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위원 - 큰 틀에서 협약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불가한 것은 안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780인가요? 거기에서 600에 하더라도 기회비용개념으로 우리가 나머지 256억원의 3분의 2를 그렇게 해서 된다면 거기에 손실이 있더라도 그 비용이 들어 간 것이 커버가 되니까 우리가 2개 층을 전부 무슨 단체 전부 입주한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부족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치스럽게 모두 옮겨가지고 그 돈을 고스란히 다 주면 경제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 시청이 2,300평인데 3,300평 사가지고 1개 층 쓰고 단체에 나눠주겠다 그것은 안맞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고 정책결정할 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보고 정 안 되면 2개 층을 행정용도 그대로 해서 LH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양해서 쓰고 최소 필요한 면적만 1개 층만 행정타운으로 쓰는 이런 개념이 나와야지 시 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내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가계지출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할 사람이 시 공무원중에서 100명 중에 1명도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검토하고 몇 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우리 시 재정상에 벌려놓은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닌데, 어떻게 커버하려고 임기끝나면 마지막에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시죠. 공무원분들은 소명을 갖고 시 혈세를 갖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지혜를 내일같이 짜야 합니다.
위기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