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0

회의 전체 보기 94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시 수시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하연자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신은실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주요업무현황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비리 그리고 아무튼 허위사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일부 어린이집의 부당청구사례,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입니다마는 감사하는 곳이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래에 들어가지고 3월부터 5월, 6월까지 계속 매스컴이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어린이집을 우리도 계속 점검을 했었고 2013년도에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한 해 점검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을 한 데가 한 6군데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허위등록이 한 4건 있고, 부적정하게 경비를 처리한 부분이 2건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직처리를 하고, 교사의 부분은 자격정지라든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부정수납 부분이 많은 언론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점점을 해가지고 보육료 외에는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나 원장한테 지도점검을 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래 1년에, 연초에 보육활동비라든지 보육에 관련되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끔 우리도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 쓰는 부분이나 그런 게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이나 특히 정기점검을 통해서 어떤 잘못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언론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의 비리부분은 많이 시정이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경찰서하고 공조협조를 해가지고 일벌백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쫓고 쫓기는 자’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리를 저지르려고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관리감독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령 서울형어린이집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증을 취소하는 겁니까, 아예 뭐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을 표본적으로 세워야 근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만 만든 서울형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서울형은 취소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취소시키고 그 혐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뭐 무혐의가 처리될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해주고요, 다른 부분에서 인증이 취소된 부분에서 서울형은 취소를 하지만 다른 부정한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하게끔 과태료부분도 있고 폐쇄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이 뭐 보건복지부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똑같이 인증을 취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다시 말해서 영업을 다시 못 하게 한다, 이렇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최후에는 폐쇄조치까지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현장지도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나갈 텐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우리가 보조금을 쭉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출장보고서가 있지요, 출장보고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출장보고서 제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예산회계종사자관리실태, 위생실태 또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면목동에 엊그저께 뭐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생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린이들이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과연 현장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태 또 보고서 어떤 이런 일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수시점검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분기 전이나 안 그러면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게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나가서 일단 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위생부분의 뭐 냉장고까지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출장보고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가능하시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물론 모든 부분이 열악해서 뭐 발생된 일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유독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 느낀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숫자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동의 보육숫자도 월등하게 많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애초에 보육부분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게 맞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 투자부문을 해가지고 보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간이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자기가 시설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기초적인 게 보통 한 10억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보육체계에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그 10억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예산으로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남기기 위해서 자꾸 부정한 부분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조치라든지 어떤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보조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사례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자고발, CCTV는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치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고, 학부형들의 제보 아마 이렇게 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감독 지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구에서 여섯 곳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서 적발된 건수가 나온 건지 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6건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학부모나 교사쪽에서 제보가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가지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데 제보가 생겨나면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제보부분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의 내용은 어떤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도점검부분에서 나타날 때 특별히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비리형태를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횡령 그리고 특별활동비 횡령, 보육교사자격증 뭐 장사 아마 이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머리 숫자에 따라서 권리금을 한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파는 어떤 이런 형태, 그리고 어린이집이 대형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업화로 돼갖고 상업화 뭐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첫째는, 그다음에는 교육철학이 없는 어떤 일부 원장들의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온다는 게 아마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앞으로 민간, 가정, 국공립 우리 중랑구에도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설이나 뭐 새롭게 허가를 할 때 정말 교육철학이 있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법을 강화하든지 우리 구 조례를 좀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으로서 정말 근절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비리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나올만큼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허위교사 등록부분은 원장의 자질에 따른 문제인데요, 허위교사는 어떤 교사가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허위교사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 원장이 반일반을 쓰고 전체 봉급을 갖다가 담임교사로 해서 착복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급식비부분에서도 허위로 많이 영수증을 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어떤 지도점검도 있고 회계시스템 속에서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옛날하고는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그 부분이 점검하기가 실질적으로 나갔을 때 1년치를 만약에 점검을 한다 해도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잘 못했었는데요, 전산상으로 다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많이 걸러지고 그리고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자기가 힘든 부분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여기 허위교사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없어졌고요, 그다음 급식부분에서도 요새는 학부모들이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정화가 되고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지난 말 기준으로 전국의 4만 3천여 곳, 그리고 거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8.5% 그리고 개인소유 민간이 89.9%입니다. 그래서 근절대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확충을 하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여론화되어 가고 있는데 또 일부 민간이나 가정 또 어린이집은 국공립 또 확충으로 개인의 충원율도 아직 부족한데 이걸 또 늘리느냐 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형어린이집이 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과연 느끼고 있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되어서 30%, 한 50%선까지도 올라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공립을 무작정 이렇게 늘리다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무상보육부분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아마 8월달 9월달이 되고 하면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버텨왔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이 만약에 생겨날 경우에 우리 구 전체의 278개소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50m, 100m 단위로 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공립을 한 100명이나 칠팔십 명 규모로 쓰다 보면 어차피 그 수요만큼 다른 어린이집에서 빠져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 민간어린이집은 한두 개 해가지고 문을 닫게 되겠지요. 보육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가까운 곳에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민간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늘려야 좋을지 또 그 외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켜왔던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도 아마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아마 우리 잘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한번 시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구도 보면 267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대비 지금 현재 지도감독 우리 직원들이 과연 적절한지는 본 위원은 생각 안 하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원을 좀 충원해서 미리 좀 계도하고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켜서 이런 부분이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아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서 276곳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보육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는 직원은 국공립 포함하고 민간, 가정까지 해가지고 8명이 있는데요, 그 8명이 27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을 거치기는 사실 힘듭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검을 하지만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전체는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평가인증 부분도 있고 서울형인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이나 평가인증이 3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 받을 때는 아마 교사나 그 원장들이 한두 달 동안은 거의 밤낮없이 일을 합니다, 자료정리라든지 일지라든지 뭐 시설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이 해당되는 원은 서면으로 자체적으로 지출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부분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수시점검이나 별도 특별점검은 그때그때 수시로 구역을 정하고 원을 정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제가 자료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4만여 곳을 400곳, 800곳 정도 우리나라 전체 나라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아마 점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조리를 이런 비리를 아마 양산해 왔던 것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좀 강화가 됐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아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덟 분이서 276곳을 정말 지도감독 하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더 받아서 어떤 보육비라든가 무상교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량도 늘어난 만큼 거기에 따른 직원도 충원을 해서 일부 직원들이 혹사되지 않고 원활한 어떤 서비스, 원활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장으로서 견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명이서 모든 부분을 다 관리감독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차피 우리 과의 현황표에 보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 충원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아동들이 좀더 쾌락하고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보육지원 부분의 예산이나 시설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울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원스톱아웃제 그다음에 CCTV, 학부형 그리고 보육교사,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이 동의를 하면 무상으로 아마 CCTV까지 설치해 준다는 아마 이런 보도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복지과 하면 우리 정말 일상에 살아가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부서인데 특히 어린이집의 이런 논란, 문제점 논란으로 일부 어린이집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곳은 더욱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계도해서 문제가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 요즘 압력단체가 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관리를 하고 계신 하연자 팀장님이나 우리 전영길 팀장님, 아주 동분서주 고생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지금 들어온 지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는데 행정감사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부탁한 것 자료들 다 제출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다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다 결재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결재했는데 왜 안 올라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빠진 부분 있으면 보충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이 정체성과 우리 서로의 관계를 서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굉장히 쿨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잘된 것과 못 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상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저는 상식으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구청의 일을 하든 의회 일을 하든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에서 일을 하든 간에 모든 일은 상식으로 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패션디자이너로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옷을 입고 계시지요? 옷을 입고 계신데 옷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일단 디자인과 모양과 컬러를 보시겠지요, 보겠지만 그걸 입어보시지요? 입어봤을 때 그 옷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그거를 당장에 내오면서 판매사원한테 내놓으시면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옷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은 옷을, 보통의 사람들은 옷을 입고 불편하다고 얘기할 때 ‘아, 어깨가 좀 낀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입어보면서 ‘어, 여기 암홀이 좀 덜 파였구나, 여기 한 1㎝ 정도만 파였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아, 여기서 뒷시리에 조금만 더 줬으면 바지가 더 편해졌을 걸.’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들한테 그게 전달이 될 때는 ‘여기 입어보셨던 어떤 신사분께서 양복을 입으셨는데 어깨가 굉장히 낀다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신다.’고 디자이너한테 전달이 되면 디자이너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옷을 고칩니다. 그래서 다음 디자인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놓은 옷을 저희가 한 번 입어보고 ‘아, 이게 좀 불편하구나, 여기 어깨부분만 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 허리라인이 좀 안 예쁘니까 여기 라인만 좀 더 넣어주면 더 예쁘겠는데,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이 부분을 강화를 하면 대박 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제 자료요청의 기본취지는 이렇습니다, 기본발단은 이 회의록입니다. 제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셨던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시정요구사항 했던 부분들에서 재위탁심사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으셨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대답을 보고 저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요구를 드린 겁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을 때 ‘너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 별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그래 별거 아니구나!’ 넘어가지만, ‘무슨 일 있니?’ 물었을 때 ‘아이, 말 안 할래.’ 그러면 오히려 묻지 않을 것도 ‘뭔데, 뭔데, 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별일 아닌데로 시작했던 것들을 그렇게 제출을 제가, 정진열 주임님! 제가 며칟날 제출을 요구했지요? 일주일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뭔데, 뭔데?’가 되더라고요, ‘별일 아닌데.’로 시작했다가 ‘뭔데, 뭔데?’가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정말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는 뭐 파헤쳐서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부들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좀 알고자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로서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은 곡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다른 것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배꽃어린이집 여기 상세이력서하고요, 지금 이력서를 제대로 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면 이 어린이집 원장님은 원장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심사자료들, 상세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최초 이 위탁하게 된 경쟁자들하고 그 점수하고 전부 다 해서 상세 심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배꽃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직원께서는 자료준비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답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한식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업무량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운영보조금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 하면 52억 6,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267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부 다 해당된 겁니까, 이 보조금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보육료 부분이나 어떤 인건비지원 부분이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해당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모든 업소에, 그러면 267개 어린이집이 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78개소요.

최성식위원

아, 보조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구립이 23개, 구립어린이집은 특별하게 더 예산이랄지 뭐 물품이랄지 더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3개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물 관리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도 지원해 주고 보육료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원장이 인건비 부족되는 부분을 보충을 하고 아동의 양육이라든지 보육의 전체를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육료지급은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됩니까, 숫자가 많으면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때 지원부분이 아동의 숫자가 많은 부분, 적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의 각각에 따라서는 보육료가 각각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틀리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보육료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숫자가 적으면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교사부분은 영아전담이나 원장의 부분은 80%를 지원해 주고 일반교사 부분에서는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에서 나머지 20%라든지 70%에 대한 부분은 보육료라든지 기본보육료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자체 내의 원에서 각각의 봉급을 지급하고 교재교구를 사고 급식비 지원하고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한 사람의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연령에 따라 각각이 틀립니다.

최성식위원

연령에 따라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연령 순위대로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보통 0세에서 5세까지 6단계의 애들이 다 거의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4개소는 영아전담이라고 해서 0세에서 만2세까지 그 아동만 전담하는 4개소가 있고요, 나머지의 어린이집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0세는 연간 얼마 지원해 주고 5세는 연간 얼마 지원해 주고, 그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0세는 39만 4,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2세는 37만 4,000원이 되고 3세는 26만 3,000원이요, 4세는 25만 4,000원, 5세도 25만 4,000원이고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차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는 좀 혜택이 적네요, 나이 어린 거보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육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을 한 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을 하고, 2세는 7명을 하고, 3세가 되면 15명, 그 위에 올라가면 20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육교사나 원장님 월급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나 원장의 봉급도 서울형이나 국공립에 관해서는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이나 영아담당교사는 80%가 지원이 되고요, 일반교사는 3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육료 부분에서, 국가에서 들어가는, 각 어린이카드로 들어가는 보육료 부분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에서 나머지 부분의 봉급을 보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늘 종종 나옵니다마는 어린이보육료 예산에서 뭐 횡령이랄지 부정수급이랄지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도 종종 일어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동양육비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교사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용한 사례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4건 정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오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어느 보육교사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그 보육원에서 나온 지가 한 석 달 되었는데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사표를 내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도 한다한다 하면서 안 해줬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종종 발견되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끔 교사가 제보가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사퇴직처리를 안 하고 계속 있을 경우에는 다른 교사가 그 아동의 숫자를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사는 굉장히 이중으로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분이나 다른 데 나간 교사분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얘기 아니고, 그 보육원에서 종사자들 10명이 근무를 하다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나온 상태에서 한 3개월 동안 한 사람을 채용을 안 하고 숫자를 안 메꿔주고 아홉이 운영을 하면서 그 교사,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보육원에서 수입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런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그 4건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사의 봉급은 교사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교사의 통장으로 확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사의 통장하고 그다음에 원장이 지급해 준 부분하고를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식자재 같은 것 쉽게 얘기해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나가서 잘 식자재가, 좋은 식자재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식자재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전체의 물건을 다 확인해가지고 유통기간이라든지 제품이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건지 다 확인을 하고, 일반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의 연합회 쪽에서 공동식자재로 유기농이라든지 어떤 대기업에 제대로 확인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행유통으로 해가지고 공동구매도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식자재 부분은 유통기간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다른 뭐, 불량한 식품이 안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TV나 방송을 보면 부정식자재를 납품해서 아기들이 탈이 나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거 좀 철저히 막아주시고 관리감독은 우리 중랑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식품은 잘못된 부분은 아직 우리 구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특히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식자재 부분이나 위생 부분의 점검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몇 회 조사를 나갑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수시점검하고 별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점검이 해야 될 시기에, 하절기에 특별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점검도 실시도 하고요, 수시점검도 그때그때 맞춰서 한 1년에 거의 월에 한두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아마 점검나간 직원의 수가 모자라서 좀 자주 나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하절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 감사현장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뒤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예측을 좀 했다가 자료는 바로바로 과장님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0세, 1세, 2세, 3세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바로 즉답이 안 나오고 또 자료 찾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사현장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석 하실 때는 좀 빨리 다녀오시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비우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좀 발췌를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지원과 사회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는 실제 취업단절이라든지 사회활동 강화의 부분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재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교양이라든지 어떤 건강 부분에서 가정에서 찾을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갖다가 교양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이나 안 그러면 뭐, 새마을부녀회 같은 부분을 통해서 사회활동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가정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우리 구에 다문화센터가 저쪽에 옛날에 면목6동사무소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가 없어졌는데요. 다문화 부분을 갖다가 55개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예산으로는 3,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초적인 은어라든지 어떤 생활풍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도 특별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통합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어떤 참여의 부분은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부모가, 다문화부모다 보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배우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참여기회, 놀이 같은 부분 같은 것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국내에서 어떤 뭐, 할 수 있는 이런 통역 같은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부분에서도 새로운 부분에, 한국에서 잘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게끔 보육지원도 하고 있고요, 이식이라든지 나눔봉사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네트워크라고 해서 서울의료원이나 옛날의 소방서나 그거는 뭐, 다른 지역단체들하고도 연결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는 다문화행사도 중랑천에서 했었는데요, 전체 가족이 모여서 어떤 화합을 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5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55개 사업에서 3,600만 원 사업비가 든다면 사실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중랑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다문화가족수는 2,418가족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인원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가족을 전체로 따지면 많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수는 2,418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2,418가구면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가구인데 우리가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이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나눔장터 이것과 이 두 군데밖에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55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가정복지과에 고마움을 표하지만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고, 요즘 다문화가정들의 이혼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혼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부서과장님으로서 왜 이혼율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정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대부분이 거의가 2,400여 명 중에 중국의 인구가 한 1,700이 되고요, 베트남이 한 300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적응을 못 하는 사례도 있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연령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풍습이라든지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은 혼인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혼의 숫자도 나타나는데요.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이 나가는, 이혼 숫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잘살고 있는데 가끔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이혼하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계도해서 같이 센터에서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융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이혼율이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미뤄 봐서는 그래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통과 문화에 대해 차이점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첫째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이게 옵니다, 시재 발도가 됩니다, 모든 화근이. 그랬을 때 또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또 보편적으로 젊은 여성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시집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대개 그러면 나이, 연세 많으신 분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하고 결혼하는 게 사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 조금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부서장으로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 각각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취업 알선이라든지 취업교육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생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옆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생계기초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생활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취업의 알선 부분 그다음에 사회적인 동화 부분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부서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서라고 하지마는 얼마든지 권유하고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그분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장학금제도라든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알선해 주셔서, 이분들 사실 법을 알고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분들은 활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계몽 많이 해 주고 계도해 주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느끼고 뭔가 우리나라에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에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이 아무래도 곰곰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 인원이 지금 내가 보니까 28명, 현원이 지금 2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인원 갖고 뭐, 우리 가정복지과 일하는 모든 저거를 갔다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과에 원래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부족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채워지면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 여건상 뭐, 어떤 인력 배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명이 부족한데요, 열심히 다른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2명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부족하지만 현 인원 갖고는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나도명위원

제가 직원 인원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5급 1명, 6급 원래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원 6명이고, 7급이 6급을 보좌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일이 광범위하고 뭐, 일하는 데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열심히 해 줘야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는 행정위에 있었지만은 자료요구 같은 경우를 한 5년 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치 이상을 하고 했는데, 이번 연도와 같은 경우도 자료요구를 우리가, 그러면 작년에는 너무 저거 하니까, 광범위하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왜, 한 3개 년도는 좀 대비를 해 봐야 좀 알 것 같다 그랬기 때문에 3개년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작년 거 하고 이번 연도, 2개년뿐이 안 갖고 왔어요, 자료요구 한 게. 그것도 우리가 일부러 생각을 해서 그맘 때 업무량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하자, 해서 3년 치를 원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 온 게 다 2년 치뿐이 안 왔어요.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저거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거든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꼭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꼭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이따 끝날 때는 그런 얘기할 거예요. 참, 우리가 가정복지과를 갖다가 내가 부서장을 함으로써 이런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따가. 그렇지만은 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거에서는 사무실에 꼭 갖다 줘야 한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꼭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의미가 없고 그것도 자료요구 한다고 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만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분의 제출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료제출 부분이 미흡한 거는 말씀해 주시면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심성의껏 자료에, 안 그러면 행정감사에 충실히 대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거 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 주시고요. 내가 질의할 게 또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중복은 안 하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영어체험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 건립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를 확보가 된 부분이 2008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상봉동 99번지 1호에 거기에 추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기본계획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설계용역도 발주해서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고 부지까지 확보가 됐는데요, 지금 건축비가 없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한 38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은 빈 건물로 남아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도 상봉 1동 99-1, 2, 3 그럴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계속되고 설계도 완료가 된 상태고 우리 구로 봐서는 꼭 필요한 건데, 요즘 뭐, 영어체험센터가 나름대로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저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상태고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투자액이 한 22억 그다음에 신축할 금액이 38억 정도가 부족해서 아직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지는 엠코에서 공사하는데 공사사업장에서 임대를 요구해서요, 식당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고 나머지 앞에 마당 부분은 하수과에서 수방장비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38억이라는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어체험센터를 갖다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어체험센터가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실시를 했었고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효과도 미미하고 어떤 반응이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저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의 어떤 정책회의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복지시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래도 모든 게 행하다 보면 돈이 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엠코에서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는 하수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건물이 한 3, 4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상은 다 해 줬고 빈 건물로 있고 거기에 보면 뭐랄까, 불량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그쪽에 내가 주위에 저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왜 그러냐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려면 아예 철거를 시키든지, 그런데 작년 감사 시에는 보면 면목동에 명성구립어린이집이 이제 그쪽으로 잠깐 이전을 한다, 신축공사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감사 시에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우범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거기 가서 담배를 피고 좀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예 우리 구에서 필요한 뭘 쓴다든가, 그냥 빈 사무실 두지 말고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좀 관리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인가 학생들이 가서 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필요한 데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조금 보수를 한다든가 하면 사무실 쓸 수 있는 게 확실히 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감사가 끝나고 한번 가서 방문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도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거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지상 3층에 지하 1층짜리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아직 건축을 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과 자체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드림센터라든지, 드림센터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확산되기 때문에 드림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도 지금 중화동에 있는데 그쪽이 너무 비좁아서 옮겨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리모델링 비용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전체적인 어떤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돼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거듭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 또 그래요 우리 중화동에 우리 구 차원으로 해서 사무실도 임대를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 공간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우범자들이라든가 뭐든 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출생아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출생아도 계속 줄고 있어요. 준 이유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아동이 연간 한 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2010년까지는 다소 줄었었습니다, 다소 줄었는데. 2011년, ’12년 들어오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전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지금 둘째 셋째를 낳는 주의가 옛날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출산정책이라든지 어떤 남아선호사항이 없어지면서 출생률은 조금씩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보육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아건강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지원 부분이라든지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출생률은 조금씩은 증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중랑신문이라고 또 뭐, 그런 것도 많이 발표가 되고 했는데, 우리 아동수가 줄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현상이라는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찾아오고 머물러가는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자꾸만 빠져나가고 중랑구가 저거 하니까 자꾸만 빠져, 제가 보는 관계는 우리 중랑구가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살만한 곳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데로 이주를 가고 다른 구로 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그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관심 있게 중랑구를 갖다 보고,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에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신문에도 난 부분이 있는데요,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건강 부분이라든지 주민생활 부분에서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에 가정복지 부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힘을 쓰다 보면 중랑구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생활여건이나 주민생활에,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훨씬 나아져서 좋은 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 시지만 무조건 감사하는 자체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팀장이나 주임이나 뭐, 또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내가 가정복지과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고 저거 한데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아무래도 국장님 회의 들어가고 다 하다 보면 개선해 나갈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것도 그래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구정정책이라든지 어떤 사항을 펼칠만한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정부지원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주민의식 수준도 훨씬 향상되고 있고 교통이라든지 복지사에서도 거의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다른 과는 내가 뭐 얘기 안 할, 가정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직,

이윤재위원장

지금 넘어온 자료,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다른 거부터 질의하고,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잠깐 정회 좀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감서류 3쪽을 봐주십시오. 수감서류 3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청소년학습여건조성 예산이 8억 78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3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절반도 안 되는 47%의 집행률로 예산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년독서실운영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죄송하게 됐는데요, 3쪽에 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 집행액에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9쪽에 있는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19쪽에 있는,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집행내역이 있는데 19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자료가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우리 구 자체의 점검은 거의 없고요,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오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보호법 위반내용에 보면 주류나 담배 판매에서 거의 다 적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과태료징수나 이런 부분도 경찰서 소관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통보가 오면 과태료 징수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이 51건에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분에는 압류를 하고 재산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많은 고액자가 한 6,000만 원, 8,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미성년자 고용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과태료가 1,000만 원씩입니다, 8명일 경우에는 8,0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업소의 사회실태로 보면 바지사장이라든지 어떤 뭐, 연고가 없는 부분에서 고용을 하고 나서 도주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년도, 과년도 체납자가 52명인데 그러면 한 사람도 확보할 채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채권압류 된 부분이 지금 과년도에는 38건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압류를 지금 들어간 곳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억 2,375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뭐, 자동차압류나 부동산압류나 이런 걸로 들어간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자동차압류도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과에서 과징금을,

영실

이영실위원

네, 관에서 부과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경찰서 청소년지도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채권확보나 이런 방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윤재위원장

아니, 질의 마치셨다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아직 안 와서,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조희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보충을 해서 방금 질의에,

이윤재위원장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또 우리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과년도라면 지금까지 52건이죠? 언제부터 지금까지 52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반체납에 관해서는요,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어떤 소송비용이라든지 연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10년으로 채권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드린 거에서는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추가 제출한 부분에는 57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때 올해 2013년도의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최고 건수가 8,000만 원, 8,000만 원이 두 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011년도 또 2010년도, 그런데 상호는 똑같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상호는 똑같고 업주가 틀려요. 이런 거는 왜 이런 건지, 단속을 해서 묵인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발된 지역이 면목동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특성상 그런 업소가 대부분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적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장소에다가 어떤 업소를 차려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도 단속을 같이 또 협조를 하고 하겠지만 경찰서 쪽에서 지속적인 단속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1인 최고금액이 1,000만 원인데 8명이 해서 똑같은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상호는 똑같고 업주명만 틀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지금 아마 계속 체납 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건도 보면, 2006년도에도 보면 3월에 똑같이 청소년보호법과징금 해서 한 군데서 6건 내지는 4건 한 달에 이렇게 적발된 건수입니까, 이거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은 봐야 되겠는데요, 부과된 날짜가 각각에 통보 오는 날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과세 연월일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지금 과세 연월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통보를 해 줄 때 한 건 한 건을 통보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통보로 올 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에요, 이게 분기별로 아니고 3월도 있고 4월도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4건, 2002년도는 3건 한꺼번에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 달에 계속 단속이 대상이 돼서 단속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이 적발될 때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적발된 건수를 이렇게 모아서 자기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 보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때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건씩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달은 없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태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아니면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 어떠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부분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부분은 고용해서 접대를 한다든지 술을 파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회 계도라든지 경찰서 청소년계에서 지도하고 우리 과에서도 합동점검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라든지 24시 편의점 같은 데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술을 판매를 한다든지 담배를 가끔 판매해가지고 적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요, 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과세대상을 보면 거의 뭐 100만 원, 적게는 뭐 25만 원 이러는데 100만 원, 대다수가 100만 원, 뭐 170만 원 내지는 뭐 1,000만 원, 400만 원 대단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리고 또 2009년도, 2007년도 이게 계속 누적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도 그럼 여기에 실태조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통보온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가지고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를 하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기 전에 재산 조회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의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체납으로 가는데요,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산이 압류돼 있는 사람들은 분납이라든지 어떤 지도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현재도 이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건지, 있는데 부과 대상에서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없어서 그런 건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액인 경우에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든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슈퍼 같은 데서 술이나 담배를 팔아가지고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어디서 판매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연관 과정에서 슈퍼라든지 그런 게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대부분이 업소가 폐쇄가 된 부분입니다. 그 걸린 부분은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바로 업소 폐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업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선량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또 악덕업주들은 법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폐단이 된 건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런, 뭐 징수방법이라든가 어떤 무슨 강구를 더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행감 27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이 아니고 26쪽 관내 비행청소년 계도현황에 대해서 범죄소년이라든지 뭐 촉법소년 아마 14세 미만 우범소년으로 현행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이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은 범죄소년이나 어떤 청소년법 위반, 위반된 소년이나 안 그러면 우범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12살에서 20살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계도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어떤 합동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육성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보호를 하면서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우리 과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사회단체 뭐 청소년육성회라든지 뭐 지도위원회 같은 데도 해가지고 지도해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계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비행청소년 계도현황에서 보면 감시활동을 하는데 청소년육성회에서 지금 해가지고 2011년도에 보면 145회에서 654명인데, 654명이란 건 계도인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계도활동을 하는 인원입니다.

조희종위원

계도활동 하는 인원이면 어떤 거를 계도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조희종위원

여기에 또 참, 예산도 지원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육성회의 지원예산은 우리 과에서는 행사비 부분에서 350만 원 정도 사회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조금으로 350만 원,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감서류 19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나도명위원

위원장.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과 아직 안 왔는데 정회를,

나도명위원

정회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신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요.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이윤재위원장

이거 마치고요. 지금 청소년, 과장님!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 5개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청소년독서실인데 유일하게 용마청소년공부방이라 그러는데 이 명칭을 독서실로 통일시켜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 부분은 독서실로 해가지고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청소년독서실은 원래가 조금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부방으로 1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명칭을 통일해가지고 어떤 혼선이 없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십시오. 공부방으로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청소년독서실을 건립을 하시겠다는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자, 양원청소년독서실 그다음에 망우청소년독서실, 신내청소년독서실, 면목, 용마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돼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면목동 지역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상봉동, 중화동, 묵동지역 이런 지역 쪽에도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여망은 청소년독서실이 건립이 돼 줘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청소년독서실 건립 추진방향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독서실이 지금 5개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뭐 독서실을 앞으로 점차 늘려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끔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활용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까 상봉동에 영어체험센터 같은 부분에도 독서실도 같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조치를 하고 묵동지역이나 저쪽에 뭐 면목2동 쪽 그쪽 부분에도 모자라고 이쪽 중화동 쪽에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균형이 있게끔 앞으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제 귀가 간지러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우리 전영길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영길

전영길보육행정담당주사

자리에서 ? 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서두,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알고 싶어서 한번 둘러보자는 의미였었고요. 제가 전영길 팀장님이 굉장히 좀 곤란해 하시길래 ‘곤란하시다면 내가 내려가서 팀장님 옆에 앉아서 열람이라도 할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료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립어린이집 문제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민간도 그렇고 구립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제보 없이는 사실 좀, 문제가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구에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보들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일단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로 마무리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다시 이걸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문제점이 무슨 일이 터지면 머리와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팔다리만 고생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영훈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 자살한 교감선생님 계신데 그 교감선생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가정복지과 다른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도 힘든 거니까, 그런 건 저희도 원치, 원하는 부분도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제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말씀, 대답을 해 주신다면 저는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여기 제가 성적표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의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요, 계획서를 읽고 계획서를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 참석한 위원들이 한 네다섯 분만 한 마디씩 질문하고 끝나고, 점수를 매기고 끝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지극히 형식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이나 재위탁이나 신규위탁할 때 위탁위원은 보육정책위 위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구의원도 그 보육위원으로 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1년까지 참석을 했었고 같이 지위를 위원으로서 질의를 했었고 채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지부 지침이나 상부의 그 내역, 내용이 구의원이 집행부에 집행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구 의원이 그 당시에 제외가 됐습니다. 회의록 상에는 대여섯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의회의 속기록처럼 회의록을 모든 토씨 하나 안 고치고 전부 다 그대로 기록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회의록 자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대략 요약해서 부분을 회의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표를 할 때는 기본으로 5분으로 하고 뭐 5분 좀 넘을 때도 있고 10분으로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질의할 때도 10분, 20분씩 질의가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어떤 그걸 …… 식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위원들의 어떤 자질도 있고 인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심도 있게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재위탁 점수 이런 것들과 지금 이런 회의자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채점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질의의 부분은 각각의 위원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지 그걸 갖다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배꽃원장 발표 후에 위원장 보육교사 구성률, 미혼자 많은 것 같은데 배꽃원장 신입교사는 유아반을 맡고 영아반 결혼한 보육교사 맡아서 이영숙 위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강 관리가 더 뭔지 배꽃원장 어린이집 외부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황수남 위원 식재료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식재료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점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 자체에는 모든 부분이 여기 의회의 속기록처럼 세세한 내부 내용까지 거기가 기록을 못 하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이 지금 공정하다는 얘기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채점 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분들이 배꽃어린이집 원장하고 친분이 있거나 배꽃어린이집 근처에서 살거나 배꽃어린이집과 관계있지 않고는 그 자리에 와서 이거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물어보고 점수가 매겨집니까, 그게 공정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내용을 모든 부분의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을 세세하게 적지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의 심사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공정하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심사기준표를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심사기준표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 심사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그 심사기준표 대로 심사 점수를 매기실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각각의 점수는 위원님이 매기는 것이지 제가 전체를 한꺼번에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게 객관적으로 가, 나, 다, 라에다 정답이 있어가지고 매길 수 있는 그런 점수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각각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앉아서 잠깐 얘기 듣고, 그러니까 다 위원회의 잘못이라는 얘기네요. 뭐 잘잘못은 다 위원회의 몫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점수를 매기는 부분은 각자의 주관에 의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그게 어떤 뭐 수학의 정답처럼 1, 2, 3, 4의 답이 있어가지고 그 답을 채점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저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배꽃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무원들의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꽃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이나 여기서 발견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하고 지금 질문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외에 그 어떤 많은 질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이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신다면은 이게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회의록 작성의 미비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구립어린이집 지금 여기서 재위탁을 해서요, 최장 몇 년까지 하고 있습, 한 어린이집이 제일 최장 몇 년까지 하고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83년에 진각복지재단에서 신내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몇 년이 된 거죠, 30년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30년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이윤재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문제 제시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을 심사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편 타당성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누가 그 심사규정을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제가 좀 깔려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뭔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의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부분에서 그 위탁 부분의 위탁을 심의를 할 때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뭐 녹음기라든지 추가 어떤 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회의록 작성에 좀 충실하게 하겠고요, 위탁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위탁기간 동안에 어떤 경고, 시정조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어떤 운영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제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출한 그 보고서라든지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배부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위원회 오기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우리 과에서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리 자료를 더 주고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심사하기 전, 질의나 이런 질의응답하기 전에 이미 자료는 사전에 배포해서 충분히 그 심사의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해 갖고 들어오신다 이거죠, 위원들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전부 드립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전에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유출 부분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전에 3일 전에는 제출, 전부 다 배부해 드립니다. 옛날에는 배부를 늦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전부 다 3일 전에는 다 배부해가지고 본인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더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상 한 집에 오래 살다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이사 안 하고 청소 안 하다 보면 1, 2년 쌓이다 보면 구석구석 쓰레기가 엄청 쌓이고요, 어느 한 구석은 썩어있습니다. 지금 30년, 20년, 10년 이상씩 국민들 세금으로 누구 철밥통 채워줄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정년 60년, 60세까지고요, 어린이집 원장 65세입니다. 일단 관련 부서이신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 세세히 관리해서 밖으로 누구 특혜니, 뭐 안 좋은 소리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심사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오랫동안 한다는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겠지마는 또한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부조리의 부분이라든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는 보다 능률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그 원장이라든지 자질의 교사 부분도 많이 해가지고 내실 있게 확실하게 잘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임성학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정영자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에서 축구 운영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 집행을 안 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 상비군 축구하고 그다음에 구립태권도시범단 그 감독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상임위할 때 그게 삭감이 됐었다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하고 있는 감독이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비를 또 지급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두 개 종목 공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편성됐지마는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의 예산집행 내역하고요, 지금 자료를 올해 지금 집행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오시고 정확하게 그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왜 집행을 전년도에는 상비, 계속 상주를 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이게 그 사항이 왔다 이게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지금 자료 가지러 갔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상주하다 안 하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급을 보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 회장이 전년도에는 지금 총체적인 생활체육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장은 축구연합회 회장이고요 그다음에 구립태권도도,

강대호위원

아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뭡니까, 중랑구의 생활체육회 회장이 정 아무개란 분 아니에요,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분이 축구회장 했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회장이 바뀌면서 지금 이 문제성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왜 집행을 돈을 달라고 하면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왜 그 비용을 처리를 안 했는지, 그 빨리 자료 갖고 오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잠깐. 네, 그게 저기,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까지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자, 또 우리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장미축제가 이번에 얼마 예산이 나갔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금년도에 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구 예산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1,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금요음악회에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7,000만 원 정도 나갔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행스럽게도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날씨 편차에 의해서 장미꽃이 하나도 안 폈었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이렇게 몇 년 날짜를 봐가지고 저거를 했는데요, 어쨌든 시기가 지금 현재 지난 걸로 따졌을 때는 조금 일찍 잡았다는 거, 그다음에 금년에는 원래 5월 17, 18일 그때를 좀 하려 그랬었는데 그때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시기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기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장미꽃이 시들어 버려서 그 행사를 망쳤고, 금년에는 장미가 한 달 정도 늦게 피어서 행사를 망쳤고 그걸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어떤 편차를 시간을 조정을 왜 못 합니까? 그거 부서장의 책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강대호위원

책임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제가 다른 걸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는데 내년도에는 그 날짜를 좀 더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그런 장미가 몽우리도 안 섰는데 그걸 체육을 저, 장미축제를 진행 한 자체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공연단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했어야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요,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강대호위원

죄송하긴 여기 죄송하려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강대호위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연예인 섭외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될 때에는 섭외해 놓은 상태에서도 일정변경이 생길 수 있게 되면 또 이렇게 계약이 또 이렇게 저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두둔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 가수 아니면 다른 가수, 제2의 가수, 제3의 가수를 선정해서 주민에 맞는 행사를 하셔야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대호위원

주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저거 하지마는 내년에는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석가탄생일이 끼든 어떤 그런 결정적인 요일 변화가 있다 라면 최소한도의 장미, 장미가 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도에 선정해서 자, 장미가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5월 초에 피어서 5월 말쯤에 만약에 이 장미가 졌다 라면은 최소한도 5월 말에 잡아서 6월 중순까지 잡았으면, 이 날짜를 잡았으면 그런 어떤 행정이 잘못된 폐단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목적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저걸 했지마는 장미를 사전에 이렇게 피는 시점에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자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하고 또 달리 일기가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는데,

강대호위원

일기 따라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걸 광고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평생 체육, 문화체육과장 하실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그런 답변을 말씀드려야지 또 내년에도 만약에 제가 없을 때 저렇게 바로 할 수 있죠.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날씨의 변화를 편차를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상청의 예보를 자꾸 어떤 점검을 한다든가 주민에 대한 어떤 설문을 조사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을 잡고 지역에 대한 말 그대로 현장을 점검해서 장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에 그 공연 연장을 하든가, 당기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정말로 저거 하지만요 저희가,

강대호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

강대호위원

대답을 하셔, 하셔야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빨라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강대호위원

일주일이 아니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약 27일 정도, 내가 날짜 계산 다 해 봤습니다. 피는 날, 첫 피는 날부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27일 정도 늦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일주일 정도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합니다.

강대호위원

그 일주일이 빨라졌다고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기상청한테 들었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기상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분의 산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날씨의 온도 차를 우리 장미 필 수 있는 날씨가 한 15도에서 20도가 되어야 장미가 피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때 편차는요, 영상 6?7도에서 10도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편차를 보고 정확하게 기상청하고, 기상청 뭐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날씨가 한 20일 정도 나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20일 봐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날짜만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강대호위원

그리고 이미 상부에다 보고해 놓고 보고했으면 잘못된 것을 예외적으로 변경해야 겠습니다 하든 보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7,000만 원을 약 들여놓고 주민들한테는 와라,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게 장미축제냐?’고, 다들 한 마디씩 비판하고 갔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강대호위원

5월 28일날 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늦어졌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미가 살아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기후변화가 빨리 와서 문제가 생겼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올해는 기후변화가 늦어져서 문제가 생겼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싼 돈 연예인들 데려다주고 하면서, 데려다오면서 해서 주민들한테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년에야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가 뭐 12월달, 11월달이든데 언제 또 볼 기회가 있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강대호위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록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에 앞으로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런 되풀이되지 않는 행사를 하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앞으로도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하시려면 사전점검을 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달, 두 달 전에 그런 문제를, 추위가 온다든가 덜 춥게끔 그런 음악회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냥 어떻게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사실은 하여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잘했다고 지금 웃으시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차후에 다른 행사도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위원님 전체 앞으로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저 서류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장미문화콘서트 계획을 최종 확정한 시기가 몇 월이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획 확정은 보통 3월달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한두 달 전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대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섭외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일기가 관계가 있겠지만 시기선택을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강대호 위원하고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중랑천과 백만송이 장미터널 특화문화축제’ 이렇게 제목도 달아놨고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 작년에는 제가 상임위원장이었는데 정말 장미꽃이 만발할 때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구가 멀리 알려지는 아마 이런 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축제규모가 7,000만 원에 비해서 과연 축제규모가 좀 적절한가, 너무 왜소한 축제이지 않냐 이런 평들이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크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저희가 저거를 하는데 시에서도 저거를 했지만 1,0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박3일로 그러니까 2박으로 해가지고 이틀을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첫날은 저희 구에서 홍보할 거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소방서 이런 부분에서도 와가지고 부대행사를 하면서 주민참여 무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무대를 하는데도 팀이 많이 왔는데 무대, 음향, 조명은 공히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 까는 부분, 그리고 이튿날도 부대행사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다음에 6시 식전에 경찰악대를 비롯해서 저희 태권도시범단 이런 분들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구민대상 시상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본 저거로 들어갔는데, 송창식 씨하고 다비치 하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연의 어려운 점이 7,000만 원이 많다면 아주 큰돈이고 또 공연비용에 대해서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틀을 하기 때문에 무대, 음향, 조명의 스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짧게 해 주시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면 도로포장을 못 해가지고 짜깁기하듯,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보안등 교체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요, 문화축제도 중요한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방만하게, 일부 축제의 내용은 없고 너무 방만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참여 단체 그러니까 주민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이 몇 분이 나와서 사람을 모집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좀 더 폭넓게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어떤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좀 있고 그다음 문제는 행사의 최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참여인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텐데 늘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외되고 그런 계층, 뭐 장애인들을 비롯해 이런 분들을 같이 모셔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한마당이 되는 이런 축제, 이렇게 이어가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내년에는 우리 강대호 위원하고도 반복된 질의이지만 잘 좀, 장미꽃이 만발할 때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 시기를 잘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운영, 지금 우리가 구립합창단이 지금 한 몇 년도에 이게 시작된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992년 7월 그러면 약 한 20년이 좀 넘을 것 같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중랑구 이미지 제고 구민 정서함양에는 상당히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8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884만 원, 매월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봄철 단합대회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인건비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분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가 월 9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주자가 월 63만 원 그다음에 수석단원이 있습니다,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해갖고 월 28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의 합창단원 품위유지비가 있는데요, 1년에 네 차례 2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요즘에 보면 재능기부를 하고 돈을 안 들여서도 많이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석단원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어려울 때 이분들에게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운영비 사용내역하고 아까 단원들 지급현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단원복 제작을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단원복은 어떻게 몇 벌이나 구매를 해서 지금 현재 재고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여벌도 또 맞춰서 지금 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지금 금년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걸 하려고 하는데, 이 재능기부자들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근데 이 부분이 재능기부가 무조건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소정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일단은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합창단의 수석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합창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하면 기존의 수석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창단들 파트별로 약간의 서로에 대해 교육도 좀 하고 가르쳐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행사시에 앞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갖고 운영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합창단복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벌 정도 구입을 해서 여분도 있고, 합창단원을 그만두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그걸 반납받아가지고 세탁처리해서 또 입히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33명의 단원, 몇 분이나 단원이 지금, 33명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합창단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꾸 줄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8명인데 수석단원하고 이런 부분도 결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집을 중랑구소식지, 홈페이지 여러 군데하고 다른 데 어떤 복지관 이런 부분에 공문을 내보내고 하는데 지금 모집,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다시 홍보를 해서 적정수의 인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단원복 제작구매내역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기연주회, 우리를 보니까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자원봉사, 경연대회 아마 이런 지금 뭐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기연주회는 어디서 어떻게 뭐 몇 회씩 어떤 정기연주회를 하고 자원봉사자는 어느 곳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경연대회 뭐 우리 구를 선양해서 구를 대표해서 아마 나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수상실적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기연주회는 매년 말에 주로 지하대강당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병원 제일 저거하는 상봉역 그다음에 중화역 그다음에 묵동 수림대공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원봉사 겸 해서 공연을 한 40분 정도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도 구를 대표해서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수상실적은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수상도 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이 적정인력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저기는 저희가 가급적 빨리 좀 충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복지시설, 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역세권, 상봉역이나 중화역에서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면목역에서도,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보지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때는 브런치콘서트라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할 때 주로 한 11시 반부터든가 12시 반 이런 시간을 선택해서 한 40여분 정도 여러 가지 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단원수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우리 이거 단원들을 유지해가면서 단원복도 제작해 주고 이분들의 수도 계속 감소해가고 있고 좀 해체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노래교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노래교실 그리고 또 재능이 많이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든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하는 부분은 서울시도 물론 서울시지만 자치구에 지금 20년 이상 존치가 되고 또 자치구를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참여하는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보면 노래교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그다음에 연령대가 지금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서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원모집 홍보를 해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충원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유명무실한 어떤 이런 구립합창단이라면 지금 보니까 수도 점차 줄어가고 있고 또 희망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 또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뭐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4,8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여준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쭉 나열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 뭐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좀 납득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지침이 아니고요,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가 같이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부문에 보면 인프라가 좀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원 같은 데 노원문화예술회관, 중구 같은 데 이렇게 그런 데 이런 데는 거의 상주를 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다른 상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매칭을 해갖고 하는 공연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인프라구축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하여튼 재능기부를 통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단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가장 오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좀 넘게 되신 분이 한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십니다. 아무튼 구를 선양한 뭐 이렇기 때문에 필요도하다고는 보여지나 어차피 계획 세웠고 목표 세웠고 또 그리고 구립합창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어떤 예산지원을 통하지 않고 정말 재능자를 찾아서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구의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쪽에 있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스포츠바우처,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외래어를 쓰다보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가지고 약 9,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에 유청소년 중에 만5세에서 19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자가 부족할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확대가 가능한데 현재 지원사항은 월 매월단위로 수강하는 스포츠강좌를 지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그런 교실인데요,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공공체육시설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강좌의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말씀하세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2년도에 1차에서 모집을 150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접수가 184명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가 60명 내외로 모집을 했는데 3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또 3차에 50명을 모집했는데 또 39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년에 한 150여 명 정도를 지원했고 연으로 따졌을 때는 총 1,39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갖고 나머지 한 7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1억 428만 원인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집행을 보면 9,144만 6,000원을 집행하셨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불용이 지금 2,3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지금 모집할 적에 2012년도에 보면 150명 내외인데 접수인원은 184명, 신규가 113명에 재신청 71명인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또 2차에서 60명 내외, 그럼 1차, 2차에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이렇게 2차까지 모집을 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0명을 선발해서 확정을 해놓으면요, 이분들이 2, 3개월 되도록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탈락을 시켜서 또 새로운 분들이 추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차, 3차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모집할 적에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지는 불성실 이용자이기 때문에 재모집을 한다, 이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대개 불성실 이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2012년에도 불성실 이용자가 20명이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2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벌써 약 한 35명의 불성실자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성실자가, 이런 모집할 적에 뭐라고 하나 기준이 다른 별도로 없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게 지금 5세에서 19세이면 거의 학생들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생까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이분들이 저걸 하는데 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저거하다 보니까는 이 시간들이 또 안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부모는 해 주고 싶은데 등록을 해갖고 그런데 애들이 그걸 포기해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 이용을 2, 3개월 안 하게 되면 그걸 갖다 사용중지를 시키고 다른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보면 구의 홈페이지라든가 중랑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건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확정되고 나서 탈락하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 불성실 이용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하든지, 저희가 일정은 한 2개월 정도, 1개월 이상 되는 것은 다 전화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가급적이면서 초기 신청자가 끝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잡고 또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점심 한 그릇 못 먹는데 예산을 불용처리해가면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불성실 이용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불성실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다음 하시지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에 망우복합역사 추진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망우복합역사 추진현황 용역비 집행내역인데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문화예술회관을 망우복합역사와 연계해가지고 건립을 하겠다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이것을 편입을 시켜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한 120억 정도의 부담금이 감소가 되는데, 현재 이걸 추진을 하다보면 건축비가 약 550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우 그러니까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약 670억, 한 7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재정이 좀 안정되고 재정이 좀 있을 때 그때 가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망우복합역사가 건립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도 시행이 안 됩니까? 따로 별도로 이 문화예술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망우역을 갖다 복합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건립을 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분동형으로 할 거냐, 동을 따로따로 할 것이냐, 통합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망우역에 문화예술회관만 따로 건립할 경우에도 예산은 한 70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전에도 그게 계속해서 언급이 됐지만 망우역 철로선 위에 건립을 할 경우에 전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료를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연간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한 토지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한 3억 이상의 전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건의한 상태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가장 저거 한 것은 재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의 하나로 포함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중랑구 재정도 검토 안 해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을 갖다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부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해가지고 연차 에스피시(SPC), 제가 알기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는 게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정악화와 병행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했지요,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기 한 게 200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은 타당성용역 한 것은 2010년, 2011년경에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맡으셨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나가있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기 집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하고 철도공사하고 두 군데 해서 7,000여만 원 용역비가 지급됐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국비가, 얼마예요, 이게? 20억이 내려와 있고 또 시비가 20억 내려, 가만 있어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20억 정도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지침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는 2013년도,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추진하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가급적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추진하면 좋을 텐데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년 말에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금년 말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예산만 한 7,000만 원 정도 용역비만 날아가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제일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소홀히 하지 않도록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런 헛된 낭비 안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지 2004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 이루어진 것 없고 우리 예산만 7,000만 원 돈이라는 엄청난 예산만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뭐 예산문제로 해서 이거 2016년도까지 쉽게 얘기해서 완공시기를 날짜를 잡아놓고 했는데 2018년도, 그 기간 내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요, 재정여건이 좋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망우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회관, 중랑구민의 어떤 문화복지향상이라든가 여러 부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있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최성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거듭되어가지고 내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망우복합역사개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또 용역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줬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합역사나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이라고 면목동에 구민회관이 있고, 지은 지가 우리 과장님 얼마나 됐지요, 그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9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90년대 초,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노후가 되어서 매년 공사가 시행이 되고 방수공사니 계단공사니 뭐 안에 내부공사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적으로도 조금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구에서 활용도가 부족하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공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재원이라든가 모든 관계, 용역도 한 7,000만 원 투자를 해갖고 복합역사나 문화예술회관을 하려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게 그쪽에 개수 보수라든가 뭐 나름대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러면 그 구민회관을 매매를 해가지고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재원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똑바른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다른 구나 시나 뭐 다른 도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게 우리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보수공사하기가 바쁩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매를 하거나 저거 했을 때 우리 망우복합역사 그쪽에 문화예술회관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4동에 위치한 구민회관은 시유지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민회관 건축을 한 건데요, 그 위에 등기소 그다음에 면목4동사무소 해가지고 상당히 대지가 넓은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중랑구에서 구민회관을 철거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짓겠다 하면 시유지에 대한 권리를 시에서 가져가겠다,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나도명 위원님 말씀도 좀 합리적이시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전에 이 시유지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권리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한번,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의 그 내역이요? 지금 시유지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내가 참고를 할 거니까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망우복합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추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옆에 아까 우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함으로 해갖고 같이 더불어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든가 모든 게 절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옆에 지금 엠코라고 이번 11월내지 12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또 늘어나고 또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뭐 좀 저거하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가 된 데가 없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면 예식장을 간다, 무슨 행사를 한다 했을 때도 참, 참여율도 좀 적고 그런 게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해 보시고요, 지금도 제가 봐서는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경기가 너무 나쁘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시비라든가 국비를 갖다가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도 또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뭐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필요성도 많이 있겠지요, 뭐 우리처럼 열악한 그런 문화인프라가 없는 구도 없으니까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뭐 또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을 2004년부터 해 왔는데요. 지금 극단적인 문제는 아마 상봉재정비촉진구역 그 검토를 하면서도 문제된 게 재정투융자계획이었어요, 국토 중투심위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유보됐고 또 유보된 이유가 재원확보대책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완 보완 보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010년도부터인가요, 뭐 복지관련 제도가 막 쏟아지면서 지방자치 재정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금년도는 아주 극심하지요, 무상보육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재정투융자 뭐 대책 계획을 뭐 수립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거의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여건이 변화가 돼야지만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재투자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제가 간담회에서,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 쪽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추진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아마 나 위원님도, 예술회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 본다면 방법을 좀 바꿔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종문화예술회관 있지만 동북권에는 시청이 추진한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추진하는 것도 차기 시장님이 뭐, 내년도 지방선거니까 한번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도명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상봉역, 망우역 그쪽 주변에 보면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외곽도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외곽도로라고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쪽 망우역 주변만 외곽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왜 이걸 갖다가 외곽도로를 안 뚫어주냐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외곽도로 구비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복합역사랑 문화회관이 되므로 해서 이렇게 같이 뚫을 수 있는 방법뿐이 안 된다, 금액이 또 나름대로 한 120억에다가 변전소, 아니 전기시스템이 있어요, 사업소라고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가 또 밀집이 되어 있어요,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봉중학교, 중화초등학교, 신현고등학교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얘기 드린 거고,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는 재원이 좀 쉽지 않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나도명위원

그랬을 때는 시 차원에서, 나라에서, 국비라든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저거 해서, 그쪽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좀 문화예술이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봉복합역사를 먼저 추진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량리역사도 그렇잖아요?

나도명위원

네, 맞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뒤에 있는 도로 연결되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도로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만족성을 느끼고 뭐,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은 관심 가지실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6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체육진흥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를 보면 조성현황에서 지금 잔액이 7억 1,91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에 6억 3,761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8억 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출계획, 기구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지출되는 게 7억 2,300만 원을 잡았을 때 잔액이 7억 1,9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럼 이 잔액이 발생 한 거는 체육기금의 사용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누적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누적잔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15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내역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합회에다가 지불을 하는지, 나름 자체의 내용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생활체육단체 축구, 합기도, 게이트볼, 테니스 이렇게 쭉 저희가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수 대 참여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도가 어떠냐 그런 부분 해서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둬서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회에서도 저희한테 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실적 그런 걸 저희가 자료를 그러니까 받아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0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문화원 예산이, 예산 지원현황에서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1억 원이 줄었는데 사업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유가 무엇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준 것은, 오른쪽에 11쪽에 있습니다, 저기 청소년축제 춤과 음악의 만남, 구민합창대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문화원의 어떤 자립도도 좀 향상을 시켜야겠고 그다음에 문화원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지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한 거는 아니고요, 구 재정도 좀 어렵고 해서 문화원의 구 재정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금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잔디구장 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잔디구장의 내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우리에 구립잔디구장이 있고요, 그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의 잔디구장은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용연한을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 내용연한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보통 7?8년 정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7?8년, 그러면 지금 망우구립이나 용마폭포는 몇 년 정도 됐나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구장은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교체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6월에요. 그다음에 저희 망우리구립은 지금 한지, 저희가 2008년도에, 2002년도에 개장을 해서 2008년도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2?3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마폭포공원에 지금 교체된 잔디가 기존의 플라스틱 잔디, 인조잔디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보다 좀 잔디 질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했는데 종전에 있던 잔디를 테두리를 갔다가 좀 잘라내고 보식을 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잔디보다는 낫습니다. 알갱이 들어간 것도 종전에는 타이어가루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얗고, 그다음에 화상을 좀 덜 입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걸로 좀 교체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망우구립잔디구장은 한 2?3년 정도 더 남은 거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쓰기 나름이지마는 저희가 한 2?3년 정도는, 3년 정도는 아마 계속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망우잔디구장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잔디가 많이 파쇄가 돼서 축구를 하고 나면 사람 피부에 좀 많이 달라붙는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내용연한에 상관없이 교체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망우리인조잔디가 이 보푸라기가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세월이 가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운동장을 갔다가 한 이틀 정도 휴무를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달라붙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진공으로 컴프레이션을 설치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3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이런 말씀은 여기서 드릴 건 아니지마는, 그 꼭지를 또 누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잔디를 새로 포설하려면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운동장을 롤러나 뭐, 이런 식으로 보푸라기를 흡입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장비를 동원해서 일제 정리했습니다, 용마폭포구장하고 여기하고 하고요, 지금은 간이로 하는 건 있습니다, 항시.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전부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이틀 정도.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문화원 예산, 2013년도 계획에 문화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문화원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서 보면 실질적인 문화원의 컴퓨터 사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비실효적인 부분의 문화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PC들을 차라리 다른 데다 교육장소로 이설을 하고 그 공간을 차라리 문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가 사실 도서 겸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속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자 수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활성화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PC 같은 게 또 지금 몇 년 전인가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부를 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 그다음에 어떤 타용도로 전환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토록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는 언제,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제출,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요청했어요.

이윤재위원장

안 계시는데 본 거 없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저기 서인서 위원님은 아까 말씀드려서 이따가 드리고요, 이영실 위원님 자료는 제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저 지금,

이윤재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구매, 제가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여 계약을 하는 계약에 관한 번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저는 이 제작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가 없어서 강남에 가서 제작했다든지 아니면 관내업체 좀 찾아봐서 우리 관내에 좀 어려운분들 이렇게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니까 팔이 없는 어떤 원피스예요, 지금 보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소재를 보니까 면하고 폴리에스터가 주재료인데, 단가가 지금 32만 원이죠, 하나에?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영실

이영실위원

그건 제가 전문인데 저한테,

인서

서인서위원

아, 전문이세요?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좀 이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아, 그거에 대해서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간단하게,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한 거는 저희가 중랑구 관내에 사실 이 의상, 무대의상 이런 거 갖다가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합창단원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또 합창단원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무대의상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하는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반짝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좀 더 화려한 것들 좋아하는데, 원래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디자인이라든가,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재단이라든가 바느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가격사정을 했고 한 사항인데 혹시 앞으로라도 단복 제작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도 참고 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뭐,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관내의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건설공급 뭐 이런 업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지역,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했고요, 아무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미안합니다, 전문가신데.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담당주사 박해천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김경완은 평생학습관 지연관계로 지금 설명회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201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질의하기 전에, 신하균 위원님, 자료만 잠깐 좀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학금 지급현황 중에서,

이윤재위원장

잠깐만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이윤재위원장

아, 서인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만 먼저 요청,

이윤재위원장

자료?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

이윤재위원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장학금 지급현황 중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로 학생별 2002년, 지금 202명을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는데 그 심의를 위원들이, 아마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동장 및 그밖에 추천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동별, 학생별 장학금 지급현황 그리고 심의위원명단, 장학금 심의위원명단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충분히 다 전달됐지요, 의사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자료준비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네, 질의는 신하균 위원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9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면목고 기숙사의 공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공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의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숙사비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지역주민들께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 시립대하고, 시립대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되고 그래서 멘토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실이, 그다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별로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공실이 몇 호가 되냐고 여쭤봤는데 별로 없다는 답변도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구체적으로 숫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일단은 120명 정도의 기숙사를 지었는데, 들어갈 숙소를 지었는데, 250명의 기숙사를 지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공실로 돼 있는데,

신하균위원

지금 250명 정원에 150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공석이 100석이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중에서 10실은 대학교, 시립대학교 대학생들 멘토하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공실이 90석, 맞습니까? 그럼 250석 중에서 90석이면 약, 이게 몇 퍼센티지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0%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10%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250석 중에서 90석이 비었는데 10%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죠, 250명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20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0실은 시립대학교 멘토 학생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130명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한 실에 4명씩 들어가거든요.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모두 130명 아닙니까? 250명 들어갈 수 있는데 100,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50명 들어가니까,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150명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150명 들어가니까,

신하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예요, 주먹구구로 따져도 이거는 뭐 20%가 넘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0%로 보시면,

신하균위원

네, 그렇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60%요.

신하균위원

네, 주먹구구, 과장님 답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40%가 공실이고,

신하균위원

네, 공실이 40%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40%까지는 아닙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야, 그렇게 봐야 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실하고 이게 지금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신하균위원

250명 중,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지금 150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인원이요. 그랬을 때 약 40%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10%가 아니고,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계산을 잘못하셨고. 그러면 이 나머지 40% 부족분을 갖다가 어떻게 기숙사 공실을 메울 건지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 공실을 갖다가 메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과장님으로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인근 학교에서 면목고등학교 기숙사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인근 학교에서 우수학생들을 면목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많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같은 데는 한 4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리적인 여건과 또 그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중랑구에 면목고에 기숙사고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고취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면목고 기숙사가, 고등학교가 골칫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 왜 이유가, 지금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운영문제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과실을 불러 오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면목고 기숙사고등학교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 보면 신현중학교가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중학교는 꿈을 주는 신현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56명이 하기로 했는데 33명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 발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부 미래교육아카데미에서 협의회의 잔액이 2만 7,5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방과후학교 공부하는데 56명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1인당 그러면 얼마씩 책정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받아서 학교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56명을, 신현중학교에서 56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태 되는 애들 또는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총 56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과후학교의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각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쪽. 그다음에 성북고등학교도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지원액 8,000만 원 중에서, 이 1,8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곡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참여 학생의 부족으로 수업이 미진행 되는 강사비가,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현중이랑 같은 영향이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신하균위원

같은 상황이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 점을 지적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해년마다 전년도 한 1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학교에다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사업들을 저희한테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61명이 하겠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고자 맨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도중에 학생들이 안 해 버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 꼭 할래?’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61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안 해 버리고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인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해서 해 준다 치더라고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상치 못했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의 모든 분들이 이것을 갖다 잘못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보다 더 예산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또 못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 8개 고등학교, 여기서 지금 아까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학교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교육경비 세부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4억 8,000만 원이었던 게 2013년 때 1억 6,000만 원이 증가해서 6억 4,000만 원이 됐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학교에서 또 신청해서 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또 지정을 해서 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보조금을, 예산을 짤 때는요, 30억이 예를 들어서 짜면 학교에서 사업별로 저희한테 프로그램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거기서 검토를 해서 내려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곡고등학교에서 한 1,7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게 포괄예산으로 해서 하반기 때 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에다 다시 공문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라,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별로 또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남아있다고 할지언정 그 30억이라는 돈 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항상 포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그거는 아니고요, 그 30억이 대부분 12월 이전에 다 소진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학교에다가 해서 긴급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에 좋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또 다시 재심의를 해서 재배치하고 그런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감서류 5쪽에 보면요, 위기학생 지원 및 Wee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 Wee센터는 우리들 교육이 감성으로 사랑으로 간다는 Wee가 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교에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얘기하는 왕따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다 여기에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상담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중심 학교인 중랑중학교에다가 그렇게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고요. 그거는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우리 구청, 구 정책사업하고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후에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집행실태를 점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하고 매월 11월하고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실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지 큰 위반사항은 아니고 정상관계에 있어서 개정과목을 좀 잘못 썼다든지, 그러니까 소개에 맞지 않게 A라는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있는데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있기는.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그런 걸 했을 때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거를 조치를 한 내역은 있으신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치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그동안에 계속했던 것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유치원도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인서 위원님께서 장학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감서류에 보면 12쪽하고, 12쪽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추천대상자 현황 그다음에 21쪽에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현황 및 집행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명, 그러니까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대한 추천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은요, 중랑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거는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장학금에 나오는, 저소득층으로 하고 장학금의 종류가 명문대도 성적 2%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하는 장학금 그다음에 예체능계장학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류는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그다음에 111기부운동 여기서 하는 장학금 선발기준하고 어차피 같은 경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은 맥락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잖아요? 성적우수자와 예체능특기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여기 동사무소 추천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셨을 때 중학생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쭉 가잖아요, 가는데 오버랩 되는 경우는 있었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까지는 중학생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는 의무과정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고 또 타고 하는 경우는 없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재작년에 한번 탔는데 또 중학생 때 타고 그다음에 2년 뒤에 고등학교 때 타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오버랩해서 타는 경우가 있는지 그거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도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학생들에게 줬는데 그 저소득층이 고등학교로 가면 또 탈 수도 있는 문제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학금을 여기서도 타고 저기서도 타고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 장학금은, 우리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서, 저소득층이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저도 지금 장학금을 지급 할 때에도 우리 이게 다 입력이, 우리가 또 그쪽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1인이 두 번 타는 일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격 및 성적기준이 있는데요, 명문대 진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대는 무엇이 기준인지 어느 학교까지가 명문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2012년도에 명문대는 서울대, 고대, 연대 그다음에 지방으로서는 의대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씩 주다 보니까는 장학금도 많이 소진되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심의를 해서요, 심의를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200만 원을 주고 저소득층이 아닌 명문대를 간 사람은, 학생들한테는 100원 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위권 안으로,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매년 전국 평가순위 6위권 안에가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위권 안에 있는 대학생을 해서 2013년도부터는 이렇게 명문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6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뭐, 한 50명 이상 100명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다 지원을 2013년부터는 하고 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한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좀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줘도 좋고 다 가치가 있지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없애자 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성이 없어지고 교육부담도 늘어나고 참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없어진다,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적우수자는 누구나 다 주고 하는 부분인데 진정 우리 없는 살림을 사는 우리 중랑구 어려운 이 팍팍한 중랑구에서 물론 성적 우수자들에게 골라서 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기준, 조건으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체능도 좀 있긴 있지만 그런 기준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새로운 기준이 좀 신선한 기준이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요,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니까 제가 이어서.

이윤재위원장

여기서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강대호 위원님 먼저.

강대호위원

네, 5분만.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에서 반환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했는데 본 위원은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원액을 학교를 초등학교가 지금 우리가 21개인가요, 중랑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13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스물 하, 스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22개.

강대호위원

22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스물,

강대호위원

중학교가 14개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고등학교가 11개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17쪽을 보니까 지금 신축되고 있는 데도 보조가 나갔고 또한 집행내역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중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신현중이 9,200만 원 용마중이 9,700만 원, 중랑중이 1억 2,200만 원 나머지는 평균 한 5,000만 원 선에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내보낼 때요, 거의 준해서 5,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나 그게 준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신현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용마중학교하고 중랑중학교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곳에는 중등영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 거점지역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놔두고 가까운 인근 학교에서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영어학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거점지역을 정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3개 학교만 그렇다는 겁니까, 그 중등영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3개 학교인데 그 인근 학교에서 거점으로 정해서 그 가까운 데 그룹을 지어서 중등영어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 라면 이쪽에 지금 중랑이나 신현 쪽에는 가까웠고 면목동 쪽에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용마중학교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균등의, 배분의 원칙에 맞지를 않잖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지정을 내려오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니면 여기 지정하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중등영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성이 없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초등학교에는 지금 좀 틀린데, 분배가 한 군데만 면일초등학교만 조금 더 나갔는데 그 이유를, 거기 나가는, 많은 비용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비만사업이라고요, 학생들이 너무 비만인데 여기 선정이 됐습니다, 면일초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유독 면일초등학교만 비만한 애들이, 어린이 학생들이 많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가 중랑이 25개 구청에서 초등학교 비만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면일도 한 개 정도는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면일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타 초등학교는요, 할 필요 없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 하려고 그래요.

강대호위원

안 하려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서 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18쪽에 보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 이게 면목고하고 신현고, 혜원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편차가 심한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에는 기숙사 홍보 및 프로그램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더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현고등학교는 미술 중점학교로 해서 거기 예산이 더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혜원여고는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미디어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 특성화고가 아닙니까, 그런 데는 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미디어고등학교는 실업계 학교인데요.

강대호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면목고등학교나 신현고등학교, 혜원여고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우리 지역구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면목고등학교나 신현고등학교, 혜원여고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대호위원

지금 외부에서는 미디어고를 더 알아주고 있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실업고, 요즘에 미디어고등학교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어고등학교에서는, 미디어고등학교도 이 정도 하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업계 학교에서.

강대호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은, 이게 보면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요, 미디어고등학교에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습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미디어고등학교는 실습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를 저희가 특,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교부금을 주고 있는 거는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명문대나 이런 데 가지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그러한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대학교 진학에 좀 힘쓰다 보니까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시간관계상 좀 짧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면목고는요, 특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숙사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기숙사에 대한 선전하기 위해서 집행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프로그램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비도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한 250석에서 150석 정도뿐이 공실 이렇게 약 한 100석 가까이 있는데 그럼 홍보한 만큼은 거기에 대한 반영이 돼야죠. 전혀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기숙사가 설립된 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 다 입실을 안 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더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 차등분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보니까 예산지원액이 편차가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한 만큼 앞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장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학교는 예쁘다고 더 주고 다른 학교는 밉다고 덜 주고 이런 것이 느껴, 느낀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기 쪽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예산서 사전에 받아볼 거 아닙니까, 비용 그 예산을 나갈 비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왜 예산을 남겼느냐 이런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게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현중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많이 9,200만 원 나갔고 또한 중랑중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갔는데도 예산을 지금 다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타 학교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배정했으면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안 하지요. 아까 동료 신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래야 다음부터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으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도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예산이니까,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니고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다시 재배분하는 거고 그다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예쁜 학교를 더 준다는데 그런 편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저희 심의위원으로 오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 심의위원회를 끼워주지를 않기 때문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적극 환영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 2014년 예산 반영할 때는 좀 명확하고 균등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만.

이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셔갖고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네, 한 가지 잠깐만 한 3분 정도에 하겠습니다. 신내2동 지금 택지, 2택지개발지구에 종전에 특성화고 부지로 남겨놓은 거 있죠? 그래서 특성화고 유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이 특목고보다 특성화고등학교 즉 예체능 교육 전문학교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또한 장차 학교 건립 후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우선은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뭐 축구장 등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는 견해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방, 2택지는 세방에서 원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세방이 자금 여력으로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놔두면 임대아파트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비롯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근 대학교라든지 뭐 인근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복대학교에서 SH공사하고 체결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지금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교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본사가 되겠네요, 그 대학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대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 저희는 고등학교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조그만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선은 경복대학교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하시는데 차후에 후회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쪽 보시면 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 2012년도 2013년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관이 없어가지고요,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도 올해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직원하고 가서, 문화원에 가서 지금 설명회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 협의회의 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이 되려면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자료에 의해서 그 교육관을 저희가 따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도시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원활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평생도시로 언제쯤 확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오늘 갔습니다, 오늘.

최성식위원

올해 확정될 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있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지금 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확실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마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12월 달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학교안전협의회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협의회는 이게 사실상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계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회가 그쪽에서 청소년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쪽에서 …… 어떻게 한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협의회는 학교의 학교 부근의 그 CCTV나 이런 데를 선정하고 그럴 때 그 협의회운영위를 하는데요, 2012년 10월 17일부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돼가지고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2년 10월 17일에 입안돼가지고 여기 회의를 했는데 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는 폐지해도 상관없겠네요, 여기에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정비계획이 기획예산과에서나 한번 위원회 같은 데를 정비를 하라고 내려오면 그럴 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때 올해는 그 계획이 내려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폐지한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그 윗줄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2012년도에는 3회를 했고 2013년도에는 1회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2012년도 3회 한 것하고 1회 한 것하고 심의위원회에 실비 나가는 것은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 3회에는 서면질의, 서면심사를 하거든요, 한 번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3회는 서면질문 했어요? 2012년도 3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 2회, 3회는 서면질의를 하거든요.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남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다 심의위원들한테 그 심의자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시지 않으니까 참석수당이 안 나갑니다.

최성식위원

가끔 아까도 어디야, 문화체육과장이랄지 서면질문을, 서면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해서 보낸 그 영수증 있죠? 뭐 이런 일반우편으로 안 보냈을 것이고 등기로 보내셨죠?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조금은 직접 방문해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해 드리고 서면으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서면,

최성식위원

그러면 방문설명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1회는, 1회는 물량도 많고 첫 해이기 때문에 돈을 다 교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다 와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사안인데 큰 틀에서는 항상 그때 3월 달이면 전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남는다든지 이럴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또 갑작스러운 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어떠한 지원금을 빨리해 줘야 되겠다 할 때에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지만 사소한 거는 서면질의로 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방문질의를 한다면서요, 서면이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면으로 가서 방문 질의를 한다고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방문은 방문이지, 무슨 서면으로 그걸 해. 그리고 그러면 2012년도는 3회를 했고 2013년도는 1회를 했고 그러면 왜 집행된 요금이, 금액이 1회 한 횟수에 더 요금이 많이 집행됐는가,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1회, 1차의 심의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하고요, 그다음 2회, 3회를 할 경우에는 아까 유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부 송곡, 아까 신현중학교에서 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른 용도로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심의를 받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담당자가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직접 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심의결재를 받다 보니까 심의수당은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4만 원이 되고 2013년도에는 21만 원이 되느냐 이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외부위원이 2명이었고 2013년도에는 외부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2013년도에는 한 분이 더 나갔기 때문에 21만 원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관내 대학원과 대학교 부지 현황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3택지에 대학원 부지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외국어대학원, 그 대학교에서 이 부지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못 하겠다, 재정 상태가 뚜렷치 않아서 못 하겠다 해서 지금 가까운 산업대 그다음에 서울대, 서일대 이렇게 해서 3택지가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홍보과정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 땅 부지는 확보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확보가 아니라요, SH공사 건데요, 저희가 인근 학교에다가 대학원을 중랑에 있는 3택지가 이러이러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대학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대학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3택지 어디에 있다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 3택지에 대학원, 대학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택지가요.

최성식위원

택지가 지정이 돼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매입은 예를 들어서 인근 대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그 용도가 대학원 부지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인근 대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그 대학교가 여기 와서 시설을 해 주시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사실상 산업대학교라든지 뭐 저기 서울여대라든지 이런 데 청장님하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지금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3택지는 그렇게 좀 쉽게 되지가 않네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복덕방에다 내놨는데 지금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렇게 마시고 보금자리주택 있지 않습니까, 망우동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다 LH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다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런 뭐 대학원이나 대학교나 중랑구에도 유치원 다 있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걸 하나의 홍보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도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저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망우역사도 그렇고 양원 뭐야, 새우개 진입도로, 망우동에 음식물처리시설 전부 다 청장님 약속해 놓고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 보금자리주택 그거보다는 대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중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그래서 LH공사하고 땅이 없으면 망우동, 양원리에다가 대학교 지어 달라 그러세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2014년도 땅도 아직은 확보도 안 하고 흙 한 삽도 안 팠는데 무슨 201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딱 적어놨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택지가요, 임대아파트나 민간아파트나 그 택지조성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학원이 여기에 그때 당시 다 지어져갖고 준공허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택지가 택지사업이 그때 다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무슨 택지사업이 끝나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택지개발사업.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택지개발사업이요.

최성식위원

개발사업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택지개발사업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준공이라고 나오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준공은 준공이죠.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지니까요.

최성식위원

아파트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택지개발지 내에 준공이 떨어지니까요.

최성식위원

금년도부터 입주 시작한다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최성식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올해 준공이 떨어져야지.

최성식위원

’14년도예요,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최성식위원

만약에 내년도, 내년도 부실공사로 준공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망우동 리가아파트 같이? 하여튼 우리 대학교, 대학원 뭐 학교를 우리 중랑구에다가 유치한다는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망우동에다 꼭 대학교 하나 지어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해갖고 온 과장은 뒤를 잘 안 돌아본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뒤에서 직원이 달려와서 많이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 4대 때보다 많이 감사하는 모습이 좀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정책 잘못된 부분 바로잡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단명료하게 묻는 말에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데 우리 구청장께서 “교육발전 없이 지역발전 없다” 아마 이런 슬로건으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이 2003년에 아마 일반회계 예산의 3%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례로 8%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 거기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학력신장, 환경개선 이렇게 했는데 교육격차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됐다고 보고 우리가 지역발전은 좀 다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좋은 학교가 많이 들어섰을 때 그리고 학력신장이 됐을 때 발전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간단하게 어느 정도 격차가 해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래 교육지원과가 2008년도부터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2003년도부터는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교육이 한 25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점차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작년 현재는 9위로 이렇게 성장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놀라운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학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인재육성을 위한 어떤 장학사업의 목표를 두고 100억 목표를 두고 구 출연금 30억을 받아서 목표를 4년 내에 100억을 이렇게 예치하겠다 돼 있는데 현재 예치된 금액은 어느 정도 예치되고 있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액은요,

인서

서인서위원

뒤에 팀장님들,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출연금 3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출연금 5억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111기부운동을 통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가 돼가지고 현재 금액은 42억 4,900만 원이 돼 있고요, 총 조성금액은 5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목표치의 절반을 지금 아마 넘어섰네요. 지금 경기불황으로 기탁자가 줄고 구 재정이 어려워서 출연금도 보충을 넉넉히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목표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다시 어떤 지금 명목으로 111장학사업 이렇게 목표를 해서 8억을 올해 아마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육성을 하는데 저는 공감이 되는 이런 장학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급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 그리고 저소득층, 예체능 특기자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밖에 동장이 추천한 여기 대상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후원금을 받아서 저는 공정하게 정말 집행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어떤 선발이 저는 돼야 되는데 취지가 저는 맞춰져야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동장의 추천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 지역에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단체장 날리기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특정 단체 임원의 자녀들이 가끔 뭐 지급을 받는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동장이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 선발하는 데 큰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동장님들이 그렇게 추천하는 것은 저소득 자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 지는 저희가 또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추천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동장의 재량행위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학금이 선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다 추천했던 분들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교육에 근무하시는 분들 2명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당연직과 외부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11명으로 돼 있는데요, 외부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장도 우리 지역의 단체장이시니까 당연히 공부 잘하고 예체능 특기 있고 정말 자격이 되는 분에게는, 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맞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111기부운동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오고 있고 8억 원이 조금 넘게 지금 모금이 됐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8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10%, 우리 10억의 목표를 지금 절반을 훨씬 넘어서 목표 달성치에 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방법이 보면 직접 어떤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또 모금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특별히 장학기금을 모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걷으려면 법인이나 이렇게, 법인이나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그렇게 기부를 받으면 법인이 설립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지정기탁이라고 그러죠, 장학금으로 이거는 꼭 써달라는 지정기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공정성을 기하고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이렇게 위탁을 해서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기부자들이 지금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그분들이 특별히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세제를 감면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거는 아닌데 세제혜택은 좀 있잖아요, 세액공제 30%인가 그거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당연히 기부금의 세법에 따라서 나가는 거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동참해 하고 있고 기본 취지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아서 이런 장학금이 잘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글로벌화시대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지원을 정말로 다문화가정에게도 기회를 좀 균등하게 제공을 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이런 우리 중랑구를 만들어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보고 계신 우리 이윤재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게도 이런 장학금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나라로 귀화가 됐기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그 기준에 의해서 다문화든 다문화가 아니든 일단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편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꼭 다문화라고 그래서 다문화는 이렇고 우리 현재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만 맞으면 다문화가족들도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다문화가족 그리고 우리 어려운 소외계층 또 특기장학생, 상위 2% 뭐 100분의 10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무튼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9쪽입니다. 학원산업 육성지원 및 학원가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단에 보면 한화63시티 분양전문업체 통해서, 통한 홍보 및 유치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칫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한때는 또 면목 자율형기숙형 자율고등학교가 또 대세인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도 사실인데 자, 저희가 교육특구로 가는 지름길에서 마지막 부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엠코 자리입니다. 여기에 과연 학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커다란 꿈을 가지고 엠코 자리에다가 학원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요, 저희가 강남이나 유명한 학원들을 가서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현대 엠코 같은 데는 현대 종로, 종로학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도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원활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한화63시티에서 지금 재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노시티라는 그 대행업체에서도 그거 분양할 때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한화63시티에다도 저희가 매달 몇 번씩 출장가가지고 좀 이렇게 분양 좀 하라는데 학원가가 그렇게 유치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노원에 보면 은행사거리, 은행사거리가 그다음에 바뀐 명칭이 뭔지 아시죠? 학원사거리로 바뀌었어요. 그 학원사거리로 바뀐 그 부분이, 물론 그 당시에 유치하기 위한 노원구의 구청장 이하 온갖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터가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지금 약 4,033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칫 과장님하고 우려하시는데 말씀하는 대로 우려가 된다, 그러면 학원이 유치가 안 되고 아니면 유치가 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소학원들이 밀집해 버리면 사실 학원가로서의 명맥은 유명무실해진다라 그러면 이 계획 자체는 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 학원가 사업만큼은 중랑구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가장 여망을 많이 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과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걸 학원을 유치하려고 큰 대형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재정상태가 굉장히 좀 열악하대요. 지금 현재 뭐 노원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학원도 문 닫을 판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대형학원 회장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종합학원으로 대형학원으로 유치를 준공 날 때까지는 해 보는데 안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습학원이라든지 학원에 중점 메카로서의 자리를 매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특히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돼서 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학원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대호 동료 위원님께서 신내2지구 2택지 내에 학교부지 이것을 지금 LH공사에서 경복대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걸고 계시는 자율형사립고 이 부분에 계속 연장선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포기한 사항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자율형사립고가 현 대세에서는 그다지 맞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자율형사립고를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자율형사립고보다도 더 나은 특수고등학교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택지가 있음으로써 SH공사에서 지금 압박이 가하고 있거든요, 용도를 변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겠다, 이러면 매각하면 그 땅 위치나 여러모로 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윤재위원장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긴급하게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나서 일단은 임대아파트는 못 들어오게 막고 나서 보자 해가지고 경복대학교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강대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보면 신내3택지에 대학원대학교 부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지가, 지금 학교부지로는 어쨌든 2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자, 이미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는 시대적인 흐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성화고등학교, 뭐 예체능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결국 학력신장도 더불어 올라가야 되겠지만 명문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학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특기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학력신장도 꾀한다고 하면 결국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대학교 진학할 수 있는 일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교육에 질의 향상이라고 파악되는데 자, 그 신내2택지에 있는 경복대학교 추진하고 있는 이 부지 말고 3택지 내에 있는 대학원대학교 부지, 굳이 이게 꼭 대학원대학교 부지로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가능해서라도 특성화고등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요량은 없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택지는 그렇고요, 3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매입만 되면 무슨 예술학교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참 희망이 꺾이는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뭐냐하면 대학원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 봐야 대학원대학교 정원 거의 200에서 300명 내외입니다, 우리 지역에 큰 도움되는 시설은 아니에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특수한 학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육이 높아지고 해서 중랑구의 어떤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어떠한 좋은 학교나 예술이나 무슨 예체능학교라도 그 재단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각기 다 공문은 보내놓고 홍보는 하는데 매입을 할 의사들을 지금 안 비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학원대학교라는 곳으로 꼭 못을 박아서 갈 것이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갈 수 있다 라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도.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33개가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유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치원도 학교와 같이 이렇게 기준에 준하는 그 기준을 받다보니까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업지구 내에 유치원이 위치를 하게 되면 그쪽 상권에 굉장히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지금도 상업지구 내에, 상업지구로 지정된 그 속에 유치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쪽에 영업을 제한받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향후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혹시라도 인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지구가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주거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업지역 내에서는 벗어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인허가관계는요,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그거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소관 아닙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학교하고 준해서 상업지구 내에 있으면 영향은 받는 것은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 제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니까, 주민의 어떤 생업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십사 업무협조 요청은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만 좀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