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검단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구세팀 이정의 팀장입니다. 시세팀 최명희 팀장입니다. 복지팀 김용석 팀장입니다. 산업팀 이현섭 팀장입니다. 건축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용대 팀장입니다. 건설팀장은 현재 재해상황실 운영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영권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06년도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총 1천 8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의 인상 및 우표발송요인의 증가로 월평균 소요액이 170여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예산 총 1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사항은 각 부서별 일괄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정 보완명령 이행을 위한 소방시설 보완 공사비로 명령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득이 선공사를 실시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총 29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대장 전산요원 인건비로 검단지역 건축물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로 대장 입력 및 정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2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는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5년 이상의 내구년수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마모로 현재 공장이 나서 민원발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구입을 위해 총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무쪼록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8쪽에 건축물대장 전산요원으로 235만 1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급인증기 1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전산요원 몇 명이 있습니까? 건축물대장 전산요원.

1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검단지역에 건축허가가 많이 있고 또 현재 항측 관계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연장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인증기와 요원이 필요하다.

인증기는 민원 발급할 때 전에는 수입인지를 붙였는데 그것을 찍어내는 것인데 기기가 마모돼서 발행일자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왜 안 오신 거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송춘규 이사장님은 오전에 참석 하셨다가 일정이 오후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오후 2시 보건소 건강진단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의 사전 양해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처음인데 우리들하고 사전에…….

우리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습니다.

그럼 내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를 해서 내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바뀐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업무보고 하는 때에는 사실 공단 이사장님이 안 오셔서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것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뵙는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인사 겸 하려고 오셨고 사무 감사 때 원래 오셔서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 하러 오셨던 거죠.

고월출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말씀이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하시죠.

지난번에 총무국 산하에 있을 때도 총무국장님은 꼭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꼭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책임부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양해 하에 담당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이고 이 자리에는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정경만입니다. 문화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검단복지회관팀장 유은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찬우입니다. 시설환경팀장 심재화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장 최윤영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동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진행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시간 자상한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단 정원표에 25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계약직이 167명으로 거의 50%대를 상회하는데 이 계약직 채용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용기준은 핵심이 청사관리 미화원과 공원관리 미화원, 시설인부, 주차관리원이 주 계약직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은 사업상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공단 취업규정과 달리 해야 되기 공개채용으로 사회복지사는 채용되고 있고 남은 계약직들은 평소에 이력서를 준해서 면담을 실시하고 체력이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비정규직 임면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이고 관련 팀장들이 5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심의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이나 과정들이 객관성 있다 라고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개채용 방식으로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것도 일부는 검토를 그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게 되면 공개채용해서 인력을 확보 해놨을 경우 빈자리가 안생기면 그 분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는 예가 있고 해서 물론 이력서를 받아놓고 쓰는 경우에 단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신원보증 등 장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검단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매점 운영사항 계약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분이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매점과 청소년수련관 매점을 임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공개 입찰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렇게 같은 분이 됐습니까?

검단에서 하셨던 분이 할 욕심이 있어가지고 금액을 높은 금액으로 써서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 임대 계약 체결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은 주소지에 상관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문화회관 부속 매점들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라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구민들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 해 보셨는지요?

될 수 있으면 직원 계약직도 서구민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고 수의계약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배려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천시까지는 제한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하거나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서구로 한정하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이 이렇게 같은 분이 매점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우리 서구민에게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분야에 기회가 갔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매점 임대 해가지고 저희 문화회관 임대가 850만원, 청소년수련관 1천 5백만 원, 검단도 8백, 식당은 2천 6백까지 되고 있는데 거의가 입찰 때는 잘 될 것으로 판단해서 높은 금액을 써서 입찰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단 식당 같은 경우도 평수를 재입찰에 응할 사람들이 없어서 수차 유찰돼서 수의계약까지 됐습니다마는 면적을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면 한 번 더 해보겠다 해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가 있는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 17일에 확정돼서 IS

엄청나게 잔치처럼 축제분위기에서 잘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IS

참석하고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뭐냐, 거기에 수많은 구민들이 참석하고 왔었는데 과연 그 행사가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것들을 저 자신도 몰랐었고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도가 뭔가를 알아봤더니 IS

보통은 제조업체에서 수출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어느 정도 국제규격에 맞춰져 있어서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일종이더라고요. 물론 지자체도 이것을 인증을 받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체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달라지더라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만 들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체 KS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품질인증 기준인데요. 지금은 행정 분야도 도입이 돼서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물론 저희 공단이 6년차 이어가고 있는데 전례 답습 식으로 전에 했던 일 따라서 하는 그런 모순도 있고 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직원들 인사가 잦아가지고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그러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하는 것이 고객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고 해서 직원들의 서비스를 더욱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포커스가 일단은 직원으로 가 있지 우리 구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런 것과는 조금 아직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네요?

직원의 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를 받는 구민한테 편의가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행사를 하면서 와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기획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었을까, 사업 개요를 얘기하면서 영어 이니셜만 돼 있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꼭 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피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동영상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소개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구가 출자해준 공기업인데 구청장 고유사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수탁을 줘가지고 추진하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공단이 구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의원님들 일부 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CIP도 그동안에는 공단 규모가 작았고 그래서 예산도 투입을 안 하기 위해서 구청의 CI를 같이 사용을 해오다가 공단도 벌써 비정규직까지 약240명, 11개 사업장에 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따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검증을 받았습니까? 그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종이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에서 인증을 받았다 라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분야로서는 고객만족도라든지 시설관리, 인적관리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를 받아서 60점 이상 나오면 인증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구 문화회관을 다녀온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느끼나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1년에 각 사업장별로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점수를 매겨보면 62-63점 정도 평가가 나오는데 금년에 최근에 하면 70점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획사에 의뢰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아까 1천 8백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그 날 행사가 굉장히 방대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사후에 오찬도 있었고 등등 그런데 과연 가능했을까 라고 제가 의심이 갑니다.

컨설팅은 베이직 컨설팅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 항목을 정해서 저희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관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인적자원관리를 잘 해갈 수 있나 하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사항들을 평가해서 인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글쎄,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용에 충실하지 않고 전시적인 그런 이벤트성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화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라든가 절차 그런 것들에서 좀 부실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 자체적인 평가요?

네.

저희들은 직원들 의식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례답습 적으로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표준 모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모델에 따라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용고객 편의제공,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체질개선에 사후관리까지 하면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내실 있는 데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입니다. 박장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과 정식 직원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계약직이 물론 전문성을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증이 요구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겠지만 그 외의 기타 일반직들은 좀 문제가 있다. 구인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주시고 투명하게 인적구성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서구문화회관에서 ISO인증 수여식 및 CI공포식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고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날 사용된 비용이 어디서 충당 된 겁니까?

이사회에서 8백만 원 의결해서 사용했습니다.

좀 전에 질문 있었지만 그게 과연 그런 전시적인 것을 그렇게 웅대하게 했었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과연 이게 도대체 뭐하는 행사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가슴속을 파고드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6쪽 문화회관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점사업이 바로 문화회관 기획공연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주민음악회 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많이 봤습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주다보니까 음악회를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지역에 음악회를 열수 있는 비용을 줘서 특정 지역이 혜택을 받고 제외되는 지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받는 이런 행위들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 이런 것을 포괄적인 면에서 잘 기획하면 문화회관으로 흡수하면 우리 구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소외 계층, 혜택 계층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면서 혜택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이 서로 심리적인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회관 전반적인 기획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원래는 공단을 창립시킬 때도 전문기획공연이 필요해서 TO도 하나 설정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산재돼서 하는 공연은 우리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기획공연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검단이라든가 가좌동 쪽이라든지 먼 쪽에서는 별로 찾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금요예술무대나 현장무대운영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별로 하였고 저희들은 공연장에 유치하는 기획공연을 대해서 다양한 장르를 구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연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고 어떤 공연은 또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수도권 중에서는 부천도 서울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 지역도 IMF를 겪으면서 서민층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다보니까 흥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약 2억 7천만 원까지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펼쳐 드리다가 이용자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좀 나중에 더 찾을 때 많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 정도 줄여서 1억 3천 4백정도 예산을 받아서 연중 월별로 악극이든 뮤지컬, 음악회 등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 공보과와 지역별로 나가서 하는 행사와 공연장에 있는 문화회관이 축이 돼서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 흥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이 잘 되면 하고자하는 부분이 관심 갖는 사람 쪽으로 예를 들어 음악회면 음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면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연구, 검토 후에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62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장수사회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훨씬 더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는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8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소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노인 분들에게 조그마한 일거리를 주신다고 하면 일거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거나 자신감이 떨어져서 현재는 국시비를 지원해서 일단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20만원 줍니다. 그리고 주유파견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에 참여시켜서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계약된 금액으로 저희들 계좌로 받아서 넣어 드리는데 앞으로 그 분야를 더욱 더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홍보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위공무원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그 다음에 퇴임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학교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전문직분들 이런 전문직 인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저희들한테 소득보전차원이 있는데 전문직이고 일할 수 있는 연령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수입면 보다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 노인 65세 대상으로 조사를 폭넓게 해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가 본래 여기 청사에서 관리했죠? 직영으로 했었죠?

구가 있을 때는 민간용역에 아웃소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경쟁력을 맞춰가지고 민간아웃소싱 분야 이내로 용역이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했고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수탁 받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민간 부분에서 3억 2천에서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저희가 약 1천 8백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용역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준비됐고 또 관리감독부서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판단해서 민간아웃소싱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탁이 됐습니다.

민간이 했을 때하고 지금 관리공단하고 하실 때의 수입 면이나 지출 면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수탁시점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선이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여기에서 판매를 하십니까?

네.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에는 음식물쓰레기통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자동세척을 하는데도 있고 수세척을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 걷어 가는데 걷어가면서 전혀 세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 민원은 저희가 직접은 안받아보고 저희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구입을 스티커나 봉투를 구입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판 수익으로 구가 청소대행업체와 쓰레기처리 계약을 맺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청소행정과에 건의해서 감독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를 한 장에 천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음식물쓰레기통에 붙였더라고요. 그것을 붙이지 않으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종량제 시책 자체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구나 업소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봉투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고 스티커 금액을 산정해서 판매하는데 원래는 내가 버린 쓰레기를 그 비용을 안내면 수거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수요일 날 일반 도로변의 쓰레기봉투도 어떤 때는 비규격 봉투도 실어주는 차량도 봤었고 어떤 때는 싣지 않는 경우는 봤습니다마는 원칙에 입각해서는 안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주민이 직접 가서 스티커를 사오는 것이 아니고 지로용지로 해서 분기별로 3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을 해주고 비워주더라고요. 체계가 굉장히 잘 돼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만이 여름도 다가오는데 위생적으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청소행정과와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좀 연계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남동 노인복지회관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누굽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

최윤영 관장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상담사업에서 이용 상담 392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용 상담은 누가 합니까?

저희 사회복지사 중에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의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경로식당, 일자리에 관한 상담들을 할 경우에 1차적으로 상담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에 복지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몇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사는 10명이 넘고 그 중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1명입니다.

아니요,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에 상주하는 복지사,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저희는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 숫자에 비래서 관리하는 복지사는 상당히 적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 8-9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맡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적게 보이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복지사는 한분 있다면서요.

저희가 회관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인원은 19명이고요.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사님들이 예를 들어 상담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68쪽입니다. 거기 보면 후원금 기탁내역에 2005년도 이월금이 1천 8백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올라온 자료를 보면 후원금 총금액이 2천 2백만 원이 남아 있고 총지출이 얼마 안 됩니다. 10%도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원금은 모여 있는데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할 때도 경로식당 급식비용이 1인당 1천 520원이었고 정부보조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대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공단은 법인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도 공단 직원들이 603만 5천원의 기부금을 낸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포스코에서 3천만 원도 받고 상반기 운영을 잘 이끌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식당 단가도 1천 8백 원까지 인상해주고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식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시설관리유지비 회관사업비 전체 썼을 때 그 비용은 나중에 노인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전체 사업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노인들 교통 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안 좋다 해서 버스 운영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허용이 안돼서 버스를 운영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금 자체로 회관 운영사업은 원만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발전소 3천만 원 지원금을 될 수 있으면 버스 차량비로 지원을 요구해서 어쩌면 금년 연말쯤에는 차량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향후에는 유류대라든지 노인들 어버이날 이런 때 좀 더 대상 폭을 넓혀서 행사를 치루는 그런 비용으로 충당할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1천 8백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 돼있고 지출은 10%도 채 안돼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개인적 보조 성격으로는 후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아까 재가복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도시락배달 서비스 같은데 횟수를 늘려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모색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해보면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기타 사업추진에 그렇게 비용적인 면에서 지원금이 충분히 충당되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저희 공단은 출자금이 3억원 출자를 받아서 설립돼서 그동안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예비비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게 되면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 비용은 축적해서 사후예비비 성격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62쪽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아까 국.시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 배정에 보면 목표수치가 14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 인원은 114명으로 많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신지.

당초에는 1명의 사회복지사로 운영되다가 올해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4월 중에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홍보를 더 확대 시행하고 있고 경로당도 작년까지는 15군데를 운영하다가 금년에 28개 경로당을 확대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한명씩 늘어났기 때문에 전보다 홍보는 더 확대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의 자신감 결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심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아마도 국비나 시비가 점점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홍순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했고 이것이 어떻게 발족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단조례가 2000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시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 조직을 30% 감원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시 개발이 정착된 게 아니고 검단까지 편입돼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용역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30%를 감원시킨 예가 있어가지고 일반 행정 수요를 공무원 수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청장이 고유 업무 중에서 민간부문으로 위탁이 가능한 사업 지금 처음에 검토할 때는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썰매장, 공영주차장 당초에 용역 할 때는 공원관리나 청사관리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수익성이 공공성과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고 그런 측면에서 서구의 공무원 수를 줄이게 되면 일반 행정 분야의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구민의 공공시설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위탁을 줬고 그때 당시 공무원의 희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원 29명을 받아서 출범이 됐는데 그때 구청 공무원 25명의 희망자를 받아서 공단이 탄생됐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업무 중에 위탁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죠? 다 위탁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도 다 위탁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원래는 대행사업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처음에는 저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건축물 유지관리만 수탁을 받았다가 한국경로재단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송영우 총무위원장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위탁공모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천재단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선정 과정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2004년 11월 27일 날 갑작스럽게 저희 공단에 넘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간단한 요점만 위원님이 물어볼 때는 쉽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위탁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지금 검단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사계절썰매장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요. 업무를 나열하다보니까 그 속에서 수익이 얼마 났고 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금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죠?

네.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습니까?

네, 1년에 한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감사도 받고 있습니까?

감사는 구청이 격년제로 2년에 한번 하고 있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감사원 감사 때 자료제공 하고.

외부 회계감사요.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를 받고 있고 경영평가라고 해서 회계사들이 참여하고 경영학 박사들이 참여하는 6인의 경영평가단원들한테 자체경영평가로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재무제표 있죠? 자산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2005년도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6인의 경영평가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름 정도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올리겠습니다. 방금 홍순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비대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대화 되어가는만큼 과연 수익사업은 나고 있는지, 비대화만 됐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수익사업은 창출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단설치조례가 구의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인 인력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비용 쪽으로 가는 쪽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지율이 처음에는 43%였습니다. 그러다가 종량제 봉투사업이 추가로 오고 간접수입입니다마는 수지율이 100%가 넘어서면서 다시 공공성만 있는 청사관리나 공원관리 사업을 받아옴으로 해서 다시 9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저비용 고효율 차원의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차원이 주고 수익사업이 좋은 것이 있으면 구가 투자를 해서 관리운영을 넘겨주면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그동안 김인두 위원님께서도 수차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그 분야에 비교시찰도 다녀보고 타시도의 공단들 사례도 많이 찾아봅니다마는 쉽게 찾지를 못하고 있고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비용 고효율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비대해지면서 인건비의 과다지출 이런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례를 들자면 문화회관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할 때는 약27명의 인력이 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10여명 줄어 정규인력은 11명이고 미화원까지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마다 옛날에는 사무관이 관장이나 소장이 되고 있고 그 밑에 팀장들을 공무원 6급 2명을 배치하는데 아다시피 팀장들은 공단5급, 4급, 공무원 7급, 6급으로 해서 옛날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사무관 1명, 6급 팀장 2명의 사업을 한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인력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4대 보험 같은 것을 들어줘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적은 인력으로 해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비용은 상당히 감소해서 그것 때문에 공단에서 수탁 관리운영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 말씀하신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시설공단 같은 데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베이직 컨설팅이라고 남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석남동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분이 10분인가요? 그 분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으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 세입 예산은 2억 3천 77만 4천원 3.6% 증액된 총 공단의 세입목표가 66억 4천 6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관이 생김으로 해서 조금 이용자가 감소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3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사계절썰매장은 이용객 증가가 예측돼서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6쪽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회원 확대 및 취미교양교실 활성화와 대관사용료 등으로 총 8천 535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수련관 수영장 회원 확대 및 프로그램이 확대돼서 1억 6천 692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장기공사 및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구청사 부설주차장 민원이용시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천 8백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3억 4천 44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87억 5천 2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수당 목에서 당직수당은 규정 개정이 됨에 따라 당초 예산이 당직수당이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3만 5천원으로 규정이 개정돼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3천 65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쪽 기타직 보수는 신규사업장인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수영회원을 500명 정도 예측했습니다마는 현재 1,000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영강사를 2면 추가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청소년지도사가 수련관 시설이 금년에 인건비가 문화체육부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 총 해서 3천 754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재정 여건이 안돼서 금년 추경 편성하는 전제로 저희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을 다 확보를 못하고 47% 선에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53%인 1억 6천 17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비는 지난 4대 구의원님들 요청 건으로 해서 본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하려 했습니다마는 구 재원 부족으로 1천만 원 편성해서 총 2천만 원을 금년에 유물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37쪽 검단복지회관 수도광열비 또한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에 대해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청소년수련관은 신규사업장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이용객의 증가로 수도광열비 3천 358만 6천원 편성, 일반수용비는 청소용품 및 사무실 물품부족분과 미반영 된 공연장 피아노 조율비를 포함하여 3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셔틀버스 차량은 2.5대 편성하였으나 당초 월 임차료가 유류대 인상으로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 8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수선유지비는 개관 이후 상반기 중에 고객안전 및 편의시설로 거의 지출이 되어서 하반기 건물유지비 5백만 원과 미 반영된 세관공사 설치공사로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방과 후 아카데미 시장과 위탁계약에 보증보험 증권에 따른 수수료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보시면 설비소모품, 수영장 운영 소모품 부족분과 미 반영된 물품구입비 6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보상비는 프로그램 운영의 증가로 강사료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탁금은 부족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정 발전에 저해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면 이번 예산이 경비성과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공단본부에서 공원을 작년부터 맡아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몇 개소죠?

68개소입니다.

공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 몇 명이죠?

57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정된 최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2만 7천원이 최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최저경비에 맞춰서 또 그 경비를 지금 인원이 줄었다는데 상당히 국가에서 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룰을 정확하게 잘 정해서 무슨 경비 줄인다, 경비 줄이는 것 좋아요. 앞으로는 우리 국가의 세금을 쓸 때는 정확하게 룰이 있어서 줄 것은 주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대로 사업성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팀장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서 정말 세금으로 우리 구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이 주를 이뤄서 같이 팀장님들이 항시 토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급적이면 위탁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영의 마인드를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들 보니까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68만원, 7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원 줄였다 무슨 인건비 줄였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줄 건 주고 일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인드를 좀 창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 개정이 공포 안돼서 본예산에서는 뺐고 그 이후에 12월 이전에 규정 개정 공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공단사업이 거의가 휴일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당직수당 규정 공포로 낮춰서 당직명령을 해서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된 수당으로 편성해서 시간외근무를 안주고 당직명령을 내서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근무를 시킬 생각입니다.

예산안 7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시책추진비 차 없는 거리 홍보물 포함 예산 9백만 원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5백만 원을 삭감하고 4백만 원 정도로 그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충설명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이정배입니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9백만 원 세운 것이 아니라 자치지원팀에 처음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1천 2백만 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행정서비스 보상금하고 현수막 제작에 320만원 정도 썼고요. 아시안게임 홍보물 제작에 약 5백만 원 썼습니다. 그 다음 차 없는 거리에 쓴 게 3백 그 다음에 승학길 올라가시다보면 솟대라고 해서 7개 학교에서 솟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70만원해서 현재 약 1천 2백만 원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지출할 것은 마을 만들기 홍보책자와 시책평가자료, 행정서비스관련 서한문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홍보책자에 쓸 돈이 앞으로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9백만 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안게임 홍보물 제작 5백만 원과 차 없는 거리 솟대 설치에 4백만 원 쓴 것 그 9백만 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그냥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얘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행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게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514만 3천원을 썼고요. 그 다음 차 없는 거리에 일반수용비 295만 2천원, 솟대 설치 70만원, 행정서비스보상 현수막 제작에 약320만원을 써가지고 현재 3천중에서 1천 2백만 원을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마을 만들기 홍보책자 및 홍보하는데 1천만 원, 시책평가 자료 인쇄 2백만 원, 현수막 제작 앞으로 각종 홍보하는데 3백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하는데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한 보상금, 행정서비스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민원인들에게 5천 원씩 보상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백만 원. 그래서 앞으로도 써야할 것이 3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분 9백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기 지출이 된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안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질문의 연계성을 위해서 같은 질문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시안게임 홍보하는데 514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홍보를 하다가 이 건으로 인해서 안상수 시장님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 한 의도는 이게 사용목적이 정말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선거법으로 계류 중인 그 내용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3월 달에 썼습니다. 선거에 대한 것으로 해서 홍보물을 떼어라 하는 지시는 저희들이 5월 달에 받았습니다. 3월, 4월 달에 이미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과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6개월 전부터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한 플래카드만 5월 달에 떼었고 민간인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 없다고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자제 하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 홍보비로 사용된 것이 결과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선집행 됐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이미 집행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법상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아무 이의 없이 통과시켜주면 그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책임도 있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게 정말로, 제가 목적은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정말로 아시안게임 홍보했던 홍보물들이 선거법에 부적당하다 해서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구는 선관위하고 어떠한 사전 얘기도 없습니다. 시에서만 시장님이 선거법에 대해서 시 선관위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렬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꽃단지 연근 종근 구입비 지난번에 일부 뿌렸는데 다시 보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시설비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인운하 사업의 향후 진행과도 연결 돼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 이 사업이 진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모도 작고 이런데 이것을 계속 여기에 또 2천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임시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떤 도시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은 그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소규모로 조성된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모 있게 어떤 굴포천 방수로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양구나 이런데 옆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암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규모 있게 하면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서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념비를 별도로 만들고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최우수구 기념비를 별도로 만들고 직원들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동판을 만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기념비를 별도로 세우고 동판으로 옆으로 다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서구 우리가 2005년도의 전 직원 783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가나다순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왜 니네들만 하느냐 우리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 니네들 이름만 있고 우리 이름은 없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 직원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동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산 73쪽 총무과 소관 일반수용비 중 해오름동산 기념동판 예산 3백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 재료비 중 연꽃단지 연근 종근 구입비 예산 6백만 원과 시설비 연꽃단지 수목 식재공사 4백만 원과 연꽃단지 조경공사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