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다른 위원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질의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가급적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명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생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실화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과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노령세대에게는 일자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기여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 4월, 5월에 걸쳐 개최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 6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이루었으며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인 장미문화축제를 5월 10일, 11일에 걸쳐 중랑천 둔치에서 유명 초청가수와 1만 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의 정기적인 개최로 수준 높은 연주회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플래닛사업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문화 복지 으뜸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교육공간인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문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구민들의 독서 함양과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복지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깔끔이봉사단을 재정비 운영하여 내집앞 내가쓸기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견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에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 의식을 심어주고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별센터 운영에도 더욱 힘쓰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반에서는 민간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이 되도록 하겠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단기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제공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규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영태입니다.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연홍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원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해서 많이 확산돼서 이런 고충 때문에, 동 감사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리 구청의 복지부를 위해서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8쪽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는 와중에 봉사자의 사기앙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방향은 저희가 분기별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단 자체도 우수한 경우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또 누적된 자원봉사 시간을 가지고 봉사왕이라든가 해서 어떤 인증메달을 저희가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발표도 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우수자원봉사자 약 700시간 이상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가정에 달 수 있도록 우수자원봉사자집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한 177명 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이 주로 표창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가?

네, 표창하고 이제……,

그럼 이런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 하시던 분 계시죠?

네.

그분들이 본인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그 가족과 그것을 이해하시는 그 주위 분들은 상당히 고충이 크시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 사기앙양하고 하는 측면에서 표창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남한테 베풀고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 체제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 역할이나 그런 게 일반적인, 어떤 표창과 또는 전에 예산이 있었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단장이나 캠프장 그런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워크숍, 어떤 격려 워크숍이나 사실 그런 것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앞으로 현재 계획은 이 정도인데 혹시 더 좋은 사기앙양 방향이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봉사자의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요, 표창을 받으시려고 봉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고 또 뭔가 그 가족도, 봉사자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도 모두 고충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제 분은 자제 분대로 남편 분은 남편 분대로. 그러면 이걸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작년도와 재작년도 봉사자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말씀, 어떤?

네, 전체 총괄적으로 전년도와 재작년도.

실적을?

네, 봉사자.

수를 말씀하시는?

증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2012년도 말까지가 저희가 7만 2,623명이고요, 금년도 5월까지가 7만 5,000명에서, 한 3,200여 명의 봉사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3,237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봉사자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우리가 봉사자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고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표창제도보다 가족이나 봉사자한테 실혜택이 가는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이나 봉사자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은, 물론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우신 분 중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표창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봉사자와 가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자제 분이라도 대학생이라도 우리가 중랑구청에서 관내에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봉사자나 가족이나 모두 위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의 가족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이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나 어떤 그런 취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르바이트 모집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주로 저소득 위주로 많이 뽑는 경우가 있고 보통.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꼭꼭 집어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방면 쪽에서 봉사자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쪽에도 있다, 표창제도 말고도.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표창 외에도 어떤 자녀에 대한 취업이나 알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고충과 번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쪽에 푸드뱅크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네.

8쪽에, 8쪽.

8쪽.

네, 수감자료 8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푸드뱅크 작년도 11월 달에, 12월 12일, 10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여기 나간 거 말씀드리면 푸드뱅크의 지출증빙서류 미첨부가 된 것은 저희가 그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차량 수리내역서가 원래는 카드로 결제할 때 해야 되는데 수리내역서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왜, 저희가 나가서 이런 거를 지출할 때는 이 내역서가 뭐, 뭐, 뭐 수리했다고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거고요, 시정조치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시정은 보니까 한 이틀 정도인가, 당일인가 하여튼 이게 1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푸드마켓 그 소화기 정위치는 원래 위치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층별로 한쪽에 지금 저희가 아마 모아놓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물품하고 적체가 도입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로 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차량수리비하고 또 소화기, 소화기는 몇 대, 몇 개가 보관돼 있고 차량수리비는 얼마 정도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가 안 된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그 자료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얼마 정도 썼는지는 모르고요, 소화기는 한 3개씩 소화기가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모아 있던 거고요, 이렇게 금액을 보니까 아까 지출증빙서류가 한 180만 원 썼는데 그 내역서가 지금 안 붙어있다고 그런 겁니다, 180만 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소화기는 뭐 점검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그때 점검해 보고 소화기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또 층별로 저희가 푸드마켓 가보면 1, 2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도 귀퉁이에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데 2층에 한꺼번에 모아놔가지고 소화기는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최성식 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 운영실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쪽이지요, 거기. 거기예요, 그 푸드뱅크.

그건 저희가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거 내용은 점검내용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푸드뱅크 마켓에서 예산 쓴 거하고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는 그런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은,

그 표는.

네, 이상은 없고요?

네, 점검을.

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원금하고 후원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괄 나와 있는데, 자료에 여기에 대해서 후원금하고 후원품하고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원금은 돈으로 입금을 하거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후원품은 쌀, 의류 뭐 등등 해서 이게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동이나 특정인한테 지정해서 내가 기탁을 하겠다 할 경우에 지정해서 되겠고요, 이 비지정은 거의 권한을 맡겨주는 거죠. 주로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한 75명가량 되는데 그분들이 내는 연간 회비가 있어요. 뭐 회장은 1,000만 원, 부회장은 500만 원, 이사는 200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정하고 비지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비지정에 대해서 그 모금, 모금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분이 얼마 얼마, 쉽게 얘기해서 지원했다는 그 자료도 있습니까?

네, 비지정은 지금 여기 저희가 뒤쪽에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지정하고 비지정이 나오는데 주로 비지정은 어떤 분이 하시냐면요, 현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75명입니다. 그분이 연간 내는 회비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약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부 특별한 분이 또 기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한 300∼400만 원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회비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비지정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금, 후원금 그 금액은 복지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집행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이 후원금품은 어차피 지정은 지정된 대로 기탁이 모든 게 가기 때문에 지정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어느 동에 줘라 그러면 그 해당 동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지정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인들 워크숍이나 또는 어떤 지원하는 거나 그런 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집행은, 집행내역에 보면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은 몇 명, 무슨 동 몇 명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추천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은 어느, 내가 망우본동에 살아요.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주면서 우리 망우본동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러면 망우본동에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지정이고 이건 비지정은 동별로도 별로 없는데 내가 어느 동에서도 지정을 안 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좀 알아서 썼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비지정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해당 동에서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또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비지정에서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면목4동에서 뭐 불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나가거나 아니면 하여튼 다른 데서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정은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어디 주라고 이 복지관에다 위임을 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기탁자가 후원을 금이나 금품을 하는 사람이 내가 내잖아요, 내가 망우본동에만 100만 원 주면서 ‘열 군데를 줘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망우본동만 나갑니다. 그게 지정인 겁니다. 구청에서 제가 뭐 어느 동을 줘라, 말을 못 합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비지정이고.

네.

비지정은 회원들이 모금한 돈으로 해서 알아서 지원해 주고 지정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거 지정을 해 주냐고?

아니, 안 하지요.

안 합니까, 그걸?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저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지정이고 지정이고 그 자료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받아 보십니까?

그 자료 받아보지는 않고요, 저희는 다만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도 우리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지도점검을 하고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좀 나갔는가 또는 후원금하고 후원대장이 어떤가,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이지 이 지정, 비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좀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이 어디로 간지 그 쓴 부분을 잘 모르시겠네?

아니,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그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차량운행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운영규정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나, 안 했나 그래서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어떤 운행일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또 지도점검을 나가고 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용 목적에 좀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사용, 목적 외에 사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랄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집행하고 남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상반기도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남은 것은 지금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이 다 돼 가봐야 내년도 예산심의 시 11월 달이나 그때쯤 추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뭐 그렇게 얼마 남는다,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아니,

보충하시고.

양보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고,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신다니까.

먼저 하십시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4쪽에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대해서 긴급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목적을 보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항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주로 생계비는 동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 또는 내방을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직원이 먼저 나가가지고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먼저 선지원하고 후에 이분이 어떤 우리 지원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긴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적정하면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특히 의료비가 여기가 많은데 의료비가 많은 게 우리가 1회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최대 2회까지. 그런 경우는 대개 병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와요. 일반적으로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암이나 어떤 희귀질환, 뭐 만성질환, 이 돈이 많이 나가는 수술하게 되면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에서 없다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사회복지공헌팀이라고도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준하고 맞으면 또 신청을 하게끔, 병원에서 직접 옵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가 비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그분을 일단 만나요, 그 가족들을. 그래서 병원이기 때문에 금방 지원 안 하고 우리가 전산조회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그 병원으로 직접 입금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고요, 뭐 주거비나 그거는 아까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그분이 직접 신청하면 해당 가구주 통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비는 가구에 해당하면 지불을, 지급을 하는데 의료비에 대해서는 가구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한 사람 앞에 최대 2회까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명, 그렇죠. 한 명당 2회, 그러니까 300만 원씩 두 번, 그러니까 600만 원까지 저희가 이 지침상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느 병원이든지 관계없이,

네.

주거가 우리 중랑구에 주거하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그분이 뭐 서울대병원을 갔든 연세대병원을 갔든 우리 북부병원을 갔든 서울의료원을 갔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가 돼 있는 주민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기준에 맞게끔 그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병원으로 지급을 하죠?

네?

병원이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 중에는 가능한데 퇴원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절차가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현재 지금 병원에서는 퇴원을 돈을 안 내게 되면 퇴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지원해야만, 수술 중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는데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 못 하고 퇴원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건지.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지침에 지불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걸 내용을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다 보니 복지회에서도 받고 아니면 자생단체에서도 받고 받다 보니까 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혜택을 보지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퇴원 날짜가 또 병원하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조달해서 지급을 하고 퇴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병원에 우리 중랑구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양인데 그런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긴급지원사업 이게 현황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원을 한 경우에, 어떻게 했든 퇴원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분이 일단은 돈을 다른 데서 융통을 해서 어떻게든 그 지원을, 돈을 냈으니까 퇴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고 저희가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돈 빌린 거를 우리가 나중에 갚아준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고 제가 판단해도 그렇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이에 적합한데 단,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병원에 가시면 어떤 큰 병원을 가면 사회공헌팀인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개 병원에서 옵니다. 그거 절대 개인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미리 이분도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홍보나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소식지나 해서 그런 데 좀 지속적으로 홍보 쪽으로 강화해야 되고 또 퇴원한 후에 이 문제는 좀 위에 상급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위에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뭐 그분이 어렵게 돈을 빌려서 퇴원했는데, 그런데 이 퇴원 후에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퇴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런 지금 저기,

잠깐 질의 요지가, 지금 현재 재입원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십시오. 하시면, 그 질의하는 요지가,

네, 다시 신청하세요, 지금.

다시 그 이후부터 긴급지원심의 보호대상에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그 요지가 그거 같은데 자꾸 엉뚱한 얘기해서 자꾸 좀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도록 그 병원에다 이야기를 하시면 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지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질병이 아니고 아마 교통사고로 이런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니까 이게 막막한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특히 무슨 경우인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주로 여기 위에 있는 것 외에 어떤 가구주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뭐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교도소에서 출소를, 바로 방금 나오면 돈이 없잖아요, 직업도 못 갖고.

아니, 의료비에서. 의료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의료비도 뭐 부상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상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타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받고 다시 관내 병원으로 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가 본데요,

조희종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시간을 가지시고 별도로 답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네, 그거.

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긴급자원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혹여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중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이영실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연말에 논란의 쟁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영문제 그리고 자립기반 구축, 스스로 자립해서 복지협의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그 내역 그리고 근무사항 미기재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큰 문제없이 잘 지도점검해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차량문제, 업무추진비, 기관장의 경조사 사용한 문제, 근무일지 그런 거는 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쓰는 게 없고 또 근무일지를 보시게 되겠지마는 전혀 자모회나 여성단체연합회나 전혀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아무튼 그 자료까지는 아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12년도에 후원금이나 후원품, 주로 우리가 갑과 을로 나누어서 안 되겠지만 을쪽에 이렇게 집중돼서 후원품이나 후원금이 지정이 돼 있어요. 물론 지정과 비지정이 있겠지만, 을쪽에 집중된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도 그 후원금품을 동별 배부현황을 보면 저희는 2012년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갑쪽도 있고, 오히려 갑쪽이 좀 많고요, 42쪽.

후원품?

또 그 외 42쪽 같은 경우는 갑쪽이 좀, 면목본동에서 좀 많은 것 같고요, 을쪽은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부는 중화2동 같은 데는 많았는데 그런 데는 특별한 어떤 작년에도 그거 지적이 돼서 어떤 특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제가 보면 지정하고 비지정 같은 경우는 거의 50 대 50이고 지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자, 그 기부금 하시는 분이 을쪽이면 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 좀 일부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자료는 보니까 상당히 균형 있게, 물론 행정을 집행하면서 갑과 을이 따로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공신력 있게 정말 집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좀 전에 다루셨는데 제가 뒤에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걸 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긴급복지법에 의거 아마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2009년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시법에서 지금 영구법으로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선조치 후 그다음에 서류 보완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대상기준에서 부합돼서 어떤, 이렇게 따로 지원해 준 것을 환수해야 될 그런 사연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원하게 되면 후에 저희가 공적자료를 통해서 지원기준에 안 맞으면 말 그대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회를 여는데, 저희가 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5월까지는 환수대상자가 없고요, 2010년도에 세 건 365만 원이 있었고요, 2011년도에 한 건 154만 원이 있는데 모두 지금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거기까지 파악했습니다.

네, 아무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하겠다, 어느 정도 신속하게 지금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과장님께 아니면 담당자에게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면 보통 며칠, 몇 시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는지.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주로 신속한 것은 여기에서는 생계비하고 주거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 퇴원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비는 제외하고요, 생계비하고 주거비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3일이나 2∼3일 내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느냐,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한번 현장 보고 또 결재 올려가지고 개인통장까지도 한 3일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도 긴급지원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숙 팀장께서 담당하고 계신데 상당히 아무튼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의 성패는 홍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을 하나 실현시키기 위해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게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신청을 보면 보건복지부 129, 다산콜 그리고 내방 전화, 이웃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관변단체 말고, 우리 선출직 말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홍보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특정 계층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홍보에 대해서는 매년 각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 회의도 하고 공문도 매년 시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번에 소식지 일부에다가 이 긴급지원사업 내역을 이 기준하고 좀 정해가지고 소식지를 게재해가지고 좀 저희가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내용을 좀 확대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선에서 수고는 많으시나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기 불황이, 불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수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354가구에서 2012년도 336가구 줄고 있거든요. 과연 이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줄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올해는 금년도 예산 사정하고 전년도 예산 사정하고 조금 약간 틀린데요, 아마 금액별로도 어떤 의료비 같은 거는 가구 수가 준다고 그래서 꼭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3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도 줍니다, 뭐 50만 원도 주고요, 본인 부담금이 해당만 되면. 그래서 저희는 뭐 특별히 준 것보다는 좀 늘어날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황이고 그리고 휴폐업, 실직자, 교도소 출소자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정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 예산에는 크게 차질이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

반쯤 조금 집행을 못 한 것 같아요, 240가구에.

네, 그래서 5월 30일 자로 저희가 한 50%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반기에도 더 어려우신 분이 계시겠지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이 예산이 또 부족하게 되면 시나 또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이게 안 될 때 어떤 희망온돌 분야가,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이웃돕기,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어떤 다른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신청이 왔을 때 지원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의료비가 지금 9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91%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그런데 의료비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데서도, 생계비는 나가봤자 30∼40만 원 얼마 안 나갑니다, 한 가구가 되더라도. 뭐, 장제비나 주거비도 몇 십만 원 나가는데 의료비는 한 번 나갔다 그러면 300만 원까지 나갑니다, 더 초과되면 우리가 감해서 600만 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타구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주민긴급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자체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생계비나 주거비지원보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2회 이상, 그리고 2회 이상 지원했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그게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다시 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2회까지로 딱 한정되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의료비가 2회 600만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은 지금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이분이 더 비용이 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민간단체, 쉽게 얘기하면 일단 어떤 의료기관이나 KT&G,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이나 하여튼 그런 데 매칭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6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네, 아무튼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질병에 오래도록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나 그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긴급지원 기준을 꼭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라든가 모든 기준이 초과돼서, 어려운 대상자가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따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여기서 근무를 하다보면 꼭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이나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KT&G나 어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나 또는 우리 조금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비지정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거기는 어떤 특정 기준이 좀 완화가 된, 우리와 같이 1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어떤 금액이 소득하려면, 그런 게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간기관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제 동 감사를 아마 마치고 일선 동에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서두에 어떤 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중돼서 일반 행정업무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긴급지원이나 모든 사업을 어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복지사 충원,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책, 복지예산은 많이 늘려놓고 실제로 복지사 충원은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이런 행정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일선에서 과연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복지사를 충원해서 원활하게 어떤 복지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소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사가 금년도까지 총 자살한 사람이 4명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아니지만. 업무량이 과다하다 해서 자살을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저희가 3월달부터 해서, 시에서 각 구청 담당자 회의를 했고 연찬회도 했고 해서 몇 차례 해가지고 지금 진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충원이 늦어지는 겁니다. 연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사업도 교육청에서 하는 걸 각 주민센터로 내려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가지고 직원들이 특히 사회복지직이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번에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5월달에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기진작에 어떤 게 있느냐, 뭐 수당, 지금 사회복지직이 5급이 없는데 5급으로의 사회복지직을 승진시키는 방안, 아마 구청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선 확충방안이 가장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하반기에 뽑을 걸 미리 한 290명인가 더 추가로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주민센터나 저희 과가 주무과인데요, 총괄하는 주무과인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분들이 휴직이 잦고 일반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휴직률이 더 세요, 더 힘드니까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휴직도 됩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과정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를 통해서 인력확충을 통해서 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복지사가 사실 일선에서 보면 상당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동의 행정업무가 보조도 해 주고 있고 또 동 행사에 참여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 충원이 이루어져서 수혜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 정말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부서인데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과 질의와 답변 사이에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악성민원인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방안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이 자체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서 가보니까 제일 부딪치는 게 뭐냐 하면 첫 발령지가 대개 보면 동사무소로 발령지를 받더라고요.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악성민원인이라기 보다도 민원인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마찰이 많던데 오히려 첫 발령지를 동사무소보다도 무슨 자체 내에서, 구청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과정을 거쳐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면 어느 정도 민원인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한번 어떤가 제 제안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저희들이 신규발령자에 대해서는 전원 다 주민센터로 발령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구청에 발령을 하고,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로 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신규공무원이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응대 요령이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더욱더 복지, 동에 있는 복지업무가 또 일선 창구일입니다. 뒤에서 있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일선 창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신규 복지공무원수가 폭증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무조건 다 동으로 보내지 말고 구청으로 배치해서 일정기간 거친 다음 동으로 배치하면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작년에 저희들이 동 업무 복지에 관련된 업무매뉴얼을 지금 만든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책자가 아마 이번 6월달에 책자가 나옵니다, 업무 매뉴얼이, 우리 구에서 주관한 업무. 그리고 또 우리 교육센터,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그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하는 행정직공무원들도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또 거기 교육강사가 우리 경력이 많은, 경험 많은 간부공무원들 배치해서 업무 매뉴얼도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런 방금 우리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대한다는 요령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어떤 민원응대 요령미흡으로 인한 민원 야기, 그런 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기초생활팀담당주사입니다. 유상춘 자활지원팀담당주사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팀담당주사입니다. 김영주 노인시설팀담당주사입니다. 박병대 노인정책팀담당주사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황수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쪽에 보시면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전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이게 위원회는 있는데 운영을 한 번도, 작년도 금년도 한 번도 안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기획이나 뭐 이럴 때 조사나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만한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한 건도 없어서 이 위원회 열지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1회 해서 1억 3,9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도 안 했는데 2,8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는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에 운용위원회 개최를, 노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다음에 운용기금을 쓰려고, 운용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가 필요하면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880만 원 이건 현재 집행한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집행할 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용계획, 연말에 위원님들 예산심사 할 때 기금운용계획을 심사를 하십니다, 그 운용계획을 만들 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언제쯤 개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도는 뭐 한 번도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특별하게 노인기금을 특별한 다른 어떤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운용계획 외로 별도로 운용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든가 변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운용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현재 연말쯤에 가서 운용계획을 위원님들 의회에 제출하는 운용계획을 다시 정립을 할 적에 그때, 지금 현재로서 그때 개최할,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면 2012년도에는 10번 했고 2013년도는 4번 했고 그런데 2012년도에 10번 했는데 집행예산은 하나도 안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10회를 했는데 이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성격이 의료급여의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대불금, 이건 돈을 내지 않아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단순한 행정행위라든가 또 의료급여를 365일 초과해서 급여를 연장, 병이 깊어서 연장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로 다 했고, 올해는 4번 중에 한 번만 대면심사를 해서 올해 예산집행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심의를 어떻게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우편으로 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이 부당이득금이나 대불금 체납된 거 이걸 결손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사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급여일수가 일정기간에 ‘이분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연장해 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에 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조사한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아,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결손심의를 서면으로 하고 싶다면 몇 건이나 되신 거예요, 금액은 얼마나 되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건수하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금 위원이 다섯 분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분인데, 2013년도에는 네 번 했는데 이거 10만 원씩 다섯 분한테 지급한 거예요, 아니면 뭐?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당연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약과장까지 4명이 우리 구청직원들이고요, 이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외부위원이 양수연소아과의원의 원장님이신데 의사십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5명 중에 한 분이 외부위원이신데 이분만 한 번 출석할 때마다 10만 원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표기하실 적에 이걸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건데 그냥 10만 원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감사준비하실 적에 조금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반 동안 외쳐오던 노인정과 복지관에 소방대책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늦게나마 시정해 주신 데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망우3동 햇님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준공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만 한 2년 됐네요?

네, 2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었지요? 몇 평에 총 평수에 비례해서 얼마 들었지요,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건축면적이 100㎡고요, 총 공사비가 여기는 이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4억 6,995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보장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그 하자보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차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리모델링 공사된 곳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셔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었고 공사한 게, 그동안에 우리가 리모델링 이후로 보수공사를 했던 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비가 들이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4월 16일날 계약한 것 그 외부공사나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추가 설계 외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1월 9일자 여섯 번째요, 거기에 보면 “1층 출입구 건물외벽보수공사 2013년도 3월 26일날 보수공사” 이거 왜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물외벽공사문제는 건물외벽이 공간이 뜬, 벽하고 외벽하고의 공간이 떠 있어서 거기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공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 그걸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깨뜨리는 부분을 누군지를 몰라서 손해청구를 못 하고 그냥 저희가 예산으로 우선 보기가 흉하고, 어르신들께서 ‘흉하니까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고쳐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처음 설계단계서부터 잘못된 시공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설계를 했던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는 좋은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를 할 때 그렇게 또 깨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향후에 이렇게 새로 돈 많이 드는 건물에다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런 자꾸 하자보수비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번 같은 사례를 예를 들어주셔가지고서는 좀 더 견고하면서 확고한 건물을 지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량에 비례해서 직원이 지금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 경로당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서, 여기 구청에서요, 동직원이 아닌 복지사 여러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뭐 하는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사업하시는 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감자료 2쪽에 보면 기금운용실태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고 자체 감사를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회심의를 미개최해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처리 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면 관계절차상, 회계절차상 징수결의 요청을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하지 않았다 해서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수납은 정상 처리됩니다. 이게 절차상,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에 세입징수결의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업무가 종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이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오고 정리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세무과에서도 물론 돈이 ‘아, 이게 사회복지과 무슨 예산이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정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징수결의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작성시 이자부분을 소홀히 해서 뺐다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전체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보고서 작성시 작성을 할 때든 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용계획을 내년치 올해 연말쯤에 가서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결산보고 할 적에 운용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출해 버렸다 그런,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서를 작성은 했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심의위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계획기금 결산서류는 다 만들어져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과정이 절차상에 심의를 거쳐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심의를 그냥 생략하고 제출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생략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뭐 1년에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규정에 없나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는 기금을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금 쓰고 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썼다,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운용계획처럼 잘 썼다.’ 라든가 어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이 실무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법은 아니고 우리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아마 이게 중대한 사항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필히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7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전체 숫자를 보니까 등록장애인이 약 한 250만 그러니까 4인기준 가족당 한 가구가 아마 장애인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가 장애인데. 우리 구도 보니까 약 한 2만 500명 등록장애인 수로 아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정말 지체장애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추진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대상 만6세에서 65세미만의 1, 2급 장애인이 428명 국·시비 구비로 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28명의 이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이게 뽑아낸 숫자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28명은 5월말 현재 사람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뀔 수가 있고요, 뭐 오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신청이 들어오시면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현장에 가서 그분의 상태 이런 것을 전부, 진단서 이런 걸 전부 참작을 해서 등급을, 점수표가 있습니다. 등급표가 있는데, 그 점수표를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여기 아까 위원회 종류 중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뭐 여기는 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고 적정하게 평가를 했다, 이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어떤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다, 이렇게 그 점수를 보고 등급을 결정해서 그 사람 수가 모인 게 지금 거기 보시는 숫자가 428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등록장애인이 2만 500명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2만 500명에 6세에서 65세미만 1급, 2급 장애인 숫자가 428명 이렇게, 이것은 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네, 본인들이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 받으신 분들,

네, 신청자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9명 뭐 구비, 9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원칙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공단에 심의 판정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신 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분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셔요,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 구비로 적은 금액이지만 구비로 좀 지원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네, 100% 뭐 아마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금액을 보니까 등록별로 올 37만 4,000원, 91만 9,000원 바우처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준다는 것이고요, 생활환경이고 장애인, 그 가족 전체가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또 장애인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그 금액에 맞게끔 차등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적게는 8만 6,000원 많게는 216만 3,000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16만 3,000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화재로 장애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 금액을 216만 3,000원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활동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활동보조. 활동보조는 어떤 휠체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건지, 활동보조기구는 어떤 걸 지금 이야기하는지 이걸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어디 시장을 가신다든가 뭐 밖에 나가실 활동, 집안에서도 물론 문 이거 움직이실 때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보조하는 거하고 목욕시켜드리는 거하고,

아, 보조.

네. 그다음에 건강 체크해 드리는 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서 어떻게 몇 세대, 이거 지금 봉사자는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을 하겠다 하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되신 분들인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훈련을 받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서비스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도 비슷한 제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아마 이쪽에 관심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욕은 주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씩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몇 회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신내노인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을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가서 집에 가서 봉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비 100% 아마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의 어떤 장애인이 어떤 이런 혜택을,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저도 외국여행을 가끔 합니다마는 참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을 언제 들렸던 적이 있는데 그쪽은 거리에 나가니까 굉장히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자유롭게 어울려서 영화도 보고 또 그리고 거기 공원을 같이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고 이런 걸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활동보조,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편의시설에 그리고 공원, 특히 우리 중랑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적격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정말 이용하기 좋게 앞으로 선도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나 미국 가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식당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은 전부 다 100% 다 장애인 시설로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도하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산서에, 우리 예산서에 없는 시나 국가에서 바로 돈을 지원해 주는 재배정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이 상담을 받아보면 ‘아, 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전, 안내를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앞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전 일선 동 감사, 그리고 요즘에 정치권에서 보면 너도나도 복지비율 지금 늘리고, 한번 복지비가 늘어나면 정말 이걸 다시 없애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그러니까 국민총생산 대비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복지비를 많이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쪽은 한 20%, 우리는 10%가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양육수당, 무상보육, 교육수당이 지금 또 늘어나서 복지업무가 지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서도 업무진단을 통해서 복지사 어떤 확충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일부 행정인력이 남아도는 인력을 복지업무에 교육을 따로 시켜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부서장으로서의 복지업무 대비 복지사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다고 보는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 전체 업무의 인력배치 문제는 제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 과 저희 부서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인력만 충원된다고 그래서 다 해결된 건 아니고 직원의 업무능력, 업무능력 향상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적정한 사회복지 업무 담당, 업무 직원들의 배치를 재배치를 한다든가, 업무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업무입니다만 사회복지사의 격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직업을 떠나는 사례,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 그분의 인권과 어떤 근무형태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소에 느낀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개인의 능력 또 경험 이런 게 또 필요하고요, 또 인력 재배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인사파트에서 충분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요양원 시설법이 바뀌었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전환 관련법이, 시행이, 법 개정 시행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요양원은 크게 요양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요양원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래서 또 소규모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31곳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12곳은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 시설이 일정 규모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양원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된 곳이 12곳, 그렇지 않고 9명 이하로 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19곳 그래서 전체가 31곳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구 요양원은 현재 법 개정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네 곳이, 당초 법이 시행 2013년 2월 18일, 2월 28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법에 의해서 생겨서 운영되어 오던 요양원 중에 네 곳이 아직 시설을 못 갖춰서 이렇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곳은 그분들이 거기에 한 수십 명씩 계시는데 그거 일시에 문 닫게, 법에 안 맞으니까 문 닫아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 수용돼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양해 하에,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요건이 충족이 그러면 업종을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청장님 방침으로 ‘8월 말까지 그 네 군데에 대해서 그때까지 변경을 하십시오’ 라고 지금 여유,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했고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개월, 각 요양원 원장님들하고 합의사항이 3개월 연장해서 5월 28일까지 기한을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월 28일날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당장 요양시설들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집이 자기 집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물이 자기 집이어야 된다는 아주 요건이 까다로운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 바로 못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해가지고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거기서 또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조금 여유를 주어라,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실 수가 없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허가규정에는 몇 평으로 나와 있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거는 면적, 그 사람 수,

네, 면적.

네, 사람 수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경우 같으면 1인당 면적이 23.6㎡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일 경우는 20.5㎡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36㎡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205㎡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9명이니까 한 180㎡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허가 규정사항에 제가 알기로는 100평 이상 되는 그 면적이 되어야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100평이라는 규정은 제가 지금 어디를 위원님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당 면적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수용하는, 필요 하는데 23.6㎡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요양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236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100㎡, 100평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20군데가 면적 미달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중랑구에 31개 그 요양업소, 요양원에서 100평 미만 요양원이 한 20군데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 시설법에 의해서 따른다면 이런 요양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랄지 이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100평이 안 돼서 시설에, 규모에 미달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하시면 시설, 면적 전체하고 채용인력이 어떤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신고를 받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만, 이상만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요양원 인원 상관없이 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허가 내주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내 드려야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뭐 내 집이 일반주택이 3층인데 2층이랄지 이런 데다 좀 털고 한 10명이라든지 5명 여기에 모시겠다, 이런 허가사항도 허가가 나갑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물론 나가, 말씀하신 대로 요건에 맞으면당연히 해 드립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개정된 법은 100평 이상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다고. 100평 미만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자기 집이어야 되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100평 미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현재 미달된, 면적이 미달됐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철거를 한다든가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앞으로 20군데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도 어느 봉사 겸 자기도 뭐 생계유지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전환할 때에 서로 마찰 없이 이렇게 이렇게 양해해 가면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평 미만이 뭐 위반됐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2월 28일 채로,

최성식 위원님!

네.

만약에 지금 서로가 이해가 필요하다라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 끝났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도 아니고 나는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개정된 법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노인요양시설 기준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보면 요양 급여체계가 일부 지원받는 부분이고 개인 부담하는 부담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를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자기부담, 자기부담비율, 나머지는 물론 공단에서 냅니다만 그 비율을 보면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본인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 거기에 수급자는 당연히 의료급여가 되고 또 그 수급자 아닌 사람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10% 그리고 일반인, 일반인이 의료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은 20%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 금액은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시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본인 부담 그 수수료 부분이 적용시키는 부분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드러난 부분이 본 위원이 한 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수가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갖고 가서 이의제기 됐을 때 환불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소관부서의 업무사항이라 그러면 31군데의 노인요양시설에 자기부담 부분에 대한 수가, 이 부분이 적용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가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하고요,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문가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가를 책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표준수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저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거기서 통보가 저희한테 오는 걸로 기준을 해서 그분이 개인 부담을 얼마나 했는데 그게 오버됐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오버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려면 그럼 그 개인이 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내 자부담 비용이 적정한가를 갖다 따져 물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과에 민원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3등급 받았는데 150만 원을 내고 있다 이게 적정하냐, 좀 봐주라 했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온 자료 또 공단에 다시 구두로 묻든, 서면으로 묻든 물어서 적정한가를 알려드리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뭔가 의욕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도 모를뿐더러 내라니까 낸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큰 틀에서 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거기까지 내다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가에 정해진 자기부담비율 금액이 있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더 받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게 뭐냐니까 본인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거 하지만 필요한 기저귀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돼서 얼마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돈 내신 분한테, 가족한테 안내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적정금액입니다’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 아까 공공건물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의 건물에서는 하자보수가 지금 없다고 아까 그러셨던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없,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 제일 늦은 내구연수가 아까 햇님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23쪽.

햇님경로당은 2011년도 2월에 리모델링이 준공했고요, 리모델링,

신축으로는요?

신축으로는 세 군데가,

몇 군데 어디, 어디예요?

네?

어디, 어디예요?

네,

2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6쪽입니다, 6쪽. 6쪽에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 있는 신축경로당은 서촌경로당하고요 그다음에 망우본동경로당 그다음에 망우동에 있는 안산경로당 이렇게 세 곳이 신축경로당으로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지금 22쪽이나 24쪽까지 보수현황이 있죠?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우리 주택 보유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10년은 내력벽을 말합니다. 그 내력벽을 따져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자, 1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페인트라든가 간단한 것이 1년이고 그 외에 2년, 3년, 4년 방수공사 같은 거 4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정확한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새로 신축된 건물이 거기에 이런 자, 담벼락은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아니지마는 본 건물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사금액이 작기 때문에 묶어서 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자, 햇님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 해야 하는데 왜 자꾸 분리를 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뭡니까,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한 번에 전부 발생을 하면 한 번에 다 하겠죠, 저희도 편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해 놓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비가 온다든가 뭐 눈이 온다든가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4월 달에도 발생되니까 하고 임시방편으로 막는 거고 또 11월 달이든 10월 달 되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나온 보수업체를 보면 부전테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에요. 자, 이거 하나의 보수업체를 어떤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보수업체를 바꿔라, 이거 위원님들 그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거 보면 장수건축이든가, 뭐 제일건축 심지어 부전테크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자만 발생되라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부분을 자, 다른 업체를 수의계약이면 다른 부분 업체도 갖다 넣어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데 계속 동참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 걸 3층에서 누수가 됐던 부분을, 4월 달에 누수가 됐던 거를 8월 달에 또 누수가 돼서 공사를 한다면 물론 하자보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 누수 했을 때는 하자보수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계속 그 업체가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경로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공사부터 수도 파이프 하나 이거 만지는 것부터 큰 공사까지 이렇게 여러 계층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관급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나 ‘뭐 서류 뭐 내십시오, 뭐 내십시오.’ 다음부터 안 합니다.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받고 아예 다른 데 가서 하지 뭘 머리 아프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몇 개 업체가 이렇게 그분들이 해 본 업체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신축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랑구에 한 4,500개가 보수업체가 있는데, 등록된 분들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걸 문제를 따지더라도 지금 수감자료 이거 2012년, ’13년뿐만 아니고 약 10여 년간 이분들이 계속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사항 나온 것을 감사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여태까지 반영을 안 하고 계속 자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가지고 아니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셔야 합니다. 자, 아까 6쪽에 보면요,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을 해가지고 건물 내 누수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서촌경로당 말이에요. 제가 그 담벼락 같은 데에 페인트칠하고 이런 건 말씀을 안 합니다. 건물 내 자체는요, 영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자보수 1년에서 10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누수 보수, 건물 내 누수가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 세 가지 다 건물 내 누수로 돼 있는데, 누수가 뭡니까? 자, 하자의 누수는,

샌다는 얘기야, 비가.

누수가 하수도가 새서 새는지, 정화조가 새서 새는지 누수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수가 새서 새는지? 그래야 하수, 하자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촌경로당 신축 하자보수는 1층하고 현관이 누수가 됐던 부분인데 이 배관이 새가지고 배관 등,

배관이면 수도 배관이에요,

네, 수도 배관,

하수도 배관이에요, 정화조 배관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우수 배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 부분을.

화장실 내에 들어가는 배관이 새서 그게,

그럼 생활형 하수도네요?

하수, 화장실에 들어가는 배관, 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형이죠.

상수도.

상수도요?

네, 상수도가 압력에 의해서 샌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재질을 뭐로 했는데 압력에 의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파손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수,

아니, 이건 이건요, 우리가 여기서 말 동문서답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재질을 하수도 지금 상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폴리프로필렌(PP)을 썼느냐 아니면 엑셀(XL)을 쓸 거냐 아니면 동 파이프를 쓸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스테인리스를 썼냐 자, 에이콘(Pb)을 썼느냐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명확하게 해서 하자 보수관을 가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지금 현행 건축법에는 우리가 감리제도를 따로 주게 돼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2년 하반기부터 지금 감리제도를 건축사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2010년도면요, 불과 딱 만 ’11, ’12, ’13, 만 3년이지 않습니까? 자, 하자보수 기간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은 1년에서 10년을 주되 아주 경미한 것은 1년이고요 그다음에는 2년이고 3년 자, 방수공사는 4년입니다, 상하수도가요.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재질을 뭐로 해서 방수가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료를, 공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서면뿐만 아니고요, 지금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에는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계십시오. 자,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명분상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지 실제상으로 우리 중랑구의 예산, 지금 사회복지과가 얼마입니까? 약 900억 정도 가까이 되죠, 그렇지요?

한 840억 정도 됩니다.

그냥 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84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나간 건설, 신축공사라든가 보수, 하자공사, 리모델링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말이에요, 평생 계속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타부서에 계셨다가 사회복지과로 오셨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 내용연수가 결과적으로 지금 2010년 7월하고 2011년 8월, 2011년 5월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하자가 발생됐다는 자체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부실공사 했던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이게 지금 건물 내에 그냥 명분상에 건물 내부 누수, 누수가 됐으면 금이 가서 누수가 됐는지. 자, 지금 공법은 다 콘크리트 공법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답변하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누수 된 부분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무료로 이 공사를 다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수 된 부분은 서류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누수가 됐는지는 서류를,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이 자료가 올라올 때는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저하고, 저 위원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감자료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는 부분적으로 자료를 다 갖고 오셔야지. 전혀 그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자, 상수도가 하자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 여기는 자, 개략적으로 올라왔으면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또 망우본동 경로당이 지금 2011년 8월 준공 일자인데, 사용승인 일자인데 지금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건물 내 누수해가지고 3층 강당, 천장, 벽 했는데, 벽면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아니, 과장님 여기 감사기간이에요. 감사, 피감사원으로서 정확한 자료를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서면 제출하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도 누수, 수도관의 누수하고 창틀의 일부에 누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틀을 자, 하이섀시로 했으면요, 통째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 섀시하고 하이섀시 하고 겸해서 어느 부분에 났을 때에 왜 하자가 났는지 원인 규명을 알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구립 안산경로당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요?

네, 그것도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께서 잠시 회의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촌경로당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수도 하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니까 비전문가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3년도 채 안 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건축과 영선반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자, 간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1층인데 1층 부분에 도면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 시방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비가 잘못되었으면 설비도면을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표기가. 그랬을 때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재를 쓰라, KS 자재인데 지목을 다 해줘요, 지금은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인데 우리 여기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답변 식으로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복지 쪽에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파악되었겠죠. 그러나 복지에 속해 있는 공공의 청사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과연 우리 중랑구 전 주민, 더 나아가서 서울시 주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어떤 공공의 청사에 대한 공공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어떤 우리 국가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야만 우리 감사기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차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 뭐 그분들이야 뭐 일순은 했겠지마는 지금 당장은 안 터졌지마는 과연 2,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또 터졌을 때에 과연 또 재비용 발생이 부과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이 제대로 앞으로는 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초기에 명확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하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촌경로당이라든가 망우본동경로당 그다음에 안산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자 발생원인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감리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게 나왔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전문, 위원님들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하자보수, 물론 이건 돈 들여서 공사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업체에서 해 준 겁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구립 안산경로당이 시공업체의 명의인데 그 당시 어떤 도급계약자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경로당 보수공사 거기 원 신축공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묻고자 하는 것은 6쪽 보면 이연건축, 부전테크가 여기에는 지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11년도 8월 달에 도급계약자냐는 얘기입니다, 주 사업체냐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촌경로당하고 그 밑에 망우본동경로당은 신축으로 하자보수를 한 것이고, 그 아래 지금 말씀하신 안산경로당은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자, 왜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2011년 8월달에 망우본동경로당을 할 때 신축업자는 지금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경로당 신축은 이연건축에서 신축을 하고 하자보수도 이연건축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부전테크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중랑구청이 도급인입니다. 자, 수급인이 자, 그 업자가 수급인입니다. 그러면 수급인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도급과 수급을 주었을 때에 이연건축하고 부전테크가 수급인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분이기에 22쪽, 23쪽, 24쪽까지 계속 10년 되든 5년이 되었던 경로당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거 명확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내가 말씀, 그래서 이거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분들만큼은 특혜를 누려 주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신축업자는 보십시오. 자, 그 뭐 성현토건은 내가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연건축은 다년간 지금 보수 중랑구의 공공에 공사를 마치 주 업체도 아닌데 계속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자, 듣고 있어요, 과장님 듣고 계시냐고?

네, 말씀하십시오.

시공업체 이연건축이 그 당시 공사가 3억 6,400만 원에 공사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이 공사금액이?

수감자료 6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사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연건축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정당한 어떤 발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두 개 신축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경쟁입찰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름이 위원님께서 이연건축 해서 우리 보수공사하는 이연건축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동명 다른 회사입니다. 이 자료는,

그 자료 주십시오.

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들이야 이연건축이니까 당연히 연관성을 보는 겁니다.

네.

동일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전테크는요?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부전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는 관내업체입니다.

안산경로당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신축건물입니까? 하자 여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2,000만 원인데, 이게 2,0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아, 보수공사.

네, 보수공사 2,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연테크나 23쪽에 있는 이연테크하고는 전혀 별개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문제는 틀리다면 당연히 이건 따져볼 문제니까 그러는 거고, 그럼 하자보수에 대한 이연건축은요? 이것은 하자보수입니까? 자, 이연건축에 지금 주신 것.

네.

자료를 주시려면,

최 아무개를,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님!

네.

자료를 주시려면 구립망우본동경로당 신축을 한 이연건축주식회사의 자료가 와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자보수한 이연건축이라는 상호를 가진 그 업체의 자료가 좀 와줘야 되는데 지금 온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두 곳을 줘야 서로가 다른 동명이라는 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강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자료 오는 동안에 하시고요.

강대호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신축회사, 신축했던,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이고 그곳 신축했던 회사가 하자보수도 했습니다.

이게, 아니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이연건축하고 이 보수업체의 이연건축하고 동일이에요,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원님들 보더라도 이 부분에선 동일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신축하고 개보수한 업체하고는 지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건 뭐 파악하면 그걸로 서로 이해가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각종 공사금액에 대해서 이게 많은 몇 억씩을 주었는데도 하자보수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재조사를 할 때 자, 어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공사금액에 대한 자재를 투입하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자보수는 두 번 일을 하게 됩니다. 들어간 자재를 다시 긁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투입했을 때 재조사하는 데 비용이 두 배로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초에 신축할 때부터 정확하게 건축을 해야만 하자보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치 이거 보면, 22쪽, 23쪽, 24쪽을 보면 과연 이 업체들을 위한 하자보수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지요? 앞으로 이 업체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내년 6월말이면 임기가 다 끝납니다. 끝나지만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부분이 다시 새로운 이 보수업체가 또 오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일업체가 반드시 잘못한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지금 도와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업체들이 다른 업체가 물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은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왜 이렇게 보수가 그렇게 수시로 많나 이런 의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경로당의 구립이 40곳입니다. 그런데 22곳이 21년 이상 된, 55%가 21년이 넘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봄에 발생하고 가을에 발생하고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한 곳에 1년에 두 번 공사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더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 …… 이상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 예산을 ’12년, ’13년 예산을 줄 때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공의 청사를 점검을 해서 하자발생이 돼서, 물론 예외적으로 더 발생될 수도 있겠지요. 발생될 때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하자가 발생된 비용을 자, 아까 말씀을 왜 그런 문제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공사금액이 안 되니까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업계 업체를 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발생될 수 있으면 한 개라도 2,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속된 말로 그냥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붙여서 이놈 붙이고 저놈 붙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업체를 위한 누가 보면 하자보수라고 생각뿐이 더 들겠어요? 자, 유독 2012년, ’13년만 더 그랬어요. 그 전에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료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남으면 도로 반납하세요. 우리 예산 남으면 반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꿰어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6번도 보십시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계실 때까지는 명확하게 하시고 차후에 오는 부서장께도 이런 문제를 필히 전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랑구 예산이 절약되고 그러지, 이런 부분이 절약도 안 되면서 전체적인 것을 그냥 …… 치기로 해 가지고 몇 개, 여섯 개 일곱 개 업체를 전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업체의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방해서 효율적으로 또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더해?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나 말고 하라고. 우리는 모르는 거 들으니까 좋구먼.

자료요청,

그건 별도로 얘기하지요.

별도로 얘기하셔야지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