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시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신희승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양운화 예산담당주사는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현황 해서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박경양 씨, 박경양 씨는 누구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위촉위원으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는데요,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다음 부위원장은 거기서 추천에 의해서 찬・반해서 위촉직을 부위원장으로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한 분 한 분 여쭤 봐도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쭙고 넘어가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랑구의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분이지요, 이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맞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분들이 전문성이 얼마큼 있는지, 박경양 씨는 뭘 하시는 분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규정에 의하여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은 구청 내에 부구청장하고 각 국장 그다음에 위촉직은 각 동, 16개 동의 동장 추천에 의해서 1명씩 그다음에 2명은 전문가로 해서 서일대교수 한 명 그다음에 시립대교수 한 명 이래서 위촉직은 18명 해서 총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동장 추천으로 1명씩 위촉을 했는데 주로 그 동에서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예산편성을 한다, 예산편성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랑구의 1년 예산,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편성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인데 먼저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교육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문제점, 지난해지요,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 총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전문, 우리 공직자는 전문직 맞아요,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수행하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느끼고 알고 하는데 이 전문가는 2명이고 나머지는 그럼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못해 회계하나 경영하나 관리하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내 동에서 열여섯 분이 각 동에서 동장 추천을 받는데 그럼 16개 동에 자기 동에 대한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어떠한 큰 틀에서 중랑구 전체를 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어떠한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그런 지시를 그냥 무조건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을 추대한 건 아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동기를 보면 각 지역주민들이 물론 전문성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그 예산편성이나 자기 지역에 이런 숙원사업이 있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전문성만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니면 그 동에 여러모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이 각종 홈페이지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 접수를 하면 그 접수 된 건을 수합해서 주민참여 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주민, 각 동에 이제 자기 동의 예산편성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이해하겠는데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뭐 언론이면 언론, 교육이면 교육, 운수면 운수, 의료면 의료 이러한 지역에서 진짜 지역 일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에서 동 자치회의를 앞으로 다 그런 자치위원회 축으로 간다는 논리였는데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면 생각했던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더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지만 이런 구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전문가는 2명이고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내가 개인 한 분 한 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예산편성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문제가 많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네, 맞습니다.’하고 그냥 같이 끌려가는 형상이 되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서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엄청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뭐 지침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위촉은 어떤 분을 하라고. 그 지침서 내려간 것 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또 추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한 것이 오래 걸리나요, 금방 오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자료는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과 그 자료가 일치해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우리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보충적으로 할 게 있어서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앞으로 정말로 예산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선심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맞춰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우리 지금 업무현황을 보면 2013년도 서울시에서 중랑구 반영은 5개가 있고요, 우리 구 예산이 3개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 전체 올린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올린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화영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도에?
송화영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20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시 분과위원님들이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사업은 5개 사업에 19억 8,000만 원 그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20개 사업 중에 5개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올린 사업 중에서 저희가 3개 사업은 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중랑구의 예산을 새롭게 한 건 아니고 일단은 하는 것을 올리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송화영위원
그다음 남은 거 갖고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이걸 하겠다고 돌린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중에서 저희 구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주민참여예산 최초로 한 건 작년 7월이고요, 금년도에는 5월 23일 날 해서 금년까지 2회를 지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화영위원
2012년도 7월에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조례는 언제 제정됐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조례는 그 전년도 11월 5일인가 아마,
송화영위원
3월 21일 날 했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조례 제정하고 1년 후에 위원회를 구성한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이제 규칙이 제정이 안 돼서 규칙을 제정한 후에 하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제가 올해 이 세 가지 사업에 4억 6,3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네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과 전혀 상관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하는 것뿐인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포상금도 지급되고 수당도 지급되고 다른 사업비 뭐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면 되지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 수당과 포상금과 뭐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중랑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규칙도 제정을 해서 이제 운영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그 접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제출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셨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한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고루 배정해서 이제 위원을 추천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중에 보면 가로수보호덮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숙원사업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사업을 뭐 특정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체적인 분포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가로수에다 미식재되지 않은 구간에 가로수 식재하고 보호덮개하고 마을마당 기존에 하던 거 마을마당 유지관리하고 이런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다고 하고 하시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미흡하고요, 일반사람들을 추천해서 받으려니까 쉽지 않고 또 위원도 추천하는데 사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하다보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수를 한 사항이 물론 새로운 사업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던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민원사항도 발생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5억을 배정했었는데 전혀 없어서 1억밖에 배정을 못했다 그러면 4억만큼의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원발생 요지도 많고 그 민원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일부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올린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마을마당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 매일 민원 들어오고 매일 노숙자 있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해도 문제가 엄청 많은 곳인데 개선이 계속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을 보면 그동안에 늘 이야기되고 또 문제가 엄청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너네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비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바뀌는 겁니까? 그 동안 계속 잘못한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과 제대로 일을 열심히 안 한 그런 부분이 된 것이지 이게 지금 그동안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주민참여에 이 위원들이 계신다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 분들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참여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위원을 선정할 때도 그 자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도,
송화영위원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지금 제가 뭐 법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에 과연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맞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법에 저촉한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갖췄다, 그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예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하거나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여러모로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은 지금 임기가 몇 년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송화영위원
연임 가능한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연임 가능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 부득이 못 나오실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거긴 비워 두나요 아니면 추가로 다시 메워주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화영위원
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을 받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면서 그나마 여기 전문가가 끼신 분이 계신데 이 전문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로 오신 분은요, 현재 미국 가 계세요. 안식년이에요. 1년간 전문가가 자리 비웠는데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몫을 그분들이 빠지는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 이거지요. 적어도 위원을 추천할 때는요, 적어도 임기 내에 일을 제대로 수행하실 분을 찾아서 선정을 하셔야지요. 한두 번 회의하고 지금 떠나신 분을 갖다가 전문가를 지금, 진짜 전문가가 계시긴 계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는 지금 미국 가 계세요, 1년 있다 오시고. 저도 지금 명단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하셔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전부 다 동네아저씨 갖다가 위원으로 해놓고 진짜 전문가는 외국 가 계신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말만 그냥 형식상 쫓아서 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절감 효과해서, 그 포상금은 아닌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어떤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진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참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도껏 하셔야지요. 진짜 전문가가 계시긴 계시는데 세상에 한국에 지금 계시지도 않는 분들을 갖다 넣어놓고 진짜 동네 아줌마, 아저씨만 갖다가 이렇게 예산참여하시면 이거 무슨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하셔야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런데 송화영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하지만 동네 아저씨, 아줌마 뭐 학생 이 부분도 다 자격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되지요, 되기야 되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비율로는 맞추셔야지요, 비율로요.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춰야지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뭐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요. 비율을 정말로 일반주민 집에 계신 주부 또 아니면 전문가 뭐 어디 무슨 전문가 이래서 비율을 맞추셔야지 맞는 거지요. 그 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돼요. 그런데 비율을 제대로 맞추셔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면 규칙에는 다 맞게끔 했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분포를 여러 각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업내용 역시도 지금 많이 부족해요. 사업내용 이런 부분은 정말 취지에도 너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내용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신중히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서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이 주민예산제는 앞으로 아마 계속 거론될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이거 똑같은 걸 갖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 감사할 때 마다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송화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위원에 대한 구성이나 접수부터 심의까지 사업에 대한 대상이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자료검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창의구정을 하기 위한 역량의 기반강화를 하시겠다, 해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도 받으시고 또 이것 중에 선정도 하셔서 활용도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접수 43건이 2012년도입니까 아니면 12년에서 13년도 5월까지를 합한 접수 건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접수 건수는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답변을 뒤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채택된 7건은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채택된 7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추진실적에 아이디어 집중 공모기간 운영을 해서 접수 43건 받아서 채택이 7건, 행정참고 등에 38건 하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채택만 하시고 활용하지 않으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채택을 하셨으면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지금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창의구정 심사결과 최우수 부분은 부동산정보과 지목변경에 대한 방법, 제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성과품관리체계 그다음에 공고 및 공지에 따른 통제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종량제수수료 감면 그다음에 거주자주차공간확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랑구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공모가 뜨면 바쁜 업무를 보는 와중에서도 43건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해당자가 있으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편성을 해놓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 좀 더 잘 활용이 돼서 일선에서 느끼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선정이 되면 현장에서 돌아가는데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금 창의혁신 포스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이 창의혁신 포스터는 발췌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어디서 발췌를 하시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발췌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문업체에 연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주1회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자세한 예산 및 지출내용은,
은승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편성하신 것 중에 전반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는 그러한 팀이나 개인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절약성과금 편성하시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연 1,000만 원 편성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매년 지금 편성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편성을 하는데 예산성과금의 취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포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제 과에서 추천을 하면 접수가 되면 국 단위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저희 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뭐 좀 저희 과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몇 건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심사한 결과 ‘평소에 자기업무다, 뭐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이 아니다.’ 해서 적격으로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2012년 없고 그럼 최근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에 통과돼서 성과금을 받으신 경우는 언제가 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역으로 쭉 내려가 보면 2013년도에는 2건이 됐는데 요건미비, 2012년도 요건미비, 2011년도에는 신청이 없었고, 2010년도 2건인데 요건미비, 2009년도에 신청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신청을 5건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포상금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격려로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절약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어렵게 연말에 예산편성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거의 집행률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나 다른 모든 것을 보면 제목은 좋아요. 예산집행을 절약을 해서 이만큼 남았다, 적혀있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면 우리 많은 직원들이, 물론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리고 또 거기에 표기도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과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직원들이 아직 예산절약이 피부와 와 닿지 않다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너무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부분에 너무 심사에 밀려서 더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활성화 시키시는데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동기부여도 되고 고마운 일인데 저희가 예산성과급 제도는 관련근거와 지급대상 뭐 심사기준 등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분야별로 단순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의성 여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을 해서 실직적인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여도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니까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기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포상을 하기 위해서 무턱 된 심사규정을 어떻게 삭제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라,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그렇게 하고자 편성을 하시고 그런 사업목적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거기에 부합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좀 전에 했던 엘리베이터에 붙는 포스터 이것도 저는 어디 연단위로 외부하고 계약하셔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지금 붙이는 거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구청에 선출직이 돼서 들어 온 지 3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아, 정말 창의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정간격으로 교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제가 수합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때 좋았던 것이 1년 후에 한번 다시 걸려도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저작권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번 사서 붙였던 것이면 활용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 우리 직원들 참 능력 좋은 친구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실례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고자 멋있고자 계속해왔던 거니까 늘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모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도 다시 한 번 좋은 것은 선별해서 다시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이런 예산절약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례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고자 멋있고자 계속해 왔던 거니까 늘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우리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도 모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도 다시 한 번 좋은 것은 선별해서 다시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이런 예산 절약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 데 참고를 좀 해 보실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창의포스터는 저희가 연간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약을 해서 일주에 1회씩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보이는 그 실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지만 그 내용은 저희가 저희 전자게시판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해도 잊혀질만하면 다시 게시해서 절약하면 어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저희가 한번 적정한 주기를 검토를 해서 반복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덧붙여서 그 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는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그렇게 예산서나 이런 것 이외에 특별히 눈에 띄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요업무계획서 발간하시지요, 직원용?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계획서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고요 또 기획디자인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각각 얼마씩 집행이 됐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정업무 책자 제작은 예산액은 한 520만 원 편성인데 지출이 49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에서 2012년 12월 24일 (주)지디비주얼에서 기획디자인으로 1,434만 8,400원, 같은 날 동일 (주)겟프로세스에서 제작구매를 하기 위해서 1,807만 4,100원. 이렇게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을 하신 건가요? 주요업무계획 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주요업무 책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예산액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집행액하고 너무 많이 편차가 나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앞부분은 저희 직원용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 책자를 기획해서 인쇄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칼라인쇄에 종이도 좋게 해서 오시는 주민마다 저희가 봉투에 드려서 저희가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이런 것입니다.’하고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하신 것이 신년인사회 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구매라고 하신 게 신년인사회 때 쓰시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디자인을 해서 그다음에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건은 여기 보이는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신년인사회 때 직원들한테 봉투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금액이 많은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직원용 업무책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이 직원용 책자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이 직원용 책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산액은 520만 원, 거기에서 지출한 게 490만 원 그 부분이 직원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방금 두 건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 이 책자에 대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1,800 이 금액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500에서 490은 직원용이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 신년인사회 때 가면 노란봉투에 예쁘게 만들어져서 책자가 나오잖아요. 그 책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신년인사회 때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하시고 담당분 저한테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홍보과에서 먼저 예산을 다루는 과라는 것을 저희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과감하게 절차를 싹 빼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전에 해 왔던 절차를 꼭 고수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타과도 따라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 건을 드린 거고요, 책자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이해가 되면 직원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선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그 자료 좀 빨리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홍보과에 계신지 한 5년 남짓하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3년 6개월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3년 6개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3년 6개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계장으로 4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자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기획홍보과에 계시는데, 기획홍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기업에서도 기획과 홍보는 사훈이 걸린 부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기획이 잘 돼야 되고 세일, 홍보가 잘 돼야 세일이 되는데 우리도 그런 방면에서 조금 신경 좀 써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창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홍보면이나 애를 쓰시는 과정 중에 하는데 7쪽에 보면 하나를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했어요. 창의아이디어 제안 활성화에서 1직무 1아이디어 운동 추진인데 이것은 한 개인당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얼른 어필이 돼요.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1직무 1아이디어니까? 뭐 팀별로도 이거 되고 있나요, 지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직무 1아이디어는 1인 한 사람이 하나도 되지만 자기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분야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팀별로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서 하면 직원들간에 업무토론내용도 서로 의견소통도 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생산적인 어떤 직무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리라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팀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품이나 여기 보니까 공모 및 구민시상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테마아이디어토론방 운영을 했어요. 그 지정 주제에 대해 직원 누구나 댓글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지정 주제는 누가 내나요, 지정 주제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주제는 희망하는 부서에서 제출을 하는데 사업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지정 주제는 물론 그때그때마다 틀리겠지만 지정 주제에 대한 테마아이디어토론방 하려면 어떤 주제를 이런 것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주제를 내는 것은 누가 내주느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도 직원들하고 좀 토의를 해 봐야겠다 하면 그 부서에 누구라도 올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이런 면에서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을 때에 이제 하신다 이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정 주제를 정해서 토론했던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사례요?
김수자위원
네,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기획홍보니까 우리 중랑구의 모든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홍보에서 다 접수돼서 거기에서 얘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참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되지요.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없다는 소리는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무상으로 다 나가고 해서 그런 것을 듣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산된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재정형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저희가 복지비 비율이 지금 보건 분야를 포함해서 한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설분야의 예산이 한 87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신규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형편이고요, 그 유지관리도 극소수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시에 의존을 많이 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비나 교부세, 국비 등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 저희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지금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최근 교부금을 가지고 오신 대강 실적이 2010년도에는 얼마 뭐 그런 것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김수자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 이런 것들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구로 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시에서 구로 주는 특별교부금이 한 80억 정도 저희가 받아왔고요.
김수자위원
80억 원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80억 원.
김수자위원
작년, 80억?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거 사업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달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내동 새우개 도로건설에 30억 이래서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현장 실사를 거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교부해 주게 됩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한 80억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는 갑, 을 해서 한 20억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80억 작년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거예요, 적게 받아온 거예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보통 저희가 연으로 따져서 상・하반기 따져서 거의 70억에서 80억을 받아옵니다.
김수자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특별히 큰 일이 없는 다음에는 매년 그 정도 받아 온다 이런 거네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정도 받아오는데 지금 시도 시 재정이 안 좋다고 상당히 좀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김수자위원
보통 다른 구와 평등하게 돈은 주겠지요, 시에서. 특별히 뭐 그냥,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은 구는 조금 덜 주고 아마 그런 형평성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건 그렇고, 다음에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무료법률상담에 이렇게 건수도 많고 또 주민들이 정말 답답하면 무료법률상담소에 와서 상담도 하고 하면 길이 보이거나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좀 하셨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신청접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1회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해서 보통 빨리 처리하면 10건 정도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1회 정도 상담하신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봅니다. 만족도조사라고 할까 그것을 조사해 보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물론 그야말로 법을 모르고 답답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상담하면 속이야 좀 시원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 상담하면서 열 건 정도 처리해 준다고 할 때 과연 그 상담변호사가 성실하게 어떤 그것을 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한 명이 옵니까, 몇 명이 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2시부터 17시까지 그러니까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하는데 변호사는 한 분이 오셔서 주민들 접수순으로 8건에서 10건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주로 한 반 이상이 민사입니다, 민사.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상담하기가 힘들고요, 대충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세부적인 상담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못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에 대한 그 방향제시를 많이 합니다.
김수자위원
방향제시를 해 주고 또 물론 하겠지만 좀 더 진정하게 상담을 하려면 3시간이면 180분에 쉬지 않고 얘기를 해도 열건 처리 그거 제대로 안 되지요. 그냥 형식상 상담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수임료 그게 얼마지요, 15만 원인가요? 시간당 15만 원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간당 4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한 번 오면 하루에.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도 돈에 연연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구청에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했다는 어떤 그 네임을 따기 위해서 그냥 있지 성실하게 한다고 제가 여기 오시는 변호사분들한테 좀 무례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과연 성실하게 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는 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저희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변호사분은 다섯 분이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세히 잘 상담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구청에서 상담 외에도 전화나 사무실을 통해서 계속 상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금전적으로도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세히 잘 하고 계십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변호사 상담료가 시간당, 10분당 10만 원씩 이런데 참 자세하게 못 들으면 나중에 전화상담이나 뭘 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책사업에 보면 물론 도로과 일입니다. 도로과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돈을, 기획을 예산을 하는 편에서 보면 겸제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부분 이게 도로과 일인데 이게 우리 구만 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와 연결된 겸제교입니다. 혹시 이 예산을 맨 처음에 책정을 하셨을 때 기본설계 완료가 2003년이지요? 2003년, 2005년인데 이때 동대문구와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이 겸제교 신설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구상을 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동대문하고도 같이 협의가 됐겠지요. 어차피 이 사업은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만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동대문하고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겸제교 빨리 우리 하루속히 겸제교가 돼야 될 텐데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에 그 겸제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방음벽을 하는데 딱 동대문구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랑구는 그 방음벽 없이 하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돈을 기획홍보해서 어떤 도로과에서 물론 각 과에서 일을 하겠다고 오면 돈을 그 과에 맡겨서 돈을 주는 게 기획홍보과 일이겠습니다만 어떤 볼 때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동대문구는 어떻게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랑구는 어떻게 들여야 하나라고 비교분석도 하면서 예산의 확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확인을 해 보셨는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김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검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동대문이 터널식으로 되어 있고 중랑구가 일자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터널식으로 해 달라 하고서 시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기획홍보과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참견 타 업무부서에 어떤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타구와 같이 할 때에는 한번 검토 비교도 해 보고 돈을 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 지금 하고 이런데 우리 또 돈 달라고 애 안 먹고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것은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동대문구하고 중랑구하고 반쪽 딱 경계선 되는 다리모양이 우선 우리 자존심도 문제이고 터널과 터널 하여튼 이런 돈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 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우리 구와 타구도 한번 미리 검토해서 예산책정을 해 주시는 게 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기획홍보과는 그야말로 꽃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얼마만큼 홍보를 청렴 7년 연속 그것도 홍보도 잘하셔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스마일운동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것도 해야 우리가 스스로 외부에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예산위원회 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구성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이 7명, 대학교수가 25명 중에 대학교수가 2명, 일반직장인이 1명, 가정주부가 8명, 조금 낮게 전직공무원이 하나, 무직 하나, 요식업 두 분 그냥 일반자영업 두 분 이 전문성, 전문성보다도 저는 그래요.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몰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중랑구 예산에 관심이 많으면 되는데 과연 이분이 중랑구 예산에 관여해서 중랑구에 진짜 뭔가 획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직업별로 분류하고 뭐 이런 부분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명단 있는 것 다 알고. 참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013년도 예산에 보시면 말이에요, 폐기물운반 처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기획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자료에 있는 것만 봤어요. 3,511t 아니 3만 5,011t인가, 이게? 총 35,011t 예산이, 지출액이 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폐기물처리운반업소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제가 조금 알아요, 많이는 모르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t당 2만 2,000원, 2만 7,000원, 2만 8,000원, 2만 6,000원, 2만 7,000원. 우리가 폐기물처리비가 t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부분만 갖고도 중랑구에서 예산에 지급한 돈은 6억 4,000만 원이에요. 만약 1만 5,000원씩 한다고 그러면 5억 2,000으로 처리가 된다, 각 과에서 조금씩 예산 감축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예산 감축하는 것 찬성 안 해요. 돈을 줘야 일을 하지. 얼마만큼의 돈이 가서 예산을 줄여서 효과가 이것밖에 안 나왔는데 1만 원을 줘서 1만 1,000원을 줘서 효과가 20배가 난다고 그러면 크게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중랑구에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검증을 하는 중랑구에 큰 대형 큰, 뭐라고 그럴까 공기업이지만 엄청 큰 사업이에요. 1년 예산이 3,300억 정도 되지요? 3,300억을 지출해 가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느냐 안 쓰여지고 있느냐 검토도 안 해. 검토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 구성조직이 있습니까, 이게 잘 지출이 됐다, 검증하는? 우리 과장님 간단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로 배정도 하고 수시배정도 하고 연간 쭉 해서 지출계획도 받고 해서 1년 쭉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무파트에서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에 대한 것은 그다음 해에 지출결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집행한 내용을 쭉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아니, 서류로 체크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시가가 지금 이게 올해는 이게 1,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저거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3,300억을 지출하면서 그러한 조치도 없이 지출을 하고 막 하느냐 얘기야. 내 것 같아 봐요. 여기 계신 분 전 직원 여기 위원님들 내가 내 살림을 갖고 지출을 했는데 야, 이게 맞냐 하다못해 동대문시장에 가서 티셔츠를 하나 사도 야, 이 집은 100원 달라고 하고 저 집은 90원 달래. 확인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뭐 그런 위원회가 없어. 이게 왜 그러느냐, 주인의식이 없다, 내 것 아니니까. 3,300억 여기에서 숫자놀음이지, 여기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분야만 갖고도 지금 1억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 검토를 하셔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사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감사 전문인력이 검토를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은 또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물론 고유의 업무지만 그런 업무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는 검토를 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최대한 여러 사업이 사전에 검토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줄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것 아니니까 주인의식이 없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반찬 하나를 사도 야, 우림시장에 가니까 100원이고 1,000원이고 싸더라, 물건도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더라, 다 확인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손발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아까 위원회 구성 이 자체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에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위원회가 어떠한 위원회인데 어떠한 사람을 우리 동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한 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 좀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 번 우리 중랑구청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새로운,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개인 기업은 바로 도태됩니다. 그 이튿날 잘못하면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우리 먼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업무현황 자체를 보면 4년 전이나 5년이나 다 같다, 숫자만 바뀌었다, 글자 몇 자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더라.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난 해 것, 지나간 것. 어떤 페이지는 숫자만 싹 바꾸었어. 그러면 내가 이 숫자 바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획홍보과에서는 중랑구의 앞으로 나가는 발전적인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고 말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요. 제가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와서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직원들 보조해 준다고 보조하는 데 쓴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됐다, 얼마나 바쁘면 그렇겠는가. 내가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아까 예산을 우리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얼마 얼마 해서 무슨 과에서 축소하는 게 좋지만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더 예산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각 과에서 요구한 편성대로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저희가 검토는 하기 힘든데 앞으로는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계획서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책자부분이 계속 똑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이나 양식이나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분야 기획홍보과 소관해서 주요시책사업 수립 및 추진현황 4쪽부터 8쪽까지 이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랑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냐를 위원님들이 조금 개요라도 좀 아시라고 이렇게 발췌를 해 드린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만 하단부에 보면 추진사항만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지난 추진사항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아서 지적을 하신 건데 앞으로는 이 사업도 좀 새로운 사업이나 관심사업으로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고 아까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7쪽에서 테마아이디어토론방 운영, 1인 1아이디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프로젝트에요. 우리 다 교육 받으시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팀 구성이 돼서 다 전문성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았을 때 중지를 모았을 때 어떠한 발상이 되느냐는 거지 이러한 부분 참 잘 하신 거예요, 이거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요새는 지금 우리 또 기획홍보과에 보시면, 여기도 나오네요. 멀티테스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 온・오프라인 해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연필을 하나 산다고 그러면 연필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답이 딱 나와. 샌드위치 판넬 몇 미리 두께이고 몇 호가 가격이 얼마가 나온다고. 지금 일반기업인들이 장사를 해 먹을 수가 없어. 일반개인도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다 두들겨봐. 이게 왜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없다, 내 것 아니니까. 앞으로 과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이러한 부분에서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규환위원
아니,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질의하실 것 많이 있으시면 하시고.
김수자위원
위원장님이 5분간 정회한다고 그러는데 한 5분간 정회하고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이것도 하나의 기획홍보과에서 과제인데, 구민에게 과제발굴이 있고 공무원의 과제발굴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우리 구민이 낸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70건이 채택이 돼서 행정참고는 12건으로 했다 하시고 나머지 등은 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제안한 공모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구민제안 접수를 70건 했는데 그 중에서 채택, 행정참고 12건, 그 중에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한 게 2건입니다. 한 건은 옥상 녹지사업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안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둔치 코스모스 등 파종의견 해서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주로 이런 건수입니까, 12건 채택이 된 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거의 그런 건인데요, 저희가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 못해 드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건수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한 100건 정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작년에 저희 직원 제안접수는 한 100건 됩니다. 100건인데 그 중에서 채택 및 행정참고로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게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면 도로 교차로 노면 표시를 해서 사고예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공공요금 절약, 예산절감 방안, 양수기 당직실 비치 그다음에 중랑장학금기부운동 활성화 등이 돼서 6명에 대해서 채택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올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취지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올해도 동일하게 제안을 받아서 심의 할,
김규환위원
작년 1년에, 올해는 한 6개월 정도 흘러갔는데 그 이상이 따라왔기 때문에 많은 과제발굴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시상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시상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연말에 최우수 1건 25만 원, 우수 2건 15만 원, 장려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이 자료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발굴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채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전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고 보는 순간에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료를 받고 나서 밑에 회의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26만 원의 수당이 지급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1회의 수당이 15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회를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처음 7월 달에 위촉을 하면서 위촉직에 대해서 1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저희가 회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7만 원에 18명 해서 아마 126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5월 23일 날 개최했을 때는 3명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좀 과제가 많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느라고 2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에 의거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임님한테 자료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5명이 참여를 하여서 2시간 이상 돼서 10만 원씩 150만 원이었다 하였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럼 여기에 2시간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시간당은 초과시간이 들어갔을 적에 지금 여기는 3만 원이 추가가 1인당?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황판남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준이 혹시나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성 운영 및 예산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2시간 이내하고 2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 이상이 되면 혹시 얼마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이 좀 넘는다 그러면 10만 원.
황판남위원
네, 그러면 3시간이 되면 12만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이상은 예산이 저거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사업의 설명을 쭉 하다보면 다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한 마디씩만 해도 10분 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2시간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시간이 좀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정히 배분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좀 애매하게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개인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이 길어질 것을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좀 상세하게 해서 예산에 좀 맞게 잘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저는 법률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법률고문이 전부 다 몇 명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고문 변호사가 현재 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여기에 보면요, 지금 2013년도에 위촉한 분이 최원락 변호사님 하고 이우승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면 최원락 변호사님은 재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임용 했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제일 아래 이우승 변호사님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우승 변호사님이 올해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아홉 분인데요, 이 변호사님이 다 남자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네, 현재는 지금 전부 남자분이십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먼저 여덟 분이 계시고 그런데, 올해 새로 임용하신 변호사님은 지금 남녀평등도 되고 또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고 한데 한 명쯤은 여성변호사도 훌륭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은 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법률고문으로 하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만 봐도 여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님을 선정하실 때 여성 변호사님도 한번 고려하셔서 위촉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변호사들이 전문직이 다 다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각 분야마다 서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별로 많이 법률고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법률에 관해서 자문했는데 이 변호사님들이 몇 건의 법률을 자문하셨는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건수는 이 개인별로 쭉 저희가 형평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물론 전문분야에서는 조금 많겠지만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개요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업무에 대한 답변 내용 파악이 바로 안 될 때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신년 자리가 아니고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이면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옳은 처사이지 지금 이 과 지나고 나면 다른 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개선사항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죄송합니다.’, 기획홍보과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다.’ 뭐 이런 답변이 좀 많으세요. 감사에 임하시는, 물론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금일 지금 임하시는 태도는 감사에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면을 느끼면서, 가능하면 어차피 기획하고 다 집행을 하신 사항이니까 대답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과장님, 2012년 12월 24일 날 발주한 2건이 직원용이다 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2건은 다 직원에게 배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지금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건은 연초에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신년인사회 때 책자 만들어지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 비전, 희망, 미소 이 책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직원한테 배부하기 위한 업무책자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지금 여기 다 저한테 있네요, 사업계획서 처음에 이것을 수립하신 계획서. 다 활용계획은 구민에게 배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하신 직원용이라는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신년인사회를 주관하는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예산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하실 때 해당하는 사업에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침에도 맞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 동정보고회 자치행정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신년인사회에 소요되는 책자는 왜 기획홍보과에서 편성을 하셨는지 어떤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주관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자라든지 저희 과에 편성된 사유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책자를 만들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세하지도 않고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 구청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년인사회를 세 차례 참석을 했고요, 그때마다 여기 나온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앞부분에 1년 간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상대로 했던 홍보용 사진을 제외한 뒷부분은 거의 과에서 연간 실시해야 될 업무를 보고하시는 경우가 다예요, 그렇지요, 내용이? 내용이 그런데 이 책자를 디자인 하는데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견적은 몇 군데에서나 받아보시고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 홍보용으로 만드는 그 책자는 매년 양식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조금씩은 틀리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디자인이나 구성은 매년 틀린데 어차피 사업내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요, 시간이 또 그러니까 짚을 것만 하십시다, 간단하게. 본 위원은 신년인사회 때 나누어 주는, 주민들에게 당연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알려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랑 구민들한테 그날 나누어 드리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라고 아시면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반응이 어떠실까?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은 고유 작업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격이 높다, 낮다 라는 것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 낮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이 신년이사회 때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4,000만 원이 된다 라는 것을 주민이 안다면 주민은 이 예산서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 그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예산을 줄이는 차원의 안내서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또 과정에서도 여러 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홍보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할 예산절감 그 부분에 앞장서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늘 그대로여서 그 예산에서 맞추고 오히려 인상이 되면 인상이 돼서 올라가고 4,000부를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가 4,000부가 다 제대로 주민 손에 일일이 전달된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부수도 좀 더 실태조사도 하시고요, 디자인이나 제작하는데 절감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14년도 제작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에 대한 가격이나 내용, 실제 부수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책자를 나눠드리게 되는 것은 1년 사업을 최소한 이 정도는 주민이 알아야 된다 하는 주민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 인정했잖아요. 당연히 알권리를 해야 되는 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접근 방법에서 좀 더 우리가 달리 해 보자 라는 얘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 과의 주업무가 또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도 하는데 물론 예산절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타부서보다 적게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이미 만들어져서 배포가 됐고요, 제가 추후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따로 담당 직원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14년도 부분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 23쪽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23쪽에 보면 중랑소식지에 관한 보고에 보면 DM 발송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DM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중랑구 소식지 중에서 DM발송, 우편으로 바로 본인에게 발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요 인사나 물론 구 의원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지정을 저희가 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DM발송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매월 발송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매월 한 500명 정도의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100% 집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수시로 좀 탄력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를 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예우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또 과감하게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요, 우편으로 오기 전에 이미 통장님들이 다 가가호호 배부를 하세요. 또 청사에 들어오면 청사에서도 또 봅니다. 전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DM으로 발송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구에서 먼저 보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 중랑소식지의 광고게재 건과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광고수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난 연도나 금년에 봤을 때 수입이 보편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소식지는 일정 면에 주민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중랑구소식지의 면수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게재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문화마당도 있고 건강마당, 구정마당, 의정마당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올해부터는 시정마당을 또 추가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실어 달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센티브사업에 넣어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면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세입부분에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44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목표달성이 좀 힘든 형편이고 작년에도 1,440이었는데 한 천삼 백 얼마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주민들의 생활에.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시정소식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난연도에 시정소식을 실어라 그러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증면해서 발행을 하셨었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1,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금년에는 시에서 안 준다는 얘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렇지요,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 줄 가능성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달라고 하셔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의 일부를 넣어서 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대신 안 넣으면 실적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은승희위원
끊임없이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법률고문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시계를 볼 줄 아는 관계로 지금 12시가 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지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가느니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우리 기획홍보과에 안타까운 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봉화산 화약고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잘못 접근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동정보고회 때 말씀하셨던 게 ‘화약고가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라고 다 표명을 하셨는데 공원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의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가고 있어요. ‘왜 공원조성이 안 되느냐?’, 지금 공원녹지과가 아마, 제가 과장님을 따로 뵙지는 않았지만 참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의 실질적인 문제는 공원녹지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홍보과에서 봉화산 화약고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이 얘기는 속기로도 남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은 주민들한테 가서 보고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많은 부분이 거기에 화약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아직도. 하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만큼은 이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른다고 그냥 감추어 놓고 진행되는 상태로 묻어 두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약을 해서 질의의 핵심을 그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봉화산 화약고의 소유가 언제 중랑구로 넘어 왔으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소유권의 주장을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분명히 이전하기로 보상금까지 다 받아갔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 삼성화약이 여기서 이미 마련해 놓은 부지로 나가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물류비를 절약해 주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간 더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는지 법제팀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홍보과장님은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내에 화약고 부지 이전에 관해서 7쪽에 개요를 쭉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를 보면 2010년 1월 8일 날 1차 공탁 25억 그다음에 2010년 7월 2일 2차 공탁 20억 해서 45억이 지금 공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오시면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박학훈 원고로부터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점유이전 금지 및 화약류 반입 가처분신청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일부 인용이 되고 일부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부동산 인도의 소를 그쪽에 민사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일 잘 아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법률적인 고문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라 결과는 소송에 대한 결과를 두고 봐야할 될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봉화산 화약고의 소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기획홍보과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가 법률고문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공원녹지과 담당이지만 그것은 공원조성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일은 기획홍보과 법제팀에서 다 해 주셔야지요, 지금, 실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우리 구 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에서 하는 것이지 총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리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건으로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다 패소를 했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지만 그 개개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에서 부동산 화약고 이전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라서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세요. 우리 중랑구의 자치단체장이 얼마동안 이 화약고 이전에, 물론 시의원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했지만 이것을 이전하겠다 라고 당신의 정책으로 발표를 하시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리고 보상 다 됐고 이전한다, 이전할 것이다 라고 표명을 하신 건데 이것을 어떠한 소소한 사건으로 치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우리의 행정집행 대처가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상도 지난연도에 다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훨씬 그 전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도 우리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한 가처분신청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는 이런 대처는 정말 저는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것 여기서 논의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늘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우리의 실수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서 봉화산 화약고 건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민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민사는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세월이라고들 얘기하시지요, 보통. 민사를 했다 라는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이 민사는 민사대로 기왕 한 것이니까 진행을 하시되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전할 부지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 물류비를 버틸 때까지 버텨서 물류비를 절약하고자 거기에 버티고 있다 라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결국은 어디까지 얘기가 번져 가냐 하면요, 여론이니까 아셔야 될 거예요. 얘기가 어디까지 번져 가냐 하면 중랑구가 강력하게 해서 딱 내 보내면 되는데 ‘그분이 여기 신내동에 사셔서 못 내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많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법제팀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 중랑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협조를 하시고 또 다른 건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부탁할 사항은 아니지만 양심에 호소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빨리 자기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서가 협심해서 해야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좀 내려주시고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고 아니면 그동안의 행정에서 많은 경험상 이 건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빠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든지…….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사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전조치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문제도 걸려있는데 법제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우리가 자문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좀 더 적극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따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제일 몸서리치게 듣는 답변 중의 하나가 이 적극적인 검토에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바꿨어요, 개선책 내고 답변 듣고 확인 하겠다로. 그런데 오늘 결국은 제가 적극적인 검토라는 답변을 또 하나 듣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전체 위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꼭 해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저희 전산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금동철 정보시스템운영팀장입니다. 정문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상용 영상정보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중에 정보화교육 하는 거 있지요, 과장님?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정보화 과정에 대해서 보면 2012년도에 연간 횟수를 보니까 94회 해서 3,240명 했고 2013년은 82회 해서 2,900명 정도해서 5월 30일 한 반 정도 지났는데 2,900명 정도가 됐는데 횟수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에 따라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건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금년도가 작년보다 연간 횟수를 좀 줄이는 이유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돼서 교육 횟수를 좀 줄였고요,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들이 교육을 굉장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가 좀 추가편성이 된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한 300 줄었고 물품취득은 뭐 작년에 비해서 1,3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해 놓은 것보다도 주민의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접수를 받고 있는데 평균 2대 1에서 한 4 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5, 60대 주로 어르신이 많으신데요, 주부들이 특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기초인터넷은 그렇고 보니까 여기 디카하고 스마트기기 활용도 나와 있는데 지금 스마트기기 활용도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했는데도 작년 1년간 한 것에 비해서 차이가 거의 다 횟수가 비슷해요. 지금 1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럼 앞으로 후반기도 스마트기기라든지 디카 교육을 더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시대에 스마트폰을 어르신들도 거의 다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6회 정도 잡았는데 하반기에 어르신들이 자꾸 희망을 하게 되면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제가 가까운 분이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 교육을 받아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배우게 됐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기기가 이제 보급률이 엄청 높아서 엄청나게 많은 어플이 있는데 그 많은 어플을 숙지하기 상당히 어렵던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플들을 배워서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해주니까 몰랐던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교육은 우리가 생각한, 예전에는 뭐 컴퓨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바뀌어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스마트기기 활용까지 같이 정보화교육에 넣어서 해주니까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인데도 벌써 작년에 한 것과 거의 차이 없이 지금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교육은 좀 더 늘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사실 예산이 주민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저도 송화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자꾸 IT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뭐 기초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스마트폰 교육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쪽으로 많이 강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위주로 하지만 사실 감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적정한 예산이 또 앞으로 발생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꼭 필요하고 반응이 좋거나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서 해야 위원님들이 역시 또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CCTV 전문팀 때문에 벤치마킹 많이 오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일이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보강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CCTV팀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사람도 더 많아야 되고 이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CCTV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써는 아시다시피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그걸로 설치를 하는데 화소를 늘리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설치는 좀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레이더추적팀이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된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그 필요성이 커지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시나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현재 구비로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래서 운영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기를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운영비에 대한 게 사실 걱정이고 그때 보면 8시간 3교대를 하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그것은 계속 8시간을 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단순노동이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해도 고용여건을 뭐 좀 잘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해도 능률이 없고 결과가 안 나타나 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뭐 근로기준법하면 뭐 8시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한 40분하고 20분 쉰다 뭐 이런 타임제한, 그 로스타임들의 그것도 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인원보충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또 어쨌든 기기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다면 그런 게 예견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확실하게 어떤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급한대로 좀 더 갖춰서 한다면 그것가지고 사실 안 되는 상황이지요, 지금?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사실은 현재 저희가 CCTV가 544대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는데 6명은 인원이 사실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개발한 시스템으로 좀 커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그 인원에 대한 근로조건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고 그 CCTV를 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장님들도 뭐 힘드시겠지만 많은 위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한번 하는 그것은 한번 예견을 해서 자료를 한번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이 어느, 어떤 예견을 좀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우리 중랑구가 뭐 전산교육의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타 구에 비해서 좋은 걸로 나와 있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시대 앞서가는 중랑구가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2쪽에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2년도 것.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명이 구축 및 운영이 돼 있고 내역에 보면 CCTV관제센터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14억 2,300 거기에는 국비가 4억 200이 있고 시비가 1억 6,600 우리 구비가 8억 4,3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김규환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14억 2,3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아시다시피 3층에 관제센터 전부 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서버구축비라든가 전부 설치비입니다, 그것은 서버관련 구축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자체적인 서버에 대해서만 이거 지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금액이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김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 있는 CCTV 시설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밖에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아니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내부에만 설치하는 과정에서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밖에 외부에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가져오시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올해 곧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국비 10억인가 이렇게 들어오고,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작년에 설치되는 건 저희 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곧 지난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해서 9월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CCTV 설치입니다, 설치 그것은.
김규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8억 4,300이 들어가 있는 과정 이런 등등은 우리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그 내부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년 2013년도에 범죄자검거수는 몇 명이며, 체납지방세 징수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가 2월 15일 날 개소식 후로 그동안 방범 위주의 관제를 벗어나서 체납차량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위주로 많이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쓰레기무단투기를 관제를 많이 했지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제를 하게 되면 그 관제를 청소과에 넘겨주면 청소과에서 과태료 두 건을 부과했었고요, 범죄는 13건이 저희들이 건수가 있습니다, 범죄예방건수는요.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무단투기 과태료는 다른 과로 넘겼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있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CCTV 무단투기자가 발생하면 CCTV 관제를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관련 청소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제를 했기 때문에, 버린 사람을 CCTV로 찾기 때문에.
신정일위원
그럼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냥 무단 투기하는 걸 해서 청소과로 그냥 넘기만 하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과태료는 청소과에서만 부과를 하는 거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여기 범죄자 검거수가 13건 이라고 그랬는데요, 범죄는 주로 어떤 범죄자를 13건 처리하셨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난번에 아마 관제센터에 주민들이 견학 많이 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요, 2월부터 검거실적이 있는데 면목동 수배차량을 검거한다거나 지난번 중화동에 도난차량을 또 단속해서 적발했다든가 또 교통사고환자가 비상벨을 활용해서 지나가다가 눌러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저희 관제요원하고 직접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환자이송 했다든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관제센터운영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답변, 청소과 과태료 하셨는데요, 기존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위해서 운영하던 CCTV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시는 게 이렇게 적발이 되더라도 실은 뭐 주민들이 좀 많이 어렵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건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건수가 과태료 부과까지는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적발을 해서 해당 과로 이첩을 시킨 것은 꼭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강제조항은 혹시 있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청소과에서는 무단투기 카메라가 7대가 설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총 54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범용이 411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와 MOU 체결한 후로부터 저희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무단투기 각 동별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주택가에는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중무단투기지역을 몇 곳을 우선, 전 지역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집중무단투기지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관제요원들이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제요원이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카메라 캡처해서 청소과로 보내면 청소과에서 현장 나가서 그걸 또 안의 내용물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과태료 두 건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에서 무단투기하시는 분에 대한 인상착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무단투기 하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청소과로 넘겨서 청소과에 가서 예전처럼 내용물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과정은?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버리게 되면 이제 못 버리게 방송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초창기에는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갖고만 안 되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관제센터에서 적발이 된 게 해당 과로 이첩이 돼도 그것을 의무 부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서류에 있어서 질의할 것을 좀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7쪽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유지보수처리 현황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행정전산장비라고 하면 이제 뭐 예컨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뭐 노트북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텐데 우리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장비에서 12년도에 바이러스감염 치료 복구를 3건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어떤 메일이나 이런 것을 차단을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바이러스 치료 늘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러스감염 치료해서 복구를 한 3건은 어떤 그런 것에서 예외 된 기기였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기기였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 유지보수는 좀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장비를 갖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장애가 발생되고 그러면 요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복구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바이러스 감염이 더러 되는군요. 저는 어떤 백신을 깔았고 뭐 이래서 또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청사 안에 있는 컴퓨터는 바이러스감염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원용 컴퓨터도 바이러스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태인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프로그램,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많이 차단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자꾸 이렇게 인터넷도 검색하고 그러다보면 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네요.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나 나이든 세대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TV처럼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으면 엄청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차단을 해놓은 것에 답답해 하시면서 꼭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더러 개인적으로는 이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좀 더 뛰어난 직원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걸어놓은 어떤 방어시스템이나 아니면 접근해서는 안 될 부분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혹시 그렇게 접근을 하실 우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된 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혹여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교육할 때 좀 주의를 줘서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뒤쪽 8쪽 사업을 보면 정보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나요, 혹시?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뭐 점검은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우리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도 자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 처리현황인데 이렇게 점검을 한다만 있고 어떤 여기서 발생된 것은 없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셨던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런 점검에서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건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2012년도에 보조금 말고 교부금 확보하신 거 있으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교부금이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사업이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가 아시다시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개편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그동안 조금 개편을 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한마디로 창피할 따름입니다,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가 너무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메인 홈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몇 년 전부터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고 편성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예산팀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서울시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받아와서 편성을 올해 계획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지금 처음 자리 잡았던 홈페이지를 현재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고,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홈페이지 한번 재구축하는 게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서 한번 하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이 교부금 6억, 이걸로는 어떻게 지금 속칭 최신 모델 유행하는 홈페이지로 충분합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사실은 뭐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전산업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번에 안 주려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힘들게 받아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적정, 좀 부족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하지만 수준에 맞추는 것보다는 한번 구축을 하면 저희가 오래 좀 사용을 하고 또 급변하는 것에 잘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접근을 하게 이왕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기왕에 할 바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축을 할 때 정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교부금을 타 와서 하는 것에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데 정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여쭙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미 용역이랑은 다 받아 놓으신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해봐야 더 추가로는 하기는 어렵고 거의 이 금액에서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05년 이후에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트 중에 해당 과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도 지금 있어요. 그러면 새로 구축하면 다 한꺼번에 통합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과별로 관리하는 것은 또 과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43개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의회 몇 군데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쭉 뭐 홈페이지 주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홈페이지 주소를 보고 어느 것인지 다 파악이 실은 어렵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빠진 거, 새로 구축할 것에 삽입되지 않고 빠져서 관리하게 되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지요, 의회를 비롯해서.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것은 따로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저희가 살피기가 더 수월할 것 같으니까 삽입되는 거 말고 빠지는 자료만 좀 해서 골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가면 자원봉사센터, 교육포탈, 보건소포탈 다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구의회만 제외하고 전부 다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동안에 각자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버를 이번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정보과를 예뻐해 주셔서 예산관련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버 구축을, 사실 저희들이 서버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버에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중랑구 관리하는 홈페이지 서버 전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따로 관리하던 게 이제 다 통합이 된다는 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일원화가 돼야 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야지 통일성도 있고 체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 이건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연말 12월 목표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 구축하는 동안에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서버에 뭐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불편이 좀 있다거나 그런 기간은 있을 수 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금 구민들이 현재 기존 홈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새로 구축된 게 도입될 때까지는 기존 홈페이지가 전혀 이상 없이,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이상 없이 하고 있고요, 지금 되는대로 자꾸 새로운 서버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멋진 홈페이지 기대하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다른 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비치된 기기들은 아주 예민한 것이고 또 고가, 저가 뭐 다 있어서 저는 리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자료를 요구를 해봤더니 의외로 리스를 해서 사용하시는 이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되지요, 과장님?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리스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했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드린 그 자료 보시면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부 이제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4대 6 비율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거고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비율도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리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최종연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리스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납부 종료 후에는 우리 구 자산으로 취득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된 다음에 어떤 기계든지 내구연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 기기가, 어떻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좀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전산장비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 뭐 구비든 국비든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그 기계, 또 저희 구만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또 따라줘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그러면 국가가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따로 어떤 의견을 내기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전국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겸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혹여 간과한 게 있으면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사항이 우리 지금 USB 보조기억매체 보유하셔서 보급하셨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급범위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USB를 저희들이 530개를 구매를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줬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비밀문서를 생산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문서를 생산했을 때 거기에 저장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 USB들은 각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USB 보고매체 보낸 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USB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잘 가지고 써야 되는데 저도 분실을 해서 새로 구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USB라는 게 참 실생활에 정말 보조기억매체로써 유용하게 쓰는데 문제는 분실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분실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다른 하드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 그대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착해서, 걔는. 그렇잖아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보유를 시킨 530개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암호를 부여해서 어떠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분실 건수가 혹시 있느냐는 이 질문에는 분실건수가 0건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이 자료를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이 소유한 USB인 것 같아요, 개인이 소유한 USB.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공통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시킨 USB에 비밀문서를 담으라고 한 것인데 개인 USB에도 담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리를 보급한 USB에만 암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보호가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USB라 할지라도, 개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개인 것이라도 공적인 업무를 볼 때에는 그것 또한 어떠한 암호를 통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이번에 530개에 대해서는 분실하더라도 다른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좀 전에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다들 USB를 다 활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USB는 개인 우리 구청에 컴퓨터에 각 부서별로 그걸 시스템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걸어놨거든요, 지금 각 부서마다. 내가 USB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과에다가 내서 그것을 점검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다른 컴퓨터를 쓸 수가 없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실했을 경우에 대개 보면 개인정보관련 그런 것은 직원들이 거의 USB에 못 담게 지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자료들 갖고 있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는 좀 더 강화를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염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 처리하시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많은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 지금 구 폐 컴퓨터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하드디스크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저희들 컴퓨터 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라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유지보수 직원들하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전부 다 새로 재사용 할 수 없게끔 재부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재부팅하시는 것 자료 다 있으시지요, 방법, 방법론적인 것?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완전히 포멧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포멧을 새로 싹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저희들이 사랑의 PC를 보내기 위해서 일반 어려운 분들한테 보낼 때 자료를 완전포멧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자료만 몇 가지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른 자료는 하나도 없이 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폐 컴퓨터 전체가 사랑의 PC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기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포멧을 새로 한번 한다고 그래서 과거정보를 다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좋은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복원을 시키더라고요. 관에서 사용한 것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 개인정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에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거고요, 말 그대로 폐처리 하는 하드디스크 그것도 있으시지요? 그것은 없습니까? 모든 컴퓨터가 다 사랑의 PC로 갑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용을 못한 것은 폐처리합니다.
은승희위원
그 폐처리 하는 컴퓨터는 어떤 절차를 해서 하시느냐는 얘기에요, 그 하드디스크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멧을 할 때 국정원에서 인정받은 그 프로그램으로 포멧을 하기 때문에 완전복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멧을 하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강한 자기장을 통과를 한다거나 파손을 한다거나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떤 것으로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추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한테서 처리되는 폐 컴퓨터는 그 컴퓨터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전혀 없다라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안심을 해도 되지만 사랑의 PC로 다시 재보급 되는 것은 혹시 어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상선 문서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갑중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희영 여권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행정국 공통에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이 사업명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그 비고란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해서 금액이 전년도는 1억 2,046만 8,000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력운영비였는지 또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인건비면 몇 분을 어떤 식으로 그 인원을 채용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은 지금 담당자를 2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된 것은 가족관계는 23명에 대한 것이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일 평균 여권발급 건수 대비 이렇게 해서 각 서울시 평균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건수가 83건으로써 자기들이 계산하는 3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써 자체 예상수입이 약 1억 6,400에 대한 기본배정으로 해서 저희가 한 2,600 정도를 교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에 파견도 나가있고 우리 민원여권과에 지금 근무자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23명이면?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일용직으로 뽑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저희 정규직이 호적 대법원 업무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것이고 또 저희 정규직이 그 여권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다가 국가에서 행해야 할 업무를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위임해서 그 사무를 해 주는 것뿐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억 2,000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저희 과로 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해서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1억 2,468만 원, 어쨌든 국비로 해서 총무과로 들어가서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몇 분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로,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약 23명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명분의 1억 2,000이 23명분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규환위원
몇 분 정도 되게 돼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23명 분의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하는 거지요.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 이 사람이 호적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기타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국가직이 와서 이렇게 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여권과에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게 예산에는 어떻게 될까,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저희 정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정기적으로?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여권과 하면 민원 들어가면 대민친절도부터 생각하게 되지요. 가장 대민을 많이 접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민원여권과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잠깐 보니까 나도 잘 몰랐었는데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자랑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지상선 팀장님께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 해서 상금 타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들도 그거 잘 몰랐어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제일 접점에서 민원을 우리 구민을 상대하는 최일선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권여권과가 친절하면 구청 전체가 친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를 작년도에 처음 행자부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2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5개 시・군・구가 인증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4위 등수 그러니까 240개 중에 4위가 되겠지요. 15개가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전국에서 4위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우수기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인증 표식을 공문이나 이런 데 붙여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게 민원여권과 주관이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계속 이게 칭찬이라고 하면 칭찬이고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전국 1위 왜 못하셨어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짱입니다. 하여튼 감사라는 게 어떤 질타성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구의원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돈을 나누어쓰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저의 생각이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한 게 우리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나누어주잖아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때 등기우편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보내주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저는 바쁘니까 못 오니까 내가 대신 등기료를 낼 테니 저한테 좀 부쳐주십시오.’하고 수수료를 3,220원을 본인이 내고 가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봤나, 예산할 때 그 등기우편료를 해 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본인이 본인 것을,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폐기대상기록물의 어떤 처리를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우리 구청 것을 다 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두 수합을 해서 저희가 폐기를 정부 공문서를 폐기를 할 수 있는 그 업체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면 차에다가 그냥 실어다가 자기네 회사에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기할 수 있는 차량을 여기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그냥 폐기를 작년에도 보면 이 도로가에 큰 차 두 대를 대놓고 계속 세단을 해서 그러면서 가져갑니다.
김수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시기는 오래 됐지만 리어커로 큰 책자 이런 것들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발행한 책자나 뭐 보면 세무과에서 한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료가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빼놓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하면?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파쇄가 되기 때문에 전에 보면 신문지상에도 무슨 문서가 유출돼서 돌아다니느니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왔는데요, 지금은 현장에서 전량파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파쇄하는 정도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검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난번 어떤 일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단체에서 폐기한, 파쇄한 파쇄기에다가 파쇄한 것을 그냥 했으니까 괜찮다 하고 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다 붙였어요. 다 붙여서 그걸 다 한 그런 사례, 그러니까 검사가 사람을 시켜서 했겠지요. 그것을 다 붙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거기에 그렇게 아무리 파쇄기에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파쇄기에 해서도. 우리 버리는 거야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것들은 없겠지만 좀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보관 정도는 다 있지요? 어떤 것은 몇 년 보관하고 어떤 서류는 그 보존기간이 있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보존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보존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이 문서는 꼭 보존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서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산사업소 여기가 정부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쇄차량 두 대 및 이송차량 한 대가 와서 여기에서 현장에서 완전히 파쇄를 한 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파쇄된 것을 자기네들이 어디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용해를 해서 아마 다시 재생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단계에서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물론 일하자면 휴대폰번호 기재하는 게 편하고 용이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단계 이것은 조금 요새 얘기하는 정보공개나 우리 위원들이 뭘 달라고 해도 이름도 안 주고 동그라미 3개 딱 쳐서 주고 뭐 아는 것도 그냥 당연직 이렇게 써서 주고 이러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좀 문제가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서가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혼인관계라든지 이런 것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다 취급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휴대폰도 본인이 기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개인정보는 관공서에서만큼은 철저히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너무 철저히 보호를 해 주는 바람에 위원들이 자료요구해도 당연히 해 줘야 될 것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주는 데 대해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여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5쪽 보시겠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아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과인데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신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 응대태도, 상담태도, 종결, 전체만족도 이러한 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점수로 환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점수로까지 환산이 될 정도면 대민업무를 보시는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해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업무가 맡겨져 있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텐데 다른 과들에 비해서 유독 좀 점수가 낮은 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조사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점수결과를 놓고 어떤 그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하시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모니터 운영해서 점검하는 목적은 좀 더 어느 부분이 잘못 됐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부서장에게 통보를 하고 또 총무과에 친절교육을 의뢰, 그러니까 정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면 총무과에 친절교육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보통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나 보건행정 이쪽이 점수가 낮은 것은 그쪽이 단속부서입니다.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은 상대적인 민원으로 결국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부서의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평가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를 안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업무를 안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서 애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우리 자체적으로 대민의 응대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을 해서 평가까지 할 정도면 평가를 하고 난 이후의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과에 요구만을 하시고 마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주관해서 끝까지 다 이렇게 그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감독까지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총무과에서 그러면 보통 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까요 아니면 여기 해당하는 해당 과에서 하는 교육이 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당 과 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를 하면 그 부서장이 그 계획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정 안 됐을 경우에 총무과에다가 친절교육을 의뢰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서장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어떤 메뉴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메뉴얼이나 교육책자는 없습니다. 없고, 통상적으로 만약에 전화민원응대가 잘못돼서 점수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부서장 판단하에 우리 과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에도 이 사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부서장이 질책을 하고 기관장이 부서장을 질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많이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잘 하자, 이를 테면 그런 거라고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차제에 기회가 되신다면 응대메뉴얼을 좀 이렇게 마련을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왜냐 하면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항상 붙박이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업무 이렇게 보직이 바뀌어지면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야간민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대에 민원실이 오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약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은 오픈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동 감사에 갔을 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본청은?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목요일 날 예약제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화요일 날 오픈방식으로 오면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청은 매주 화요일 날 늘 상시적으로 이 시간대에 오픈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또 목요일 날 하다가 찾는 분들이 적어지고 인터넷민원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예약제로 전환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에요, 야간민원을 보는 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을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구정소식지나 이거에 확실하게 상시오픈민원을 우리는 무슨 요일에 어디서는 꼭하고 자치센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 번쯤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협조 좀 하셔서 한번 주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에 알리미서비스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신다 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보통 신고하신 분들 중에 문자메시지 받기를 원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보통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으시는 분이 더 많으십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이게 과연 오늘 처리가 됐을까, 3일 후에 처리가 됐을까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받기를 원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더 많으신 건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은 분들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받기를 원하면 이게 문자메시지가 무료로 발송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비예산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이 부분도 그러면 수신자가 부담하십니까?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대량으로 알리미서비스를 할 때에는 저희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수주를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이 대량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대량으로 문자전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그거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자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가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예산편성 해 놓은 데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 것에서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냥 비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거군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쪽에서 쓰는 것을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어쨌든 발생을 하기는 할 텐데요, 이 부분 표기가 이렇게 적정치 않다면 편성 안 한 것하고 비용이 안 드는 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표기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