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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7-02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일반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영수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입니다.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와 일반부의안건 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부의안건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내일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모래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금요일부터 7월 9일 화요일까지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나 현장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일반안건은 제307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으로 의원발의 2건과 시장제출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성환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존경하는 최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2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중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까지 국비지원 교부액이 61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시 확보액은 46억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하단에 영산강하구둑 자전거인증센터 관리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4월 22일자로 황포돛배 매표소에 인증센터를 지정하고 2012년 10월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한남레저타운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 이것을 좀 올려주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만 목포시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안전행정부에서 목포시에 플러스알파를 해주겠노라고 해서 이번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옥주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장 박옥주입니다. 327쪽 건축행정과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원도심 공가정비 2천5백만원, 용해동 포미주공3단지 주민쉼터 야외운동기구로 1천5백만원, 용해동 하이츠빌라 주민쉼터정자설치 부대시설비로 해서 1천5백만원, 용당2동 유달아파트단지내 포장공사로 3천만원해서 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시설물확충정비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 빈집정비 및 환경정비시설비로서 원도심 공가정비 2천5백만원 다음에 도비 세입분야를 그대로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미주공3단지아파트 주민쉼터 야외운동기구 1천5백만원, 용해하이츠빌라 주민쉼터정자 및 부대시설 1천5백만원, 용당2동 유달아파트단지내 포장공사 3천만원해서 8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328페이지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런 내용인가요?
옥주

박옥주건축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55억9,6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억2,37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5억원, 구 산정동사무소에서 구 가톨릭병원 도로개설 15억원입니다. 그 밑에 보조금입니다. 달리 북부방조제 개보수사업 10억7,450만원입니다. 5억3천8백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액정산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2억7,335만원에 대해서 7,565만원 증액된 3억4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335쪽입니다. 도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 북부방조제 개보수사업 6천9백만원입니다. 원산중앙로 인도정비 3천만원, 연산주공 후면도로 안전펜스 3천만원, 유달동 22통 용전부락 오르막길 2천만원, 만호동 9통 통운회관 앞 2천만원, 산정동 신안주택 도로보수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달리 북부방조제 개보수사업 본예산 15억3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금회에 7억6천7백만원 감액하고 7억6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과 도로유지보수 일용직인부임 기간제 전환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감액 524만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원산동 중앙로 인도정비공사, 연산주공아파트 3천만원과 하당 보행자도로 2개소 하당우성아파트앞 하당 삼성아파트앞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지게차입니다만 노상적치물 적사용, 염화칼슘 소금 적사용, 적화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이나 이것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으로 23년이 경과된 노후장비에 대한 신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도로부지보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물보수 삼학도선 철도건널목 보안장치철거공사입니다. 805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정산분에 대한 92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시비 확보액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9쪽입니다. 도로관련시설보강입니다. 도로시설물 원스톱민원해결사업으로 기정 3억원에 대해서 5천만원 추가, 도로노면 정비민원이 많은 것을 해결하고자 5천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포장 기정 2억5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예산으로 연산주공아파트 후면도로 안전펜스 3천만원, 유달동 22통 용전부락오르막길 2천만원, 만호동 9통 통운회관도로정비 2천만원, 산정동 신안주택도로보수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 개설 5억원을 편성하고 기정액 시비 5억원은 감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 340쪽입니다. 서남방송국 본옥동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해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대박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3억원을 추가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산정2동사무소 건너편 구 가톨릭병원간 도로개설비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에 2억8천만원을 추가해서 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1쪽입니다. 먼저 이로방앗간 대성교회간 도로개설 사업에 2억원을 추가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해3단지 침수도로개설 1억5천만원, 임성초등학교 인도개설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옥외광고간판 실명제전산화 시스템운영에 따른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338쪽 상단부에 도로편입지원시설비, 부당이득금 반환 도로부지 2억원 계상했고, 1억원이 추가편성 됐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허박자인가 무슨 태진인가 그 사람 것하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3억원이 정형화된 매년 나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소송에 대비해서 예비비쪽으로,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김태진, 허박자 건은 아니고요. 우리시가 도로개설한 후에 미보상한 도로계획도로내의 사유토지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청구되고 있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옛날 허박자 땅도 1억원인가 매년 주잖아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그러면 소송에 대비한 예비비적으로,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성격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할 성격이 틀리죠? 계획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추경은 갑작스러운 돌발변수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339페이지에 도로시설 원스톱 민원해결에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다 민원이 증폭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이나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337페이지 하단부에 보행자 도로정비 이런 것도 본예산에 못 올리니까 추경때 나온다는 것은 애매해요. 341페이지 이로방앗간에서 대성교회 이것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야 할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본예산을 누락시키고 추경예산 없다면서 다른 예산편성요구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힘센 사람 예산편성해 주고 그런 건가요? 본예산 성격과 추경을 구분해서 해야지 침수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용해3단지 옆 침수지역도로 이것도 침수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 연말에 편성해야 하는 부분인데 임성초등학교 인도도 수로로 침수돼서 인도를 개설한다 그런 성격인데 자꾸 추경에 돈 없다고 되뇌이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힘에 의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질의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만 저희 시 실정상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용해3단지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경석위원

- 알지요. 물론 아는데 작년에도 침수가 있었으면 연말 본예산에 넣는 성격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없으니까 추경 때 보자 해서 기다렸다가 추경에 안 돼버리면 계속 침수되게 놔둘 거예요? 이런 계획적이고 정형적인 부분은 본예산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126억원인가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올 8억원 예산세우면 잔액이 40억원 남나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총 서남방송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40억원이 필요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공사가 몇 년부터 됐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2, 3년 남았다는 거네요? 도로 하나내는데 10년 걸리네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최소한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고경석위원

- 공사를 착공한 시점에서는 해버리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우회도로를 내든지 해야지, 비근한 예로 예산은 없지만 용해동교회에서 문고후면도로 같은 경우도 그것도 2억원, 2억원, 4년째 보상비예산만 세우는데 그 15억원짜리 공사하는데 5, 6년 이렇게 걸리고 꼭 필요해서 하수구 정화조가 없어서 공사한다는데 찔끔찔끔하고 이것을 얘기를 안 하면 전혀 예산이 안서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본예산에 들어 갈 것도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되고 이런 예산세우는 관행을 버리시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됩니다. -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예산투입해서 앞으로 잔여공정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본옥동간 도로요. 이상입니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341쪽이요, 임성초등학교 옆 인도개설사업비 있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이 사업은 현재 임성지구택지개발 혹시 용역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도개설이라고 해서 도로를 새로 내는 그런 인도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상당히 오고가는 차량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다른 학교는 안전구역이 지정됐는데 거기는 시골지역이어서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용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하수도 쪽 비탈면에 데크를 80에서 1미터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게,

오승원위원

-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통학로 확보해 주려는,

오승원위원

- 도로가 있으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승원위원

- 그런 도로라도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38쪽에 부당이득금 반환도로부지 있잖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그 관계는 우리시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미보상 사유토지 소유자로부터 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 된 토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호조정결정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가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에 총 44건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진행중에 있거나 소송중에 있거나 소송을 준비중에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가액을 건수별로 쭉 뽑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게 주로 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저희 시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전반에 걸쳐서요,

허정민위원

- 우리 행정이 당시에 미숙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로로 편입을 했으면 보상을 해줘서 시 소유로 귀속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그런 결과조치를 안한 결과물이잖아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사실은 소유권 이전이나 공탁을 했어야 될 실정이기도 하고요,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소송방식으로 해서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나요? 다른 해결방법이 없나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저희들이 법원에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사례를 여러 다른 시군하고 비춰봤을 때 이런 제기가 인천이 목포보다 많이 되고 있어서 인천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우리시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벌써 확인된 것만 해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44건이고 그 외에는 총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현재 총 44건입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것은 몇 건 있고요, 본예산에서. 그리고 지금 5건 정도가 소송중에 있습니다. 백유숙이라든지 등등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요,

허정민위원

- 그러면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토지가 전체파악된 것이 44건입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 허박자를 제외하고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 44건입니다.

허정민위원

- 파악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또 많은 거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목포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한건가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것은 보상소송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지,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다 하셔가지고 소송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거의 100% 깨지면 소송비용도 다 부담해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이 소송해서 우리시가 이긴 적이 있어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대부분 보상협의를 조정결정 해주시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미숙한 결과로 결국은 시민의 엄청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현황파악을 총계적으로 싹 해가지고 이 문제를 소송이 아닌 어떤 형태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해요 사전에 협의해서 이분들과 협의조정해가지고 시가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부담해 간다거나 다른 방법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앞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현황파악을 지금 총 44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비슷한 사유로 해서 보상해야 할 건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양을산 산림욕장 진입로개설은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2억원이 증액입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처음에 예산이 부족했던 사업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시설비만 총 이정도 들어 간다는 얘깁니까?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2억원이 증액이 안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는 11억8천만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그중에 보상비가 5억6천만원이고 공사비가 6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예산확보가 된 것이 2012년도에 4억5천만원이 되었고요, 2013년 본예산에 4억5천만원,

허정민위원

- 부족예산 확보하셨다는 거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시설비 도로편입지원 관련해서 허정민, 고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2억원을 편성해서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강찬배위원

-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작년에 감액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339페이지 이것이 도비인데 거의 성립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올해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건가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금년도에 상당히 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러 번 누차에,

강찬배위원

-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저희들이 여러 모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서 사실은 예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찬배위원

-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안을 빼놓고는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달리 북부방조제가 준공됐나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예, 지금 정산차원입니다.

최일위원장

- 그런데 7억6천7백만원이나 감액됐어요?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처음에 물량을 설정할 때 전체 물량을 국비를 크게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최초에 물량을 과하게 책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건설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광경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처음으로 4천만원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3천5백만원이었으나 국비배분에 따라서 도비 1천5백만원을 감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콜택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매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환승제지원으로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보존으로 본예산에 2013년 7개월분 8억7천5백만원과 2012년 미지급 5개월분 6억2천5백만원 합계 15억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금년 5개월분 6억2천5백만원을 세워야 하나 현재 3개월분만 3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구입비로 국비 4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도비 1천5백만원, 시비는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1백억원중에서 국토부에서 안분액이 시달되어서 1억9천5백만원 감한 98억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또 미반영한 2012년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5억3천1백만원과 2013년 유류세 연동보조금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 수입 19억6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이 증가한 19억9천2백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무안간 광역BIS구축사업으로 저번에 지사님 우리시 방문 때 건의해서 지원이 확정된 도비지원금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및 지도사업으로 주정차단속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단속원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한명 감하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389만1천원을 감한 9,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암호화 의무를 도입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인터넷납부 시스템상에 DB암호화 프로그램구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탈취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신설된 하당원형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사용수수료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2010년 국비 11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시비 부족분 2억6천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추경에 일부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2억원은 2014년 본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등신설 및 이설 5천만원,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 교체 5천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고장수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호운영 및 각 방향별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변경 현장 연동제구축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동화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표지판 신설 20개소 2천1백만원과 보수 1천5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천만원, 바로 빨리 민원처리 4천만원, 해양대학주변도로 등 차선도색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당초 1억9,819만원에서 1,784만8천원이 감소된 1억8,0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무안간 광역BIS구축사업입니다. 목포무안간 광역구축BIS사업비중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변경계상 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안내기 추가분 24대에 대해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 공식행사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행사든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할게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주차요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주차요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몇 10미터 몇 백미터 전방부터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소규모 인원가지고 의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요원을 전체 거기에 갖다놓고 행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행사에 따라서 큰 행사는,

정영수부위원장

- 아니, 행사에 따라서 하시는데 시에서 조그만 행사만 하더라도 도로앞을 쭉 막아놓고 하는데 앞으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주차요원하고 한번 다투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의원이 차를 주차시키는데 내가 의원이라고 해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도 다 못하게 해야지 주차장이 비어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한사람을 위한 주차요원이 아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150미터 200미터 전부터 차를 못 오게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전을 체계화해서 지금은 국가의전이고 의전규모들이 이제는 약식으로 변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히 이 부분은 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제가 예전에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타려면 방향을,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하고 있습니까?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화살표라도 표시를 해 주면 아, 이쪽으로 가는 모양이구나 하고 목포사람들은 다 알죠 외지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며칠 내로 해결됩니다.

강찬배위원

- 며칠 내로 합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쪽 전제고 사거리 지난번에 차선도색하고 했잖습니까? 말썽도 많고 시끄럽고 한데 지금도 거기가 대각선 주차를 해요 그것을 좀 계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이 단속원을 보내가지고,

강찬배위원

- 거기가 대각선 주차만 안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각선 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제가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과 다툼도 하고 현재 해놓은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차가 우측에 빠질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인가 차선확보를 충분히 해놨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각선 주차만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요원을 보내가지고 대각선 주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한달정도만 하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자료를 받아도 부분적으로 받다보니까 자료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버스부분에 적자보전하고 카드할인이나 환승할인 다음에 유가연동보전 이 세 가지 구분이 되겠죠?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총괄 얼마씩 정도 지원되는지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할게요. 하단부에 장애인콜차량이 10대에서 12대가 되는 건가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아닙니다. 10대입니다. 8대에서 올해 2대 늘어나서 10대가 됩니다.

고경석위원

- 2대가 진즉 늘어났잖아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왜냐면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할 때 6억5천4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일단 6억5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도비, 시비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4천만원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차는 와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성립전 표기를 해줘야 오해가 없겠네요?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국비가 이제까지 안 오다가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돈은 다 썼는데 나중에 와서 감액한 것이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난 12대로 늘어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아까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353페이지 신호등교체 및 신설부분에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되어 가지고 교통신호등을 신설한다거나 이설하는 예산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신호등 노후제어기를 교체한다거나 노후지주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노후되면 내용 연수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본예산에 없고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만 타이트하면 계속 못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정류장안내기 BIT설치하는데 기본상식으로는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내에 정류장에서 버스가 어디 오고 있다는 그런 안내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BIT라는 것은 거기에 추가되는 어떤 부가기능이 뭐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BIT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그 자체를 BIT라고 합니다. 안내시스템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광역BIS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정류장에 그 안내기가 되어 가지고 어디쯤 오고 몇 분후에 오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총괄적인 사업이 BIS사업이고요 안내시스템은 BIT라고 하는데 목포가 33개를 예측했는데 이번에 지사님 오셔서 3백만원 줘서 24개 안내시스템을 추가로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체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경석위원

- 아, 광역BIS중에 33개였는데,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목포구간이 33개였는데 24개가 이번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아, 추가로 그 시스템안내기를 더 늘린단거죠?
광경

문광경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57개정도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종현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종현입니다. - 공원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해저감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숲길조사원 등 39개 사업에 1억3,10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는 국비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 361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내시변경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입암산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목포 안전한 공원환경조성사업과 동명동 21통 소공원 놀이시설정비로 48개사업에 2억6,70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도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유달산 정비차량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기둥교체를 위해서 시설물보수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안전한 환경조성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저감 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21통 소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 연동가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 용당1동 어린이놀이터개보수로 3천만원, 신흥동 어린이공원가로등 설치로 해서 1천만원, 부흥동 둥근공원테니스장 정비로 2천5백만원, 공원청소관리자 2명 및 주차장관리보수비로 6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372페이지입니다. 유달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유치원 도우미 및 기간제 등 보수신규인원이 1명 배치로 인해서 1,3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숲유치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향동 지적산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주택용펠릿보일러보급을 위해서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을 너무 남발해요, 지금 성립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저희들이 금액상으로는 합산을 안 해봤는데 2억원정도,

강찬배위원

- 2억원 더 되겠는데?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아무튼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전부 성립전입니다.

강찬배위원

- 2억6천7백만원?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저희 시비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내려오면 바로 추경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민원해결을 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 식으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6천만원정도인데 이것을 성립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써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 할 필요가 없지.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강찬배위원

- 최소한도 성립전에 예산을 쓰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쓰셔야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성립전 예산이라고 들이밀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저는 성립전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저는 성립전 예산을 삭감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최소한도 해당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바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도의원 주머니 쌈지돈이냐 이겁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강찬배위원

- 그러면 예쁜 사람은 주고 미운사람은 안주고?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보 되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거 삭감해야 합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61쪽에 입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3억원을 사용하신건가요? 다 집행하신거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즉 말하면 입암산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입암산입니다.

허정민위원

-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성립전 사용은 해놨는데 지금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 공원 조성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계획 나와 있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조성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마찬가지로 366쪽에 공원내 시설유지보수비 1억원이 유달산 등산로정비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그 계획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36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인데 숲길조사원이라든가 안내원, 숲해설가 이 부분 전감을 해버린 사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뒤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허정민위원

- 명칭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숲길 조사원, 숲길 안내원, 숲체험지도사 이렇게 명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체로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373쪽에 숲유치원 도우미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365쪽 하단부에요, 도시공원조성사업 시설비에 재해저감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재해저감저류시설 설치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최근에 한 것인데요, 즉 말하면 공원 아래에 저류시설을 해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침수예방도 하면서 재이용을 해서 즉 말하면 물도 갖다 쓰고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서울 한 군데하고 목포하고 두 군데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는 7천5백만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를 이렇게 해서,

고경석위원

-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약 50억원정도 추정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지금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금액인데 시범사업에 선정되려면 여기에서 공모를 한건가요?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목포가 전국적으로 침수가 가장 심각한 도시이다 그런 것도 조금 다소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재해예방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재해예방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도 하수과나 이런 쪽에서도 저류조를 만들고 있고 용당배수펌프장 여러 가지 증설을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면 그것을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없는 곤궁한 재정형편에 우리가 시범사업에 편성해서 하겠다고 공모까지 해가지고 전액국비도 아니고 5대 5대는 제일 나쁜 매칭인데 그렇게까지 공모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그래서 일단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의회나 별도로 보고드려서 내년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일단 해보고요,

고경석위원

- 설계를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7천5백만원 시비가 들어 가니까 그렇고,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착수의 시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아까 강찬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공모할 때도 최소한 위원회의 협의를 해서 왜냐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비만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좋고 매칭이 7대 3을 요즘은 5대 5도 많으니까 가져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청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그렇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목포 안전한공원조성사업 4천만원인데 펜스설치하고 그런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아닙니다. 달맞이 공원에 공원등이 이번에 최근에 개발한 LED교체로 해가지고 전기세가 적게 나오면서 밝은 시설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공원등주 교체사업입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다른 공원도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신가요? -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아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인데요, 단순한 명칭변경으로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네요? 인건비 자체가 삭감됐는데요? 위원장님! 367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숲길조사원, 숲길안내원, 숲해설가, 다음에 숲체험지도사 있잖아요? 여기가 각각 우리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이 자료하고요, 명칭변경으로 해서 바뀐 내용에 대한 보험료 포함해서 인건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료상 제출한 사항을 보면 인건비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죄송합니다. 아까 366페이지 상단부에 연동가로변 꽃길조성 내용을 물어봤더니 조금 이해가 불분명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같이 추가합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375쪽이요, 큰나무조림사업 있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오승원위원

- 이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큰나무를 위주로 하고요, 작은 나무는 솎아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50헥타르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100헥타르로 감소가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8천1백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지금 실시했죠?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아래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섬지역가꾸기사업은 현재 설계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실시설계를?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오승원위원

-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세 번째 산림재해방지조림이요, 그 사업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그것도 당초에 2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줄어들기 때문에 6천4백만원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오승원위원

-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저희들이 조사해서 요구했는데 국도비 조정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오승원위원

- 아, 면적이요. 이것도 계획있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부터 태풍피해로 해서 나무들이 많이 누워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저희들이 작년에 볼라벤으로 인해서 편백하고 참나무가 여러 주 넘어져서 저희가 재난사업비를 좀 해서 일부는 세우고 세울 수 없는 나무는 잘라 베어내고 그렇습니다. 특히 양을산하고 입암산 그 두 군데를 주로 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다소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양을산산림욕장 주변산까지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석현동공단 거기서부터 연계되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 지역부터 양을산산림욕장 등산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산림욕장 그 부분만 관리를 하셨는데 그 주위 반경까지 같이 관리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아까 세 가지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이번에 전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최일위원장

- 각 국별로요?

강찬배위원

- 각 실국별로 해주시고, 이것이 사실은 경각심을 줘야 하는거거든요? 시간이 되면 기획예산과를 불러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최일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입니까? 기획예산과? 거기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어요. 전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보고회를 하자 했는데 말씀 없으시던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최일위원장

- 성립전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다 실시하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의회임무가 어디로 가버린거잖아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민원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사용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공원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진호 경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입니다. - 경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수목관리인원처리 인부임 이것은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72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인부임하고 학교숲코디네이터 인부임은 국비조정 되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당초 15%였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계상하였습니다.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녹지관리인부임 1,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인부임도 역시 단가조정을 해서 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연산동완충녹지공원 산책로조성 도비사업입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조정되어서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삼학동 꽃길조성사업 도비 100%사업입니다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로동 도심녹지조성 연산동주공3단지 주민쉼터조성사업 연산소공원조성하고 삼학동, 상동 꽃길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시설비 녹색쌈지공원 도시숲조성사업도 당초에 도비가 15%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시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가로등설치보수 및 관리입니다. -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원격 중앙재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것이 시비부담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입니다만 우리시비부담금이 미확보 되어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당지역 학교주변 LED등 보안등 설치는 학교주변에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384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 하단부에 삼학동 꽃길조성 그것은 어디 쪽에 조성한다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지금 계획은 입암천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해서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아무튼 할 때 입암천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로동 도심녹지 조성은 어디 쪽인가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거기도 남농로입구 소공원 몇 군데 있습니다. 약 세 군데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경석위원

- 남농로라면 갓바위 쪽인가요?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 지역구 가까운 곳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김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9쪽에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 국비 1천2백만원과 도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비 4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1쪽에 시설비로 부흥·하당동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도비 4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주동에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 국비 1천2백만원, 도비 840만원, 시비 1,960만원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 보호펜스 및 기초공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395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부착 스티커제작에 환경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업무서식제작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난 번 정례회 때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의견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불편해소사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다른 것은 몰라도,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그래도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체가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불편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몇 번을 비올 때 우산 쓰고 세 번을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하는데 요즘에는 시청민원실보다 2시부터 4시까지 엄청 많이 오던데 비좁아가지고 어디 민원인들이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놔두고 그런 예산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하면서 예산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결재를 맡아놨기 때문에 예산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번에 약속하면 확실히 지키시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승원위원

- 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급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도로개설 같은 것 시급하지 않은 것 본예산에 반영하고 다른 것 좀 줄이고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본예산 작업할 때 제가 들어가서 꼭 얘기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국장님! 오승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순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하셨으면 그런 정도는 예산을 추경 때라도 하셔야 하는데,

오승원위원

- 국장님! 꼭 하세요.

정영수부위원장

- 민원인들이 우산쓰고 나갔다 들어오고 눈 오면 그러고,

허정민위원

- 예산이 많이 없어도 돼요.

오승원위원

- 한번 가보세요.

정영수부위원장

- 과장님! 하실 의향 있으시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올해는 정리추경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 하더라도 내년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정리추경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2억6천만원이라고 했던가?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1억6천5백만원인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 보고를 하고 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용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입니다. -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총괄은 311억1천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에서 27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면 32페이지 이월금수입으로 2012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5억9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몽탄정수장 수질검사센터 본예산 미반영분 사무관리비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몽탄정수장 직원 관내여비 및 일반재료비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주암호원수구입비 인상분으로 5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인상분 1억5천1백만원과 2012년도 특별교부세인 수도계량기 구입비 1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배급수관교체비 1억5백만원, 수도계량기이설비 2억원, 누수응급복구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변동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변동분 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상하수도사업단 청사 임차료분 사무관리비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변동분 589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 함평대동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6,65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직원연금부담금 변동분에 대하여 2천만원을 공유재산사용료과납금 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등 시설비로 11억1,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정수책정 후 요구한 예산입니다. 화물트럭 구입비로 1천7백만원, 복사기구입비 45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4백만원, 수질검사용 질량분석기 구입비로 1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68억7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642억9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5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33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으로 사용료 7억1천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익입니다. 국고보고금 수입으로 기 송금되었거나 확정된 예산 65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기 송금되었거나 확정된 예산으로 29억8,255만원입니다. 39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분담금으로 전남개발공사와 도시개발사업단 부담액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준설원 급량비, 슬러지 운반수수료, 동력비 등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가 8천6백만원, 남해환경관리과가 1억5천만원, 북항환경관리과가 5,850만원입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대양이로 하수처리공구 시설사업 상동초기 우수처리시설사업 등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시비로 기 송금액 및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죽교동 하수도정비 1억5천만원, 대양배수로 하수도설치 5천만원은 참여예산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개수공사에 2억원, 하수도응급복구공사에 2억원, 하수도준설공사 1억2천만원,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용역비 3억원, 남악하수처리장 준설사업비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남해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시설부대비로 8백만원, 배수펌프장 응급복구 유지관리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남해중계펌프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남악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공한지 주변 수목식재 및 건물유지관리비 중계펌프장 준설비 등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기계장치 교체 및 보수비로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55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있죠? 임대료 2005년, 2006년 BTL을 국비, 시비로 내고 있나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지금 국비 확정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안 된 것만 5천4백만원,

고경석위원

-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잖아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05년도 BTL이 완료됐고 2006년거 완료됐고 그러면 2005년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매년 얼마씩 들어간가요?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20년 동안 그것을 나누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회계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자료가 있으면,

고경석위원

-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2005년 사업하고 2006년 사업에 우리가 20년간 매년 얼마씩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를 얼마씩 지원하는가 자료로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하수도사업비에 57페이지 하단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된가요?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그것은 좀 급합니다. 1지구는 공사가 끝났고 2지구 아파트 짓고 있는데 현재 백련천으로 자연그대로 펌프장 없이 흐르는데 우선 관거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준비하고 백련펌프장은 용역에 들어 가서 금년 10월에 납품이 되면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항상 침수지역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도 그쪽이 침수로 힘들겠는데요, 일정이 그러면?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2억원인가 2억5천만원인가 발주하고 공사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좀 서면이라도 공사 시작합니다. 하고 예산세워주라고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정하시는데 공사시작하면 말도 없이 해버리고, 왜냐면 외달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 하기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3번 들어 갔어요. 직원들과 한번 가고 개인적으로 두 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산 다 해가지고 공사하라고 했다고 동네주민들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조금 그렇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단장님께서 싫으면 하지 마시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의 그런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존경하는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사업이 구체화될 때마다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상수도사업회계 보면 4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죠?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무기계약제 기간제 말씀하시죠?

허정민위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천1백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삭감하고 무기계약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 2.8%를 반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48쪽에 함평대동댐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대동댐은 우리가 함평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거죠?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이 사항에서 안전진단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이렇게 됐습니다. 함평대동댐을 함평군에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함평군에서도 그렇고 절차이행은 전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13년 4월 12일에 경주인가 산대저수지가 붕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묘하게 때가 맞춰져서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비상대책계획을 소유주가 세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댐이 안 터졌으면 순조롭게 넘어갔을 텐데 저희들과 협약기간이 6월말인데 4월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함평군에서 그래도 댐의 안전상태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하지 않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방재청에도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가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방재청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이것도 목포시로 본다면 사전용역심사를 거쳐야 될 사항이잖아요? 액수로 보면.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사전에 용역심사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절차상을 얘기하시면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절차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번에 삭감시키고 용역심사하고 나서 예산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맞죠?
황용

김황용상하수도행정과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함평군에서 산다고 할 때 넘겨주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양해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해야 하는데 최근에 협의과정에서 나오고 또 사고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용역심사를 하고 하면 절차상 시간이 걸려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정민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용역심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까 제가 말한 상부지시에 따른 지시내용이라든가 이런 서류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용역비 산출근거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적 지출에서 51쪽입니다. 외달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수도과장 최경배입니다. 저희들이 외달도 사업은 총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난 번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시비확보분입니다.

허정민위원

- 시비확보분이고 증액분이 아니죠?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총액 11억원에 대한 시비 미확보분 말씀하시죠?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음에 52쪽에 구 제1수원지 수문설치공사는 무슨 말이죠?
경배

최경배수도과장

- 제1수원지 수문설치공사 말이죠?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제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단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제1수원지가 실내체육관 아래 있는 저수지입니다. 상수원기능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만톤 규모의 터미널 있는 곳에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여기 규모가 13만톤 저장능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장마가 예상된다거나 그때는 물을 미리 빼가지고 저류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직원들의 제안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미리 못하고 최근에 제안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 여수로라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흐르는 공간에 그것을 파가지고 물을 빼는 기능을 보완해서 하면 저류조 기능이 10만톤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양을산 일대에서 흐르는 물을 저장해놨다가 비가 안오면 흘러내리게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문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이 1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여수로에서 수문제작만 하는 것인데 저도 몇 번을 기술직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와서 조사하고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별도로 여수로를 확장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기능이 아니고 거기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비가 예상되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뺐다가,

허정민위원

- 기존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물을 몇 톤정도 뺄 수 있나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5만톤에서 7만톤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 설치만 해가지고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60쪽에 남해환경관리과 관사리모델링 비용하고 있는데 다음은 중계펌프장 환경개선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실래요?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남해환경관리과장 공태주입니다. - 지난번에 본예산 때 리모델링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2개동이 있는데,

허정민위원

- 지금 추가비용을 말씀하십니까?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추가비용으로 창틀을 1개동까지는 가능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1개동은 할 수 없어서 2천만원을 더 세워서,

허정민위원

- 그 당시에 2개동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요?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당초에 그것이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창틀을 교체하다보니까 1개동까지만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펌프장환경개선공사 뭡니까?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그 환경개선사업은 중계펌프장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풍차를 만들어 놓고 담장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사항이,

허정민위원

- 아, 그게 1억원으로 올라온 겁니까?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61쪽에 있는 공한지주변 수목식재는 뭡니까? 어디 공한지에 수목식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61쪽.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과장

- 북항환경관리과장 박태식입니다. 공한지는 실질적으로 빈공간이 저쪽 파크골프장 그쪽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식재계획을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방금 구 제1수원지 수문설치공사와 관련해서요, 단장님!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여수로 면적이죠?

강찬배위원

- 그곳으로 물을 모을 수 있는 면적.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여수로 넓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찬배위원

- 예.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제가 솔직히 보지는 않았는데 5미터에서 8미터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강찬배위원

- 우선은 이 예산을 쓰려면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기본조사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기본조사가 예전에는 위에 양을산 말고 뒤로 보면 무슨 산이죠? 쓰레기매립장 올라간, 그쪽하고 이쪽 좌측으로 옛날에 석현공단 위에 산하고 실제로 그쪽으로 모을 수 있는 우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위에 쪽으로는 수로가 위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옆으로 흘러내려가고 지금 현재 겨우 거기에서 모일 수 있는 물이 양을산쪽에서 체육관에서 북쪽으로 봤을 때 우측에 양을산 위에 끝자락 일부분하고 이쪽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저쪽으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과연 이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정말 좋은지적 하셨습니다. 현재 양을산, 대박산 한자락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서도 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립니다. 또 석현공단 뒤쪽 산도 사면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은 사실이고 평상시에도 물이 8만톤 정도는 항상 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물이 여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집수량은 있고 정확한 것은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만톤 저류조를 하기 위해서 1백억원대의 돈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면 1억원을 들여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저류조를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달랑 만들어 놓고 우수가 내리는 양이 적어버리면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거예요. 현재 저쪽 대박산에 내리는 물은 도룡마을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흘러내려가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안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양을산 일부분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대박산 물도 이쪽으로 흘러내려오게 만들어야 하고 석현공단 쪽에 있는 산물도 이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하고 양을산 일부분도 이쪽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이쪽으로 집수가 되도록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진 후에 이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현재 저류된 물이 위에 수영장에서 물을 갈 때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저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양이 집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장마가 오면 여수로에서 넘쳐흐르거든요? 그러면 여수로 일대를 막아놓을 수 있는 양을 처리한다면,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양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큰 태풍이 와서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것인데,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과연 그쪽에서 1만톤이 모일 것인가 1천톤이 모일 것인가 그것도 검토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예산세우면 장마 끝나기전에 해가지고 태풍 오기 전에 시설하기 위해서 급하게 올린 것인데, 더 면밀히 수량의 흐름이라든가 유입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현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수원지라고 그러는데 그 수원지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항상 최고로 채워놓고 청소년들 수련원에서 쓰는데 물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만톤 규모로 저류조를 만드는데 침수물량은 1만톤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침수피해를 입는 그 순간에 이 1만톤 정도는 물을 조절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보자 금년에 공사시행을 보면 금년에 저류조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피해라도 입지 않게끔 하고 그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넘어가버려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 수원지를 하도록 하자 수도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수과에서 관리해서 최대한 침수피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해서 1억원을 응급복구비용으로 세워서 수문하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취지는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유용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아요.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유용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거기에서 내리는 물량이 1만톤이 넘을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찬배위원

- 아니, 그것이 어떻게 1만톤이 되겠어요? 양을산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1만톤이라고 하는데 양을산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될텐데 유용면적이. 그런데 그것이 1만톤이라고 하면 여기가 2만톤인데 주먹구구식로 계산을 해봐도 말이 안맞는 거죠.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경사가 급경사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한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연 유용면적이 합당하게 이것을 어느 정도 수위조절할 수 있는가까지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아까 허정민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 공태주 과장님!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최일위원장

- 요즘 남해중계펌프장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회자가 되고 여러 가지 정치하실 분들이 어떤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관계도 복잡하고 잘 아시죠?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위원장

- 앞으로 추진계획이 전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1억원으로 마무리할 건가요? 1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그쪽 신안꿈동산아파트 주민들이 매년 2009년부터 1년에 2, 3회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중계펌프장을 이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10년에 그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우리는 하당중계펌프장 이설비용이 2백억원이상이 들어서 이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악취저감대책은 물론이고, 저 흉물스러운 시설자체를 개선해 주라 그것이 최종 2010년도에 주민들과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원하는 사항이 환경개선해 주라는 것이어서 현재는 조형물로 풍차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뒤편에 있는 조형펜스를 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변전실하고 펌프동 2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조형물로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뒤편에 있는 펜스하고 정문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장

- 조형물을 설치한다고요?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펜스를 조형펜스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최일위원장

- 사업계획하고 주민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자료로 주십시오.
태주

공태주남해환경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단장님! 이부분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잘됐던 못됐던 간에 동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시간내셔가지고 위원장님 됐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어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요, 막 언론에서 어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와 공유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같이 박수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담당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으니까 단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인공펜스를 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펜스에 수목식재나 넝쿨식재를 많이 한다거나 꽃 종류의 식재를 많이 해서 보강하고 현재 건물 두 동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탈취동은 이미 다 씌웠잖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벽화라든가 페인트를 새로 바른다거나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보수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가능하면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 총 8억원 가까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 그 취지에 대한 것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발단이 되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민원을 취합한 의견을 반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용역결과 나온 것 중에서 1억8천만원정도 집행했고 또 이번에 1억원하고 3억원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3억원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에 용역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아파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고 저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은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들이 이설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환경개선과 악취제거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물론 허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주민들 여론을 더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일단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번에도 주민들 대표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동 주민펌프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고만 해놓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외벽이랑 아름답게 해놨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영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입니다. 원도심활성화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로 411쪽 본예산 대비해서 31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412쪽 세출분야입니다. 이 역시 본예산에 대비해서 13억4,01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누수방지공사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상가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기 4억원이 있습니다만 임대료 지원 1억5천만원, 건물수선비 1억원, 그래서 2억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여기 역시 본예산에 3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간통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3억원입니다. 2차구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3억원을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제약국에서 삼성조화꽃백화점까지인데요, 총 사업비가 65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도로개설비가 15억원, 다음에 보상비가 49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백제약품 보상비가 1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중에 3년 분할방식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인 8억원정도 되는데요 5억원이 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부족한 3억원 증액해서 협의보상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죽교동 나홀로길 도로공사입니다. 여기도 시설비 4억원을 증액입니다. 여기 역시 기존에 보상비가 3억4천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비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트윈스타 행정타운 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여기는 우선 설계용역하고 감정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청사 석면조사용역비입니다. 여기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의무화 사업이기 때문에 2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상점가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나주곰탕 부근인데요 아직도 덜되어 가지고 10필지 9동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수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가 주차장으로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찬배위원

- 호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던데,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여기 주차장은 중심 도심권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쪽 한쪽은 텅텅 비어있고 그쪽은 다 차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한쪽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텅텅 비어가지고 놀고 있고 이쪽은 차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인가,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현재 중앙주차장은 상가형성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한쪽은 텅텅 비어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타운 주차장 용역비 1억2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을 더 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지난번에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상 트윈스타 준공이 내년 6월로 되어 있잖습니까? 준공단계까지는 건물이 지상 4층 114면을 만드는 것인데요,

강찬배위원

-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잖아요? 보여 주기 위해서 용역비라도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의지를 갖고 하나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의지를 갖고 하고 있고요,

강찬배위원

- 돈은 어디에서 나서 6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여기는 47억원정도 됩니다.

강찬배위원

- 하다보면 60억원정도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없으면서 이런 곳에 찔끔질끔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정영수부위원장

- 주차장 하면 7개동이 남습니까?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아무튼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이번에 예산을,

정영수부위원장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연도가 많이 지났잖아요. 집들이 보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거리 어디 입니까? 대한통운 옆에 쪽 백반거리, 건어물거리, 그쪽을 보면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옛날 제일은행이 4억3천만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7, 8억원 가지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원도심사업과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10억원, 20억원 한평당 70만원, 80만원 했는데 지난번에 단장님 토론회를 나누다가 옛날 그 부근에 삼학도간 철로 김준철 국장님 있을 때 했습니다만 거기가 국가폐선부지가 되면 특화 음식점을 만들어서 삼학도 주차장 그 거리에 오면 음식도 좋지만 지금 현재 철로를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겠지만 폐선 하면서 철거하지 말고 동네주민들과 협의해서 보다 나은 것을 생각해 보고 곡성가면 기차길 있잖아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예.

정영수부위원장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이고요, 콘도식으로나 마리나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단장님 검토하셔서 철로를 없앤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트윈스타 용역산출근거 자료로 주세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도심 주차장에 대해서요, 우리 원도심사업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대성동 공동주택 건립하는데도 당장 민원이 생겼어요. 정문 상가쪽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를 해달라 또 원도심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예산이 없으면 차고로 확보해서 하더라도 목포가 주차부분이 원도심이나 신도심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지정해서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알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 보고와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입니다. -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강찬배 시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716억8,836만6,9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99억3,932만1,420원이며, 지출액은 5,692억5,833만6,9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06억8,098만4,49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그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70억4,244만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66억2,362만8,080원이며, 지출액은 4,813억9,988만5,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52억2,374만2,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246억4,592만6,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3억1,569만3,340원이며, 지출액은 878억5,845만1,0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54억5,724만2,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1억7,59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7,279만1,010원이며, 지출액은 82억4,019만8,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8억3,259만2,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34억7,001만3,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2억4,290만2,330원이며, 지출액은 796억1,825만2,2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16억2,465만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합계란의 징수 결정액은 7,219억6,750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799억3,932만1,420원이며, 미수납액은 420억2,817만9,58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28억7,985만1,930원을 결손처분하고 391억4,832만7,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3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의 예산현액 6,716억8,836만6,9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92억5,833만6,93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669억9,601만1,490원이고 집행잔액은 354억3,401만8,560원입니다. 세부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 1,106억8,098만4,490원은 명시이월 129억6,256만4,460원, 사고이월 40억4,479만5,900원, 계속비 이월 499억8,865만1,1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6,428만6,510원, 순세계잉여금 393억2,682만6,4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93억2,682만6,490원으로 일반회계는 216억5,413만1,990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6,655만4,5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합계란 징수결정액 5,695억7,560만 7,6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66억2,362만8,080원으로, 미수납액은 129억5,197만9,530원이며, 미수납액 중 11억8,294만110원을 결손처분하고 117억6,903만9,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470억4,244만7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13억9,988만5,910원이며, 다음년도에 493억7,774만9,01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62억6,480만5,8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121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3건에 49억3,734만원으로 기획예산과의 2012 여수엑스포 “지자체의 날”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총 66건에 377억7,430만2,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2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1개 사업에 608억9,288만7,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402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25억6,244만8,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환경에너지센터(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사업 외 95건 493억7,774만9,010원으로 명시이월은 28건 107억2,496만7,160원, 사고이월은 20건 25억1,901만1,260원, 계속비이월은 48건 361억3,377만59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명시이월 14억1,259만7,3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454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6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46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 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1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2011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96억5,057만754원에서 2012년도 조성액은 134억1,395만8,512원이고 사용액은 134억3,600만4,791원으로 2012년도말 잔액은 196억2,852만4,475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512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65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67억6,323만4,120원에서 2012년 당해연도에 2억4,361만4,450원이 발생하고 7,481만9,780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69억3,202만8,790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566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73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황은 2011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241억3,021만9,640원에서 2012년도에 발생은 없고, 150억932만2,560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91억2,089만7,080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574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8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내용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212만4,280제곱미터 1조1,101억4,748만1,695원. 건물 29만843제곱미터 2,281억829만8,839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9,197억5,078만206원으로서 총 3조2,580억656만740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582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8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 물품은 755개에 72억2,216만4,560원이었는데 2012년 신규취득 등으로(34개) 4억7,101만8,5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6개) 7,234만5천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물품은 783개에 76억2,083만8,070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총평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회계를 적용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는, 유동자산의 계를 보시면 3,314억4,044만726원이며, 투자자산이 181억3,372만2,048원, 일반유형자산이 1,235억9,205만7,718원입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주민편의시설이 7,695억1,154만9,370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2조7,013억2,633만835원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이 46억2,025만9,732원이며, 2012년도 말 자산총계는 3조9,486억2,436만429원입니다. -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559억7,660만5,393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부채는 937억2,070만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1,440억5,336만4,792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부채총계는 2,937억5,067만185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총 부채 2,937억원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BTL)중 국가가 부담할 부채 933억원과 토지매각 선수금 233억원을 차감한 1,771억원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자체재원으로 부담할 부채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3조6,548억7,369만244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 및 순자산 총계는 3조9,486억2,436만429원입니다. -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수익과 재산임대료수익 등 서비스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순원가가 1,111억7,566만3,571원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 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977억310만4,009원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비용이 267억3,076만832원, 이자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수익이 108억1,112만8,019원이며, 사업추진과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 순원가는 2,247억9,840만393원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인 일반수익이 3,139억9,609만5,080원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 891억9,769만4,687원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891억9,769만4,687원의 수익을 본 것입니다. - 다음은 31페이지 당해연도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변동은 기말 순자산이 3조6,548억7,369만244원입니다. 아울러, 3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5페이지 필수보충정보, 109페이지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3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59억5,938만1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7억7,462만7천원, 지 출액은 26억615만6,780원이며, 불용액은 1억6,847만220원입니다. -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강풍피해관련 복구대상 사유시설 3개소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경비로 198만원,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 피해복구 경비로 31건 12억3,135만3천원,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호 태풍(볼라벤) 피해 사유재산 1,116개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경비로 12억6,383만8천원, 제16호 태풍(산바)피해 사유재산 35세대, 51개소 대한 재난지원금 선지급 경비로 4,921만9천원, 고 민준선 사무관 목포시장 장의에 따른 장제비 경비로 3,548만1천원, 이상 한파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이 예상되어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경비로 1억9,275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7,470만4천원이 편성되어 35건에 27억2,558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35건 25억6,24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8,467만7천원이 편성되어 1건에 4,903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 1건 4,37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의안 제335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93억원이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허정민위원

-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할 때 얼마했었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당초 본예산에 39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잉여금에서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허정민위원

-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2백억원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34억원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측을 잘못했다고 꾸중도 많이 받고 했거든요? 금년에 결산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3년치 결산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소화하자 결산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발생이 많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세수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추산을 잘해서 본예산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1년 사업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조금 넣어놓고 추경에 이것을 정리해서 많이 하겠다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잘못됐잖아요? 오차범위가 너무 크잖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결론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재정운영측면에서는 본예산에 정확히 예측은 반드시 해야하죠, 그때 했을 때하고 이번에 범위가 크게 발생했는데요, 또 본예산 했을 때는 타이트하게 했고 이번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 이 돈은 본예산에 쓸 예산이나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쓰나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10%내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발생이 적어서 이번에는 좀 적게 편성했는데 너무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허정민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과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런 식으로 편차가 계속 나버리면 참 다음연도 정책을 위반하고 세울 때 상당한 많은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각별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각종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 안타깝게도 저도 이번 에 알았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도 존치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솔직히 제가 오전에 질의를 받고 미처 연구를 못했는데요, 관련 법률도 폐지됐다고 하고,

허정민위원

- 연구하고 말 것도 없이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반특별회계는 상위법에 의해서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법률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허정민위원

-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됐던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저도 솔직히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위법 폐지되어서 다 공문내려오고 할 건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가 도시계획과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정확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하고요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셔야 하고, 이 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방금 오승원 위원님이 도시정비계획 보면서 여기서 기반시설부담금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참, 가당치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2008년도 폐지가 됐다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한번,

허정민위원

- 사유고 뭐고 상위법에 폐지가 됐다니까요, 상위법령에 폐지될 때는 그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이 있는데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현재 미수납액 처리방법에서 결손처분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겁니까? 줄어 들었습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미미하게는 증가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년마다 요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이 국세에서 체납되어서 지방세로 온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결손이 많이 되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이 금액을 줄이는 것은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거나 징수를 하면 결손이 적고요, 그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누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다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1인이 가장 크게 결손처분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30만원, 180만원,

허정민위원

- 그러면 결손처분 자료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결손처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건수가 어마어마한거네요? 금액이 큰 것이 아니라?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미수납액은 어떻습니까? 미수납액이 420억원정도나 되는데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특별회계까지 해서 그러는데요, 실제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채납액이 125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주정차,

허정민위원

- 개인별 미수납이 가장 높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과태료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5년간 결손처분 후에도 8억3천만원을 징수했거든요? 작년만 해도 486건에 6억4천4백만원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미수납액중에서 아까 결손처분과 같이 개인이 미수납한 세금이 가장 많은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각 회계별로 최고액부터 30건만 요구했습니다만 그대로 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허정민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회계별 채무종류입니까? 보증채무 이행책임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575쪽,

허정민위원

- 예를 들면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까? 예산외의 의무부담금 이것하고 비슷한겁니까?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채무부담행위 종류중에 채무부담행위가 있고 차입금이 있고 지방채권이 있고 보증채무이행책임행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외의 의무부담금이라고 한가요? 이런 것하고 비슷한건가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무보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목포의료원의 약제비하고 퇴직충당금을 중간정산해서 31억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보증채무를 서줘서 의료원에서 상환을 못했으면 저희 시에서 대신이행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시는 의료원에서 정상적으로 금액을 상환했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예산외의 의무부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되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현재까지는,

허정민위원

- 그것은 별도로 빠지나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현재 예산외의 의무부담금은 대양산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렇습니다. 우발적 채무,

허정민위원

- 그러면 만약에 행정타운 매입비용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협약을 했잖아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협약을 했는데,

허정민위원

- 행정타운 매입비용이 250억원이나 되는데 그 매입비용은 협약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재무보고서에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그 협약내용을 예산채무로 확정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약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죠, 저 건물을 지으면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 거예요. 예산이 법적으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기전에 승인도 안받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문제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결산서나 아니면 재무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산외의 의무부담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산이 발생된 어떤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도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알아보게요.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부분들은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대양산단을 넣어놨더라고요? 대양산단 2천9백억원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대양산단이 아니고 하수관거.

허정민위원

- 아니, 대양산단 우리 재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용어가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우발적 채무라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발적 채무와 또 다릅니다. 우발적 채무하고는 달라요. 국장님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채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 매입비용이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인지 뭔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줘야 해요 다 빠져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적을 하나 잘해놓으셨던데 우리 세라믹산단 관련해가지고 이자를 비용처리한 부분에서 지적나온 것 있죠? 이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건가요? 원가산정에 정확히 들어가서 평당원가 산정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용처리한 것은 정확히 잘못된거거든요? 20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파악 안 되셨어요?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지금 주무과 의견은 잔금미납분을 재고재산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산검사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은 기업회계부분에 합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라믹산단 이야기하죠? 세라믹산단 조성원가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분양공고가 됨으로써 결산채무과정에 삽입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부터는 원가에 대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조성원가에 기존에 처리했던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죠?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정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네요?

허정민위원

- 그것은 정확히 잘못은 인정하는 겁니까?
준철

김준철기획관리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5명 발의】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강찬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최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관내도로나 건설공사장을 보면 보도와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하면서 차량유도원이나 보행자안전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에 차량유도원이나 보행자안전원을 현장에 배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8조 제목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유도원 배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호에 4천만원이상 관급공사 중 보도 및 도로를 점유하면서 공사하는 사업장에는 차량유도원 및 보행자안전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11조 1항과 2항에 차량유도원 및 보행자안전원 배치여부를 확인하여 미배치 사항이 2회 이상 지적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도시건설국장과 용역회사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평소 존경하는 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 제332호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효제도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고 또 지자체는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소극적인 계획수립으로 장기미집행이 누적되어 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러한 장기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2년 4월 15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개정해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중에서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공모를 통해 폐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목표연도 2020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해제권고, 또는 존치, 일부변경 등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1년이내에 시설을 해지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사유를 의회에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2020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용역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오늘 보고할 주요내용으로는 이미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1,983건의 도시계획시설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있는 114건과 210건의 미집행시설 총 324건 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인 187건 중 도로가 157건, 주차장이 2건, 공원 20건, 녹지가 3건, 학교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187건에 대한 존치, 변경, 해제 등 집행부 검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 아울러서 해제권고제도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중인 2020 목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병행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시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번에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면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그러면, 주식회사 세원 김영태 상무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세원건설ENG에 김영태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전체를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사항을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83건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1,659건, 일부집행 114건, 미집행이 2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검토한 것은 일부집행 114건과 미집행 210건 등 32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10년 미만이 137건,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87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항목은 10년에서 20년 미만인 18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187건 중에서 존치시키는 게 131건, 변경이 35건, 폐지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건건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적인 분포된 현황입니다. - 먼저 삼학대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로 2-13호선. 폭은 30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학도 노선이 변경되고 해운항만청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해면부에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은, 고하도 신항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부분에는 교통흐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내부에 있는 고하도 유원지부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 북항에서 압해도까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개설이 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압해대교도 이미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해면부에 있는 부분을 폐지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 삽진산단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산정IC 부근이어가지고 25미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문제라든가, 삽진산단의 활성화된 공단기능을 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성코자 합니다.
- 상무님! 잠깐만요.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설명하면 나중에 중복해서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건건별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잘 알겠습니다. - 그러면 삼학대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학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면부는 폐지시키고 육지부에 있는 것은 항만청이나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선형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견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고하도 신항계획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공업지역있는 쪽은 존치를 시키고 고하도 유원지 있는 쪽에 대해서는 유원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 의견 있으십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 저것이 25미터죠? IC내려와서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있다는 겁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맞습니다. IC타고 내려오면 바로 인근에,
- 현재 교통흐름에 맞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나중에 관리계획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폭을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출입이 안 되도록 막고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는 직접접속이 안 되도록,
- 지금 이부분이 압해도 끝부분이죠? 나온 부분이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여기가 마을에 바로 연결된 곳이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그래서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고 조금 폭원을 줄여가지고 직접적인 교차는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은 이것은 1-29호선인데 해양경찰서 부분인데 현재 미개설 부분인데, 이 부분도 북항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일위원장

- 잠깐만요, 그게 바닷가입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바닷가 바로 인접해서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관리계획에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공원도 조성하고 도로를 우회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 거기가 데크를 설치할 부분이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수변공원이라 도로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일위원장

-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은, 북항유원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으로는 20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계선이 있기 때문에 존치는 시키되 폭원을 축소해서 20미터의 도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도로 있는 폭원정도로 해가지고 폭원을 축소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견 있습니까?
- 잠깐만요, 그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3차로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앞에 있는 10미터도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마 존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사실상 존치가 필요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원화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사이에 도로를 준다든지 또는 주거지역과 공원사이에 도로를 줘도 어느 쪽의 토지도 맹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를 두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일렬로 전체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미 토지가 그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맹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차라리 그 도로를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면 주민들의 환경이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최일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들은 내용이고요, 최근에 와서 들어 보니까 그게 소방도로기능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어떤 식으로 주민공람을 한가요? 어떤 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그제 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견은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은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은 옆에 신안비치 7차하고 3차 사이에 10미터도로를 5미터50으로 하든지 그 정도 폭은 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람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주민들과 상의해서 존치를 시키든가 폐지를 시키든가 축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3차뿐만 아니라 1, 2, 3차 전체 단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종합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팔레스 구간입니다. 동정보고회에서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폐지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은 폐지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전체의견을 가지고 전체도로를 폐지할 것이냐 부분폐지 할 것이냐는 별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칙은 폐지하는 것은 원안입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 10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구간은 폐지시키고 해양수산복합센터 쪽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존치를 시켜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1번, 북항유원지 이부분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도로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단거리구간에 있는 56미터 연장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은 중앙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중앙초등학교 있고 나머지 일부 도로만 개설이 되어 있고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구간만 존치고 시키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지금 고구려가 어디 있죠? 고구려 한의원, 거기가 큰 도로일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초등학교 길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지금 이것이 국도1호선이거든요? 중앙초등학교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획도로만 있는데,

정영수부위원장

- 학교뒤로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양동제일교회 뒷담으로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은 영산로에서 백련로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개설된 것이고 빨간 부분은 미개설 구간입니다. 산정초등학교 있고 지금 2호광장 쪽에서 목포역 쪽으로 가는 영산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단차가 없고 개설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련로에 접하는 이부분 같은 경우는 옹벽이 상당히 높고 지형적인 단차가 너무 크고 이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만 폐지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구간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미개설된 남쪽부분만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 다음, 대박마을 일원입니다. 흔히 대박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부 노란색으로 일부개설입니다. 일부개설이고 빨간색은 미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도로 이것이 도로개설이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개설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가능한 구간으로 선형을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번에 조정하는 거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또 할 내용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정합니다.
- 조정해야 합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입니다. 현재 선형이 이렇게 바뀌면서 연장이 짧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금장아파트일원입니다. 현재 금장아파트하고 목포가톨릭대학교 사이로 계획대로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미개설구간입니다. 이 도로에서 이쪽으로도 단차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부분까지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오승원위원

- 지금 그 부분 좀,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연결된 도로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아닙니다.

오승원위원

-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로 연결된 도로인가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주유소하고 연결된 도로는 이 도로에서 쭉 가는 도로이거든요? 그런데 주유소로 가는 도로의 현황을 보시면 이 도로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이 부분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애더라도 차가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유소로 가는 도로입니다.

오승원위원

- 주유소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행남주택이 이쪽이고요, 행남주택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거기에서 가는 도로인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소도로는 그 중간에 있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오승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 임성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몇 건이 계속 나옵니다만 택지개발사업할 때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찬배위원

- 그것은 넘어가고, ○(주)세원상무 김영태 -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것도 동일합니다. - 다음에 백련로 옆이 되겠습니다. 백련로가 남쪽에 있고 금호타운아파트 그 옆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설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미개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련로에 접하는 이부분에 옹벽처럼 단차가 너무 높습니다.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대로는 개설을 못하고 구릉지로 우회해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시켰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사진 있는데 단차 높은데 거기 말하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맞습니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동아아파트 바로 옆을 말합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은, 신안아파트 있고 롯데슈퍼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파란색으로는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붉은색은 미개설 구간인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롯데슈퍼 뒤에 있는 부분만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존치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 다음, 삽진산단조성클러스터 지구라고도 하고 삽진산단내 해면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조선소라든가 현재 다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부분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학로 옆입니다. 삼학도 근린공원 쪽으로 이부분도 자연녹지지역에 도로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로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에 명도복지관 유달중학교 있는 쪽입니다. 이부분도 근린공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8미터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공원 붙어있는 쪽만 미개설이고 나머지 구간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붙은 쪽 도로는 필요성이 미흡해서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거기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지금 명도복지관 있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부분이 소로 2-90호선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구간하고 이 2구간만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쪽으로 붙어서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그냥 개설된 구간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 여기서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청호중학교 옆입니다. 목포고등학교 청호중학교 있는 그 쪽인데 파란색으로 대부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이부분만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으로 접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통을 해봤자 큰 문제점이 오히려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접할 수 있는 도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거리지만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연결이 되는 도로 아닌가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지금 도로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 여기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미개설된 구간만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 다음은, 전남제일고등학교 앞입니다.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고 이부분도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통학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를 보행자만 다닐 수 있으니 특수도로로서 도로기능을 변경시켰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어떤 식으로, ○(주)세원상무 김영태 - 차는 못 다니고 특수도로라고 해가지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고경석위원

-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이고,

강찬배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폐지를 해줘야겠네?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지금 건축물을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그렇습니다. - 다음에, 신안인스빌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이부분도 거의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은 현황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목포시의료원 쪽입니다. 의료원이 있고 일부만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그것도 현재 일부 개설된 구간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경석위원

- 꼭대기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예.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은, 포미타운 주공아파트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8미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간부분에 미개설 된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단차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 미개설된 구간만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현황도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포미3차,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맞습니다. - 다음은, 용해주공3단지 쪽입니다. 이 부분도 8미터도로인데 파란색 개설된 부분만 제외하고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에, 근화희망타운입니다. 이것이 목포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농경지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8미터도로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부분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에, 대화파크아파트 앞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타운, 동아아파트 그쪽입니다. 아까는 이쪽으로 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부분도 단차 때문에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회시켜주는 도로기능도 없기 때문에 폐지시키고 나머지 이 부분은 존치시켜서 우회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것이 백련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도로는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차가 심해가지고 지형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문고 뒷담? 거기가 소로가 하나 있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넘어가서는 하나 있는데, 바로 뒷담 쪽에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없는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다음에, 임성택지개발입니다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 다음은, 고하도 유원입니다. 고하도 유원지내에 있는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지금 기존도로를 폐지한다는 겁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폐지하고 유원지 내에 조성계획에 있는 계획으로,
- 나는 어느 쪽을 얘기하냐면 선창 충무공 거기서부터 돼지막사를 들어가잖아요? 아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돼지막사 가는 길인데 여기 민원도 다섯 분이 왔다갔단 말이에요. 포장을 해 달라고요, 이것도 폐지하는 거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지로 개발되기 전 그때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계획에 의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에서 폐지를 해주고 다만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존치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유원지 개발에서 새로운 도로기능으로 가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이부분도 유원지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부분에 상가건물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진출입이 이쪽 이면부에서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지금 이 건물이 맞나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다음에 용당동 반석교회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만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미개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개설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모서리부분에 반석교회가 도로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있는 부분은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존치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에 목포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폐선부지입니다. 폐선부지안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개설인데 일부 구간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폐선부지를 공원계획하고 연계해서 보행자도로나 산책로 같은 것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분폐지가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존치하고 있는 도로개설이 있죠 그게 나오는 길은 없잖아요 여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연결해줘야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도로가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못오고 여기는 폐선부지 완충녹지고 그렇지 않나요?

강찬배위원

-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어.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안했어야 맞는데? 가다가 도로가 끊기는 도로는 안 맞는데,
- 아, 우회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우회가 되나요?
- 지금은 우회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연동 호미길,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산정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것을 폐지한다는 거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다음은, 용해동 청산푸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푸른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대성사랑으로아파트입니다. 대성사랑으로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전체적으로 미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랑으로 아파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진출입할 수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만 존치시키는 것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이로초등학교입니다. 이부분도 이로초등학교 있고 이부분도 도로가 근거리에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로는 폐지를 시키고자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북교동성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6미터도로인데 보시다시피 골목길이고 도저히 개설이 어려운 지형적인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구간도 폐지를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에, 이제부터는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양을근린공원이 이런 규모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공원을 선형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부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용당동 안장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 부분을 일부 조성해가지고 공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대성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다른 용도로 전이된 지역들 그리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검토하여 가지고 공원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용해동 갓바위근린공원입니다. 이 갓바위근린공원도 다른 부분들 다른 기능으로 전이된 그런 용도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갓바위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 ○(주)세원상무 김영태 - 그래서 그 부분에 관리계획 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둔지머리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용도로 전이된 지역들, 일부 선형이 이상하게 지정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공원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곳은 디씨마트가 공원부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폐지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 다음에, 삼학도 인근에 있는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삼학대교 일부 대교부분은 폐지시키고 해운항만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계획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존치를 시키고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폐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상동 목포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부 지역만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존치시키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폐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옆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옆에 학교용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하는 그런 회신에 따라서 이 학교시설을 폐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정민위원

- 페이지 54쪽부터 공원시설에 대한 축소계획이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현재 용해동 양을근린공원에 다음에 용당안장근린공원, 다음에 산정동 대성근린공원, 용해동 갓바위근린공원, 연산동 둔지머리근린공원, 서산동 8호 어린이공원 그래서 이 공원들에 대해서 거의 검토한 대로 축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시설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 따라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해지가 되는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은 좋아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조정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저희들이 아까 다른 용도로 이런 사진같은 것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게 숲이 있고 그런 지역들의 공원을 많이 지정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많이 전이가 된 지역들입니다.
- 다른 용도로 전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주택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고,
- 공원에 어떻게 주택이 들어서요?

고경석위원

- 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전답같은 것으로 활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허정민위원

- 공원지역에서 해지시키려면 전답으로 다 활용해야 되겠네요? 불법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충 경계조정을 해서 풀겠다하는 부분들은 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불평등한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고민입니다. 현재 입암산 주위에 개인주택들도 많이 있고, 가운데 있는 곳을 빼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뭐하는데, 대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만 놓고 또 공원개발도 안 해주고 하니 우리는 어쩌라는 얘기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영 피할 수 없이 된 것만 추려서 한다고 최소한 경계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의견이나 의견청취과정에서 의견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따라서 검토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얘기는 남의 재산권을 20년, 30년씩 묶어놓고 개발도 안 해주고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제기한 주민들을 풀어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못 풀어주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상 못하면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하기 때문에 10년이상이 되면 당연히 해지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허정민위원

- 55쪽 보면 용당동 안장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노란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물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시립도서관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도서관 부지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죠? 거기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도서관 부지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허정민위원

- 이 부지를 푸나 안푸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도서관이 공공시설이거든요? 공원내부에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이것이 건물면적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을 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시설물의 제한을 받아서,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이런 것은 불가피 해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현재 그림상으로 봐가지고 자세하게 보기가 힘든데, 기존에 공원시설이 이미 지정이 진즉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한 두건이 보이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은 정말 뒤에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갓바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민원을 여러 군데에 넣고 있잖습니까? -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조정들이 풀리는 소리가 들어 가게 되면 관심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거든요? 또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도시건설국장과 용역회사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건설국장

- 다음 의안번호 제333호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민의 제반기능에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전라남도 종합계획 및 2020 목포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하여 개발방향과 전략에 부합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5년 주기 법정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 또한, 이번에 추진하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필요한 도시용지 확보 및 관리계획정비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실현을 위한 사업별 토지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그동안 2012년 4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5월까지 기초조사 및 입안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현재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신문과 홈페이지 또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이 20개소, 용도지구 변경이 7개소, 용도구역변경이 4개소, 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이 2개소, 도시계획시설변경이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 4개소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변경, 폐지 등 집행부 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 외에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세원 종합건설 김영태 상무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반영해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후속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위원장

- 주식회사 세원 김영태 상무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원상무 김영태 -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입니다.
- 일괄로 보고 하세요. ○(주)세원상무 김영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공원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 대상지는 산정IC, 목포 FC센터 남쪽에 있는 삼창골프연습장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개발여건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고 현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선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그런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 IC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부분입니다. 붉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대박산 중심으로 하여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리고 외곽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구역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주거용지, 공원으로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계획 구역신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입니다. 동그라미가 표시된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세 군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광한방병원 북측, 보현정사 있는 쪽, 침례목포교회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주거지역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목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포항 일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이구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기본계획과 계획의 연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던 항만시설 보호지구나 상업지역하고 상반되는 그런 지구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현재 보시면 현황도로들이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로서 5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상동 평화광장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7년, 2008년도에 계속적으로 80여분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벨트특수해안벨트 쪽으로 해서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업지역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하당지역에 전체적으로 상업지역도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과다하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부분도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새롭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다음, 죽교동 산체스모텔 일원입니다.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인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상업지역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주차장 용지부분입니다. 이부분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나머지도 보시면 상업지역이 도로를 한필지가 아니고 얇게 비스듬하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한 개의 용도지역이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정형화되게 한개 정도만 상업지역으로 하고 이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이 한 켜가 아니고 과거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누가 자를 대고 같은 폭원을 해가지고 그어서 저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활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켜 정도만이라도 용도지역을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일부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일원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한쪽은 용도지역 세분화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2종일반주거지역 한쪽은 1종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단지 내 동일한 구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혜인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인여자고등학교 부지내로 자연녹지지역하고 경관지구하고 이런 것이 경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당초에 여기에 맞게 집을 지으면 되는데 1개의 시설입니다. 중간에 자연녹지, 1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양분이 된다는 것은 균형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전체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부분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금 조정하고 그리고 내부에 경관지구도 일단 해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 잔여부분에 대해서 공원도 일부 해제시키는 그리고 유달산 일주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활하게 차를 파킹시키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주차장을 양옆으로 두 군데 정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에, 항도여자중학교입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학교 1개 시설에 2개의 용도지역이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일화 되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2종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2종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한단계 낮추어서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한단계 올려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신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와 일부 주차장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보건소 쪽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시설확충하는 차원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갖다가 보건소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청사로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연산동 새마음순복음교회입니다. 이곳도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에 대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개발이 어려운 그런 소공원은 폐지와 조정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도로같은 것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갓바위근린공원에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도지역변경부분에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지역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기능이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부 공원을 해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근린공원 이것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는데 이부분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으로 와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이된 지역들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입니다. 이부분도 훼손이 된 다른 용도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기능을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일부 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다음에, 양을근린공원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떨어뜨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 다음에,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는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는 지역에 공원이 늦게 결정된 그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공원에서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안장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 다음에, 아까 삼학대교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선형자체가 행운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근거로 하여서 도로를 신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삼학대교 새로운 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형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일부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수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하여서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에, 이 부분은 대성지구입니다. 대성지구 북측에 현재 계획도로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맞춰서 도로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도로들이 일괄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 사거리쪽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로선과 개설이 되어 있는 선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로에 맞게 현황 완충녹지선에 맞춰가지고 선형을 조금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임성역 일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양호한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에, 이것은 옥암지구 내 밑에 근린공원입니다. 이것도 수변공원으로 공원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대양산단에 인근에 붙어있는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원들에 대해서는 대양산단 계획수립중인 보상중인 대양산단입니다. 그래서 해변부 쪽에 있는 116구 근린공원은 일부 폐지를 시키고 다음에 방망이공원, 대양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명칭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양공원, 삽진오토프론트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삼학초등학교 일원 도시시설공원을 갖다가 이것도 공원과에서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명칭 부여하는 것, 그리고 소공원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지구 인근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424제곱미터 규모로 소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목포문화원 목포유달산우체국 근처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유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한국병원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계획도로와 현재 도로가 불일치한 부분이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 조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도로 구간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다음에는, 대성초등학교 남측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계획자체가 현재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내부에 있는 집들이 맹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로를 계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인성학교입니다. 인성학교 주변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성학교 측에서도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충하고자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학교는 전가를 시키고 해당되는 부분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조금 축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북항 일원에 주차장 신설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1개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이 부분은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대로 폭은 3미터 정도로 해가지고 폭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있는 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현재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넓은 지역에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을 통해가지고 일정폭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로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대박마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선형조정하고 너무 블록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황도로로 우선 해가지고 도로개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소로를 일부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대학교 일원입니다.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 도로를 일단 폐지를 시키고 일부 학교부지하고 소유관계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 목포대학교 부지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도로여건이 어려운 성당, 북교동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이 부분은 용당1동주민센터 쪽입니다. 청호중학교 있는 쪽인데,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차량 소통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일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에, 호남교차로 일원입니다. 호남119안전센터 있는 쪽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규모는 큰데 도로가 없어서 현재 내부에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망 이부분도 도로망 기준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로망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성결교회 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상형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차장 계획을 하고 사이사이 뚫리는 길은 내부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 대연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현황도로를 계획에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설이 불가능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연산우체국 위로 공공청사입니다. 현재 파출소로 쓰겠다고 해놓은 내용인데 파출소 계획이 없다고 해가지고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북항 일원입니다. 북항 일원에 항만기본계획내용에 따라서 일부 현재로는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미지정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가로망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에, 해양경찰서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수변공원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폐지시키겠다고 하였던 이 도로를 하부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변침수문화공원 조성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신안비치아파트 일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FC목포축구센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현재 이런 부분을 추가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내용 그리고 축구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학교를 신설하고 주변에 가로망이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망계획을 수립해서 이쪽 지역으로 이면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상류를 1개 노선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북항유원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일원인데 이쪽에 대해서 해양대학교 시설확충을 위해서 대학교로서 일부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공공용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공용지를 1개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측후동교회 일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유달산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 것 15미터 도로로 확보해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유달경기장 바로 서쪽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목포경찰서가 위치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공공청사로 신설하고 당초에 북측에 위쪽에 지정되어 있던 하수도시설을 남쪽으로 내라고 어린이공원도 남쪽으로 내리는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신설계획 그리고 소규모 공지들에 대해서 소규모 소공원으로 2개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상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근처입니다. 이것은 하당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이 지역이 제척지역입니다. 하당택지개발사업에서. 그래서 제척지역 내에 도로접근성을 고려해서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 실내체육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장 부지를 체육시설로 크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바꾸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이부분만 체육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운동장 시설을 폐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용당동 목포고등학교 일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도로 연계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소로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하였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부영아파트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이 도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도로가 일반도로 통해서 오는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이 부분을 보행자전용도로나 이 부분을 일반도로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 보행자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삼향천일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이부분도 보행자전용도로 특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 맹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해양대학로 일원입니다. 지금 북항사거리가 있고 이 부분도 주변지역에 넓은 지역에 필지는 많이 있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따라서 지금 도로를 6미터 소로 3미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청해사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따라서 도로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문태고등학교 일원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금호타운아파트 내려오는 구릉지 때문에 선형을 우회하는 것, 이 부분은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우회시키는 것, 현재 지형에 맞춰가지고 도로선형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중간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유달경기장 남쪽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그쪽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도로로 신설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설들이 있고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더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지시키고 현황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우리빌리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는 동서로 쭉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빌리지에서 단지 내로 도로가 개통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인 반대가 너무 강해서 이 부분을 약간 남쪽으로 와가지고 우회시키는 그래서 당초 이런 노선을 이런 식으로 기억자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고하도 유원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유원지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버스터미널 쪽입니다. 이부분에 버스터미널인데 북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호남폐차장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폐차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폐차장이 이전하면서 다른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지적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쪽으로만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정비하고 이쪽에 확충해서 복개선을 만들어서 이것이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고가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진출입이 안 되게 약간 갓쪽 차로로 돌아가서 지금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관녹지는 일부 감소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삽진산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정IC에서 당초 계획된 25미터 도로를 10미터 도로로 폭원을 변경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 진출입이 안 되게 우회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잘라진 완충녹지같은 것도 다 산업용지로 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연장시켜서 좀더 활성화된 그런 산단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석탄부두입니다. 목포신항. 이것도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달동, 달리도 일원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도 관리하고 있는 소관관련부서에서 소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소로를 일부 신설하거나 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목포IC일원에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시설 폐지에 따라서 폐지한 사항입니다. - 다음에, 폐지한 도축장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양산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도축장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연산동 S오일 쪽입니다. 이부분도 공원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이 부분은 나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공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죽동 구름다리 일원입니다. 구 신안군청 남측편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호남자동차학원입니다. 이 자동차학원 쪽에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어느 정도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에 맞춰가지고 소통을 위해 가지고 소로 2류 신설, 소로 3류 신설, 그리고 이쪽에 박스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선형을 조금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연산동 식품연구단지입니다. 당초에 연구단지계획을 위해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규모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만큼 준공업지역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로 하면서 연구시설을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사랑으로아파트 일원입니다. 아까 이것도 장기미집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도로연장을 갖다가 폐지시키고 일부 폐선부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용도지역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만 공원으로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호반리젠시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습 정체구간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나오다가 이쪽에서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교통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갓 부분을 조금만 조정하면 원활한 소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이부분도 자동차 정류장 있는 그쪽입니다. 일부 선형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형을 현재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현재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부 공원도 다 조정하고 경관녹지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버스터미널 있는 이쪽에 경관녹지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터미널 약간 이 정도에서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다 공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고라라든가 벤치같은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를 해제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을 갖다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세안종합병원 쪽인데 기상관측소에서 시설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시설결정하고 진입도로를 1개소 설정하고 신규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 다음에, 상동 기독병원 쪽입니다. 이부분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신성교회라고 있는데 단독 주택용지이다 보니까 이것을 종교시설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최소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용도지역이 바뀌든가 규제가 강화되는 쪽에서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할 때 그때 기반시설 비용을 조금 건축주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한 지역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이 두 지역, 기존에 지구단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총 4개 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석현초등학교 쪽입니다. 이쪽에 당초에 벤처지원센터의 건축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북쪽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규모 그대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대신에 용도지역도 거기에 합당한 용도지역으로 서로 맞바꾸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옥암동 쪽입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고등학교 예정부지도 있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쪽 초등학교용지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지역이 맹지가 됩니다. 도로가 없다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도로의 접근성이 안 되어가지고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면부로 해서 도로를 해서 맹지발생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삽진산단 일원입니다. 이부분도 완충녹지가 막고 있다 보니까 내부의 필지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설정하고자 하는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자유시장 일원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를 넘어서 여기까지입니다. 삼각점까지. 삼각점 이쪽에 보시면 이미 건축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삼각점을 제외한 부분만 도로로서 두고 시점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산정동 중앙시장 일원입니다. 주차시설 중앙시장 이면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용해동 빛과소금교회입니다. 빛과소금교회가 내부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막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조금 조정하고 도로를 우회를 시켜가지고 접근이 되어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1개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북항유원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제권고에 따라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미터 도로를 5미터 폭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권고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권고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임성역 이것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 똑같습니다. - 다음에 이것도 해제권고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해제권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슈퍼 뒤만 조금 폐지시키는 그런 해제권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삽진클러스터 내에 있는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로와 공원에 접한 부분만 폐지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아까 목포의료원 쪽 이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아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생략하겠습니다. -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나오는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 이것도 시설이 들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 이것은 유달산 일원으로 해가지고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부분하고 이부분이 이쪽에 있는 전체적인 해발고도라든가, 표고차라든가, 그런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쪽은 3층, 이쪽은 4층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4층으로 선형시켜 주는 그런 최고 고도지구 변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썬그린골프장입니다. 현재 썬그린골프장으로 지역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만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목포유달경기장 남쪽부분입니다. 이부분도 현재 도로가 있는 곳을 따라가지고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북항일원 유원지쪽입니다. 그런데 북항유원지 쪽인데 현재 다른 용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전이가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원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하수과에서 의견이 온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공급설비를 6개소 배수지를 신규로 수도공급설비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에, 이 부분은 공공용지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태여 공공용지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금 옥암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가 다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 옥암지구 자체가 개발이 사업 준공일이 2008년입니다. 그래서 10년에 안되는데 택지개발의무처리 준공된 날로부터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 교통영향분석 옛날에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하는 보행자 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는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하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시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용해동 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갓바위근린공원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그런데 주변지역으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4만8천제곱미터, 5만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갓바위근린공원이 123만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것이 공원이라든가 유원지나 대규모일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면적의 10%나 10%가 되더라도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이나 지형여건을 봐가지고 해제를 해 주는 것 자체는 조금 기본계획변경까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조금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의견청취안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의회 의견청취안을 작성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이것이 며칠 이내에 주라고 했죠?
- 90일 안이에요?

허정민위원

- 그것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성환

최성환도시계획과장

- 그런데 늦어지면 재정비가 늦어지고,

고경석위원

- 7월안에 넘겨주도록 합시다.
성오

조성오위원

- 회기 안에 해보도록 합시다. 현지활동하고 시간여유 있으니까,

최일위원장

- 논의할 때 기간도 논의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민공람 하실 때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라든가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주민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관련되어 있어도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저도 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1종,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주)세원상무 김영태 -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많고 좌우지간 늘기는 늘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뭔가 지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기존부터 공원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지하겠다는 안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세원상무 김영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관리계획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용지로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6페이지에 원광한방병원 아래 숲이라든가, 보현정사 뒤에 숲이라든가, 침례목포교회 숲이라든가 이런 곳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 알겠습니다. 지금 한장한장 해서 질의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린공원이나 자연녹지라든가 공원시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내용이 됐든, 소유자 상황이 됐든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 의회도 처리 자체를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서를 만들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 도로폐쇄하고 따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보면 43쪽에 하당장례식장 하고 성결교회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원래 도시계획상 도로잖아요, 주차장 만든다는데,
- 거기가 도로계획선이 아니었습니까?
- 나대지로 방치되어서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그냥 만들겠다?
- 알겠습니다. 아무튼 별도의 시간을 내서 위원장님께서 심의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일위원장

- 당장 급한 데가 있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계장님? - 대성지구에 대성동 아파트 짓는데요, 그쪽에 도로 폭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도로1차선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형이 삼일로에서 일신아파트 쪽 대성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선형이 약간 꺾이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나요?
- 그러면 거기에 반대 차선 아파트 쪽에서 건너편 상가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들이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주차장 용지도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성동성당 주변 그쪽에 아마 검토를 좀 하셔서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꾸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마다 드렸는데 시 보건소에서 고하대로 쪽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차가 전혀 못 다녀요.
- 그 부분도 주차장 용지로 지정할 수 있으면 꼭 지정해서 빨리 주차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구지정이 상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업용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유를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허정민 오승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계획과장 최성환 건축행정과장 박옥주 건설과장 박동길 교통행정과장 문광경 공원과장 김복수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재난관리과장 김준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상하수도행정과장 김황용 수도과장 최경배 하수과장 조용선 남해환경관리과장 공태주 북항환경관리과장 박태식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도시계획담당 김충 ◇기타참석자 (주)세원상무 김영태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승권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5.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6.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부. 7. 2020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1부. 8.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부. 9.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일 (인)

17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