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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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는 현재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정헌주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수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담당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박정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감사 시 전에 필요하신 자료나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사무국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시간이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자료를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환경 거리조성을 위하시느라 우리 청소과 직원, 과장님 외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7쪽 내집앞쓸기 생활화 1105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등 지원 분기에 1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뒤에 배석하고 계신 직원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우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105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내집앞쓸기,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쓸기 생활화 1105사업은 하루에 한 번 5분 동안 내 집 앞을 청소하자는 운동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깔끔이봉사단을 통해 골목길, 이면도로에 대한 주민자율청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빗자루, 장갑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자율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쓰레기봉투, 빗자루, 장갑 등 구입비로 7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까지는 750만 원만 교부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105사업이 쉽게 말하면 내집앞쓸기 운동이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주 1회 내지 2회라고 그랬는데 주 1회 내지 2회가 어느 요일을 택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쓸기 생활화 1105사업은 매일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골목길 청소하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클린데이를 정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수요일에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클린데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1105사업이 주 1 내지 2회로 주민자율청소를 실시가 된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매일 한다는 말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1105를 그런 취지로 각 동에 깔끔이봉사단으로 골목당 봉사단, 각 골목골목을 봉사단원들이 청소하는 걸로 동에서,

신하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고에서는 주 1 내지 2회로 돼 있는데 그 횟수를 말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깔끔이봉사단이 주일날 매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업무보고에 보면 1 내지 2회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소는 주 1, 2회 하는 게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주 1, 2회가 그러니까 언제, 요일 언제하냐 하는 걸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요, 동별로 각각 날짜를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동별에 각각, 그것을 동별로다가 개인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청소과 주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요일을 갖다가 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네 골목이 요일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제일 언제가 지저분하던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환경미화원이 쉬는, 주말이 지난 월요일이 제일 지저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일요일 날, 주일날, 사가정역 우리 관내의 제일 큰 역사입니다. 사가정역, 면목역, 상봉역 이 역을 시찰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우리 구 관내 역에는 안 가봤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일주일 내에서 제일 지저분한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제일 토요일 날들이 많은 사람들,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의 역사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점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깔끔이봉사단이든 어느 클린데이든 이왕이면 주일을 택해가지고선,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어느 부분이 깔끔 안 해도 깨끗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지저분한 시기가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봉사자들을 오히려 주일날로 봉사하게끔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시고 주일 중에서도 가장, 일요일이 지저분한 것을 직접 확인하셨고 제안하신 것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단 각 동에, 직능단체의 회의 때나 아니면 각 동장들에게도 협의를 해가지고요, 주일에 자원봉사가 가능한지 우선 타당성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면 주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보더라도, 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직능단체들별로. 동네주위를 봤을 때 주일이 제일 지저분합니다. 또 주일에는 청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서는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깔끔이봉사단이든 클린데이든 그런 것을 정해서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보다 더 투자를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도 효과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이 먼저 시작하시죠.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위탁현황에 지금 현재 6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위탁기간이 올 6월 말로 만료가 되고 현재 계약진행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기관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년간으로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신해산업이 뭐, 위탁기관 중에 커다란 과실이나 그런 것 없이 성실한 위탁계약을 이행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가닥은 신해산업과 계약연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계약만료기간 90일 전에 재계약 연장승인 여부를 답변을 하도록, 아니 그쪽으로 통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5일 날 연장신청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고 3월 말경에 연장가능 여부를 심의해서 연장승인을 일단 통보했습니다. 그 연장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이고요, 현재는 효율적인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지난 2년간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원가분석이 끝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계약기간에, 2013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5월 30일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안 맞고 날짜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물어봤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선별장 민간위탁의 업무를 어디에서 심사의결 하였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생활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과장, 본 과장과 우리 담당팀장이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여서 연장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신해산업에 2년 동안 이런 과정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했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맡을 건가, 안 맡을 건가 확인 차 통보를 하셨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기,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답변,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연장심사의 근거는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연장여부를 검토를 해서 구에서 승인을 하였는데요.

이윤재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한테 답변하실 기회를 한번 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국장님! 최규해 국장님!

최성식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조례에 보시면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연장심사평가는 저희들이 중랑구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만약에 연장하고자 할 때 120일 전까지 신해산업에서 ‘우리 재계약을 하고 싶다’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통보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연장에 대한 위탁심사를 해서 그게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년간 운영 규정상, 저희들이 재계약 연장통보를 해 줬고요, 거기에 따른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2년 동안에 신해산업에서 운영에 따른 수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6월 30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신해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적자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는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초창기에는 뭐, 시설이라든가 이게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기계상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적자가, 원활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 초기, 상반기 한 6개월 동안에는 상당한 수익이 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부터 기계상의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하자보수도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두 차례 정도 제가 기억에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한 달간 지연되고, 보수하다 보니까 수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이 초창기 6개월 전보다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한 작년 2012년도 1년간 제가 좀 보니까 수익이, 연간수익은 흑자는 나기는 나는데 한 2,000〜3,000만 원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수익산출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다가 명확한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구에서 월 2,870만 원씩 위탁운영비지급이라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운영비는 거기,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답변하세요. 아니, 흑자는 난다는데 월 2,87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흑자가 난다는데.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요, 위탁운영비를 포함한 그게 선별처리작업에 따른 수익금하고 합쳐서 전체 운영했을 경우에 흑자가 난다는 거죠. 위탁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이게 위탁운영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품목을, 저기 운영비를 주는 거죠, 이 3,000만 원을.

이윤재위원장

자, 위탁운영비가 재활용에서 선별 돼 있는 판매수익금 대비 포괄적으로 플러스해서, 국장님 말씀은 약간의 수익이 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 거기서 준다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에 따른 최소의 공과금,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 거고요, 신해산업에서는 지금 운영하면서 난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선별장에서. 그 수익금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위탁금하고 합치게 될 경우에 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해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해산업에는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9명, 지난번에는 32명이 근무를 했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셨을 적에 우리 구민이, 중랑구 주민이 세 사람이 거기서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타구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 좀 되었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을 시정하라는 위원님 지난번 말씀에 대한, 그 신해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정도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내에 주민들이, 굉장히 또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임금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주민은 거기를 참여를 안 한다고 그 얘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타구 주민들은 그 돈도 많으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은 우리 중랑구에가 있는데, 왜 타구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 사업장에 와 돈을 벌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이 그렇게 잘 사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우리 구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구 직원보다는 우리 구 직원이 적은 것에 대한 사항을 신해산업 측과 다시 한 번 의견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도구 같은 거 이거 청소도구용품 구입한 거 있죠? 뭐, 비랄지 삽이랄지 여러 가지 장갑이랄지 이런 용품 말이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로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입찰이십니까, 수의계약이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환경과에 소관되는 청소장비나 이런 거에는 주로 환경미화원 근무복서부터 청소에 관련되는 각종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 피복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에서 근무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색상이나 로고, 원단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제작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규격에 맞는 업체들은 몇 개 없어서 그런 거는 외부에서 구매,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수의계약 한 내용은 원래 물품은 조달구매가 기본원칙으로 구매를 하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물품을 보면 관내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물품을 구입한 내용에는 가격이 좀 월등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외부업체에서 구매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외부업체에 있는 용품이 우리 중랑구 업체에서도 다 있어요, 용품이.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뭐, 지금까지 5월 30일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5건을 구입을 했고 또 타국에서 46건을 했고 기타 5건을 했고, 제가 봤을 적에 왜 타구 사람들을 갖다가, 타구업체를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업체에 구매한 사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피복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한 그 품질에 맞추는, 야광반사라든가 이런 색상, 로고 이런 원단구격이나 품질이 검증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 업체도 그런 피복이나 다 있어요, 네? 어떻게 중랑구에서 소비되는 용품을 가지고 타구 사람들 팔아줘요, 타구 용품을 씁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향후에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 구 관내에 이러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타 업체, 타 지역 업체를 구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하는 총 수량의 절반을 타구에서 구입 해 왔어요, 절반을. 그렇다고 해서 가격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 업체에서 없는 것도 아닌 물품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중랑구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안 살지? 서울에서 제일 자립도가 낮은 중랑구. 과장님 앞으로는,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내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참고하셔서 가급적 장갑 한 짝을 사시더라도 우리 중랑구 업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가급적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없는 물품은 별도로 확인해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자원선별처리장의 근로자들, 우리 중랑구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비용이 수반되는 자리 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자리라도 일자리창출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자리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청소용품 부분은 중랑구 관내에 것을 사용해 달라는 말씀은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스스로 참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기피부서 중의 한 곳인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퇴근하다가 우리 박정석 팀장님을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하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청소행정과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런데 그 깔끔이봉사단을 저희가 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제가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께서 주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1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신 게 보니까 한 달에 한 장씩 청소봉투가, 쓰레기봉투가 나온다고 합니다, 반마다, 통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반에 쓰레기봉투 하나가 나오는 게 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깔끔이봉사단을 위한 청소용품에는요, 봉투 이외에 장갑이라든가 빗자루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하는 일 없어요, 그냥 봉투 하나씩, 청소한다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라인은 만들어서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우리 청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깔끔이봉사단이나 아니면 내집앞쓸기 생활화사업 이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소인력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데를 주민들이 자율청소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액이나마 청소용품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요, 앞으로 각 동과 자원봉사단 협의회 회의 등을 해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정말 청결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곳에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 인력이 있는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는요, 기계 정비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관련한 운전원은 30명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계 정비하는 7명은 저희 공무원들이란 말씀이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순수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39명의 근무인원에 7명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수입과 지출 중의 지출 부분의 인건비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지 않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해산업하고 달리.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수감자료 6쪽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건이고 금년도는 5월까지 23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무단투기가 실질적으로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계절적 요인인지 어떤 요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도에는 156건을 단속을 했고요, 올해에는 11건뿐이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는 2012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가지고 취약지점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CCTV가 통합관제센터로 되면서 단속시스템을 CCTV하고 병행하면서, 하면서 상반기에는 주로 계도 중심으로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무단투기가 나타나면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계도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나오는 영상자료와 또 우리가 현장에서 민원이나 현장에서 무단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사람들을 직접 현장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주변이 ‘아, 무단투기를 하면 단속이 되고 동영상에도 찍혀서 이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이러한 거구나.’, 이런 소문이 많이 나도록요, 지금 하반기에는 집중해서 전산정보과하고 합동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무단투기단속반, 단속전담반 운영 중단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CCTV로 주로 전환을 하신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2012년도에 끊기면서 아무래도 우리 단속원이 2명이 전 구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CCTV가 마침 또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채증할 수 있는 그 동영상이 우리도 서로 협조체제를 갖기로 해서 그쪽에서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보여 줬을 때도 우리 쪽으로 알려주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무단투기된 지역을 가면 그 근처에 있는 카메라를 몇 월 며칠 기간을 둬서 그 동영상을 확인을 해서 직접 무단투기한 주민을 적발하는 그런 체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저희 쓰레기 부분,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상반기에는 계도를 하셨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일반 기업에서 활발히 아웃소싱(Outsourcing)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서에서도 아웃소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 민간위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행정관서에서 청소업무처리를 했을 때의 장단점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업무를 했을 때 장단점을 현장에서 우리 직접 일을 하시는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각 동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한 200〜300명씩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의류, 피복비에서부터 뭐 각종 수당 이런 걸 다 합치면 평균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로 하면 한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 말에도 매년 자연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수만큼을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가로청소 26km에 대해서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태풍 이런 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 각 구 관내 전체가 뭐 쓰레기 더미에 들어있고 뭐 물난리 같은 게 났을 때 모든 가구나 이런 게 쓰레기로 변했을 때 그나마 야간이라도 아니면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연락을 해서 긴급해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 준 직원들은 일단 비상시에 부르면 그때부터 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재난 시에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동원됐을 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휴일에 동원되면 휴일수당 안 나갑니까? 자, 근무 외에 근무를 시키게 되면 자연재해가 됐든 위기상황이 됐든 근무 외 근무시키게 되면 그분들도 수당 나가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갑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재해상황이나 위기상황일 때는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불을 하는, 시스템은 똑같은데 그게 장단점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데.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비상출동 같은 게 아무래도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보다는 늦더라도 참여해서 같이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걸 한계로 긋지 마시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한계로 긋지 마시고 당연히 환경미화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지적한 내용을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청소행정의 일은 지금 여기 아웃소싱으로 계속 가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민간위탁업체의 종사자들이 저희가 구에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민간위탁업체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또 열악하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민간위탁을 했건 우리 직원이건 간에 우리 구의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위탁업체에다가 그런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환경이 개선되면 또 거리 청소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답변,

이윤재위원장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항도 계약 때 최소한이라도 최저임금의 밑으로 계약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복지를 신경 쓰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집행부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해서 현장에서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효과적인 측면을 아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적인 측면이 예산절감 효과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입증된 게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현 청소업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그 대행업체를 관리할 때에 보면요,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 지휘체제라든가 조직체계가 일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보다는 훨씬 낫고요 또 일반 대행업체 입장에서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우리 구의 청소를 대신해 주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영리를 창출해야 되는 또 일종의 회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임금이 싼 고령자를 취업시키거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이,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질의의 본질을 어긋나신 것 같은데 자, 구청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했던 상황과 지금 위탁을 줬을 때의 그 청소 효율성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위탁을 줬을 때 청소가 더 잘 되더라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퇴직한 이후에 26km 구간을 가로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요, 업체 간에도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반 환경미화원 지역보다 지적을 안 받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아웃소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 이렇게 위원들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은,

이윤재위원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잠깐 거기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

나도명위원

네.

조희종위원

그거 다른 거 하실 겁니까?

나도명위원

네, 나 다른 거.

조희종위원

이거 해요?

나도명위원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충질의 먼저하시,

이윤재위원장

아, 조희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도명위원

아니,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위원

먼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2012년도에는 202건에서 2013년 현재까지 보면 23건 현저하게 부과대상자가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살기 좋은 우리 중랑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인원이 행정, 청소행정과의 담당직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현황에서도 과부족이 지금 71명에서 65명 지금 과부족이 6명이 부족한 현 상태인데 왜 이렇게 과부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명의 운전기사를 제가 빼고 현장에 각 지역에 돌아다니는 직원만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3명으로 정정해서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 한 명이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실어나르는 그 임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장의 단속에는 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3명으로 우리 구 공무원의 숫자 인력이 좀 모자라는 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 소관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뭐 휴직자도 있고 임산부들 휴직자들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휴직하는 그런 사고 인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란 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라 저희도 사실 모자라지만 그거에 대한 고충을 우리만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도 과부족이 한 명 정도 내지는 두 명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청소행정과에만 과부족이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단속이라든가 또 이런 부과하는 건수가 줄지 않았는가.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14건인데 여기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징수가 147건, 부과는 36건에서 징수 16건 그런데 거기에 대한 19건 착오라는 거는 그거는 아직 부과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징수하고 또 부과하고 틀린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운영실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2012년도 156건, 2013년도 11건에서 2012년도 156건 중에 CCTV를 이용한 무단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적발한 건수만을 별도로 보고드린 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의해서 14건,

조희종위원

과태료 부과된 게 14건이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14건입니다.

조희종위원

단속자, 나머지는 단속자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라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가 36건에서 징수는 17건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는 17건은 했는데요, 나머지 건수는 아직 체납으로, 체납을 한 건수입니다.

조희종위원

아직은 징수를 못 한 상태라,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거죠? 그리고 감시카메라 지금 보면 이전이 18대 그리고 철거해서 지금 2대는 지금 보완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치 신청자가 없어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보관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컬방식으로 각 동에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카메라 21대 중에서 19대는 올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 카메라가 2008년도에 구입한 좀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대는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나서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한 대는 묵2동 지역에서 철거한 관리자분이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철거한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철거해서 보관할 바에야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라도 지금 달아놓는 게 주민 의식이 좀 많이 고취되고 있어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장 화면을 출력해서 주민 계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화면을 출력해가지고 식별이 안 됐을 적에는 계도를 하는 건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오다가다가 무단투기를 몰래 했는데 이게 CCTV에 찍혔더라도 그 무단투기한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종합, 통합관제센터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무단투기 된 지역에 집을 노크를 하면서 ‘아, 여기에 무단투기를 이 사람이 한 게 CCTV에 찍혀있는데 혹시 이런 분 아시냐?’ 그러면서 쭉 인근 몇 군데를 수색을 하면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아, 이거 CCTV로 하면 얼굴이 찍혀서 나중에 창피당하겠구나.’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는 진짜로 뭐야, 사진으로 인해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CCTV 설치함으로써 주민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과태료 부과보다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 살기 좋은 중랑, 깨끗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관내 청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우리 과장님 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8월 8일자로 사무관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있다가요, 그 후에 교육을 갔다 오고 10월 15일 자로 청소행정과의 정식업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8일부터 업무를 본 셈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참 아무래도 청소행정과가 아무래도 업무량도 많고 인원도 좀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8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과장님.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쓰레기종량제 드는 게 지금 6월 1일로 또 우리가 지금 7월 1일로 다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감사 시에나 뭐 때 보면 오타가 나거나 금액이 조금 이상이 있더라도 담당직원이 와갖고 다 고치고 하는 상태인데, 이건 보면 8쪽이나 9쪽에 보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도 안 고친 상태예요, 네? 이건 뭐라 그럴까, 감사하는 데 있어 또 시간이 뭐 일주일이라든가 그 정도만 됐어도 벌써 한 5월 28일 날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 상정해갖고 지금 7월 20일 정도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한 20일 기간이란 기간이 지났어요. 지났으면 업무보고 책에는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6월 1일로 시행하는 걸로 그 책자에 아직까지도 남겨있어요. 또 지금 보면 각 동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다가 7월 1일 종량제 실시한다 좋아요, 홍보하는 것까지 다 좋고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하는 감사위원들까지도 업무보고 서류에 이게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거는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국 책자를 수감자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할 당시에 6월 1일로 종량제, 공동주택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이후 저번 조례 때의 리터당 60원에 대한 공동주택 그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고 이 수감자료도 고쳤어야 되는데 미처 그거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1년에 한 번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아무래도 업무량 많은 거 알고 뭐 직원도 좀 부족한 거 아는데 이런 거는 좀 저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있고 다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 시에 보면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감사위원들이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질의도 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지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보면 그 순간마다, 그 순간만 이렇게 넘기면 된다, 감사 그거 한 2〜3일,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3일째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한 과만 더 하면 끝나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모든 게 다 우리 쪽에 다 치우쳐 있어요. 건설이나 모든 게 다 보면 한 50〜60%, 6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 보면 그래요. 이 수감할 때 그 순간, 그 기간만 잠깐 넘기면 ‘아이, 뭐 어떠냐.’ 이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까지도 이렇게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현수막만 걸면 뭐합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명위원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종량제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 설명회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주민들 설명회 한 것.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조례를 위한 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도명위원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의한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된 사항 그런 거는 지난 회기 때 다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해서 연초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서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한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해라 그래서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준비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각 구의회에서도 준비도 또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우리 공동주택종량제를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도 아직 통과도 못 하고 그래서 각 공동주택에 있던 용기 120ℓ짜리를 역산을 한 게 지난번에 그 리터당 60원에서 57원으로 개정된 사항이고요, 이런 이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올렸을 때 위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실했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주민설명회를 주도하시도록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안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따끔한 지적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회기 때 리터당 57원인 금액으로 종량제가,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번 7월 1일서부터 시행,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액이 종량제로 조정되면서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교훈 삼아서요, 우선적으로 종량제를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들이 도움을 또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하대강당에서 교육 겸 홍보한, 홍보를 시작으로 해서요, 홍보전단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플래카드 등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건요, 우리 구청에서도 원래는 6월 1일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참 쓰레기라는 게 우리 중랑구나 다른 구나 서울특별시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심사숙고하고 공동주택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해갖고선 나름대로 한 달이 늦었지만 이렇게 시행하게끔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홍보는 지금 뭐 현수막도 했고 나름대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나도명위원

하고, 하고 있는데 7월 1일서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또 우리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이 가장 일단 그게 근거가 되는 시발점이고요,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용기에 그냥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하고 그러던 게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일을 시행하는 스티커 방식의 바코드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재는 그런 시스템이 또 구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대행업체의 사업자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또 이 바코드 스티커에 대한 기구를 작동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토의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늦었어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또 우리 주민들 공동주택 담당하시는 뭐 거기 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의견을 많이 수렴해갖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갖고 보완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월 1일서부터는 우리 쓰레기종량제 어렵게 참 이거 한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착을 가져주시고 깨끗한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 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처리시설 건립부지가 우리, 내가 알기로는 또 이쪽에 신내동에 10번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초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우리 구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없었던 걸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요, 늦게라도 이 자원화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현재 우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008년 7월부터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주변에 그 지역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갖고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다 가보셨겠지만 조합수조 인근에 그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을 때 보면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상수도시설인 조합수조가 있고 이런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해당되는 그 부서와 협의도 해가지고 최근에 시설을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난 회기 때에는 도시계획,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요약하셔갖고.

나도명위원

네,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추진현황 보면 2008년도 7월 1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타당성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도 1월, ’12년도 12월까지 시설 이중결정 등 협의국 국토해양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는 ’13년도 보면 2월 28일 날서부터 3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공고를 해갖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13년도 2월 26일날 구의회 의견청취해갖고 도시관리계획안이 또 의견청취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13년도 4월 1일날 구 도시위원회에서 자문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우리 도시계획 한 것.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뭐 건축규모가 지상 2층, 지하 2층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 그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된다, 그렇게 도시계획에서 통과가 된 상태입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구 도시계획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나도명위원

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예정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우리가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쪽 신내동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고 이게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나 그분들은 지금 이것은 들어오면 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서 지금 나름대로 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다든가 그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물자원화시설도 일종의 폐기물처리시설인데요,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사는 그 주민을 위한 지원도 해 주는 그런 게 법률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항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문화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또 주민기피시설이고 또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으로도 영향도 많이 해서 집값도 떨어지고 이런 그런 것을 운영,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어떠한 주변 거주민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뭔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많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고충도 있었고, 향후에도 그거에 대한 것은 계속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한 번 강구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현장답사만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됐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은 진짜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혐오시설이에요, 이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해갖고서 바로 지역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게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도 지금 민원이 계속 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진짜 고심해갖고 원활하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해를 끼쳐서는 안 되니까 진짜 심사숙고를 해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고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도 진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사는 주변이다 생각하고 우선 시설부터 확실히 완벽하게 해서 밖으로 냄새가 안 나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것도 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냄새가 나가지 않고 또 주변에 수림대 같은 것도 좀 해가지고 우선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주변 거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또 불편사항을 계속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적어놓은 게요, 그쪽에는 입출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답사 가서 업무보고 했을 때도 보금자리아파트로 들어가서는 터널식으로 들어갑니다, 차가, 엄청난 쓰레기차가 왔다갔다하는 데. 제가 봐서는 그쪽 구리・포천에서 따오든지 그쪽에 있는 외곽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갖다가 다른 데 뭐 지하로 하든지 좀 나름대로 어떤 램프를 설치한다든지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진입로, 입출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왜 그러냐하면 그 주위로 마을 보금자리아파트나 그쪽으로 계속 다닌다고 했을 때는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엄청나게 많이 들고 소음, 진동 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구리포천 그쪽에서 들어가거나 외곽도로에서 들어가는 방향 램프를 좀 따로 설치를 한다든가 기술적인 것, 그래야 모든 게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기술자이고 저거지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건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준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안 되는 거 되게끔 하는 게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마지막 질의는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잠깐만요. 나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동주택 종량제부분에서 연계해서 혼란이 있었다고 그 과정이었는데 이후에 또 진행돼야 할 부분이 공동,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부분에 대한 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또 그런 혼란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주민들께 미리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 지금 수감 중인데 제가 엊그제 교육지원과장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를 잘한 과장은 당당하게 아주 답변을 잘하는데 잘하지 못한 과장은 뒤를 자주 돌아본다든지 관련부서 팀장들이 답변요지를 자주 갖다 준다든지, 물론 상당히 방대한 업무는 업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나왔더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고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육아문제, 주차문제 그리고 주부들과 같이 함께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수거용기세척비 우리가 2009년부터, 지금 하반기부터 수거업체 취급하고 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명료하게 짧게 대답해 주시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된 사항이 지난번 조례개정부터 그곳에 참석하신 부녀회나 주민여러분,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짧게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무슨 주민설명회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원하고 있지요? 세척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수거업체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윤재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 자료 찾아서 과장님께 빨리 전달을 해 주세요, 얼른.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3개 업체에 운전원 1명,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3년간의 수거업체 지급한 예산을 묻고 있고, 수거업체 제가 지금 인원을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할까요, 1억 1,700만 원씩 3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틀립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맞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금년 2013년도 1억 3,6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아마 예산을 위에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아마 통과를 시켜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 수거용기 세척에 따른 인력 지금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업체가 세 곳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 중랑환경, 우리환경 그래서 3개 업체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개 업체이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우리환경, 중랑환경 그다음에 용마용역 이렇게 아마 3개 업체입니다. 이곳의 3개 업체 용기현황 잘 알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별로 수거구역에 따라 용기 관리하는 숫자가 용마용역은 총 개수는 1,830개인데 용마용역이 1,372개, 중랑환경이 281개 그다음에 우리환경이 177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총 개가 얼마입니까, 총 개가 몇 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총 1,830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830개를 지금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명이지요. 6개, 3개 지금 우리가 업체니까 과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지 세척을, 용기를 하나 세척하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좀 그럴까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세척하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수거용기 세척차량이 용기를 세척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 12분 정도 들어갑니다. 12분 정도하고 또 단지를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로 잡아서 하루 8시간 하게 되면 한 25번 정도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5번은 기계가 한 번 들어갈 때 용기 2개가 한꺼번에 세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총 세척할 수 있는 용량이 한 5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0개,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환산을, 다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중랑 공동주택에 6명이서 지금 50분, 몇 개에 50분 걸린다고 그랬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하루 8시간 세척을 할 경우에 50개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시간 할 때 50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기계자동화시설로 해서 뭐 이렇게, 기계자동화시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작업은 아니지요? 어떤 차량 안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세척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 승용차가 자동 세차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그 세척차량을 운전하고요, 뒤에 미화원이 용기에 초벌 세제를 묻힌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부착을 시키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걸레가 돌아가고, 일반 자동세차기처럼 돌아가고 물이 분사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속과 바깥이 세척이 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상당히 많은 1,380개를 아무튼 8시간 계산을 해서 아마 이렇게 여섯 분이, 그러니까 두 분 운전원과 미화원 한 명씩 해서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까지 물세척과 스팀세척기를 이용하여 수거용기를 세척한다고 했고, 지침이 좀 바뀌었지요, 2013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수거용기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고압시스템을 하고 수거용기를 소독하라, 4단계로 아마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척차량에 그런 시스템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거하면요, 단계별로 세척을 청결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소독제 분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단계 중에서 고속분무라든가 물세척하고 세제세척하고 그런 것은 전부 이 차량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자치구도 아마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됐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4단계를 통해서 쾌적하게 깨끗하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준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차량 한 대 가져와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세척기 차량 한 대 구청광장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로 세척하는 차량을 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차량으로 보자고 한 이유는 과연 아까 8시간에서 50개 이렇게 이것을 과연 처리가 가능한지 뭐 가정, 샘플링으로 한 번 돌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가서 현장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연합회 지난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세척을 하는 곳을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이, 모든 주민이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이 세척하는 것을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척을 성실히 이행했다’ 아마 이런 것이고 또 일부는 ‘실태조사하고 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본 사실이 없다’. 저도 감사를 시작하면서 몇 곳 부녀회를 비롯해서 관리소에 제가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관리소장을 이곳에 바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인정할 것은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든지 답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개정시 설명회 때 각 아파트부녀회장이나 주민들이 세척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은 후로 저희 집행부 쪽에 청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10명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현장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면서 확인을 점검표를 가지고 확인했는데요. 확인한 사항에 보면, 각 대행업체별로 관리원이 부재가 되어서 확인 못 한 것 숫자를 빼놓으면 대략 한 실시를, 세척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게 한 10건, 5건 뭐 9건 정도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현장실태조사 했던 자료를 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부 소홀했던 것도 있다 이렇게 인정,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이 사항을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과장님 말씀에 소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을 만나 보니까 일부 좀 소홀했던 곳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의 막대한 아마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용역업체 세척을 소홀히 관리했다면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정말 막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척비용이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차량 한 대에 한 50개 정도를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용마용역 같은 경우에는 1,830개 중에서 이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한 1,372개라는 수거용기를 세척을 해야 되고요, 중랑환경과 우리환경은 그 비율로 보면 용마용역이 75%, 2개 업체가 25% 정도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372개를 이 차량 한 대로 매일 50개씩을 처리를 하다보면 한 27일 정도가 걸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집행부의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철저히 그리고 안 된 곳은 사실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정말 위생적인 어떤 이런 세척, 수거용기의 세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그걸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리 관련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철저한 관리 감독 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척주기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용마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용마의 차량 2대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래서,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했다는 내용이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감사를 그러면 중지하고 제가 담당자들 이쪽으로 한번 불러서 삼자대면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인정하고 깨끗하게 앞으로 잘하겠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 자꾸 변명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변명은 않겠습니다. 저희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저희한테 애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서

서인서위원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시간드릴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애로 이야기하세요, 시간드릴 테니까, 애로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세척차량이 아무래도 이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척차량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라도 가장 위원님께서 주안점을 두는 사항도 주민불편을 해소하시는 그런 데에 감사에 집중하시는 거니까 향후에라도 저희가,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결과적인 것은 설비와 장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의사전달 충분히 됐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환경부 지침 2단계 지금 스팀까지 소독까지 4단계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중화1동에 동 감사를 나가서 느꼈던 점인데 상당히 저는 무단투기쓰레기 거기는 정말 모범적으로 아마 동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단투기가 성행한 곳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어떤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게 눈으로 시각적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꽃을 심어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하고 저는 말이 됐으면 중화1동 동장님을 모셔다가 이런 부분을 좀 넓게 멀리 확산을 시켜서 우리 중랑구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거리를 쾌적하고 깨끗한 어떤 이런 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는 그 동장에 치하를 좀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계신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 담당, 청소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그 담당자라든가 그 관계자들을 좀 격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랑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를 원하는 분은 많은데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현재 9분 정도 대기했어요, 한 6개월씩 하면 6×9=54, 이거 얼마입니까, 한 몇 년을 지금 거쳐야 되거든요, 이분이 기다리려면. 그러니까 무단투기 대기자들에게 미처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지 못 한 점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분들이 몇 년 동안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도 우리 중랑구 전 동에 하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례의 모범사례나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을 양해를 구하든가 그런 각 동에도 이 모범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려면 신상필벌의 원칙, 잘못하면 과감히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 전체,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수감자료 5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관리를 환경미화원 1명이 공공근로 8명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침에 지역순찰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정말 그분들의 노고를 저는 치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휴일이나 공휴일의 관리 실태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보자면 면목7동의 오거리 공중화장실, 물론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있는 놀이터들도 이런 공중화장실이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투입하지 말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쾌적한 어떤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확인하신 사항대로 휴일에 지저분한 것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는 공휴일에는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무를 하는데 공휴일 근무자에게는 특히 이용자들이 평일보다 많을 테니까 관리에 임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육시켜서 다음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바꿔진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위원

간단해요.

영실

이영실위원

보충질의세요?

최성식위원

아니, 아니요.

영실

이영실위원

저는 보충질의인데요.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일반주택도 음식물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청소와 관련된 주민부담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주민부담률을 높여라 해서 올해 60%, 해마다 10%씩 해서 2015년 ’18년까지는 주민부담률이 80% 정도까지 적용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성식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 말에만 ‘네’이면 ‘네’, ‘아니오’면 ‘아니오’ 딱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끊어주세요, 서는 필요 없고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계획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다음 회기나 8월 이후에 봉투인상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12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예산이 총 얼마 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요?

최성식위원

네, 무슨 뭐 그런 것 없어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공동,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는 매년 제가 알기로는,

최성식위원

정화조입구 그것도 다 청소행정과에서 비용을 다 댔던데, 공동주택.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주택과에서 최근에는 예산이 적어서 연간 한 5억 정도를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중랑구 전체 공동주택 전반에 걸쳐서 연간 5억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주택과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조금,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만 물으니까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많은 차이를 두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에서 해 주시는 뭐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 행정에 주로 신경 쓰는 데가 공동주택에만 신경을 쓰고 일반주택에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거 부당한 일이고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은 사실 전국 자치단체의 숙제거리입니다. 지역을 청소해서 청결하게 하는 그 사항에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따졌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차지하는 부담률이 일반쓰레기는 한 60% 정도가 안 됩니다, 59.6% 정도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따지면 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에는 한 21% 정도만이 주민들이 부담하고, 공동주택을 제외할 경우에는 일반주택에서는 한 12% 정도뿐이 부담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최성식위원

그거 왜, 잠깐만요, 과장님!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차등이 생겼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석 안 하셨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일반주택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물을 꽉 짜가지고 양을 줄여서 내고 공동주택 주민들은 마구잡이 갖다 버립니다, 마구잡이. 그러니까 양이 많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반주택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까지도 따라서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는 앞으로 조례가 바뀌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리비의 월정액 1,500원만 내면 부담 없이 마음대로 버렸기 때문에 일반주택의 주민들이 봉투값을 아끼는 그런 사항보다는 한 2배 정도 배출량이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도 쓰레기배출량이 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반대사항 공동주택의 불만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주택에서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한 달에 버릴 때 2ℓ짜리 40원짜리 봉투 한 10장이면 사실 충분한데요, 그렇게 해도 한 400원에서 6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1,500원씩을 내고 처리비용으로 냈었거든요, 이런 불만사항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공동주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일반주택 세대는 몇 세대이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세대는 17만 4,000세대입니다. 17만 4,000여 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이 4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음식물 조례 개정할 적에 60원으로 올린 거 우리가 57원으로 했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1원당 우리가 1,800만 원씩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원이면 4,800만 원인가를 월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뭘 지원했어요. 봉투 한 장이라도 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일반주택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공동주택 사람들만 우리 중랑구민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 일반주택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봉투값을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사항도.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은 잠깐만요. 봉투가격이 언제적 가격이지요? 지금 2002년도 가격으로 계속 오고 있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가격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네, 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차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일반주택의 처리비용이 낮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한테 이해를 못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갖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주택에서는 알뜰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버리고 그런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는 쓰레기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 예산도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안 그래요?

이윤재위원장

자, 국장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일반주택의 쓰레기봉투가격이 그동안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

최성식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처리시설비는 우리 구의 중랑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주택 음식물처리 그 처리 음식물 봉투는 10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 주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자, 국장님 답변하세요.

최성식위원

답변하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성식 위원님께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요, 현행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주택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지원사업도 없고 공동주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처리비수수료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일반주택은 리터당 20원이고 현행 공동주택은 정액제로 1,500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출량 기준 산정하다 보니까 리터당 한 62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주택이 지금 상대적으로 한 40원 정도가 쌉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물처리비용의 총 소요비용의 주민부담률은 아까 박 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거지요. 전체 평균내면 35.7%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고 일반주택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한 40 몇 퍼센티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이 뭐 지원 안 해 주는데 왜 봉투값 그거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이 더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일반주택 주민하고 상담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네, 그건,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든 예산 투입하는 것은 공동주택 마당, 쉽게 얘기해서 마당도 포장 다 해 주고 놀이터 시설 다 해 주고 놀이터 보수 다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정원 다 해 주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중랑구민 세금 가지고 다 하면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이윤재위원장

저기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눈곱만큼도 배려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저기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과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데, 그 금액이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5억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별로 나누면요, 이거 1만 원꼴도 안 들어갑니다. 세대별로 나누면 1만 원꼴 되나요, 1만 원꼴 되네요. 1만 원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일반주택의 도로포장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확장하고 이런 거? 이런 사업도 주민편리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꼭 공동주택에 5억 원 투자해 준다,

최성식위원

아니, 일반주택에 어디 주택 가운데 도로가 나있어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우리 지자체나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모든 주민에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다 생활의 좀 편리한 어떤 시설,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데서 똑같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르고 일반주택은 다르다,

최성식위원

국장님! 일반주택 동네 가운데에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개인도로예요, 산 도로예요.

이윤재위원장

자, 최성식 위원님!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그런 거 질의하시지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서 맞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최규해 국장님! 답변 그만해 주시고요. 질의 더,

최성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 보충질의,

이윤재위원장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해야 돼요.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용기세척비 지원내역에 대한 상세부분 저도 받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 사업에 이 지원금액 태생이 의심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환경이 177개라고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우리환경이 177개, 중랑환경이 281개, 용마용역이 1,372개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팀장님, 자료 없습니까? 바로 좀 드리세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숫자가 맞습니다, 마저 더 질의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숫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1억 3,600만 원씩 이 통의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들어갔을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 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은 비용이 작년에 9,000만 원 얼마 들어가고 금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통수의 수량에 비해서 개당 얼마씩 들어가서 산출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용마나 중랑이나 우리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차량을 중랑하고 지역, 우리는 순차적으로 돌아갔고 용마는 차 한 대를 전담으로 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용마지역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척비를 용기당 산출한 게 아니고 차량운전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산출해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 그런데 저희들이 용기수 1,830개에 대해서 주 1회 세척한다고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간이계산에 의해서 개당 세척비가 한 3,000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한 2,000개가 추가 예비조로 있다 생각을 하고, 1,830개지만요, 현재는. 그렇게 되면 한 2,000개를 가정해서 한다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월 1회 세척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세척용기 단가비가 개당 한 3,043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는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세척대행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은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확한 용기 수에 따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봤지만은 세척률이 한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분명히 말씀 드리고, 미실시한 데가 한 3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용마용역의 관할구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용기 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차량 한 대하고 미화원하고 2개 팀이 들어가서 하고 있기는 있지만, 너무 그것도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세척하는 실시 횟수가 좀, 실시 안 한 지역이 있고 하는 데가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관리소장이 좀 다그치고 관리부녀회장님이 대행업체에다 이야기하면 잘해 주고 관심 없으면 안 해 주고 하여튼 이런 행태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체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주지시켜 주고요. 이러한 세척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우리 박 과장도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보라고 발언 기회를 주시기는 주셨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압스팀세척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대로 하려면 충분한 예산반영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연말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인서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셔서 최초지원부터 현재까지 청소방법 및 횟수를 적어달라고,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환경에 주 2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산하신 대로 하루 50개 하고 5일을 계산하면 250개거든요. 그러면 주 354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250개, 이건 개수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177개를 주 2회 하면 354개가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일주일에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250개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했으면 안 했다, 어떤 뭐, 주 1회면 1회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은 거 진짜,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하지도 않은 그 주 횟수를 주 2회로 해서 적어놨다는 것, 이거는 지금 자료제출을 저희가 한 것에 있어서 지금 수감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저기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뭐, 어차피, 저희들이 용기세척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일괄해서 아예 용기세척전담팀을 처음부터 운영을 해서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공평하게 각 공동주택별로 가는데, 청소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수집운반대행업체별로, 그러한 문제도 제가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태를 분석해 보면 용마용역은 용기 수가 너무 많고, 중랑이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다보니까 예산은 조금 지원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주 1〜2회 정도. 그리고 용마는 월 1회입니다. 이것만 봐서도 청소의 어떤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랑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용기세척전담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러한 세척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구 자체 팀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세척용기 논란도 없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편차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생각하니까요, 이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차후 임시회 때나 예산편성 시 때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란화 될, 저희도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이러한 대안도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자체가 근거가 없는 자료잖아요?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말 그대로 이 예산 자체가 용기세척비 예산 자체가 사실은 형식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9,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 3,000만 원까지 됐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면서 확인이 안 됐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중랑 갑지역 아파트 부녀회장님들을 모임에 갔었는데 ‘와, 나 이거 청소차 처음 봤어요.’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청소 세척하는 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다 돌아가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했던 부분들, 그런데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앞으로 지금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이 세척하고 있는 상황을 관리실을 통해서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분의 도장을 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세척인건비 지급을 할 때에 그 세척근거서류를 아파트 관리사무원들의 확인서명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현장에서 세척하는 현황 사진까지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서인서 위원님과 저한테 제출하신 이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방법 및 횟수의 숫자는요, 대략적으로 용마가 용기 수가 많다 보니까 월 1회 이 정도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 과장님 그게 아니죠. 우리환경에 주 2회를 했다, 그동안 했다고 지금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주 2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 하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제 이 우리환경에서 갖고 있는 용기 수가 177개입니다. 이것을 하루 계속 직접적으로 하면 한 3.5일이면 치우는 숫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177개에 2회를 했다는, 곱하기 2를 하면 354회잖아요.

이윤재위원장

자, 이영실 위원님, 우리환경에 보유하고 있는 통수가 177개란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용기 수가 177개에요, 그러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용기 세척해야 될 게 177개라고,

이윤재위원장

세척할 수 있는 용기숫자가 177개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하세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50개씩 세척을 할 수 있는데, 177개니까,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3.5일이면 다, 두 번은 돌아간다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3.5일이면 다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2회가 가능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걸 떠나서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께서 모여서 이제서 세척용기차를 봤다고 하는데 주 2회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실성을 갖고서 해 주셔야 됐다는 그런 부분이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용기세척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슈가 되니까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세척하는 부분이 새롭게 비춰진 거고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자, 우리 환경에서는 주 2회씩 용기세척 한 거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윤재위원장

아,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부화가 걸리고 있는 것은 용마용역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용마용역에 부화가 걸리는 문제, 아까 서인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결국 장비가 부족하고 실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향후에 그런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세척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어야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 부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약속을 좀 지키시고 사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기 이거 사무국 직원께서는 이 화면을 과장님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내에 헌옷수거함이 골목 요소요소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중랑구장애인연합회에서 헌옷수거함을 설치를 하더니, 이게 수입이 괜찮은가요? 장애인장학회라는 단체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상이군경회인가요?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4개 단체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난립하고 있는 의류수거함 설치현황을 보면요, 한 1,140개 정도가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연합회, 장학회, 특수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깔고,

이윤재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 장애인장학회라는 단체가 실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실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이윤재위원장

네, 단체의 실체파악이 안 되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다음에 명색이 장애인장학회라는데 장학금을 수혜한 그런 실적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유추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내용을 잘 몰라서,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요, 제가 그거는 아마,

이윤재위원장

아,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위원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난립되는 의류수거함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정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일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아주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정비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장학회의 실체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회 실체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가요, 거기 보면 등록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장학회가 우리 중랑구에 신고는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다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듯이 단체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 마찬가지고, 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실체에 대한 문제를 따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의류수거함 정비에 관련돼서 중랑구 우리 구청에서는 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사석에서 말씀하시든지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듯이 한 요소에 3개, 4개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뭐, 경쟁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그건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우리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 책을 모색하고 찾아가고 계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만간에 그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전에 약속한 대로 일자리창출반까지 끝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5분간 감사중지를 할까요? 네, 약속한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대기를 시켰기 때문에.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갑자기 왜?

이윤재위원장

제가 회람을 돌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아니, 어차피 기다렸는데,

나도명위원

아니, 5분 정회하고 청소행정 해.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6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일자리창출정책팀장입니다. 박희성 일자리창출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창출추진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학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이요, 취업정보센터운영, 금년에는 뭐, 운영지원에서 작년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실적.

이윤재위원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2012년도 취업정보센터 실적.

나도명위원

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취업정보센터 2012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관내에는 직업소개소가 총 53개소가 있는데요, 이용자 수는 현재 한 2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태는 지금 건설일용인부라든지 파출부가 대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상담이 4,903명이고요, 올해 알선, 그 중에 상담한 사람 중에 취업알선을 한 사람이 9,4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취업이 1,208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발굴추진단이라는 걸 새로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인원으로 해서 5명을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을 해서 구인업체를 갖다가 새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은 상당히 작년보다, 작년 동기 대비 해서 한 50%가 늘어난 실적으로서 2013년 5월 현재 상담한 건수는 한 3,246명인데 알선은 3,216명을 했고 취업은 전년, 2012년이 1년 동안 1,208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현재 840명을 해서 전년 동기대비 아마 한 40% 이상 증가한 실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대비를 갖다가 얘기한 게 그런 상태입니다. 뭐, 나름대로 요즘 다 모든 저기 어렵고,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매우 어려움을 갖다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추진반장님이나 뭐, 직원들이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뭐, 보면 지금 지하철역하고 대형마트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인구이동이 많은 데가 상봉역도 있고 면목역도 있고 통상 망우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을 순시를 하다 보니까 망우역 역사의 역장을 갖다가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봉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고 중랑구 이동인원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실,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그런 게 좀 작아요. 그런데 망우역 같은 데는 부역장이랑 역장이랑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북측으로, 1번 출구가 아니고 2번 출구, 지금 3번 출구는 공사하지마는, 북측으로 경춘선 가는 방면에 보면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있어서,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나도명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월 2회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추진반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망우역에 공실이 있으니까 역장하고 상의 좀 해서 월 2회, 1회 정도는 뭐, 오전 오후라도 상관없어요. 현수막을 붙여놓고 우리 구민발전, 구민취업을 위해서 해 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나도명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한번 망우역에 가서 역장이나 부역장이나 한번 상의를 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뭐 공실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대여를 해 줄 수도 있는, 또 그런 관계가 이야기가 됐거든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나도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랑 발전이나, 요즘 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반장님 모든 분이 가서 적극 협조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갖다 열어주는 그런 걸 갖다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봐서도 그래요, 꼭 필요한 거고 앞으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자리추진반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요즘 취업난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일을 할 자리 즉, 구인업체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는 안 했지만, 올해에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취업상담센터라든지 일자리 발굴, 작년에 안 하던 “19데이” 개최라든지, 작년에 안 하던 걸 갖다가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몇 가지를 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월 2회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국철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월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나도명 위원님이 망우역사 그분하고, 만약에 역장하고 얘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인력 나가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월 1회든 2회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나가서 협의를 해서 그런 찾아가는 취업상담서비스센터를 거기다 개설을 해서 관내 주민들의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겁니다. 우리 일자리추진반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3D업종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여하튼 그런 것도 ……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 그런 곳에 그렇게 협조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꼭 방문을 해서,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나도명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일자리추진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는 뭐, 관내 어려우신 주민들에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일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 예산도 많이 없고 또 할 일은 많고 하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감자료 4쪽에 보시면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장 13명, 그다음에 담안선교회 5명 이렇게 해서 2,862만 6,000원 이렇게 이게 잡혀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시행하신 거죠, 지금?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4쪽은 2012년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22쪽에 보면 2013년도 사업에서 보시면 지금 2013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광유린보은동산작업장에 32명이 돼 있고 작년에는 13명에 7,7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32명이 됐잖아요?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서른 몇 쪽, 32명에, 22쪽? 이거는 자체, 전체 근로자 수입니다,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돈을 지원하는 전체 근로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도 작년하고 그러면 변함이 없이 인건비나, 인원수나 지원내용은 똑같은 건가 봐요, 그러면?

학진

김학진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이거는 저희, 이건 이제, 아니, 일자리추진반장 김학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유린 저기 뭐, 사회복지법인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2013년도에 원광보호작업장에 저희가 지원한 것도 저희가 시비・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 전부 다 국비・시비인데, 국비나 시비가 합친 게 90%고요,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운회,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도 인건비 신청을, 사업개발비 신청도 받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운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다운회 아름다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포기를 하겠다고 그랬고, 원광보호작업장만 저희가 국비・시비 80%, 아니, 그러니까 80%, 20% 해서 자부담 10%, 그게 90% 고요, 자부담 10%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안 하시겠죠, 안 하실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약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양기정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사람, 자연,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5월 3일 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개 단지에 대해 5억 원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단지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3개, 조합설립 4개, 추진위원회승인 6개 등 총 21개 재건축구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 중화1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 중화 3, 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상봉터미널 부지에 상업업무 생활문화시설이 복합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토록 하고 상봉8구역 강원산업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미관 저해 요소를 사전예방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환경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순찰 정비반을 편성, 주야간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고정광고물 527건, 유동광고물 7만 9,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자영업자 홍보교육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이 상호 불일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또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녹색성장 시대에 맞도록 신축건물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재난취약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방지 및 보강으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화랑마을과 극동아파트 뒤 봉화산공원에 토지보상 및 등산로를 조성하고 연장 27.08km의 중랑둘레길을 조성하며 사가정역 주변에 조경, 식재 등 마을마당을 정비하고 이외에도 가로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식재,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 절개지정비사업, 재해위험대상지 정비 등 지역주민이 보다 더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맑은환경과에서는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일환으로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만여 건을 부과하여 이 중 79.2%인 2만 3,000여 건, 22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수질개선은 폐수배출업소 25개소, 기타 오염사업장 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환경국의 업무계획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용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공공관리제도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구역별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봉1구역추진위원회 구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1억 1,2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6,700만 원하고 구비 4,480만 원 하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관계로 집행은 되지 않고 편성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상봉1구역추진위원회에 몇 분이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상봉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추진위원회 용역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 용역위원회가 없다고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상봉1구역은 아직까지,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뭐 진도가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거기 상봉1구역 주민이, 주민이 통일된 의견을, 의견을 모아주지 못하고 있고 사업시행에 대한 확신이 아직 주민들 간에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금액은 지금 돈이 어디에 있어요, 집행은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로 예산만 잡아놨지 또 용역도 안 하고 지금 예산만 세워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역비 집행내역이라고 이거 나와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당초에 계획대로 됐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되었겠지만 또 주민들의 의결을, 의사를 정확하게 묻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사용해서 그 용역을 수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실태조사를 해서 3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실태조사 결과는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총 참여율이 68.1%가 참여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투표율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신 분이 29.24, 구역해제를 원하시는 분이 33.57 그중에서 유효투표율, 무효투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율 현황을 보면 사업을 추진을 원하시는 주민의 비율이 19.13%이고 구역을 해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의사표현이 30.32%로 다수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주민의 의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에 대한 정책은 제고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주민이 반대하는 쪽이 더 많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건 취소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다른 뭐 추진단체가 추진되는 주민들이, 추진을 원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의사 표명을 새로이 하기 전에는 계속 시행하기는 힘들 걸로.

최성식위원

그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사업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용역비 내려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쪽에 많다 그럼 그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는 선 사용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해서 집행된 예산이라도, 편성된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5억 3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디어디 쓰라고 지원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5억 3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언제 찾고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니까 관리를 어디, 어떠어떤 관리를 했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 5억 3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어디어디 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분야별로 보면 28건에 자문단, 자문단과 전문가를 한 명 해서 고용해서 총 2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활동비 지원을 1,274만 원 집행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고 했어요, 사람 뭐 위원회 지원이 아니고. 5억 300만 원 지원한 거는 거기에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5억 300만 원 그쪽에다 다 투입을 다 시킨 거예요?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감서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수감서류 5쪽에 계시나,

이윤재위원장

수감서류, 업무보고서 3쪽 질의하신 겁니까?

최성식위원

아니, 어디 어디든지 지금 공동으로 질의하고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실적 이거. 수감서류 5쪽이죠?

이윤재위원장

자, 질의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3쪽이고.

이윤재위원장

3쪽이죠?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3쪽, 주요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따가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제가 또 질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감서류 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실적. 네, 거기에 보면 2011년도에는 36개 단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게 36개 단지의 36개 사업인가요? 네, 그다음에 2012년에 80개 단지에 80개 사업인지, 아니면 단지는 80개인데 또 사업 수는 또 다른지.

이윤재위원장

신청한 지정 단지잖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단지하고 사업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이게 같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지금 예산으로 2011년도 36개를 지원했고 2012년도는 80개를 하고 올해는 또 5억인데 27개를 하고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작년 2012년도에는 조금 사소한 거를 지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출입문 시건장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27개, 같은 금액 27개인데 작년에 80개를 진행했었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업 27가지 단지의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80개 단지에서 있었던 내용 그거를 지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연도별로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서면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주안점을 둔 사업은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단지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자료 받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잠시만요, 그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께서는 빨리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7쪽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864건이고 단속현황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2013년도 137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금 줄었는데 항측에 뭐 아직 합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864건인데 비해서 2013년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37건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항측이 너무 세밀하게 나와가지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작년 수준 이상으로 실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그 항측 결과가 아직 같이 합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기동반을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민원에 의해서 또 기동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아마도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또 이렇게, 단속도 하고 새로 발견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몇 분이 어떻게, 기동반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우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정비계 직원 현황은 계장 1명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6명 직원이 전부 다 동별로 동을 맡아가지고 소관 업무를 보고 있고 기동반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니, 기동반은 몇 분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중랑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뭐 여섯 분이면 상당히 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섯 분이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기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동반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해 놓지는 않고요, 주택정비계 직원 6명으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단독적인 단속이나 뭐 적발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내지는 항측에 적발된 사항이나 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적발, 나가서 조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정비계 직원이 6명이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섯 분 계시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상당히 업무가 가중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숫자가 굉장히 864건, 올해는 134건이니까 아직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뭐 더 많은항측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즘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또 단속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입장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항측에 걸리고 주변에서 또 아마 민원이 들어오면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경기가 지금 어렵고 뭐 직장도 뭐 이게, 정말 조그마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정말 항측 그리고 옆에 또 민원이 또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가장 어려운 민원이 아마 이 민원이 아닌가. 또 그리고 한편에 보면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말하기도 가장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뭐 공직자로서의 바른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걸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계도를 더 철저히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신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게 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주로 지금 작년에 864건 올해 137건인데 어떻게 해서 적출된, 물론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누가 항측도 했는데 어떤 유형이 가장 최고 또 이렇게 잘 적출이 되는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의 적발은 사실은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건수가 제일 많고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단속대상이 아닌 것도 있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섯 명 직원 가지고는 무허가, 신발생 무허가 발생 부분에게 있어가지고도 단속을 펼치기에는, 적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항측이나 신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타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가, 특히 건축과에서 신축 뭐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다가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통보가 오는 것하고 뭐 주차장 이렇게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가 보면 용도가 변경됐거나 뭐 무허가 건물을 달아낸 그런 게 통보하는 게 그 세 번째로, 이 주요, 세 가지가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항측, 뭐 민원에 의해 신고에 의해서 그다음에 순찰을 해서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정말 입법부에서도 이거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국회에서 전병헌 국회의원 외 한 열한 분들이 지금 아마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혹시 또 진척된 거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인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아까 7쪽에 철거 건수, 철거 유형별 사후 조치내역 그러는데 지금 자진철거가 330, 그런데 강제철거나 철거 뭐 용역을 들여서 한 것은 특별히 없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인력이나 행정력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건축물의 특성상 강제철거를 해가지고 얻는 이익보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자진철거가 그렇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교통소통을 이렇게 뭐 불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의 미관 그리고 지나친 어떤 평수를 늘려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많이 취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제철거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가볍게 단속하다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무분별하게 늘려가지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유형이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지 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도시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인이 생활하는데 극히 불편한 그런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에 적발된 대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은 기본 건축물에 부속적인, 부속적인 규모의 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다 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그 절차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고발절차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고발을 해서 강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이런저런 민원으로 전화가 오면사실 가운데에서 상당히 난감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적발하고, 물론 항측 또 민원에 의해서 뭐 부가적인 적출이 되고 뭐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이렇게 계도를 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반드시 불법 이런 건축물들이 바로 양산이 되고 그 허가가 바로 떨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행강제금이 지금 많이 올랐지요, 옛날보다? 그 이행강제금은 지금 기준을 어떻게, 1㎡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하는가요? 그거 어떻게 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산정,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산정 그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건축물의 공시지가라든가 이거를 감안해서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지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적용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말씀하기는 그럴 것 같고 산정기준을 뽑는 거 그 자료를,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좀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거 좀 하나 뽑아다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나 깔아주세요, 지금.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답변이 안 나오는데 이거 준공이 떨어지고 바로 그다음에 바로 막, 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부담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또 그런 부분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계도해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이런 건축물 지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런 안내를 좀 충분히 구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 행정업무 보고 때 잘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지적대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준공 이후에 불법증축을 예상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간 즉시 아마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돼 있는데, 공동주택도 베란다를 확장하는 게 예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구제 절차가 됐는데 건축법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건축법을 어떻게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불법소지가 좀 없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서인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하게 되면 서민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내보신 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혐오라든가 기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진정접수 타부서 통보처리유형별 사후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도 작년에 360건, 올해가 137건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지금 “행정조치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좀, 2012년은 360건 중에서 118건은 지금 철거를 했고 240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진정조치 이런 것은 어떤 유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정접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타부서 통보 포함해가지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저희 부서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총 접수가 360건인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진 게 118건, 양성화라든가 신고 완료돼가지고 양성화가 된 건물이 2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240건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137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철거가 27건, 신고해서 양성화된 게 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3건이고, 행정조치중이 85건인데 행정조치중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적발 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기회를 두 번을 줍니다. 1차 시정, 자진철거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한 달 정도 주거든요. 한 달 정도 주고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다음에 2차 시정지시가 나가서 한 20일간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총 5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안 하면 그때 절차를 밟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지금 2건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게 뭐 양성화 기준이 맞아서 양성화를 해 줬다는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위반이 충분히 구제절차가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신고하기 전이라든가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허가건축물로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주택과입니다. 거기에서 참, 가장 또 서민들하고도 가장 밀접한 어떤 불법건축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양상이 되고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계도를 좀 충분히 해서 이런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충분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료 받으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계속 중복이 되네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당해연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징수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이 금년도에는 47%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61%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체납으로 처리될 텐데 저희가 보면 인력 가뜩이나 부족하실 텐데 체납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리하는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체납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일괄 이수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체납징수만 해서 이것도 일괄해서 세외수입체납징수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저는 아까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관리까지 하시고 또 사실은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생 무허가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존의 것은 기존의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쪼록 부족한 인력 중에서도 열심히 좀 처리 잘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80개 그다음에 올해는 27개인데 보니까 작년에는 보안등 전기료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7개 사업이 주로 방범시설이나 보안등, 놀이터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사실 보안등 전기료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것이고 지원을 해도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정하신 것들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에너지절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원한 사업에서는 주차장을 LED등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백열등이라든가 무슨 수은등 같은 것을 LED등으로 바꿨을 때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방범시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범시설에는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CCTV설치라든가 또 출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CCTV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신청한 가구 대비, 건수의 대비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일반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에 지원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처리해 주시고 부족한 인력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잠깐만요.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시간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는 축약을 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구 내에서 주택과 인원을 보니까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뭐 인원은 적은 상태는 아니네요. 현인원이나 뭐 다 똑같이 정원이나 똑같은 상태인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와 많이 접을 해요, 우리 구의원들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서류가 계속 중복이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무허가건축입니다. 내가 건축과와 나중에 저거 할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요새 보면 다세대나 특히 다세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사무실에서 건축자하고 상의를 할 때 용적률이나 모든 것을 다 정해갖고 하지만 그 외에 확대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건축주하고 얘기를 하고 준공이 끝나면, 아까 한 거 제반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만 내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도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이 나면 끝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좀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 드리는데요. 만약에 그게 보면 준공이 끝나고 아까 우리 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2, 3개월 1, 2개월 내에 다시 확대돼갖고서 다시 짓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는 동네 일을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또 아시는 분이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도 바쁘고 우리 주택과 직원들도 바쁜 상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있고 우리 주택과장님도 있지만 제가 건축과 들어오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과다하게라든가 무슨 징계라든가 나름대로 뭔가 조치할 내용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거 같아요. 단독주택이 계속 다세대로 해갖고 융자도 해 준다고 그래갖고 계속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가 도면을 보고 저거 했어도 꼭 확대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도면상으로 확대 다 이렇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용적률이나 그걸로만 답해갖고 건축 짓고 나면 2, 3개월에 다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있고 주택과장님도 있고 건축과장님 업무협조를 좀 해갖고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단기간 내에, 그게 그렇습니다, 접수가 안 되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주택과나 건축과나 우리 동네 일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게 계속 민원이 왔을 때는 우리는 또 민원인이니까 그걸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고, 있지 않고서는 지금 계속 인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간 상태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업무협조를 해갖고 좀 단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물어보면 식당이라든가 뭘 하다보면 앞에 뭐라고 할까 건축물을 확대를 해갖고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보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조항에 어차피 자기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이행강제금 민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 건축물의 주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주인이면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세를 얻어서 한다고요, 세를 내면서 하는 건데 그분이 만약에 한두 달을 미뤄졌다 3, 4개월 미뤄줬다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민원을 하다가 세무과로 넘기더라고요. 세무과에서 넘겼을 때는 500만 원을 갖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그 상업을, 장사는 하는 분이 안 내고 그 건물주한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시가는 10억이나 20억 가는데도 그 건물에다 또 그 사람이 땅이 주위에 있거나 외부에 지방에 땅이 있어도 거기다가도 그것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가압류를 붙여놓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우리가 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이렇게 저거 한다든가 해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강원도에 있건 부산에 있건 제주도에 있어도 가압류를 붙여버리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런 관계는 서로가 업무협조를 해갖고, 그러다 보면 그게 민원이 되고, 그런데 뭐 서로가 저거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세 저거 조금 확대를 했다 했으면 4, 50만 원, 5, 60만 원인데 그걸 갖고 있는 땅에다 다 가압류를 붙이는 상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도 어차피 세무과에 1년에 안 내면 그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어떤 조치를 좀 한다든가 방편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 사람은 건물만 갖고 세줬는데 가압류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건축과와 그 확대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답변을 먼저 올리고 국장님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이 아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축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불법을 염두에 두고 신축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또 신축 준공이 나자마자 위법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뭐 새로 고치거나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택과 단독으로 어떠한 방법을 내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뭐 여러 부서가 한데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봤자 구청단위로서는 사실은 대책 내놓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뭐 순찰을 허가 부서에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신고가 안 돼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은 없게 준공건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순찰을 한다든가 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주택과장 김용길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각종 식당에서 조그만 세입자가 무단증축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제하고, 체납징수방법에 있어서 과다한 가압류가 부담이 된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이 건축물이라는 특성상 집주인의 허가가 없이는 건물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묵인이라든가 용인이 없으면 건축물에 손을 댈 수 없고 또 돈을 손을 대기 위해서는 집주인한테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건축주에게 묻는 그런 관행이 있고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도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다만, 체납징수과정에서 가압류를 그 물건지에만 그 위반건축물에만 제한두지 않고 건축주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구나 나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짜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동원되고,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주나 건축설계사무소나 요즘 다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확대해서 증축 저거 해갖고 좀 지어야 아무래도 또 건축주나 하는 사람들이 일이라든가 또 영업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너무 방관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준공이 끝나고 나서는 6개월 정도라든가 기간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을 때 기존의 준공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6개월 아니면 1년이거나 아마 3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갖고 그대로 준공난대로 그대로 돼 있는 상태가 됐으면 뭐 저거지만 요새 보면 바로입니다. 준공 끝나자마자 한 달 두 달이면 바로 증축을 해 버려요. 그리고 확대를 해 버리니까 그런 민원도 많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주택과도 바쁜데 이행강제금 저거 하랴 또 돈 안 내면 가압류 붙이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저거 있고 건축과장한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좀 돼야, 아니, 실질적으로 확대해갖고 쓰는 것도 좋지만 기준원칙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택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요새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세수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우리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2,000㎡ 미만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보통 준공 후 3개월 후 그다음에 준공 후 2년 이내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 직원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교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이렇게 위법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이행강제금보다는 위법으로 인한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 국장들 회의를 가끔 합니다, 그때 가서 이거를 거론해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요율을 좀 올리는 방안 이걸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점검하는 지금 시스템하고 1개월 후에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준공 후 1개월 후에 점검하는 게 낫다고 하면 한번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하여튼 업무가 바쁘신데 제가, 이건 민원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아무래도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는 확대고 다 좋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행강제금보다 거기에 조금 확대를 함으로 해서 큰, 더 이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거 우리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는 꼭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적은 인원에서 주택과 인원들이 고생 안 하고 우리 역시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저 과장님한테 항측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측에서 불법건물로 찍혀가지고 현재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애로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원성이 높아가지고 현재 양성화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제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 주인만 피해를 보고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산속에다 집을 지어도 건축법에 안 걸려요. 평생에 집을 하나 지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인생 평생에 태어나가지고 집을 한 채도 못 짓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상 도면상에 그 뭐야, 일조권을 띄우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띄우고 올라가면서 띄우고, 그 공백구간에 베란다를 만들어가지고 창문형으로 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가 우리 주민의 피해를 주면 혹시 모르지만 아무 피해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일본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일본 건축법은 띄우는 일조권이 없어요. 딱딱 붙어져있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뭐 일조권을 띄워라, 뭐를 띄워라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제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불법을 크게 지어가지고 방을 늘려서 세를 놓는다든가 이러면 혹시 모르지만 베란다 정도 또 옥상에 예전에 물탱크 허가가 있어가지고 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압이 좋아가지고 허가상의 물탱크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 공간이 있는데 조그마하게 뭐 하나 설치해서 물건을 하나 들여놓고 싶어도 그런 것 좀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불법이다 뭐다, 법으로는 불법이지요. 불법이지만 우리가 좀 눈감아 줄 것은 감아주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각박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재 주택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불법으로 항측에 걸린 분들 웬만하면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네? 큰 것, 돈이 안 되는 것 또 옆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로 해서 우리 그늘진다, 무슨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고, 조그마하게 조금 달아놓은 것 이런 것까지 항측에 나왔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행강제금도 싸지도 않고 엄청나게 비싸더만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과 참고하셔가지고 그 주민의 어려운 주민들 편의상 웬만한 것은 좀 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경복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양원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보금자리주택의 지금 위치는 망원동과 신내동 일대 그린벨트지역에 39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LH공사이고 2010년 11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양원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2011년 12월에,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자료에 있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 지금 LH공사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아시면 거기까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절반정도, 동측으로 절반정도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경전철 부지문제 그게 아직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지금 A1블록과 S1블록의 사업계획은 현재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전철 그 뭐예요, 지금 현재 지하철 기지창이 있지요, 거기 옆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신내.

최성식위원

그리고 그 부근에 경전철 기지창을 그것도 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경전철 철도기본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는 중에 지금 LH공사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그 협의사항이 끝나지 않으면 하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A1, S1블록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측부분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현재 양원리보금자리주택 그 내에는 모든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보상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LH에서는 보상 줄 돈 모든 것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을 “변경된 사항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같이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차례 LH공사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부지의 양원리역 뒤에 건축물이 자꾸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게 몇 동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철거계고를 하고 또 고발고치를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고발조치는 고발을 안 하고 그것을 고발조치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최성식위원

고발은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형질변경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취급하고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 사항은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조성공사가 착공예정이고 2017년 하반기부터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정대로 지연 없이 공사가 진행할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정부가 조금 정책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지금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신이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중랑구 우리 그거하고 양원리지역 주민들하고, 현수막 붙여놓고 뭐 굉장하던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저희 중랑구하고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고 국토해양부나 LH공사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가 있는데 구청하고의 특별한 마찰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지구 지형도면 컬러로 된 거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현재 보금자리주택 해당되는 그 지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이요. 신내1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변경, 2013년도 1월 16일날 용역을 발주하고 2월 7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변경된 사항이 좀 있다 그래갖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변경된 사항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신내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말씀하는,

나도명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당초에는 가구수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층수가 제한되어 있었고 건물용도가 제한이 되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뭐 당초 하고자 했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했던 사항 중에 달리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고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단독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단독주택도 되고 다세대주택으로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구단위계획의 그 초안이 작성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하고 관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상봉1동 490번지 거기 주위에 2006년도에 봉화산로 해갖고 그 도로변만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내택지개발에 한 지구가 한 면이 너무 오래됐는데 재산권까지 너무 한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2006년도인가 봉화산로는 해제를 했고 또 그 뒤편, 전면 말고 뒤편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에, 거기 같은 경우는 2종으로 하고 다세대나 모든 걸 지어도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상 문제가 많이 없잖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갖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우리 담당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 6월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늦어져가지고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중화동쪽에 상봉동쪽이 아니라 대각선식으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화동 쪽에 조금 포함이 되고 제외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그게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바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또 언제쯤 되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였을 때는 언제정도 되면 용역 저거 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풀어지는 게 언제 정도 되느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각 관계부처 다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이번 달 말 정도면 협의가 끝나가지고 주민공람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끝나려면 7월 말 아니면 8월 초 되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해가지고 9월 정도 돼야 아마 서울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종.

나도명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나면 8월 말에서 9월 정도 돼야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난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현안사업이고 우리 동이나, 묵동이나 우리 동이 재산상으로 나름대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한 거고, 어차피 추진한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엠코가 이번 년도 한 11월 내지 12월 되면 모든 게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우역 옆에 공원도 조그맣게 생기고,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5구역이요, 상봉 1동 50번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나도명위원

50번지 쪽이, 왜냐하면 이쪽이 엠코로 해서 준공이 되고 거기 상가가 생기고 또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측이 지금 정비 5구역으로 아직까지 묶여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나도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1동 49번지, 50번지, 74번지 일대의 2만 7,000㎡ 되는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수는 196명이고, 지금 그 촉진조치 5구역은 주민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의 분위기는 여태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토악개발을 하느냐, 그 뒤에 하고 앞에 부분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갈등 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대립이 있어왔던 지역이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는 주민들의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방법에 나눠서 할 것이냐 합쳐서 할 것이냐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실태조사에서 나온 그 의견을 정리를 해서 통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추세를 봐서는 뉴타운이나 우리 상봉 1동 314번지 거기도 실태조사가 끝나서 주민의 찬반을 거쳤는데 또 34% 정도 반대의견이 나와서 지금 폐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9번지, 50번지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앞에 프라우든가, 8층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지은 지가 뭐 1, 2년뿐이 안 됐는데 이걸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과나 모든 데서 지금 실태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은, 엠코가 준공이 11월 내지 12월에 됩니다. 그 앞에가 정비가 되다 보면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뭐, 공업사라든가 철거가 될 겁니다. 철거가 되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조금 철거가 되기 때문, 어떻게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서, 할 때 같이 공사하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그래요, 요새 뭐 재산상으로 그쪽에서도 흐름은 그렇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었을 때는 해제를 해서 그 사람의 재산상으로 그 지역별로 단지별로 개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7월 중으로는 주민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의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약간 중복적인 질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원보금자리주택 지금 39만 1,484㎡인데, 나머지 잔여 토지가 있죠, 잔여 토지? 전체 그쪽은 보통, 지금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나머지 잔여 토지가 좀 아마 있을 걸로 보는데 그쪽 전체적인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보금자리를 추진하는 부분 말고 그 남쪽 부분에 이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외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우리 구에 마지막 남은 토지 양원 역세권 보금자리주택이 아마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래서 우리 구 발전에, 나중에 굉장히 기여할 아마 그런 부지인데, 지금 지리적 여건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 좋아지고, IC 북부간선도로,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교통소통에 아마 편리한 어떤 이런 시설, 곳이 될 텐데 이 땅에 대한 계획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더 먼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우리 중랑구는 우리가 문병권 청장이 들어서고 물론 망우 11구역을 전략적 중심지역으로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으나, 성원 상떼빌도 아직 속도를 지금 뭐,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만 업자가 아직 달려들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고, 아마 나머지 또 그쪽도 보금자리주택이 또 들어서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바로 그 부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음식물자원화시설 아마 그쪽하고 바로 뭐, 그쪽에 다 몰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시설을 도시계획을 우리는, 큰 우리 중랑구를 미래를 보고 나머지 이 남은 땅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시 또 임대아파트를 또 들어설 수도 있는 뭐 이런, 국토해양부에서 또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먼저 좀 제안을 한다든가 상업업무 어떤 뭐, 문화시설을 만든다든지, 지리적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시가지로 개발된 부분이 있고 시가지로 개발 안 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진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부분 중에 공원으로 중복 결정이 되어서 향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있고 또 그나마 그것도 지금 조치가 안 되는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땅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다 시가지화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게 어떤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에 상당히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 필요한 지역이, 토지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 검토하고 할 수는 있을 뿐이지 그냥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도시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참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우선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도시화하기는 쉽지 않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뭐, 물론 녹지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중랑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망우산을 중심으로 용마산, 봉화산 또 뭐, 건너편에 보면 중랑천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은, 어떻게 보면 도농 간의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해도 아마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아있는 땅, 우리 이쪽에 신내 1동의 이 택지지역에도 자율형사립학교를 뭐, 이렇게 부지로 남겨놨는데, 이것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경북대학교측하고 지금 아마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먼저,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지만 그 외에 잔여 토지가 혹시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중랑구가 좀 균형을 맞추는 어떤 도시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이 사항은 저희가 입안을 하지만 모든 결정 이거는 서울시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좌우지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전철추진현황도 우리 도시개발 맞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통행정과입니까? 그럼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가정역이 지금 지구단위가 현재 12만 평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변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금년, 내년이 되면 용마터널이 개통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가정역하고 바로 터널 입구가, 사가정역이 바로 입구가 되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작년에 그 지역에 기존에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시키고 어떤 이런 기회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을 원래 5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열리고 있는데, 그 하반기가 9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개최하는데 모든, 그게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8월 30일까지 이제 용역 기한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먼저 끝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좀 업무에 차질이 빚을 것 같아서 일단 용역은 연기를 시켜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연기를 해 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야 될 걸 뭐, 여러 가지 준비 부족으로 9월로 용역을 이렇게 늦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란 걸 받아야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과연 이 지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판정해 주는 그런 타당성 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 기존의 생활권 중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2월에 한번 또 9월에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2월에 한 거는 용역이 아직 미처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올리지 못하였고, 9월에 하게 되면 그때 올리려고 지금 기초자료조사는 거의 돼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 기존의 규모가 작아서 지역변화에 따라서 아마 지구단위로 좀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아울러 더 이야기하면 두산아파트가 일반산업지역 지금 과다 지정이 돼서 세 부담이 크다는 또 여론도 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한 단계 더 낮춰서 일반산업지역으로 하고 그린산업지역으로 두산아파트 지역을 낮추겠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가정터널 개통에 따른 주변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상권이 위축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를 좀 확대하고 해서 그 지역이 좀 더 활발한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지금 11쪽에 보면 상봉터미널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 뒤에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너무너무 멋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상봉터미널부지는 과거에 시외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서울터미널이 지금 활성화되고 노선이 중복되는 바람에 상봉터미널의 상권이, 그러니까 여행객이 엄청 줄어서 요즘은 1일 500명 정도의 수준의 여객뿐이 없습니다. 과거에 2만 명까지, 1만 8,000명까지 1일 이용객이 있었던,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누구나 대충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요, 이 계획,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계획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동안 2009년도에 상봉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저번 달 4월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원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상봉터미널 측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속을 붙이지 못했는데 4월에 뉴타운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오피스텔을 10%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를,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봉터미널도 오피스텔을 10%를 집어넣는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다가 5월에 결정요청을 신청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그 결정요청을 승인을 받으면 그게 도시계획재정비수립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거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받고 그다음에 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그 소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안건설명을 제가 해야 되고 또 국장님도 가서 그 각 위원들한테 부탁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진행관계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조감도가 나왔으면 일단 기본적인 구상이나 건물 층수나 구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안이 있죠.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지상은 56층 규모로 계획이 돼 있고 총 연건축면적은 330㎡로서 아마 강북권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사실 도시개발과는 모두 전문가들만 모이셔서, 도시개발전문가들끼리만 모이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랑구의 모든 초고층건물이 망우역 주변에 다 모였습니다. 지금 엠코가 당장에 됐고 그다음에 지금 건축이 중단상태지만 상떼르시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봉터미널부지에 이 초고층까지 올라가면, 지금 그 앞에 길이 중랑교까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엠코도 그렇고 상떼르시에에다 제일 나중에 완공될 게 상봉터미널부지 초고층빌딩일 텐데 이 빌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시고 할 때 주변의 교통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터미널의 건축계획에는 동측하고 서측으로, 동측하고 남측으로 1개 차선씩 지금 더 추가 확보해서 그 토지를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갖다가 별도로 나중에 받게 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교통 분석을 할 결과를 보면 다소, 도로확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체가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봉터미널이 골칫덩어리고 지금 거기 경륜이니 뭐, 이래서 사실 흉물로 남아있는 곳이 상봉터미널입니다. 모쪼록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노력을 하셔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팀별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박정란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 아름다운거리 간판현대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아름다운거리 조성 추진현황은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망우로 간판개선사업만 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상봉역에서 구리시 경계까지가 50개 업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양쪽 얘기를 한 겁니까, 한쪽만 얘기 한 겁니까, 50개 업소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개선사업 하는 게 50개 조그만 양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신상봉역 건너편에서요, 우림시장 경계 한 방향만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상봉역에서 우림시장 쪽 거기까지만 해서 50개 업소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언제 하시려고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림시장 있는데, 우림시장 안에 아름다운거리 간판 전부 다 현대화로 바꿨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맛솜씨길 말씀 하시는?

최성식위원

네, 맛솜씨길.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 어떻게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비하다고 평가하십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는데요,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역 주민상인들은 간판을 바꿔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맛솜씨길을 가봤는데요, 거기서 지금 상인분들이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은 가로등 조도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간판 때문에 불만은 별로 없고요,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을 자꾸만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그거는 도로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우리가 이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간판 글자체 같은 것은 어디서 선정을 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한 글자체입니까, 그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디자인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이 글자체를 사업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간판을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글자체가 규격도 작은데다, 글자체가 옛날 같지 않은 글자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랄지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잘, 얼른 눈에 안 들어와요, 글 자체가. 그래서 글자체도 잘못돼 있고 또 규격이라고 했는데 폭도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해서 좁고, 글자 크기도 적어지고 그래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MBC 뉴스데스크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현재의 규격간판으로 하면, 그 간판대로 하려고 하면 하면 글씨체가 더 이상 커지면 규격간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씨체가 그 정도뿐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판 사이즈랄지 규격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규격간판 내용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밑에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정 게시대 21개소 외에 설치한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제거를 했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러 나가시고 현수막 같은 것도 철거를 하고 계시는데 꼭 공휴일에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임박한 상황 같은 거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단속은 평일날은 매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기해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별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야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담인데,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화약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현수막을 12개를 걸었는데,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바로 떼었어요, 바로 떼었어, 일요일 날. 그거는 누구 지시에서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그 현수막은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구청사거리 담주한의원에다가는 구청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1개가 게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똑같은 내용인 줄 알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조금 우리 직원의 미숙한 행정으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져서요, 바로 월요일 날 즉시 우리가 다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 걸 종종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별해서, 그래서 쉽게 해서 현수막 철거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뭐라고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집, 어느 쪽에서 거는 현수막은 좀 며칠씩 그 날짜를 지나도 그대로 게시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독 우리 중랑구는,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을 비방하는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글자 내용이, 현수막 내용이. 그런데도 몇 시간 후에 바로 철거를 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은 뭐, 주민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보신 바와 같이 무슨 주민이 그게 무슨 자기네들 욕이나 뭐, 자기네들 피해를 주는 그런 현수막도 아닌데 주민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면 우리한테 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대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설정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어느 당은 우리가 대응하고 어느 당은 과민하게, 어느 당은 노골 하게 그런 사실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있는 사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현수막은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현수막이었지 누구 개인이랄지 단체를 비방하는 현수막은 아니에요.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1개가 설치가 된 중에 한 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거 보니까 구청을 비방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정비가 됐음을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 것을 철거를 하실 적에 엄연히 주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얘기라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알리고 그런 철거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무조건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걸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이라도 그런 예가 있으면 바로 그 주최 측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양해를 구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에다 권유를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쪽을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실적이 2012년도에 18건 금년 5월 현재 8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특별히 고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한 건은요,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명령을 했는데 철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요, 고발한 건은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폰팅이나 그런 거를 하면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고발하는 내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4쪽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1,128건에 1억 7,500만 원, 2013년 5월 452건 7,700만 원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은 평균 우리가 80% 징수가 하고요, 과태료는 한 8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이나 관리법에 따른 간판설치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수수료, 얘기하는 수수료, 그 간판을 허가를 할 때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면 그것은 바로 현금으로 징수를 해서요, 바로 기금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어서요, 시 도로는 우리가 시세로 받게 되고요, 구 도로는 우리 구세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면 정당하게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실 간판 하나 설치해도 수수료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법으로 간판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이 지금 대부분 무허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옥상간판에 대한 현황이나 정비실적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요, 옥상 간판이 총 9개 있습니다. 다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옥상 간판은 굉장히 안전도에 위험하기 때문에요, 무허가는 그거 뭐야, 우리가 용납을 안 합니다. 다 허가를 맡은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옥상용 간판이 다른 데들은 무허가도 많고 장마철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추가로 조금 의문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라고 아까 우리 얘기했는데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지금 보면 2011년도에도 금액이 꽤 큽니다. 1억 8,500만 원,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는 거의 그거 뭐야, 반복되긴 하지만 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해갖고 거기에 이행이 안 되면 그거 뭐야, 과태료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거 부과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금액이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는 1,128건 해갖고서 1억 7,500만 원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산정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면적에 저거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방법에 의해갖고 이 금액이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요, 그 간판, 고정 간판을 설치를 해갖고요, 그거를 우리가 철거나 불법 간판이 발견돼갖고 철거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철거를 안 하면 1년에 한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규경의 면적에 따라 최하 2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면적이 뭐 제곱미터라든가 나름대로 뭐 어떠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간판이건 뭐 돌출간판이건 면적에 비례해갖고 어느 정도 금액이다, 이 금액이고 또 만약 1회에 불복을 했을 때는 다시 뭐 또 더 부과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 금액을 부과하는지 또 1회에 한해서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더 강제로 저거를 하는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행강제금은요, 규격에 따라 최하 20만 원이고, 1년에요. 그다음에 규격이 큰 거는 최고가 500만 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나도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금액이 결정되고 적어지고 그러면 크기나, 면적의 크기나 그거에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이 큰 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부과를 할 거고 뭐 면적이 적은 것에서는 좀 적게 면적에 비례해갖고 금액이 산정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1차, 2차 나눠갖고 또 더 저거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로세로 1m 했을 때는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얼마고 그걸 얘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요, 1평방미터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내지 2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2회를 부과하면 그거 뭐야, 간판을 설치하는 업자가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1회에, 한 번에 부과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1㎡당,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20만 원.

나도명위원

제곱, 20만 원.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나도명위원

만약에 이거 1회 이행강제금을 저걸 했는데 안 했을 때는 뭐 추가로 얼마가 또 부과가 된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행될 때까지 강제 그거는 부과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는 안 하겠고 과태료는 지금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 과태료는 어떠한 부과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과태료는요, 주로 유동광고물, 유동광고는 불법 현수막을 말하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 비례해갖고 부과하고요, 숫자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부착하면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 매수에 따라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한 50개 이상 부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뭐야 예매, 분양 그런 데는 그러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부과한 적,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고정간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현수막 유동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름대로 뭐 현수막도 크기가 있고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자료, 담당 한번 제가 좀 그거 알고 싶고 저거 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에 저거라는 건 내가 알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담당이 저한테 끝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3쪽, 우리 과장님 몸도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그냥 자세히 아주 그냥 딱 그냥 끼고 계십니다. 우리 중랑구의 불법 옥상간판 9개, 딱 하니까 딱 나오네, 그대로. 업무를 너무나도 아무튼 잘 파악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서류 3쪽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돼서 하자보수 그런 내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좀 덜 돼서 간단히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서울거리를 그거 뭐야,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망우로변을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측구 같은 데에 어떤 데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민원인들이 그거 뭐야, 하자 생기면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에는 그 원사업자한테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시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사명 장안교사거리 경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2012년 7월 26일 2012년 8월 2일이에요, 그게 주식회사 누리플랜, 누전 및 조명교체 464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줬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하자 공사를 했다는 내역을 여기다 명시한 거예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뭐 1건, 2건, 3건, 4건인데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요즘은 뭐 길거리 포장만 잘못해도 이 아스팔트 비율, 뭐 배합이 잘못됐다, 이런 정도예요.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정말 꼼꼼함, 세심함 이런 것까지는 사실 우리, 저희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 있게 잘 꾸며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도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불법간판의 강제이행금의 최고한도액이 500만 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희 관내에도 불법간판으로 해서 상당히 큰 면적이고 개수도 많은데 오히려 그 면적 대비했을 때는 한 건당 뭐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던 게 지금 상한선에 걸리다 보니까 500만 원 내고도 영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500만 원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계죠, 과장님?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거 뭐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요, 법 테두리에서 제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가 개정되면서 500만 원, 상한선이 500만 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여기서는 지금 이행강제금 5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유동성 광고인데, 아까 벌금을 부과시키고 고발 조치하셨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그만 명함에 선정성 사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또 대체로 보면 불법대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배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포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면 자, 번호판 떼고 오토바이가 갑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뿌려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가, 절묘하게 이렇게 달인 수준으로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쫓아가다 보면 사고 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건 못 쫓아간다 치더라도 역산해서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현장에 뿌려져 있는 걸 수거를 해서 그거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벌금을 과하게 물려준다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영업이득 부분보다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많다 그러면 그거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단속하고자 하는 부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거 뭐야,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선정성 유해전단을 뿌리시는, 뿌리는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머리가 좋습니다. 다들 외국인 명의로 해 놔갖고 우리가 어떻게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머리가 위로 뛰었거나 날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화번호 같은 그 소유주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서,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당연히 손 놓고는 안 있죠. 그래갖고 지금도 그거 뭐야, 지금 알지만 스마트폰 같은 대포폰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지금, 그 건을 우리도 계속 고발을 하기 위해서요, 전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건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고발 조치하는 게 최대한 성과니까요, 그 고발하는 거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참 보기 좋은 도시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손 놓을 수 없고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내서 대체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시범거리로 해서 상봉 아니, 상봉동 쪽에 아니 저, 중화동 쪽에 로얄스포츠센터에서 중랑교까지 간판 시범거리는 다 조성이 끝난 상황이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랑구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항간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학력신장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명문대학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특성화 교육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항간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스포츠센터와 중랑교 사이에 보면미술학원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들이 현수막을 걸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에 저해가 된다 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도시디자인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은 지역경제라든가 그다음에 학력신장이라든가 또 예체능 부분에 기여를 해 준다 그러면 조금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서 그 거리를 학원, 미술학원들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그 미술학원 밀집돼 있는 거리를 미술학원 거리, 즉 우리 상계동에 가면 학원사거리가 형성되듯이 미술학원의 특성에 맞는 거리로 조성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 그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감히 예상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예체능 쪽으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뿐더러 학생들의 유동인구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그거 뭐야, 교육지원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겠지마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는 법정한, 엄정한 법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거는 용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봐주면 ‘왜 저기는 봐주고 왜 우리는 단속하냐?’는 그런 우리가 중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거 뭐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뭐야, 조금 이해를,

이윤재위원장

네, 물론. 이윤재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형평성에는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중랑구의 지역경제의 발전, 학력신장 그다음에 예체능 발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거리 자체를 간판을 정비한 시범거리이기 전에 하나의 문화의 거리처럼 미술학원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간다라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뭐 예외규정으로 만들어서 이쪽은 예술의 거리처럼 그렇게 전환을 시켜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은 분명히 거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한 번쯤 시도해 보고 그다음에 시행착오 겪었을 때 수정을 하더라도 시도하는 가치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목적은, 목적보다는 공무원의 업무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서 하면 우리 공무원이 또 굉장히 또 취약해 집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표시 안 나게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마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노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이윤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이윤재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나 1분만 건의사항 있는데. 국장님, 아까 오토바이 타고 불법명함 살포한 것 있죠, 오토바이 타고 불법으로 야간에 살포하는 명함?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최성식위원

그거 단속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거기에는 8군데, 7군데가 생계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냐, 첫째 잉크장사, 종이장사, 인쇄소 또오토바이 인건비 또 청소부까지 여러 사람이 그 해당돼 있어요, 그거 명함 하나 뿌리면.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도 청소할 것이 없어 청소를, 청소요원이 필요한 것이 청소부든 청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단속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서 가급적 눈감아 버리고 단속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제 끝내.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