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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6-07-11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찬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오선용 도시팀장입니다. 김종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창수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이병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이용구 공원팀장입니다. 이찬규 시책추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순서는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서3 도시개발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서곶공원 시설물 재정비사업,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추진, 연희배수지 상부 X-게임장 조성, 원신공원 1단계 조성 사업,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어제도 건축허가과 건설과 보고 때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새로운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자료로 이렇게 보고를 하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서2지구가 어디인지 가좌1동 어디인지 이런 것을 최소한 차트를 갖다 놓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신임 구청장이나 신임 인천시장이 와서 보고를 받는 자리라면 아마 도표나 아니면 지도를 준비해서 지금 여기 복안이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 줬어야 예의지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들 잘못도 있겠지만 보고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혹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가져온 도면이나 어떤 랩을 가지고 왔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평면 도면에 여기서 여기 구역이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이고 여기는 몇 평이고 기간은 언제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혼자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게끔 아 여기를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할 구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도 건축허가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보고 받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이나 개발사업소 측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인접 구간에 좀 못가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소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다 맞춰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귀퉁이 모서리 이런데다 녹지 확보해 놓고 이게 녹지가 다다 이런 경우가 퍼다한 경우입니다.실질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하다보면 공원도 생기고 호수도 생기고 도로도 크게 4차선 8차선으로 뚫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 위해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보면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를 키워서 그런 것도 전문가 의견을 확실히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하면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성과품을 받는데 성과품을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누가 검토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담당 실무자하고 팀장과 과장들이 앉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담당 팀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지 국가사업이고 거기에 돈이 다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하나를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공사 예가가 다 달라지고 아마 공사 예가까지 전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온다면 관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한다라든지 아니면 의회가 회기중일 때는 의회에 어떤 성과품을 기본이라도 제출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단 설계사도 용역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그에 설계내역이 도면 또는 시방서상에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그것을 물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오픈을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고할 때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셨죠? 이것을 자세히 해 가지고 제가 2대, 3대 때도 거의 보면 마을포장까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었어요.모르겠어요 그 후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어디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18쪽 있죠?원신근린공원 1단계 조성 공사 이게 2007년도에는 완전히 됩니까? 2007년 이렇게만 써 놓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산부족 보상 문제로 해서 실시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청소년수련관 하나 지어놓고 게이트볼장도 지금 갖고 있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강성구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공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스포츠시설이나 되었지 다른 사항은 안 되었거든요?그래서 과연 2007년도에 이것이 완공이 될 수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원성이 많더라고요? 신현동 쪽에 공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매년 약속만 했지 되는 것이 없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2007년도에는 완전히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그 기간으로서 2007년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당초 예상대로 하면 올해 게이트볼장과 함께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 주차장 시설도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보상 20억 부분도 올해 7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 36억원이 시에서 우리 서구에 가좌 완충녹지라든지 석남 완충녹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취합을 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다소 늦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차후에 그쪽 동이나 이런데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굉장히 불신을 하더라고요. 매년 단체장 바꿀 때마다 업적 논하고 모모 어떤 사람은 매일 그렇게 거짓말한다.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한 보상도 되고 차후에 기본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석남완충지역 녹지사업 이게 준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너무 행사에 쫓겨서 공사가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느꼈어요.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때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원래 저희들이 7월 10일 정도까지 예상을 했던 사업인데 그간에 6월달에 자진 우기로 인해서 조경이라든지 흙을 만지는 작업들은 비 한번 오면 이틀정도 작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목적은 거기 완벽하게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약 30년 전부터 시설녹지 지연되어가지고 어렵게 시작하는데 자체가 그게 행사로 인해서 졸속으로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날 행사장 앞에 도로처럼 되어 있는 것 거기가 원래 도로는 지정된 데가 아니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운데가 도로입니다.폭이 20미터 도로로 해서 주일-74호선으로 지정되고...
성구

강성구위원

도로가 있어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그 토지는 저쪽 공단 끝까지 봉수대길까지.
성구

강성구위원

완충지역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설녹지라고 하죠? 즉 말해서 해풍 방제하고 거기다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목적은 그것인데 공원 식으로 했죠?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내가 볼 때는 어떤 완충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냥 보기에만 공원 식으로 토사를 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원래 목적대로는 이게 사용되지 않지 않는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원래 당초는 저희들이 토사를 16,000루베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0루베 거의 60,000루베 정도 들어갔거든요. 전부 그것도 무상으로 흙을 쌓은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하 건축하는 한양아파트에서 부평 한양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갖다 실어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처리는 평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운딩 처리하면 풍압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유해물질이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이 또한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사업부서니까 예산문제 명쾌하게 답변하셨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거기 구비 조성되어 있죠?기금조성을 만들어서...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방채 발행한...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방채 발행이 석남 완충녹지에 총 8백 55억중에 지금 8백 44억이 구비이고 5백 11억이 시비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몇 년도?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게 전부 4단계까지 다 마무리 할 그 사업비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방채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5년거치 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의 대책 즉 말해서 상환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금 대책은...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상환하는 대책요.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아십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서구가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 개발사업이 제일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 내일부터 개발 부담금 제도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자체 70%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에 구로다가는 21%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청장님 복안도 이쪽 청라지구 건설이라든지 검단신도시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석남 완충녹지나 가좌 완충녹지는 한번에 다 해야 할 사업입니다.그 예를 들어보면 올해 백만원짜리 땅이 내년에 보상협의 하면 1백 30만원으로 됩니다.그 이듬해는 1백 50만원...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30년전에 했더라면 그거 몇 만원짜리에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방채 이자는 연 4%입니다.그래서 땅값은 1년에 20% 오르는데 지방채 이자는 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서구 재정으로서 앞으로 상환하는데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차후에 거기 또 공사가 되더라도 본연의 취지에 너무 보기에 그냥 공원 식으로만 하고 하지 말고 수림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공원만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기 좋게만 그냥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그 시설녹지 나무만 심어 놓으니까 거기다 게이트볼장도 해 달라 왜 맨 땅에다 나무만 심느냐 이왕 공원 식으로 해주면 그것도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11쪽입니다.211쪽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도 12월 7일날 경서2·3지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해 가지고 고시일로부터 3년간 이랬습니다. 3년간이면 2005년도가 되는데 아직 남은 것인가...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2007년도까지.

김영옥위원

3년이니까 조금 남았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제한에 관한 것은 상관이 없고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제한은 지정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행위 제한을 3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정만 되면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계속 그냥 사업 끝날 때까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사업자 지정 구역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법으로다가 모든 사항이 인허가나 이런 것이 규제가 됩니다. 다만 예정 지구 내에서 지정을 안 하고 제한을 안 하면 계속 건축허가나 지장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동안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것을 법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준 것이거든요.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지금 걸었으니까 3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개발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냐?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지정하기 전에 행위 제한을 한 그런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지.

김영옥위원

지정을 하고 나면 아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정을 하고 나면 개발법으로...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다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사업여부를 아직 하겠다 하는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경서지구 옆에...

김영옥위원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10만평짜리도 사업이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일단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체비지 매각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구역 같은데 10,000평밖에 안 되는데 기반시설 사업비가 여기도 30억정도 소요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구 일반회계나 이런데서 지원할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주택 부지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그러고 있는 집들 다 보상해서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이주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민들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다가 아파트 13층을 지을 경우에는 경서지구가 3층밖에 지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더 상당한 민원이 대립될 그런 소지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한번 이 사항을 신중히 협의를 해서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축이 가능한데 굳이 감보 50% 잡아가며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인근에 옆에는 개발 안한 지역도 2백 50만원이고 구획정리 감보 40% 된데도 2백 50백만원씩 체비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40% 땅 줄이고 땅값 똑같으면 뭐 하러 하느냐 자꾸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다시 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겠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하겠다 좋다 하면 하는 것이고.

김영옥위원

여부를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강성구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도면 관계는.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것은 구청에서 거의 하는 사업 주요업무보고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인천시청이 가정오거리 뉴타운내에 유치가 되니 안되니 이래서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그 다음에 또 가정오거리 뉴타운 건설이 된다 하는 것 또 가정동에 속칭 미나리깡 있는데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특히나 인천시 청사가 어느 정도의 부지가 그러니까 딱 부지를 찍지는 않겠지만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성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설명이라도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도 설명을 요하는 사업이 다 되거든요.가정오거리 뉴타운이라든지 가정동 속칭 미나리깡에 있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은 옛날 4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모릅니다.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준비 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서라도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유인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유인물만 만들어 준다고요?설명 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검단신도시 관련건도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없거든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특별하게 일반현황이나 이 정도 나오지 거기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김영옥위원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도 없고 해제된 그런 사항도 없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취락지구 지정된 것은 것입니다.해제된 지역이 서구에 세 군데이고.

김영옥위원

어디 어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하동마을하고 저쪽에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시천동.

김영옥위원

마가의 다락방 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화 되었습니다.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개발과하고는 그것이 업무가 관계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겠네요 현안 사항이?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6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금년도 총 예산이 1백 53억 5천 4백 14만 2천원이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13억 8천 3백만 66만 9천원이 증액된 총 규모 1백 67억 3천 7백 81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61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수시정비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조성된 공원이 서구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에 계속 수시로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또 모래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간 2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서 1억밖에 세우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 더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26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는 검단지역과 아까 말씀하신 가정오거리등 각종 서구지역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서 신문 공고료라든지 증액하는 것이 6백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신문 공고료는 예산과목이 부적정 해서 2백 2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시설비 이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아까 해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은 우리 서구에 여섯 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백석지구, 독가촌지구 그 다음에 시천2지구, 경서지구, 공촌지구, 가정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그래서 가정지구는 가정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포함된 그런 사항이라 앞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가 70%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백석 취락지구 3-1호선 이 위치는 백석동 지금 삼덕 아스콘이 있습니다. 삼덕 아스콘 그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하천 옆에 있는 그런 위치한 곳으로 거기가 14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을 해서 거기도 일반 주거지역하고 똑같은 용적률 건폐율로다가 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는 해제는 안 되었지만 허용을 완화시켜준 그런 부분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독사촌이라고 하는데 독가촌입니다. 독가촌은 지명이 뭐냐하면 옛날에 1,2,4군 부대가 김신조 남파 했을 때 지역마다 독립 가옥이 많았습니다.그래서 독립 가옥들이 집단으로 모인 독가촌이 어디냐면 백석초등학교 그 옆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백석 취락지구에는 8억 1천 2백만원 그 다음에 독가촌 취락지구에는 3억 5천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개발사업 신문공고료 해서 이것은 경서2구역 지구단위 환지공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람이나 이런 절차는 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6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 경서3구역입니다.경서3구역은 작년 5월 25일날 시에다가 지구 지정 신청을 했는데 각부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사전재해 교통성, 환경성 이것을 일제 해서 재협의를 보라는 그런 보완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총 5천 7백만원의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은 유형 및 재해 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게 2천 2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성 검토 용역은 교통, 환경 조사분석 그 다음에 교통수요 예측변화 이런 사항은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는 환경질 측정 용역으로 이것은 대기질 및 악취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세어도 물량장 정비비로 해서 5천만원은 이게 작년도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집행 잔액을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돈을 마저 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작년부터 소나무재선충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일원에 발생이 되어서 3백 4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백 40만원 구비 31만 2천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6쪽에 시설비 식목일 나무심기는 식목일 남무심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4백 12만 3천원이 절약된 그 사업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시로서 도시녹화사업 인부 산재보험료가 금액 대비해서 당초 2.1%였는데 산재보험료가 금액 대비해서 3.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백 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선진 공원녹지 비교시찰 2백 10만원은 작년에 우리 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지만 3백만그루 녹지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3백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 상금을 그냥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쓰는 돈이 아니고 해서 추경에 예산 90%는 3백만원 중에 2백 10만원은 비교시찰 경비로 쓰고 나머지 90만원은 밑에 도서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3천 6백만원은 두개 업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고 다음에 363페이지 특별회계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추경에 총 15억 천 29만 3천원이 추가로다가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청산금수입은 환지처분 및 등기 용역이 검암1지구가 8월 25일로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이 감소될 예상으로 해서 당초보다 3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검암1지구에 금년도에 14필지 체비지 매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2필지밖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3억 8천 9백 70만 7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산결과 나왔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366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23억은 자금 부족으로 검암1지구가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서지구에서 10억을 회수했고 그 다음에 연희지구에서 13억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367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3~400명 1,000여명이 집단으로 지금 검암1·2지구, 경서지구 너무 건폐율 용적률이 낫다 그 다음에 층수도 3층밖에 안 되니까 더 넣어줘라 이 계획이 10여 년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 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별도로 준공은 되었지만 한번 추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서 1천 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 기타회계 전출금 연희2지구 차입금으로 13억입니다. 다음 371쪽 검암2지구 토지개발사업입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수입이 2005년도 부과한 미납금이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 3억 3천 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은 4필지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암2지구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부지라든지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게 지금 약 3억 4천 5백 9천 4백만원 정도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4천 8백 34만원으로 5천 1백 66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에 검암1근린공원 조성공사를 검암2지구의 국민체육센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3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공사 2천만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암2지구도 같이 2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각종 부대비용으로 1백 71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7쪽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경서지구는 총 체비지가 56필지중 아직 20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 34억 3천만원 정도가 아직 매각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18억 8천 8백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증가가 되어서 8천 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8쪽에 시설비 여기도 지구단위계획 2억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신호등 사거리에 3억에 신호등 설치를 하나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 6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9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4억 6천 4백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검암1지구 차입금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3쪽 연희1지구입니다. 연희1지구에는 5백만원 예산으로 수입이 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5년도 결산결과 2백 13만 2천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백 86만 8천원입니다.384쪽에 과오납금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백만원은 시에 반환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연희2지구 387쪽에 연희2지구는 27억에 세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유자금 이자발생분이 3천 8백 89만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만 6천 1백 11만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검암1지구에서 회수한 돈입니다.13억입니다. 다음에 388쪽에 검암1지구에서 세출에 13억을 다시 잡아주고 과오납금에서 도시개발특별 반환금으로 해서 전체 14억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391쪽 연희3지구입니다. 연희3지구는 총 5백만원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세출로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백만원을 재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계속비에 대한 395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64쪽 용역비에 경서3지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이다 그런데 사전재해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은 재해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는 세우지 안 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새로 생겼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265쪽 세어도 물량장 정비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세어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어도는 우리 서구의 유일한 섬인데 세어도라는 것은 가늘고 길게 늘어진 섬이라고 해서 세어도라고 했습니다.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것으로서 면적은 40만 8천 정도의 평방미터입니다.그래서 인구는 26세대 39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는 지금 현재 전기시설로는 자가발전기를 50키로와트 한 대하고 또 보조발전기 25키로 와트 두 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육전공급을 재작년부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14세대 도서에 거주하면 육전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4억 6천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 해저케이블 2킬로미터를 거청도에서부터 건너갑니다.그래서 1,2차 입찰을 한전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안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포장은 마을 안길 포장을 110미터를 귀히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선착장을 그동안 시설을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급수시설로다가 2005년도에 관정 300톤짜리 일일 30톤짜리 나올 수 있는 용량인데 현재 약 100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 도서 같은 데는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계속 허드렛물이나 이런 것을 쓰게 되면 관정이 해수가 침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식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회관에다가 수도꼭지 하나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허드렛물은 지하수 관정에서 퍼서 그분들이 별도의 수도라인을 해줬고 그래서 교통시설로는 서원호라고 약 8.56톤 서원호가 행정선이 하나 있습니다. 속력은 시간당 12로트 정도 속력을 내는 것인데 95년 11월에 건조한 그러한 배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물대 맞추어서 나왔다가 만석부두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가발전 시설 및 물량장 정비로 1억 6천 2백 85만 7천원을 투입을 했고 2004년도 지하수 관정개발 해서 5천 5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서 4억 3천만원을 투입을 했고 2006년도 비법정도로 포장 소득증대사업 해서 5억 5천 7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물량장 정비라든지 이것은 작년 집행 사업비를 포함을 시켜서 소득증대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약 3억 5천의 조선 건조기가 또 추가로 되어서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이라 해서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에 가보면 육지는 불이 훤한데 거기는 불이 안 켜지고 앞에 바로 영종대교가 보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지금 거기 행정선을 운영하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대처할 그럴 예정에 도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오래된 그런 배이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운전 이렇게 하신 분들 우리 구에서 수수료 주고 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선장하고 선원 두 명이 여기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세어도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세어도 종합개발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 낙도사업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계속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은.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수립했던 것은 저희들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것이고 그래서 관광 쪽으로 그쪽은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계속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영옥위원

같이 연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종합개발 계획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기반시설 먼저 우선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기에 우리 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같이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전기니 이런 것은 연계된 것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사항은 연계가 되었는데 나머지...

김영옥위원

거청도 선착장 관계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안 되었어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저희들이 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만 거기에 용역하면서 그런 것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반영을 해 준거죠.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서지구에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서지구 형평성 3층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용적률 너무 과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예를 들면 지금은 3층까지니까 많이 주민들의 선의에 피해라고 할까 그것을 많이 된 것 같고 개발도 그래서 사실은 경서지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또 과도하게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용적률이라든가 이것을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검단지역도 보면 거의 주거지역 단독주택 부지가 4층까지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서구에서만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이 3층까지 로만 해서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춰야지 연희지구도 4층까지 해 놓았는데 왜 굳이 경서 검암지구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다세대도 짓게 해 달라 그런 요구인데 그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 공동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그것을 다 감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한번 원안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주민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도 그런 우리는 자신 못한다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인천시 청사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을 집행부만 따로 가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가게 되면 같이 가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 청사에 대한 것은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만 해 주시지 말고 그 정도 되었을 적에는 벌써 어느 정도 넓은 크게 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품목입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관리국장

새로 생겼습니다.

전원기위원

새로 생겼습니까?그러면 우선 환경영향 평가하고 교통영향 평가는 부지에 규정에 몇 평 이상이어야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조항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단지로 개발할 때 30만평 이상이면 그것은 인천시 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로 올라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평가는 면적이 소규모라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가는 것은 사업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냐 인천시장이냐 하는 그 사업차이고 그 다음에 30만평 이상 되면 인구 영향 평가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경서3지구는 법에 규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대상입니다.

전원기위원

대상은 된다는 얘기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우선 보면 환경성 검토 환경질 측정 용역 그래가지고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 의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여기는 대기질이나 악취 같은 것 그것을 측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시간대별로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측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환경 대기질 악취 조사하는 그 면허업체가 수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 날짜라든지 월별 일자 시간대별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원기위원

제가 평소에 봤던 어떤 용역 비용하고 그게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용역 내용이 너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많이 안 듭니다.환경성 검토 대기질 측정하는 것은 많이 안 듭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나중에 용역 검토서 보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지금 체비지를 못 팔고 있는 것이 경서지구나 검암1지구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체비지 분양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최저가는 2백 20에서 좀 비싼 것은 3백 50까지 나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선착순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를 냈는데 그게 만약에 3층에서 4층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가변동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지가 변동은 매년 공시지가가 서구에는 21% 이상씩 상향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약간 상향조정 한다고 해서 토지가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먼저 예를 들어서 3층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이미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약 2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 용역까지 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풀어서 분양가격하고 그것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체비지가격은 일단 감평사가 감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층수가 약간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의 편차는 생기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극단적인 예지만 분양을 받은 사업자 입장 측에서는 지금 4층이 아니라 거기다 15층 건물을 짓게 된다면 훨씬 좋아하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바뀌어 있는데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니라 2억이라는 돈을 사업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제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평사가 체비지 매각하기 전에 감평을 하면 환경이라든지 일곱 가지 요인을 가지고 감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층수가 한 층이 올라갔을 경우에 어떠한 환경변화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 감평사가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감평사 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상향해서 받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이 안 되는데 3층에서 4층으로 바꾸는데 그것을 굳이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줘서 그것을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바꿔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거든요.예를 들어서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측에서 검토해서 바꾼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돈을 한 지구단위에 2억씩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꼭 바꿔야하는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할 사람이 우리 시나 조직에는 없는 것인지.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서 용역보고서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전문가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규모적으로 택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용역을 안주지만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30만평, 20만평을 계획을 논하는 것은 각종 요인이라든지 그런 전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단순히 그냥 한 층만 올리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 계획이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 용역 안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시기에 3층을 4층으로 올리는 것 주 변경사항인 것 같아서 그랬고 일단 저희 생각은 어쨌든 용역비를 안 들고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구마다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3개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구마다 또 안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안 쓰게 되면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같은 인접 구역 내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시키는데 2억씩 잡았다는 것이 의문이 났고 그것은 비용을 최소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7월 12일 내일 10시개의하여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