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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7-12

김인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구재용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 서구의회 예산은 당초 7억 5천 67만 2천원에서 14.6%인 1억 9백 90만 6천원이 증가된 8억 6천 57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 80만원이 삭감되었는바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사업이 1백 60만원, 회의자료수집 및 전문자료 검토가 80만원, 의회업무 추진에 대한 것이 40만원 그래서 도합 2백 80만원이 삭감된바 이것은 정부 및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일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천 2백 50만원이 삭감된바 그중에서 서구의회 회보 제작이 5백만원, 서구의정이라는 책자 제작비가 7백 50만원이 삭감된바 이것은 기 2005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급제에 따른 추가분으로서 의원의 월정수당이 1억 1천 2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 3백 47만 2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를 1백 44만원을 삭감한 내용으로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2천 6백 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의장, 부의장은 국외여비가 1백 80만원씩 의원은 1백 30만원씩 계산해본 결과 1천 9백 20만원이 되고 1천 9백 20만원에 30%까지 상향 증액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바 상향 계산을 해본 결과 2천 4백 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백 44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있어서 이를 위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신설에 따라가지고 유급제가 됨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9백 75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구의원 국민건강보험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 유급제에 따라서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고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예산 총규모는 8억 6천 57만 8천원으로 2006년 본예산 7억 5천 67만 2천원 대비 1억 9백 90만 6천원으로 약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48페이지 월정수당 1억 1천 2백만원 증액 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됨에 증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백 75만 3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4백 89만 3천원은 금년 1월부터 의원 유급화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계상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내용은 경상사업 내용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실·국·과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조직 개편으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사회건설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7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5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회기수당 일비의 명칭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함으로서 상위법에 의한 개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실·국·과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조직개편이 개정됨으로서 의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신설로 인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7번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신설됨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번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유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인데 상당히 저도 지난번에 어디 갖다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 기어령이어령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준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서구에 맞게끔 좀더 구체적으로 시는 시지만 우리 서구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더 전문위원님께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관례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8개항까지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8개항을 다 나열해 가지고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합할 것은 취합을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대신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사무국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은 광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그런데 우리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아직 그러한 특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잡더라도 그 문구를 수정해서 아무리 까다롭게 잡더라도 다시 어차피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의하면 자격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금지 또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고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죠.

홍순목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은 윤리실천 강령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또 이것보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전국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면 아마 조금 수정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전원기 의원님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나선거구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0번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급식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식재료 급식유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토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안정된 공급을 통하여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79일간 일정으로 관내 초등학교 33개 학교, 중학교 16개 학교, 고등학교 12개 학교를 표본조사 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급식조례의 유통 및 공급, 친환경적인 우리지역 농수산물 이용 실태 등을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샘플링을 초등학교 33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이것은 전체 우리 학교수의 몇%나 되는 것인가요? 표본조사 학교수가 전체 학교수에 대략적으로?
재용

구재용의원

표본조사는 우리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현재 33개 학교입니다 검단지역을 포함한 33개 학교이고 중학교 16개 학교, 고등학교 12개 학교 전체 학교를 표본조사 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다 조사하는 것이네요?
재용

구재용의원

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늘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올리셨는데 학교급식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재용

구재용의원

위원장은 제가 알기로 발의한 제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성 결의안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도에는 이미 위원장이 여기 발의하신 구재용 의원님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용

구재용의원

사무국장님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특위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 봤는데 아마 특위를 발의한 발의자가 자동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두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아서 특위를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는 당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는 진짜 우리 의원들 모두의 관심 사항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미리 어떤 이런 구성 결의안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되기전에 미리 위원장으로 보도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여기서 논의하기 전에 양쪽 당에 대표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더 검토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대한 활동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역에 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구의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평소의 제 생각이었고 또 우리 지역이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언론에 빨리 흘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어떤 의지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 당에서도 당론이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당에 당론 좋고 다 우리 한나라당도 당론이 있고 또 열린우리당도 당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회에 들어와서는 서로 당론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제까지 개원하면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더 우리가 어느 한 당의 물론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서구의회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더 양당의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 대표자분들께서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어떻게 같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항상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구민 또 아마 전 국민이 급식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시기전에 언론플레이부터 사실 먼저 했더라고요. 저번 토요일날 벌써 나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한 것이 그냥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따라오라는 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 자체가 왜 구민이 원하는 일이니까 다수 의원인 한나라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얘기 없이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나서 따라와라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문 자체에도 벌써 특위 위원장이 마치 구성이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데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회는 솔직히 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구의원들은 당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에 갔을때에 당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의회는 사실 어떤 당론이라 하는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을 해서 서로 좋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처음서부터 말씀 나누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를 했고 한나라당에서 없었던 사례까지 다 하고 사실은 다 되었는데 저는 반대해서 제가 사회건설 간사를 맡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된다 제가 주장을 제가 스스로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끼리는 정말로 서로 얘기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면 각당 대표님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마치 열린우리당 여섯 분이 발의를 하신 것처럼...

김인두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전재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4대 의회때부터 시민단체 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보되어 왔던 부분인데 저도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같이 함께 요구했던 그런 사람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 들어오면 맨 먼저 내가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당을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라든가 또한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학교급식조례가 CJ사건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물론 지난 4대에서도 이 학교급식조례가 제가 알기로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가 국회에서도 차기 회의로다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구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누가 발의해서가 아니고 좀더 저희한테도 시간을 주고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의원님께서 표본조사 잘하셨겠지만 표본조사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재용

구재용의원

일부 갖고 있고 조금 더 보강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왕 우리가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모든 안건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을 떠나서 13명이 합의하에 발의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최용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용

구재용의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최용환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일단 정회한 다음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전 국민 그리고 우리 서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한달전에 급식사고로 우리 관내에서도 세 개 학교가 사고를 일으켜 우리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이 원하고 구민이 바란다면 당장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 상태가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보고 대안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에 서구에 어떤 급식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 현장에 한번 보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우리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고.

김인두위원장

조례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재안

전재안위원

특별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 서구의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왜 먼저 언론플레이부터 먼저합니까? 서구의회 특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전원기위원

제 답변으로 상대는 아닌데 그냥 제가 옆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특별위원회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구재용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구재용 의원이 그리고 또 저나 일부가 절차 과정을 잘 몰라서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 예를 들어서 구성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저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다고 저는 구재용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으로 제가 그 위치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은 서로 배우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재용 의원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인두위원장

그것은 구재용 의원님 오시면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구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신문보도 사항에는 벌써 특위까지 다 구성이 되고 위원장님까지 다 구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서구의회 언제 이 특위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님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용

구재용의원

서구의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문보도 사항에 자세히 보시면 열린우리당 강성구 의원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장

정확히 그것을 보세요.
재용

구재용의원

열린우리당 강성구 의원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재용

구재용의원

인천일보하고 인천신문에 난 보도자료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열린우리당 강성구 의원외 5인.

홍순목위원

인천시 서구의회가 대규모 급식 중단사태와 관련 학교급식 특위를 구성한다 구재용 특위 위원장은 나왔고.
재안

전재안위원

홍순목 위원님 그것 좀 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인천신문에 이렇게 낫습니다. 인천시 서구의회가 대규모 급식사태와 관련 학교급식 특위를 구성한다 언제 논의가 되어야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플레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용

구재용의원

그것은 언론플레이라기보다는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속에 보면 분명히 열린우리당이라는 당 표기가 있고 그 서명한 의원 개개인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보도에 보면 구재용 특위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김인두위원장

열린당내에서입니다 정확히 인지를 하세요.
재안

전재안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인천시 서구의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재용

구재용의원

전재안 위원님 그것은 인천신문인데 인천일보 기사를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은 다음날 난 것이고 인천일보가 그 앞에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큰 타이틀로 열린우리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올 때까지 잠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여섯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처음 어떻게 보면 안건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섯 분이 심적으로는 이 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표가 우리 구민들 전체를 위하고 심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본회의에 넘겨서 더 많은 우리 의원님들 열네 분들이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표결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속 마음속에 아니면 본심으로 이 안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자체를 지연을 시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올라가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것입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위를 구성하자고 그것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회의하는 것은. 본회의 상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려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쉽게 말하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검토하고 또 토의를 해야 될 안들은 많이 있는 것인데 우선 일부 의원들이 우리 서구 급식 관련된 현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게 지금 이 안이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

전원기 위원님이 뭘 잘못아시는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 상정해서 결의를 하자는 거예요. 조례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전재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을 열린우리당에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초선이고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사전 이런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구재용 의원님 보세요. 초선 얘기하지 마세요. 3선 의원 두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면 여쭈어서 하셨어야지 무조건 초선이 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재용

구재용의원

몰라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안건은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만 얘기를 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로 넘겨서 서구의원 열네명 전체가 협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검토 자체를 유보해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감한다면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유보를 시켜버리면 본회의로 넘어갈 수도 없다면...
재안

전재안위원

이번 임시회기 때 말고 본회의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 아니고 본회의 때 가서 해도 충분히 됩니다 다음 정기회의 때 가서 해도 충분하고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대안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서 정기회까지 가면 지금 늦습니다. 이번 회기 내로 빨리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가야지 정기회 가버리면 다 지난 다음에 한다면 상당히 그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14일날까지인데 14일날까지 다 해서 하자고요.
재용

구재용의원

전재안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시나봐요. 이게 14일까지 조례를 제정하자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재안

전재안위원

발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발의를 하나 안하나 거기에 대한 지금...
재용

구재용의원

특위 구성 자체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왜 그렇게 모르세요.
재용

구재용의원

특위 구성 자체만 하자는 것입니다. 특위 구성 자체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김인두위원장

특위 구성 하자는 거예요.
재용

구재용의원

그리고 전재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인천일보 보시면 분명히 서구의회 열린우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열린우리당 의원 6명이 서구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열린우리당 6명중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여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를 본회에 상정을 무조건 하자는 얘기인데 본회의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보류가 된다라고 하면 모양새가 별로 안 좋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회의에 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김인두위원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시간은 언제까지 그런 시간을 말씀을 했는데.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하신 구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학교급식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죠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각 학교에 있을 것인지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인두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그것을 조사하자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조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행정부 소관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텐데 어느 정도의 범위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일단 학교 급식 체계를 외부에서 아웃소싱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일단 정해졌습니다. 외부 급식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의 지원 방향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어느 정도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갑작스럽게 저도 이것을 대하고 오늘 이것을 대해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어떤 이런 무조건 우리가 국민이 원한다고 주민이 원한다고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좀더 진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사전 보완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홍순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홍순목 위원님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있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것은 국회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행정부 소관 부서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위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기위원

지금 홍순목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저는 100% 동감합니다. 어디까지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그러면 저도 홍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말씀은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맞습니다 홍위원님.령으로 공포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우리가 만들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지원하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 의원님들이 관내 파악을 해 보자는 것인데 지금 당장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어서 상위법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먼저 하위 법부터 하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그것은 타당성에 안 맞고 적법하지가 않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홍순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인두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미 급식체계는 일단 각 학교에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지 않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방학기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여유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체계가 유통이 이렇게 되어서 하던 간에 일단 조금 지나면 학교장 체제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대응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거의다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린 자체도 이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사항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 의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심도 있게 서로 전문위원님과 다른 의원님과 상의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진짜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민이 원하고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해서 간다고 해서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지금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방학기간을 통해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운영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져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국비에서 아니면 시비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 이게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급하게 오늘 처리하자 하는 것 또 구재용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도권내에 들어오고 서구의회에 들어올 때는 좀더 세밀하고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본회의라는 것은 본회의에 올리는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올리겠습니까? 본위원은 좀더 세밀한 검토를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홍순목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본회의장에 무엇을 올리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급식조사 특별위원회요.
재용

구재용의원

위원회입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무슨 자료가 지금 필요하고...

홍순목위원

급식조사 특별위원회가 필요한지...
재용

구재용의원

급식 특위가 공식적으로 서구의회 의장님 사인으로 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공식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만 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만 하기에는 아쉽다 한나라당도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본회의 임시회중 본회의 의장님 사인을 받고 싶은 것이지 이 자체를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 자체를 서구의회 전체에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열린우리당 6명 명의로 발의를 해서 활동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김인두위원장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특위라는 것은 당대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사인 안받아도. 우리 열린우리당 6명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그것은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의논하자는 것이지 우리 단독으로 특위 활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단독으로 할게요.
재안

전재안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말 들어보세요.
재안

전재안위원

왜 자꾸 반대 말씀을 하세요.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보류로...
재안

전재안위원

제가 전원기 위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신문이 10일날 낫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열린우리당 소속 여섯분중에서 두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기위원

제가 보도자료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해서 보도된 내용에 제가 보도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그날까지도 몰랐거든요 보도자료 낸 줄은 저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구의원님 계시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김인두위원장

전위원님 적립을 합시다. 적립을 해요. 자꾸 여기에서 논쟁하지 말고 만약에 아까 부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결에 대해서 명분을 제시해 주세요. 그 명분이 맞으면 제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다. 제의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 줄테니까 명분 없으면 우리 단독으로 해서 내일부터 진행합니다 열린당만 여섯 분이. 구의원님 의장 동의 안받아도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합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저는 가능하면 이번 임시회 가운데 14일날 본회의에 올려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물론 발의는 우리 열린우리당에서 했지만 우리 서구의원 전체 열네 명이 뭉쳐가는 속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본회의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가서 열네분 전원이 모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회의장으로 올려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홍순목위원

한가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하시죠.

김인두위원장

그러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말씀하시라 이거죠.
재안

전재안위원

가결이냐 부결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보류도 명분을 대주세요.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되는 것인지 그런 명분을 대주세요 왜 보류인지.
재안

전재안위원

보류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류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보류도 언제까지 보류냐 이 말씀 하셔야죠?
재안

전재안위원

다음 본회의까지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다음 본회의 언제요? 구재용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제가 발의자입니다. 지금 서구에도 3개 학교가 아이들이 입원을 하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본회의장으로 넘긴다는 전재안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서구급식을 차후로 미루자는 안이한 발상입니다. 제 생각은 본회의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김인두위원장

다음 임시회.
재용

구재용의원

다음 임시회 때 특위가 가동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급식이 타 지역보다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로 미루자는 말씀은 그런 말씀보다 대안을 정확한 언제까지 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대안을.

김인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명분을 제시해 주세요. 그냥 이게 감정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재용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해서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134차 임시회때 논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서로다가 양당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특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논의가 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넘긴 것을 가지고 토론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 운영위원회 명분도 살고 물론 명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존재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인두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도 발의자가 한나라당도 발의자가 있고 특위 활동도 있고 열린우리당이 특위 활동이 있습니다. 다 받아 줍니다. 반대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발상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게 맞으면 받아줘서 또 갑니다. 다음에 또 한나라당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면 적극 지지할 수 있으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상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급식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급을 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CJ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해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특위 활동도 안된 상태에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답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대립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급식 사고가 생겼을 때 중단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조사를 해서 일부 업체가 그쪽에서 손을 떼고 또 각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지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전후하여 지금 그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또 어떤 급식지원 법률안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또 연결되어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급하게 우리가 조사하겠다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서로 생활정치를 표명하는 서구의회내에서 서로 당이 나뉘고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것을 하자말자라고 반대와 찬성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는 아까 전재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류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제가 여러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이번 임시회가 14일까지입니까 오늘이.

김인두위원장

12일요.
재용

구재용의원

다음 본회의로 넘기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급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 문제는 급한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정말 더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도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으로 이 특위 구성 건을 위원장님한테 꼭 올려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우리 홍순목 위원님, 전재안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명분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못할 경우에는 특위 제출하신 여섯 분 단독으로 우리가 특위 활동을 의회 차원과 우리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특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원기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바깥에서 볼때 국회건 의회건 왜 저러나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가면 그러지 않고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도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하겠다고 선거운동 하는 동안 3개월 동안 외쳤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정하고 만약에 이거 실수를 하면 큰 우리 서구 구민들이나 우리 구 집행부에 지장을 준다면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현 상태가 어떤지 일부 의원님들께서 방학을 이용해서 또는 바쁜 와중에도 가서 활동을 한번 해 보겠다 가서 확인을 해서 또 확인된 내용은 우리 본회의나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 드릴 것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가서 구경 좀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 자체를 보류다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님들 속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정말 선거운동 했던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대안과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말이 그 말이 계속 흐르는데 끝맺음이 없어요. 위원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끝맺음을 해주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명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으면 저는 받아줄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명답을 주시고 보류면 왜 보류를 하는지 그런 명분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 보류가 타당성이 있으면 위원장이 받아서 다음 우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다시 협의해서 의논해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재안 위원님.
재안

전재안위원

저도 전원기 위원님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는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는 아니고 보류라 하는 얘기는 각 당이 서로 좀더 심사숙고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특위 활동을 누가 주도권을 해서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자꾸 말을 흐르지 말고. 그래야지 모든 일이라는 것을 순조롭게 풀어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구재용씨가 특위 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먼저 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앞으로 어떤 대안과 어떤 명분으로 우리 구재용씨와 같이 우리가 의원 열네 분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질러 갔다고 해서 그것을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결국은 누구나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못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앞서 갔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한나라당 의원이신 송영우 의원도 벌써 전에 이것을 다 해 놓았었어요. 그런데 발의 자체만 안 했을 뿐인데. 그 자체만 조사며 모든 것은 다 해 놓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재용 의원님보다도 더 먼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했으면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자꾸 논쟁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특위를 각 당이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하시든가.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송영우 위원장님이 했으면 이거 치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재안

전재안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송영우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혼자 하려고 했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다른 상대방 의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것은 우리는 지금 논리 우리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거운동 할 때의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가슴에 얹고 이런 얘기는 이 논란에서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자고요. 그 이외 것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에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자리에 있기가 곤란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위원

오늘 결론을 내죠.

김인두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재용

구재용의원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이미 질의 시간때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기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동의하는 조건에 명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류는 언제까지 보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이것을 계속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의견을 표결로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기위원

동의합니다.

김인두위원장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까? 표결하실 것이냐 이거죠? 0전원기 위원 표결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가부. 가부로 표결하는 것입니까?
네.

전원기위원

네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

가부가 아니고.

김인두위원장

부결이냐 가결이냐 보류냐 세 가지로 할 거예요.

전원기위원

표결에도 보류가 있습니까? 부결하고 가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라는 것도 있느냐는 얘기죠.

김인두위원장

보류도 있어요. 보류로 할까 가결로 할까 그것만 있을 것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만 있을 거예요. 보류는 없어요.

전원기위원

김인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됩니까?

김인두위원장

가결이냐 부결이냐 정확하게 명답을 주셔야 돼요?

전원기위원

10분간 요청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원기위원

아니요.

김인두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운영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저희 개인 의견은 일단 가부로 그냥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가부 표결로 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떤 것을 표결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보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김인두위원장

보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보류.

전원기위원

저는 가부를 표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 가부를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서 보류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전원기위원

운영에 대한 룰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류를 먼저 결정하기 전에 찬성, 반대, 가결...

김인두위원장

아까 찬반 했잖아요?

전원기위원

네.

김인두위원장

여기는 가부로 하자고 했잖아요?

전원기위원

네.

김인두위원장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쪽에서는 보류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찬성이 많으면 그것으로 보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재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그러면 이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면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까?

김인두위원장

본회의장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누구나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올라가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유보를 하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의자로서 이 안건이 본회의장으로 넘겨가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각 개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구재용 의원님은 14일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보류에 대하여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중 반대 2인, 찬성 3인, 기권 0인으로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