지과에 606쪽에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강남 청소년수련관이 청담동 청담공원에 위치한 건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튼튼치가 못해요. 그래 지금 건물이 물이 새고 이런다고 관장이 얘기를 하는 판인데 여기 옥상에 녹지조성 할 만큼 그런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청소년수련관은 구청장님께서 한번 청담 근린공원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에 들리셨다가 옥상에 올라가 보시고 옥상에 우리 구청에 옥상녹화를 해놓은 걸 사례로 여기에도 해놓으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올라 와서 놀기에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대상으로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오래 되고 그런 부분은 안전검사를 합니다. 모든 건물에 우리가 옥상녹화를 할 때는 안전검사를 해서 여기에 경양토를 올려야 될 것인지 중양토로 올려야 될 것인지 또 혹은 혼합형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안전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시에서 안전검사를 합니다. 시의 안전검사에 의해서 공사시공하기 때문에 건물이 오래 되었더라도 옥상녹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수말씀을 하셨는데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바로 방수를 더 조경을 하기 전에 방수부터 먼저 해서 밑에 부분에는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강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담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우리가 물론 청담공원에 인접해 있고 한 데라고 해서 녹화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명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공원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곳보다는 주거지역이나 건물밀집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한 곳에 단 한 평이라도 녹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게 공원 가운데 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지붕 위에 구청장이 올라가 보시니까 녹화시키면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 좋겠다. 거기 어린이들 마당에 나가면 마당이고 녹지인데, 어린이들을 지붕으로 올려 보내서 놀린다는 게 그 얘기가 지금 표현이 좀 듣기가 거북해요.

아닙니다. 위원님, 공원일수록 공원 내에 콘크리트 부분을 녹화를 하는 게 더 오히려 녹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꼭 어린이들만 올라가서 놀라는 공간보다도 공간도 제가 표현을 위원님 어떻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에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심지 내에 다른 콘크리트 많은 속에 녹지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시설물 옥상녹화로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물로 우리가 옥상녹화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70% 지원을 하고 우리가 30% 부담을 하는데 지금 공공녹화 대상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옥상녹화 대상지로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청담 청소년수련관의 특성을 설명하자면 거기에는 이용객이 90%이상이 청소년들입니다. 그야말로 독서실이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방되어 있는 공원에 와서 애들이 공부하다 나와서 쉬는 것도 방법이고 옥상에 올라가서 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옥상에 녹화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학생들 담배나 피고 그 위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이 되는 거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염려이기를 바라고 지금 청담 청소년수련관 옥상이 통상 개방이 안 되요. 문 닫아놓습니다. 녹지과장 그 내용을 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거기를

열려 있었어요?

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학생 애들이 물론 학생 애들이 담배 피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내가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담배 피는 그런 장소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키워주는 거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흡연장소가 되지 않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거기에 흡연장소가 되지 않도록 담배재떨이를 설치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담배 그냥 화단에다 버리는데 꽁초 버리고 담뱃재 털고 그러는데 우리 강과장님 앞으로 경비 세워야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