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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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연동언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양기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쪽에 재난관리시설현황에 대해서 A, B, C, D, E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재난안전등급을 A, B, C, D, E등급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완벽하게 안전한 시설물들이고, B등급은 약간의 경미한 위험사항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C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 시설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D급은 위험정도가 심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E급은 사용제한을 해야 하는 위험등급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금년도에 D등급이 한 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D등급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유건축물인데다가 아마 건축 소유주가 독거노인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이번에 이걸 도와줄 분을 한번 찾았습니다, 누가 좀 와서 중랑구에 좋은 일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분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담장인데요, 아이들 통학로에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폭이 한 1m밖에 안 되는데다가 지금 균열이 심하고 경사져가지고 붕괴위험 직전인데 그전부터 우리가 임시로 지주목을 설치해가지고 담장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건물은, 사람이 사는 건물은 안전하고 담장만 지금 현재 D등급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소유자 독거노인 한 분과 세입자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는 지금 거기에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은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담장만 위험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C등급이 지금 49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수보강을 건축주들에게, 소유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담장, 담장이 주로 많은 사항들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으면 싶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립주택도 담장이 없잖아요, 연립주택은, 그 밑에 13세대 여기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13동인데, 이건 거의 대부분이 담장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외벽 누수되는 뭐 이런 경미한 위험이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축대가 2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34건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13건에 대해서는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상태로 놓여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같이 해서 좀 수리를,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노후된 연립주택이고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통일이 잘 안 되고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요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앞에 B등급 144, 여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등급이 177건 있는데요, 이것은 연립주택이 144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 하나, 대형건축물 4건, 대형건축공사장 2건, 건축 중단된 공사장이 1건 있고 기타 시설이 25건 있는데 이것은 손상상태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관찰만 한 상태이고요, 이게 ……가 심해지면 C급으로 분류되어서 보수보강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게 위험도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은 전혀 없는 B등급이면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다중이용건축물은 뭘 얘기하십니까, 다중이용?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판매, 공연, 집회, 기타 다중 여러 대중이 이용하는 업소로 소방방재청이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에서 관리하는 용도 및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이런 다수의 인원들이 출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위험시설로,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한 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여기는 한 개소가 재난위험시설현황에 포함된 건물이고 우리 중랑구의 다중이용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물로 다중이용 수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은 주택과 그다음에 시장은 지역경제과, 그렇게 각 주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중점관리대상으로 한 곳을 지금 지정하고 계시는데 그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중이용건축물은 면목 장안시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면목 장안시장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4번 건축관련 진정내역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환경 침해로 해서 77건이 신고가 됐지요? 그리고 51건이 이게 뭐예요, 이거 해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같은 경우에 사생활침해민원이 113건이 있었고, 그런데 위반시정 요구하는 게 39건 있었는데 이게 아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51%, 23%, 74%, 그러니까 100% 대비 사생활침해민원이 74%였고요, 위반건축물 시정요구가 26건 해서 100%를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사생활침해로 접수가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생활침해는 주로 창문 등으로, 건물 신축하게 되면서 들여다보이게 되는 창문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피해보상 그런 요구도 가능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2m 이내는 이웃이 들여다보이는 부분에 창호가 설치될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피해보상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아, 그러면 피해보상은 요구를 해도 법적으로 보상 안 해 줘도 되고 그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도 저희 주민이고 보호해야 되는 주민이고요, 민원인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현장 나가서 창호를 줄인다든가 높이를 좀 높인다든가 서로 들여다보이는 사생활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망우동에 양원리역 뒤에 건축물이 그때 당시에는 2011년 12월 30일부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보금자리주택 고시지정을 해 놨는데 그 뒤에 건축물은 계속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지어가지고 입주를 다 했는데 공장이랄지 뭐 아까 이런 시설물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개발제한구역 위치가 되겠고요, 그 후에 보금자리주택은 그 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된 공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상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 돼가지고 건립한 시설물들입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됐는데도 왜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2011년 12월 30일 이후로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전면금지한다고 공고판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이전에 2011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공이 안 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착공된 시설이거나 아마 공사 중이었거나 이런 시설들일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거기는 보금자리주택 고시 이전에 허가가 나왔겠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말라고 공고를 붙여놨는데 계속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일단 허가가 행정처분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이렇게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계속 건축을 해서 이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수감자료 7쪽에 위험한재난시설현황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 한 곳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이 재난위험시설 한 곳이 어디이고 또 그다음에 이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 처리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새로 뚫린 용마터널 뒤에 그 위쪽 산 재개발지역이 해제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용마터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지금 터널,

영실

이영실위원

3-1구역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좌측으로 산편 면목동에 그 정확한 번지수는 면목3·8동 1075-48호이고요, 소유자는 안경식 씨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거주는 하지 않는데 세입자 한 분이 유경자 씨가 계시고요,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 있는 일부는 무허가건물이고, 위험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장만 위험합니다. 건물도 많이 노후됐는데 세 동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한 동은 무너졌고요, 이미 주저앉았습니다, 그 창고는. 그래서 독거노인 한 분 안경식 씨 사시는 그 부분은 큰 위험성은 없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분이 조금 위험한데 이분이 여기에 살지 않고 아마 나가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못 나가시는 거, 주민등록을 안 옮기시는 것 같고요. 담장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담장의 길이가 한 7∼800m 정도이고 높이가 한 1.8m 정도 되는데 그게 균열이 심하고 붕괴 직전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버팀벽을 좀 세워가지고 당장 안 무너지게끔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른 공사현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아마 저희가 이번, 지금 우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철거해서 다시 축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문제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 해당 무허가건물에서 건물주인 돈을,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식 씨 이분이 45년생입니다, 45년생이고 아마 수입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아마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분이고요. 세입자 유경자 씨인데 이분이 전세보증금을 계속 달라고 해서, 살지는 못하고요, 거기가 위험하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세입자는 안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도저히 그걸, 안경식 씨요? 안경식 씨가 이 부분에 대해 안 빼주면 세입자는 그럼 못 나간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이것은 두 분간의 문제이고요, 저희는 위험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면목 장안시장이 다중이용건축물의 중점관리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소방서에서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시장 자체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중점관리시설로만 관리했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나 단속이나 이런 계몽이나 이런 부분으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물 그거 한 개소인데 이게 B등급이기 때문에요, 아직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자꾸 노후도가 진행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다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희 3·8동 3-1구역 아까 말씀해 주신 데요, 재개발해제지역이요. 제가 가봤을 때는 거기가 완전히 산동네라서 발밑에 지붕이 있고 거기 하수시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전에 물난리도 있었고 장마철에, 그런데 그 부분이 한 군데만 집중돼, 아까 말씀하신 그 집만 위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집, 주위에 있는 집들에 대한 어떤 우기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들을 전체 위험한 건물들을 오래된 연도로, 순서에 의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조적조건물들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분들 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통행인이 많은,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학생들, 꼬마들 자꾸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통학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E등급으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당장 그런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모쪼록 지금 그 지역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현황 5쪽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가림막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지금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지금 나눠져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일반구역이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면중초등학교 입구에 지금 다세대주택 그거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쪽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제가 그 공사장에 처음에 터파기를 하고 그럴 때 펜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들이 막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펜스도 안 설치되어 있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전화했더니 ‘여기 왜 이거 펜스도 안 설치하고 이게 들어갔느냐?’ 했더니, 건축과 소관, 어느 선 작업까지는 건축과 소관이고 그 이외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터파기할 때까지는 어디 소관이고 다시 건물 올라갈 때는 어디 소관이고 하는 어떤 그런 업무분장 있는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은 대부분 건축과 소관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쪽이고요,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 거의 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중초등학교 입구에 공사장에 그때 나갔을 때 펜스도 안 쳐져 있고 그다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급하게 땅을 파더니 콘크리트를 부어놓더라고요. 콘크리트를 부어놓았는데 제가 지금 사진도 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끈 있지요? 가느다란 끈으로 이렇게 끈만 딱 주위에 둘러놓고 콘크리트를 이틀을 양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면중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화중학교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데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콘크리트 양생시킬 때 거기 빠지거나 잘못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 학교근처 공사장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굉장히 길이 좁잖아요, 학교 앞의 길들은. 그런데 거기에 큰 그 뭐죠? 레미콘 차며 트럭이며 그것들이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그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한 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은 저희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사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 건축허가가 나가고 할 때 감리자들을 좀 더 지도를 강화해서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주변은 담당별로 주의를 줘서 통학시간에는 공사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큰 차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걸 피하거나 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은 꼭 공문으로 해서 공사할 때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레미콘이나 트럭들, 큰 트럭들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시면, 수감자료 10쪽을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망우동에 3건이 8,700여만 원이 지금 미납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큰 금액이, 3건에 이렇게 8,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지금 현재 1건만 말씀드리게 되면 박순태 씨, 망우동 박순태 망우동 256-7호 사항으로 7,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11건으로 체납된 것은, 저희가 징수를 총 11건 중에 7건을 했고 현재 체납된 것은 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7,1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부과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징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건축주께서는 계속 없다고 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압류까지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분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분납도 해 볼 수 있도록 독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 12쪽에 보면 영선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선시설공사 추진한 그 업체현황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선설계용역업체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감자료 7쪽,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내부시설 용도변경한 것도 이 불법건축물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신규건축물을 세웠을 때 준공검사에서 준공사용 승인을 내주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이후에 불법적인 부분으로 증개축을 한 부분은,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증개축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는 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공 후에 2년 후까지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교환점검을 합니다. 각 자치구 상호 교환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을 그때 또 하게 돼가지고 무단주택인 사항은 주택과로 저희가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위법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기준이 주택과에서도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부과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은 다 동일합니다. 무허가 부분은 건물 연면적에 대한 것, 건축 같은 경우에 불법 ……, 어떤 행위별로 어떤 개수가 있어가지고 개수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2년 이후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이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증개축은 건물외부로 늘어나는 증개축은 전부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건물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가를 주택으로 쓴다든가 주택을 갑자기 용도변경해서 허가 없이 상가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 그 차이에 따라서 관리하는 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법행위 장소별로.

이윤재위원장

자, 그런데 문제는요, 토지면적이 굉장히 비좁은데다 건축들을 하면서 아예 건물이 올라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1층, 2층 올라가고 3층 베란다 빼고 하면서 딱 기둥시설 해놓으면 ‘아, 이거는 사용시설 승인 끝나고 나면 외부적으로 베란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시로 증축하겠구나.’ 하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 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건물에 준공심사나 아니면 사용승인 들어왔을 때는 그 건축주나 해당되는 분들한테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좀 그래도 그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서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게 자연 일조권이라든가 도로사선제한에 후퇴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다 새시를 내든가 하는 거 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건축하는 분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짓는데 이거 최대한 짓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꺾지 말고 일자로 지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대면적을 다 뽑다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나중에 위법을 예견해서까지 그렇게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력의 낭비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서로간의 어떤 감정대립이 되다보면 결국은 민원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악성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건축사사무소가 몇 개나 되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33개소이고요, 건축경기가 불경기다보니까 아마 그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 5개 정도만 올해 영업실적이 있고요, 대부분 사무소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요.

나도명위원

네, 지금 우리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 관내에서 아무래도 경기가 좋은데, 건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그쪽 가서 타구에 가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서울 어느 구에 있어도 건축 저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중랑구에서도 다른 타구의 일들을 다 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강서 가서 등록해서 여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저도 뭐 그건,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나도명위원

지금 우리 2011년도 중랑구 관내에서 허가된, 우리 건축과에 허가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2011년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축허가상은 309건이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2011년도에는 309건, 2012년도에는 144건 그리고 2013년,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 2012년은 362건입니다.

나도명위원

2012년도에 몇 건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362건이요.

나도명위원

허가된 건수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왜 업무수감서류에는 또 144건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건축사사무소별 허가건수 해가지고 업무현황에 나온 게 2012년도에 144건은 이건,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삼백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삼백 몇 건이요?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회사가 허가한 게 144건이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타구에서 등록까지 합치면 삼백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362건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 지금 2011년도나 2012년도, 지금 2013년도도 전반기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2013년도 허가건수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0여건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 나갔습니다. 그중에 한 45%는 우리 구 관내의 건축사가 설계를 하셨고요, 나머지는 타 관내의 건축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나도명위원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 매년 다세대다가구 특히 다세대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타 위원님들도 많이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래요. 원래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 주고 또 거기 건축문제가 생기거나 용도변경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모든 게 또 안 됐을 때는 주택과에서 또 단속을 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우리 건축 다세대요, 다세대 건물을 허문 아니, 건축물을 지으면 그 일정에 대해서 맨 처음에 착공 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일정에서 준공까지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허가받는 사항은요, 심의대상 건축물 뭐 층수 하나라든가 돼가지고 심의대상 건축물은 처음에 건축심의를 득하게 되고요.

나도명위원

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심의가 들어가고 나면 건축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후에 완료되면 사용검사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용검사, 준공검사 이후에는 뭐 점검을 한다든가 통상 보면 준공 때도 사용검사 저거 할 때도 보면 타구랑 뭐라 그럴까, 교대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준공을 허가를 내고 하는 게 또 많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특히 또 감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건축사가 감리를 갖다 같이 겸하고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가 1차적으로 자기가 감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나도명위원

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검사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분이 나와서 또 저희 준공검사를 하게, 건축물 검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구 상호교환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건 준공 이후에는 몇 개월에 한 번하고 언제까지 그걸 검사를 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2년 내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2년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뭐 6개월이라든가 1년이니까 고정이 돼갖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 사용승인 후에 바로 하는 게, 교환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렇게 1년에 4번 분기별로 그 물량을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요, 2년 내에, 최초 준공일 이후 6개월 내에 한번 하고요, 2년 내에 해서 분기별로 쫙 해서 1년에 4회 그렇게 교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러면 담당건축, 건축사나 감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통상 보면 지금 분기별로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건물이면 중랑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구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서울시 건축과에서, 서울시 건축과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 교환점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구가 될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타 구청 우리는 저희 중랑구는, 중랑구 직원은 중랑구 건물을 점검하지는 않고요, 타 구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 구에서 어디 구가 될지 모르지만 타 구에서 그걸 점검하러 오게 되고요.

나도명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건축물하고 준공이 나서 참 이거 뭐 확대라든가 증축이라는 게 번번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특히 그래요, 건축사들이 내가 아까 건축사가 몇 명이고 또 어떻게 한다는 게 보면 건축사들이 건축주한테 맨 처음에 영업을 하거나 저거 할 때 보면 확대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그걸 갖다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암암리 그걸 보장을 받고 그렇게 해 주겠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얼마만큼 많이 확대 증축을 해 주는 건축사에 한해서 뭐 건물을 많이 짓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거나 저거 하면 내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타구에 와서 점검을 하고 다시 저걸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준공이나 다 끝난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다시 준공한 걸 갖다 부숴갖고 확대를 하고 증축을 하고 일 번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또 주민의 민원으로 또 민원을 하다 보면 또 우리 구의원들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준공까지 보지 그 이후는 또 주택과로 넘어갖고 주택과에서 또 확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묻고, 아까 우리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자, 보장을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떤 벌금을 가한다든가 기준원칙 그 도면대로 어느 정도 그렇게 시행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불법건축물은 발생이 되고 또 업무에 같은 주택과에서는 그걸 단속하느라고 또 그걸 전문적으로 파파라치가 다니면서 해갖고서 용돈을 뜯어먹고 그런 사태가 왕왕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계속 그런 문의가 오고. 참 그래요, 원칙 기준으로 해갖고 도면대로 이렇게 시공이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지금 법에서는 서울시에서 해갖고 점검하고 6개월 분기별로 하고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무슨 기준이나 원칙을 좀 해 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증가가 된다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어요. 뭐 일생에 한 번 집 짓는 거 조금 저거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고 뭐든 찾아서 복구 다 하고 또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새시라든가 패널로 인해갖고서 뭐 한다는 것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마는 그게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진짜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도 오고 주택과는 그거에 대해서 또 하느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걸로 인해갖고 뭐 용돈 쓰듯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는 동네에서 바로 옆 집 옆 집이 서로가 적이 돼갖고 그렇게 되는 게 왕왕이 많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그런 기준을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내가 주택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과는 또 그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 이행강제금 하면 또 저거 하느라고. 그럼 주택과는 다시 또 1년 내에 안 하면 다시 또 세무과로 넘겨요. 세무과에서는 또 안 하면 또 그걸 갖다가 뭐 부과를 한 금액이, 참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건축과, 주택과, 세무과까지 받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뭐 서울시에 가갖고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해갖고 어떠한 기준원칙을 정해갖고, 그래야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돈 받는 데까지 신경이 좀 저거 할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공무원들은 그래요, 나름대로 뭐 건축을 짓고 나중에 준공하고 타 구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기준원칙은 있는 거지마는,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키고 또 그거를 위반을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이게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게 번번이 발생되고 건축사들은 위법을 갖다 아예 자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단 변경이나 증축을 많이 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 거 준다, 이런 얘기까지 왕왕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 다세대 공동주택들 그다음에 단독주택들, 자연 발코니 베란다 때문에 그런 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과별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한다기보다 저희가 통보를,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IT가 발전해가지고 아마 지금 주택과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안 해도 주택과에서는 항측, 1년에 2번씩 항측 촬영해가지고 다 드러나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나도명위원

아니, 근데 뭐 우리 과장님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발생하면 지금 주택과나 세무과나 참 그거 단속하고 점검하기도 저거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그거는 뭐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안 하고, 조금 힘들다고 안 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주택과 우리 감사할 때도 얘기했어요, 어느 기준은 정해놔야 돼요. 정해 놓고, 거기를 위법을 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갖다 가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1년에 한 번 짓는 거니까 이건 뭐 좀 허용, 이거는 공무원 저걸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아니,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의 그전에는 저희가 이걸 불법건축물 생기면 강제철거 했습니다. 주택과에 철거반도 있고 해가지고 강제철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각 자치구 뭐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강제조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이 일어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어지게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강제한다면 저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생기면 바로 알기 때문에 나가서 철거해 버리든가 이러면 되는데.

나도명위원

아니요, 철거를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런 걸 갖다 건축할 때 건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통상 보면 그래요. 건축사가 설계를 해갖 고 건축시공한 회사가 그것도 암암리에 으레것 그렇게 하리라고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서 무조건 철거하는 게 능사는 맞지요. 그렇지마는 건축사들이야 뭐 교육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든가 그거 교육 좀 시키고, 발생하기, 발생원을 갖다 줄인다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완전히 없애면야 좋죠. 그랬을 경우는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좀 줄여나가고 또 교육을 갖다 충분히 하고 또 큰 집, 서울시에 가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상의해갖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한 겁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좀 뜸한데요, 아무래도 그 건축이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건축사회하고 정기적인 어떤 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가급적 이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뭐 안 된다 뭐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갖고 한 건이라도 줄이고 저거 하면, 뭐 업무협조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세무과는 그만큼 또 업무협조가 줄 수 있는 거고 또 맨 처음에 착공, 준공 모든 거는 건축과에서 내는 거니까 맨 처음 했을 때 공문이라도 하나 작성을 해갖고 허가를 낼 때 아니면 그 착공을 할 때 위법이 발생됐을 때는 뭐 제재를 한다 뭐 건축법 몇 조에 의해갖고, 이런 거라도 해갖고 그 건축사나 시공하는 회사나 거기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면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개최하고 또 지금 건축허가 때 저희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물도 대주고 하는데 각 인허가 때에 그때그때 착공 때면 착공 때, 허가 때면 허가 때 계속해서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분기별로든 뭐 반기별로든 건축사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가 어떤 불법건축물이 좀 양산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한 가지 잠깐.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물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어떤 현황이고 대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건물은 지금 현재 42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착공 된 게 6건이고요, 이거는 저희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완료 됐는데 안 돼갖고 있는 게 36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단계별로 건물 위법 정도에 따라서 고발한다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도 독려하고 있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수를 보면 34건에 대해서 2003년도 2005년도 그랬는데 2000년 이전 것까지 해서, 그럼 2000년 이전이라 그러면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건인데요, 지금 여기 ’84년 이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거 이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연도별로 해서 2000, ’84년 이후로 그때부터 해서 42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84년 이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42건이라는 말씀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취소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계속 해당 사항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또 양성화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책에 보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주무관별 실제 조사하고 미착공 건축물은 허가를 취소를 시키면 되겠지만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과하고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수로 지금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지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계속 건축물 사용승인 못 받으니까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 ’84년 이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는 데도 100군데나 있냐, 이 말이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당 85㎡ 이하 건물은 5년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고요.

조희종위원

그러면은 5년만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내지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근데 단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검사를 못 받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했을 뿐이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조희종위원

뭐 살고 한다는 건 전혀 지장은 없는, 5년 동안만 이행강제금만 물면 그 후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5년 동안에 그동안에 내고서 사용하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분류해서 5년 지나서 안 내고 있는 게 어떤 사항인지 현재 저희가 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피해 사례가 있는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없습니다. 피해상황은 그동안 없었고 그 위험시설물로 인한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담당을 지정해가지고 C급 이하 B등급은 거의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C급 이하에 대해서는 각 동 담당자별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위험성이 더 지금 뭐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거 또 D등급으로 가면 어떤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요구하고 해가지고 아마 C급 이상 정도로 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피해사례가 없다니까 뭐 다행이고요, 우리 점검기간을 보면 상반기 우기 대비 하반기 해서 대상지가 225건, 216건 있는데 대상지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면 20세대 미만으로서 준공 15년 이상 되는 데라든지 대형건축물 같은 거는 11층 이상 그런 데가 대상지가 물론 되겠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했는데 외부 전문가라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가 어느 분이 선정을 시키는, 선정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거는 외부점검은 대부분 유관점검이 되겠고요, 우리 관내 중랑구 건축사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사회에서 그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점검 인원이 11명인데 건축사가 몇 명이고 아니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인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건축사가 지금 사무소가 33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점검 인원이 33군데 중에서 포함이 되는 건 몇 분이나 포함되시는 건지.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섯 건이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는요, 그 정도로 일이 없어갖고 올해 설계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그런 거고요 또 하여튼 등록돼서 사무실도 출근하고 이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할 때 그 건축사회에 거기서 자기 회에서 자체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갖고 협조 받아가지고 건축사회장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몇 분이 건축사가 몇 분인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점검 인원 이거는 우리 자체사항이 되겠고요, 건축사 또 건축사회에 의뢰에서 하는 건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사항은.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명 중에 점검반의 인원이 11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고 건축사는 몇,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 이거는 11명은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팀장 둘, 그다음에 직원 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책임은 건축과장으로 돼 있고요.

조희종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수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직원 외부 및 전문가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몇 분이나 포함됐냐고 물어봤는데 전 직원이 11명이 지금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여기 11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건축과 자체에서 1차 점검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차 점검해서 또 그걸 위험성이 높아지는 그 노후도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안전점검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들은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20세대 미만은 사업승인, 주택건축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기준으로 20세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동주택의 20세대 넘는 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처리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축대, 옹벽, 석축 이런 부분도 축조 10년 이상 경과하나 높이 5m, 연장 20m 이상인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모양인데요, 중랑천 제방에 장미터널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중랑천로 옆에 보면 그렇게 석축을 쌓아서 시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해 놨는데 축조가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압에 의해서 배부름 현상도 있고 균열이 지금 심하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축대, 석축, 옹벽 이런 부분에서 관리나 아니면 또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하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 제방이기 때문에 이쪽,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인도와 접해 있는 부분이어도 제방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소관이라 이 말씀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감서류 3쪽 건축허가 반려 취하 사유로 인한 3항, 우리가 2011년도 309건, 2012년도 362건 아마 건축경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 4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장기전세주택 건립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중에 건축허가 불가 그리고 중화동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불가 그다음에 중화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건축허가 불가, 취하가 211건인데 사용자 본인에 의한 취하인데 이것은 어떤 유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시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하는 대부분 여기에 저희가 요새는 설계사무소 건축허가 신청 때 서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움터라고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걸 직원들이 직접 검토해서 설계사무소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안 맞게 설계를 해 오거나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대부분 건축법령에 조금 위배된 사항들이 있을 때 또 조금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서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가 건축주의 업무를 대행해서 그렇게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211건이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집을 짓기 위해서 아무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 지으면서 노동자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게 되고 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 제 집을 짓기 위해서 참 상당히 어려움이 이렇게 많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건축과 접수를 하지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뭐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뭐 이런 1차 심의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1차 심의에 문제가 됐을 때 그 2차 심의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며칠 내지는 몇 주가 걸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 몇 건 정도 됐을 때, 뭐 한두 건 가지고 그 바쁜 분들 다 모아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딱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집을 사서 집을 짓기까지 시간이 일정하게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건축업자나 집주인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히, 지금 일선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신속히 좀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1차적으로 심의하고 2차에 어떤 심의기간이 결정돼 있지 않다면 막무가내로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아까 말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안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요, 저희가 월에 1회 이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수가 많아지면 또 당겨서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30일 이내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는 어떤, 지역에서 건축업자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 외부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보통도 심의를 하게 되면 조건부 심의, 원안하고 조건부하고 보통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가요, 보통 원안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조건부로 나가는 게 한 2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뭐 상당히, 원안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80%, 20%. 그래서 저는, 지역 여론은 그렇습니다. 조건부 심의, 일부 심의위원들의 남용, 실질적으로 조건부를 달지 않을 사항도 조건부를 걸어서 뭐 여러 가지 건축업자든지 실질적인 집을 짓기 위한 업주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또 예상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 남용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선에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가 있는데요, 건축심의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뭐 거기서 법에 없는 사항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다른 구에 좀 알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저희 중랑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반려시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재심 뭐 가끔 어쩌다가 재심 한 건씩 나오고요, 조건부도 아마 굉장히 과다한 조건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업 중에 하나인 뭐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그런 거 조건으로 부과하고요, 과다한 조건은 저희가 제의를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제가 주민들이 일선에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직이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선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남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건축물 심의대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심의대상건축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게 되고요,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신하균위원

그거 심의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 건축심의대상은,

신하균위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심의대상 기본 세대와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설치 대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기본 3대에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30% 이상이라고 쓰여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6층 이상 또는 3,000㎡ 이상일 때 주차가 뭐 20대다 하면 기본 3대에, 20대 부설주차장 20대의 30%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점을 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의대상이 건축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심의위원이 남용할 우려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6층 이상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요한 자전거들은 그 세대 내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공동주택이든지 6층 이상 가진 다세대주택들은 대다수가 주차장보관소가 있어도, 자전거보관소가 있어도 거기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주택 내지 다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성 없는 걸 가지고서는 심의대상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압적으로 행사하려고 남용하려고 하는 그 심의위원들 계실 겁니다. 과연 이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제도를, 그 조건부 부여라는 것을 폐지하면 어떤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소견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도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꾸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정도 사항이라면 과도한 저기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산출해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세대 내에서 보관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위치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잘한다면 여기에 아마 자전거 주차장은 필요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게 9단지 봉화산 앞에 있는 거 9단지에 있는 겁니다, 아파트 내에요. 과연 이게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이거 해야만 하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없다면 현재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다면 심의위원이 혹시 남용할 우려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신하균 위원님 그 제시하신 증거자료 같은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한번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할 겁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신내9단지든지 동성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상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보다도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라면 이것도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사진에서 본 거는 저희 구, 우리 중랑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그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보호막이 되겠고요, 저는 건축주가 공동주택, 다세대 건립할 경우에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아주 과도한 비싼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내놓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집에 안 들여놔도 될 정도의 것들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줘야 좀 이게 정비가 되고 하지 막 세우게 되면 오히려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균위원

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 물론 그 환경도 좋지마는 과도하지 않다, 사람이 우려하는 거에서 걱정하는 바가 뭐 이러면 일을 못 하겠지마는 과도하지 않다는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 푼이라도 그 사람들 면적이 소중할 때 그 사람들이 무의미한 걸 가지고서는 유명무실한 걸 가지고서는 심의위원에서 조건부로 안 해 줬을 때 그 건축주라든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 할 것입니다. 혹시 제, 본 위원은 유명무실한 이런 폐단을 오히려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라든가 이거를 한번 건축사들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반응이 어떤지 좀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어찌, 조그만 거더라도요, 주민들이 이런 남용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건축법을 쓰고 있는 건축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제정 이후로 계속 수시로 변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바뀐 것도 아마 금년에 또 바뀐 게, 바뀐 사항 있고요, 수시로 변천이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 바뀐 건축법에 신축을 하게 되면 자전거주차장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반영되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신축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다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지요. 그럼 허가가 나가면 건축주는 건축을 해야 할 거,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허가사항에는. 그렇죠, 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에 옆이나 앞이나 뒤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시끄럽다든가 좀 먼지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큰 집을 짓는데, 일반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신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겪어보셨죠? 뭐 집을 짓는데 뒷집이랄지 앞집이랄지 옆집이랄지 신고 이런 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위반사항이라든가 어떤 생활불편 사항, 창문 설치로 인한 사생활 피해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아, 그,

최성식위원

어떻게 해 주시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최성식위원

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의무사항은 의무부과해서 시정하도록 하고요 또 건축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공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양쪽 민원인과 건축주가 서로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법대로 설계도로만 지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건축주는. 그런데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내리냐면 ‘합의를 하시오’ 그런다고, 신고자하고 건축주는 합의를 하라고. 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법대로 설계대로 짓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합의를 안 하면 공사중지를 내려요, 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사항이 아니면 절대 건축공사 중지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킨 사항, 시킨 적도 없고요 또 합의를 하라고 강제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민원인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 뭐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뭐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중재를 할 뿐이지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내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피해자 건축주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웃사촌인데 지금은 집을 지으면 이웃 원수예요, 원수. 원수예요, 원수,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문제나 생길 것 같이 관에다가 신고해서 건축에 지장을 준다든가, 사람이 자기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걸요. 평생에 집 하나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도와는 못줄망정 계속 신경 쓰게 해서 신고나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무조건 신고를 받지 말아버려야 돼, 법대로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성화돼서 이런 사람들,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겁나니까 건축주는 뭐, 담배라도 사다 주고, 술이라도 사다 주고 아니면 돈이라도 한 봉투, 봉투 하나씩 갖다 주는 게 그 맛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역에는 지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일체의 신고자를 그냥 묵살해 버리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양기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종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배효성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현호재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황한구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도 많으셔서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한참 걸리네요. 어떤 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중랑구가 장수마을로 지정받는 데도 일조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치하드리면서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2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9단지 앞 봉화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식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으로서 시민들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라든지 이런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피톤치드라든지 그런 면역성 강화의 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증진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으로 주민들이 친근감 있는 우리나라 고유수목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침엽수가 사람한테 좋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많이 심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나무에 대해서 왜 밀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9단지 앞 봉화산공원조성공사에는 소나무 15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해서, 이렇게 재배치해서 심은 공사를 했는데 일부 구간에는 조금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앞으로 공사하는 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15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15주의 총 소나무 식재하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약 3,500만 원 돈 들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지금,

신하균위원

네, 제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야 물론 소나무가 좋아서, 침엽수가 좋아서 능산삼거리 밀식한 거 보니까, 보아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능산삼거리에. 그런데 면목3·8동 완성빌라에도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총 얼마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완성빌라 정문 방향에 작년에 24주의 소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그런 주민들도 일부 원하고 조형도 하여튼 한국적인 그런 소나무를 좀 식재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단가는 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신하균위원

어디 비슷하게 빠져, 아, 300만 원 들었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 6,000∼7,000만 원 돈 들었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 단가는 좀 틀리기 때문에, 소나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그거는 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완성빌라 옆이라든지 소나무를 갖다가 밀식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빌라 아마 옆에 아토피 체험의 숲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성빌라는 그거 얼마 안 심었고, 아토피 체험의 숲에 저희들이 우리 시범적으로, 시골에 가면 편백나무숲이 있어서 편백나무 아토피, 피톤치드 해서 편백나무 숲이 이게 유명합니다, 장성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도 그런 침엽수림을 대단지로 심어서 주민들 산책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소나무를 심게 돼서, 편백나무는 서울에 안 됩니다, 기후가 안 맞아서요, 추워서, 이 서울시에 기후가 맞는 게 소나무 침엽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산책을, 숲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조금 밀식한 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숲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입구에다가 시범적으로 소나무를 밀식 재배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야 물론 침엽수로라다가 국민, 구민 건강을 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위치선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화산 9단지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 5주입니다. 등산로 입구 산 밑에 입니다. 굳이 이 침엽수 소나무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사실 지금 남산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남산에도 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산에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산 인접지에, 어차피 이번에 공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소나무를 그래 한 15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사진을 잘 봐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입구, 등산로 입구 초입에 우리 소나무 5주 심어 있는 게 그게 필요성이,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 위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용역설계도 하고 용역회사들이 검토도 하고 보고도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용역설계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심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연 산 밑에다가 그 소나무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첫째 거기 과실나무가 많습니다. 거기 과실나무 예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굳이 소나무과 침엽수를 들여서 300만 원씩 들여가지고서는 꼭 나무가 식재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과정부터 세세히 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업무를 이렇게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빌라도 산 밑에 입니다. 그 산 밑에다가, 24주입니다, 그게요. 약 평수로 25평입니다. 그 25평에다가 그 24주를 갖다가 식재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주민이 봤으나 저희 본 위원이 보나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흔히,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밀식한 것에 대해서 또 산 밑에 식재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완성빌라라든지 소나무 심은 거는 조형 낙락장송 종류입니다. 어떤 가지가 뻗어서 이런 정이품 속리산 그런 소나무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직립으로 금강송같이 쫙쫙 뻗어서 키 크게 이런 종류기 때문에, 조금 밀식은 사실 가정에서 좀 필요하거든요, 일반 그런 경우에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로 보기에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있겠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이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첫째, 그 산 밑에다가 꼭 나무, 소나무, 비싼 나무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예산을 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냐, 괜히 오해를 받을 성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소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를 식재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서는 유념해 주셔가지고서는 예산을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부터 위원님들이랑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확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떤 예산의 낭비성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용마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사업진행 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진행관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도시자연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수정안 용역보고를 해서 올 내에 정식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 4월에 자문을 하고 서울시하고 우리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소위원회라든지 공원심의를 제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다고 한번 반려됐기 때문에 또 반려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제의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업무협의를 한 바, 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공원심의위원들을 구청에서 자문회 할 때 불러서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겠다. 구에서 자체 자문회를 하면 어차피 의견수렴 과정이 있다, 정식심의가 아니고 일단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문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계획은 7월 중입니다마는 이런 핵심 서울시의 도시공원 위원들, 어차피 서울시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불러다가 우리 구에서 직접 변경된 안에 대해서, 작년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수정안이라든지 아주 좋다하는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니까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위원회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 해결해 달라 그런 뜻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어차피 도시공원 심의위원들을 구에서 부르면 되니까,

신하균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을, 핵심멤버들을 시에서도 참석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우리 구에.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년 전에 사업우선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됐었죠, 자체 내에서 심의할 때요. 거기 어딥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사업이, 업자가 선정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신하균위원

협상대상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협상대상으로 해서 어떤 구도로 어떤 이렇게 대치, 정식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승인해 줬다든지 선정했든지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이거 협상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구도로 추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우리가 승인한 건 없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심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개 업체가 와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 업체의 안이 좋다, 이 업체의 안이 그냥 우리 구에 맞고 테마공원조성에 맞다 해서 이 업체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협상대상자는 아니어도 의견만 나누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 전서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논의 한 대상자가 용마제국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사람의 사업계획안이 서울시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받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축소해서 이번에 사업예산에 다시 한 번 상신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예산에 상신한 게 아니고 그 안을, 우리가 수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수정안을 새로 만들어서 상정을 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상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하균위원

하려고 한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정식 상정이 안 됐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마랜드 그 용마제국, 저기 용마랜드가 몇 년도에 사업취소가 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07년 12월이라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12월에 해지가 됐으면 만 6년이 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토지지주나 이분들에서 오래 시일을 끌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갖다가 지금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토지주의 그런 고통도 알고요,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막 얽혀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소송도 진행이 많이 됐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뭐, 1,000억 원 이상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어떤 걸 결정해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좀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신하균위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뭐, 어떻게 과장님 그 말씀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용마제국에서 제출한 것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마제국의 사업성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테마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단 마지막 남은 용마부지에 대해서 사실 테마 해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어떤 그런 평범한 사업이 아닌 좀 획기적인,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특이한 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자금조달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이런,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업변경안을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대에 대해서 사업 변경한, 지금 상정 중인, 구상 중인 것.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한옥집단촌이, 한옥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키고. 여기에 프로방스식으로 그런 간이 소규모 커피점이라든지 그런 걸 집단적으로 지금 유치를 해서, 그런 것들은 투자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요, 그걸 넣고. 그다음에 다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지금 다양하게 시설변경을, 돈이 많이 안 들면서도 우리가 관광객이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지금 변경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식보고회를, 위원님도 물론 모시겠습니다마는, 보고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용마공원 부지가 총, 총 부지가 얼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요,

신하균위원

네, 16만 1,150㎡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변경계획은 뒤에 숲까지 다 넣는 걸로 해서, 뒤에 개발이 안 된 숲을 활용한 그런 시설물도 같이 넣었습니다, 면적을 크게 해서.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린벨트 다 포함해서,

신하균위원

그렇게 하면 7만 8,000평 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린벨트 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거기다 1,000억대를 투자해가지고서는, 총 8만 평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다가 1,000억대를 투자해서 수익이 투자에 비례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과장님생각하신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억 정도 되는 것은 저번 당초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계획이 한 500억, 반 이상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서 그런 다양한 시설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아예 좀 타당성 있게 그렇게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과장님이 이제서야 이걸 읽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용마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를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될 때가 없습니다. 또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교통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0억대 이상을 들여서 사업성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분적인 개발, 소액자본을 들여서 우리 또 도시계획법 21조에 보면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5호, 동법 88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부지 2/3을 보유한 사람, 토지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지지주한테 부분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용마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토지주도 어느 정도의 승낙 하에 구두, 서류상은 아닙니다만 구두승낙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지주가 반대했으면 우리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동의 하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추진안이 어떤 종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토지주가 한다든지 그런 개선이 되지 현재까지는 이 안을, 추진하는 안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토지지주가 승인을 했다니 그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자사업자도 우리가 정식 선정한 것 없고, 토지주도 사실 뭐, 선정, 정식으로 승인한 건 없습니다. 어떤 그런 구두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 점을 지적 드린 겁니다.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 가지고 토지지주 및 피해자들한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느니 차라리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토지지주한테 부분적으로 개발하게끔 이걸 갖다가 위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걸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없으면 토지주가 부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총괄적으로 전체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마공원 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본 위원은 이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업투자비에 비례해서 수익성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지가 못 된다. 두 번째 용마랜드는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 세 번째 용마랜드는 부분적으로 소액자본으로 개발돼야만 한다. 본 위원은 이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용마랜드가 또 우리 망우3동, 중랑구의 숙원사업인 용마랜드가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자료요구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 지금 여기서,

이윤재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용마랜드정비사업 특별교부금 40억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거 40억 사용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정비업체 선정방법, 사업추진현황, 현재 보존상태, 저희들 밥 먹고 한번 쫙 들렸다 오려고 하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시에 우리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구체적으로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됐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과장님 참고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기록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용마랜드정비 특별교부금 40억에 대한 자료요청 하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틀림없이 오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중랑둘레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몇 쪽,

최성식위원

15쪽.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둘레길조성사업은 우리 구 관내 망우산, 용마산, 중랑천, 전통시장길 등을 연결하는 총 27km의 구간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8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2013년도에는 한 21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 캠핑숲, 용마산 16km 구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고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예산배정이 되면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순환구간에 3시간 8.5k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마산 하단부를 도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등산로정비 예산으로 해서 5억 원을 배정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현재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되면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용마산을 연결하는 중랑천 연결녹도둘레길 2.5km 정도가 지금 현재 5억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입니다. 2건이 현재 용역 중에 있고, 1건은 거의 용역이 완료단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망우동에 있는 캠핑숲에서부터 망우동고개 이렇게 연결 부분이 먼저 진행됩니까, 아니면 저쪽에 중랑천에서부터 용마산으로 먼저 진행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는 중랑 용마산에서 캠핑숲으로 연결되는 다리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시에서 용역이 되면 이것은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 원래는 그 다리가 연결이 안 되고 밑으로 해서 건널목으로 건너서 캠핑숲으로 가는 이렇게 임시로 그렇게 해서 개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용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리막길이 되어서 엄청 차들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다리가 조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거기서 연결할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밑에 하단부까지 내려와서 건널목을 건너서 신호, 건널목을 건너서 가는 것으로 임시통행을 현재 그렇게 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 22억, 이것은 타당성검사용역비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2억은 바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요, 이 예산 가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2013년 이후로 이게 186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는 이거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30년도 갈 수가 있고, ’20년도 갈 수 있고, 2015년, ’17년도 갈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억 정도로 해서 예산 여부를 각 실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원조성과라든지 생태과라든지 도로계획과라든지 해당부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 반영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의 힘도 빌려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서울시 예산에서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좀 어려우면 추진이 딜레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국비, 구비는 해당이 안 되고 시비로 전액,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다, 지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신내화약고이전진행사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약고 이전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이 업주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 업자하고 같이 삼자대면해서 2년간 보류를 하면 작년 연말까지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2년간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2년이 되고 나서 이 업주가 생각이 달라져서 ‘이전장소가 없다, 그래서 못 나간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도 내고 소송 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자기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집행은 우리가 뭐 기각시키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신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의이전가처분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런데 화약고반입가처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도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겠다 하고 완전히 돌변을 해서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아주 유명한 유명변호사를 고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말 서로 합의하셨을 때 삼성에서 화약고를 비워주겠다고 합의하셨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그때 서로가 뭐 각서교환이랄지 문건으로 해서 남기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각서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원에서 합의각서는 어떤 개인적인 민사적인 협의이지 그것을 가지고 강제로 나가게 한다든지 강제로 할 수 없답니다, 그 합의서는. 그래서 어떤 도의적인 문제지, 그래서 일단 합의서를 받았지만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화약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계속 거기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동에 해모로아파트 요새 나무 식재한 거 있지요, 왕벚나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원리 해모로아파트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보도가 공간이 있는데 가로수가 미식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로수를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왕 심을 바에는 꽃나무에서 왕벚꽃나무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구비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가로수 86주에 대해서 500m 구간에 지금 식재했습니다. 거기 완료 지금 단계에 와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아니, 서울의료원이란다, 시립의료원 그 병원 있지요, 시립병원? 그 앞길도 앞으로 심으실 계획이십니까, 송곡남고 앞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앞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현재 가로수 86주는 식재를 다 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곧 끝나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총 공사비가 나무대가 전부 얼마예요, 8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뭇값하고 거기에 보도하면서 가로수보호판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8,000만 원 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8,000만 원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8,000만 원 액수는 없고 800만 원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액수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8,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늘 나무보호대에 대해서 너무나 큰 걸로 보호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소비가 되고 그렇게 많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호대 새로 된 것 그것도 뭐 하나 시정이 안 되어 있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모로 앞에 그 하는 보호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 틀립니다. 작년에, 전에 제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을 한 겁니다, 길이도 줄이고 규격을 줄였습니다.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규격을 축소해서 지금,

최성식위원

그러면 얼마나, 가로세로 얼마씩 줄었어요, 거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m 곱하기 1.2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면서 줄였습니다, 2m를 1.2m로 줄이고 80㎝로 이렇게 폭을 대폭 줄여서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총 공사비 나뭇값 해서 8,000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8,0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누가 우리 녹지과에서 알아서 거기에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벚꽃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 보도에 아무 나무도 없기 때문에 이왕 심으면 벚꽃길로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다,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구비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확보를 해서 심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건 전액 구비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락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배효성 팀장님이랑 모두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8동에 가면 아토피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다른 용도로 나왔던 것을 국비로 반환을 안 하고 이쪽으로 응용해서 돌렸다, 사업비를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작년 준공일자가 '12년 10월 31일입니다. 31일인데 언제 시작해서 얼마 만에 끝난 공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의 숲은 아시다시피 신내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예정지 도로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신내보금자리집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필요 없게 됐었습니다.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의 국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그러면 그런 아토피 치유숲이 당초 경작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단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상을 해서 아토피 치유의 숲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변경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치유의 숲이 기획에서부터, 착공부터 완공이 지금 10월 31일인데 그 날짜를 알려달라는 얘기인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은, 날짜관계는 제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날짜가 지금 ……이 안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요, 지금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업한 것 중에서 하자보수가 사유가 전부 다 수목고사입니다. 수목고사라는 건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수목고사의 주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고사는 원래 하자는 업자가 잘못 심어야 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원 조건이. 인위적으로 밟았다든지 나무를 흔들었다든지 피해한 것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무 심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죽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는데 주로 나무를 가져오면서 금방 해서 심어야 활착이 됩니다. 그 나무 하루 이틀 뿌리가 나오게 건조시켜서 심었다든지 그다음에 심는 과정에서 물을 주면서 공기를 빼야 됩니다, 분에. 그래서 공기를 덜 빼고 흙을 묻어가지고 해서 그런 고사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토피 숲은 저희들이 원래 편백나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주 정도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심었습니다. 소나무를 심되 아토피에는 편백나무가 좀 특효이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역시 추위에 안 돼서 많이 고사했습니다, 추위에 약해서 그래서 나무가 일부 하자가 생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수목이 고사된 상태였는데 그럼 이 수목값은 누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시행업체가 2년간 하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나뭇값까지 모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1년에 두 번씩 해서 2년간 4번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지고 다시 심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아토피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6억 4,000만 원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아토피 치유의 숲을 조성을 계획하셨을 때 이용타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의 숲은 아토피 치유 및 체험의 숲으로 처음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그 안에 가면 산책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 돼 있는데 나중에 나무가 크면 숲 사이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 사이에 산책로를 내서 쉴 수 있는 그런 아토피 건강 그런 피톤치드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에 예산이 부족 되어 덜됐습니다. 체험의 숲까지 원래 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 숲을 학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조성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보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놀이터라든지 상단부의 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 연못이라든지 이런 생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아토피 및 체험의 숲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토피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요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토피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하실 텐데 지금 이 아토피 치유의 숲은 경사가 너무 세고요, 너무 뭐라고 해야지요, 말이 안 나오네요. 경사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입구의 처리가 굉장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이 숲이 우거지긴 했는데요, 초록이 물들면서 굉장히 우거지기도 했는데 막상 그 위로 제가 어렵게 올라가 보면 그렇게 쉴 때가 그다지 쉬거나 돌아다니기 용이하게 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다른 수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변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지금 흙바닥으로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닥정비라든지 그다음 주 길은 경사면이 있습니다마는 옆으로 가는 길을 완만하게,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간격을 두고 심었습니다, 나무는 아예.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입구처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어린이도 같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시에 다 못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토피 숲은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처음 시도한 의도는 굉장히 좋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완점을 찾으셔서 어디다 좀 자랑할 수 있고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자랑할 만한 아토피 치유의 숲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8동에 보면 하도급 업체가 결재를 안 해 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본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아토피 치유의 숲의 하도급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정나라건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 계약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토피가 아니고요, 그 옆에 용마산가족공원 공사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도급 업체하고 예를 들어 경비 지급문제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알았으면 그걸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해결하고 오라 이러는데, 그전에 다 준공이 나가고 돈을 다 찾아 나간 사이에 그게 터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소개도 하고 좀 전화로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강제로, 개인 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계속 좀 전화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58번에 용마가족공원 보완공사 3억 5,798만 4,000원 이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여기는 성보종합환경인데 또 거삼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도 있고 해서 하도급 업체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다 계약을 하고 작업시작하신 거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계약을 합니다. 주로 해서 하는데, 그 밑에 하도급 업체가 조금씩 들은 게 있습니다. 뭐 인부 사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도급계약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가 일일이 공정별로 이렇게 불러다 쓰기도 하고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정식 하도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후에 그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딱하게 생각해서 사실은 그 업자도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강제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참,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사실 을을 살리자 뭐 그런 얘기도 많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지역에서 조금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부분들은 발주하실 때부터 해서 좀 잘 챙기셔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공 전에 우리가 돈 나가기 전에 재무과에 그런 문제, 마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지금 한 38명인데 아니, 원 38명인데 현원이 3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4명이 부족한데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듣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말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산림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나도명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이나 평상시에 봉화산이나 올라가다 보면 봉화산 주위나 둘레길 보면 주위에 같이 밀집되어가지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참 1, 2년 된 게 아니라 통상 보면 40년에서 50년 된 한 40㎝ 내지 50㎝ 직경을 갖고 있는 나무더라고요. 그걸 갖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것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원래 서울 근교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용마산하고 북한산하고 해서 경기도 근처로 해서 서울 북부지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번지고, 시들음병은 특히 또 오래된 나무 고목만 걸립니다, 조그만 것은 안 걸립니다. 이삼십년 아주 나무가 좋은 나무만 벌레가 먹기 때문에 굉장히 숲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봉화산하고 용마산지역이, 저희 구는 봉화산하고 용마랜드 뒤쪽 그쪽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끈끈이트랩로 지금 현재 감아가지고 안에 벌레가 못 나오게 지금 질식시키는 겁니다. 끈끈이 감는 것은 안에서 알을 낳으려고 밖으로 나와서 낳는데 그걸 못 나가게 끈끈이트랩으로 해서 막는 방법, 그다음에 기 걸린 나무는 벌채를 하게 돼있습니다. 벌채를 해서 비닐로 봉해서 훈증소독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벌목을 한 몇 천주 가지고 했고 올해도 끈끈이 나무로 했습니다마는 또 여름에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빨갛게 여름에 죽는 것은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벌채를 해서 훈증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기술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분들이 보면 산책을 하거나 산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수명이 얼마 안 된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사오십년 직경이 한 50㎝ 이상 된 게 그렇게 많이 오염이 돼 있고 또 그 주위에는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천으로 해서 터파기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감는 방법뿐이 없다고 저도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까지는 그 방법뿐이 없다, 뭐 오염이 된 것은 벌채를 해서 다시 소독하는 방법.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그래요, 우리가 이걸 갖다 오염이 됐다든가 안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생충이나 그게 들어가서 톱밥이라는 걸 그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시를 우리 직원이나 누가 시키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고서는 계속 주위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벌레가 들어가면 밑구멍에 톱밥하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 그것은 벌써 침입을 했습니다. 침입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끈을 한다든지 페인트를 칠해서 표시를 해 둡니다, 어차피 벌레가 침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벌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4월달에 이렇게 끈끈이트랩으로 싸, 지금 현재 벌레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싸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싸매는 게 아니고.

나도명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 표시를 해 뒀다가 싸매는 겁니다, 못 나가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게 보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많이 기생충들이 번식을 하고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나 그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찰을 다 하고 순찰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40년, 50년 된 참나무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방제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질의는 우리 먹는물공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에는 먹는물공동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먹는물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15개에서 지하수가 있고 노천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8개이고, 노천수는 7개입니다. 지금 보면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아침이나 저녁 때 통상 약수 물을 떠갖고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 그 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이용을 해서 양수 펌핑량, 그러니까 양수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질분석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매년 한 번씩 정호청소, 에어서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서징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다시 수질을 의뢰를 하고, 보건소가 하는 방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도라든지 탱크에 용역업체를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보건소에서 의뢰하고요,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 수치가 조사항목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래서 하고 특히 또 여름철 같은 때는 7, 8, 9월에는 매달 한 번씩 저희들이 여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것은 제가 좀 알고 있고요. 보면 보건소에서는 통상 8개 항목, 여기는 6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8개 항목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40개 항목 그리고 채수량은 보건소에서는 한 1ℓ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소한 2ℓ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정호청소나 에어서징을 하기 전에는 양호하게 수질이 괜찮아서 사용을 했는데 정호청소를 하고 정호를 청소하다보면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약품주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수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물탱크로 올려가지고 물탱크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호청소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는 역으로 물탱크 위에서 정호청소를 하면 좋지만, 배관을 청소하면 좋지만 물탱크가 통상 위에 있고 뭐 준비된 자재가 부족하다보니까 못 할 수도 있지만, 밑에 지하수에서 역으로 배관을 청소하고 물탱크를 청소한 다음에 수질을 의뢰하거나 모든 걸 해야지 지금 정호청소만 해갖고는 수질을 의뢰하면 100% 다 대장균, 일반세균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정호청소를 하고 배관을 청소를 하고 특히 물탱크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서징이라든가 정호청소를 한 다음부터는 바로 약품, 염소라든가 약품을 주입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팻말을 써놔야 돼요. 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하고 물을 깨끗이 하고자 정호청소를 한다고 해 놨는데 가보면 약품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와요. 아니, 돈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 못 먹고 냄새가 나고 매스껍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염소라든가 일반세균을 갖다 좀 그러니까 소독약을 넣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런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주고, 내가 저번에 담당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청소를 하고 돈 들여서 했다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물을 먹지도 못 하고 어저께까지는 먹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꼭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배관하고 물탱크는 꼭 청소를 한 상태에서 저걸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직수로 먹는 게 아니라 배관해가지고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기 때문에 꼭 배관하고 물탱크를 청소한 상태에서 수질을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은 숙지를 하고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소독약이 저거 됐기 때문에 당분간 펌핑을 한 상태에서 먹고, 배관하고 물탱크는 꼭 청소한 상태에서 수질을 의뢰하고 또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은 담당한테 숙지를 하고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탱크하고 배관, 사실 지하수는 깨끗한데 물탱크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주로. 특히 여름철 같으면 물탱크에서 오래 물이 지체되면 거기서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탱크하고 배관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 보고 어차피 물탱크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배관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물을 잘 안 먹는 데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또 흘려내려야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나도명위원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팻말도 부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하면요, 정호청소하고 지하수에 있는 거 서징이랑 할 때는 컴프레서 갖다놓고 컴프레서로 압력을 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컴프레서 호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관에 한 번은 쏴주세요, 배관에. 배관에 한 번 쏴주면 그 물탱크로 해서 청소가 될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면 배관도 청소가 소독이 되고 물탱크도 다시 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는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꼭 숙지를 시켜가지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양질의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내에 관할지역이고 지금 신내화약고이전이 계속 법적투쟁이 되고 저거하고 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하고도 한번 내가 상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자꾸 붙여지고 이전하고 저거 하는데 구청에서 뭐하느냐, 구청장은 뭐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또 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언제 정도 끝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처분은 끝났고요, 화약고반입금지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졌어요. 그것은 해야 된다, 금지는 못 시킨다 그래서 그건 못 하고 지금 현재 화약고 업주를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그래서 강제로 좀 처벌을 해 달라,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업주를 불러다가. 고발했고, 그다음에 변상금을 저희가 2억 8,000만 원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변상금은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이고 우리가 2년 동안 사업도 못 하고 하는 배상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원소송인데 명도소송은 저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 보상도 되고 다 각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 업주가 명도소송을 시간을 끄는 거예요, 변론기일을 연장하고 뭐 이래서 명도소송을 가지고 시간을 끌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우리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명도소송만 끝나면 바로 우리가 집달을 붙여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대집행이요, 그걸 빨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물건이 아니고 화약이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갖다 인터넷으로나 자료로 많이 찾아봤는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참, 좀 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나름대로 수고가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해가지고서 모서리라든가 후미진 곳 그런 곳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고 오염이 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내가 건의 좀 드리는데요. 그런 부지에 모퉁이라든가 좀 쓰레기가 조금 저거한 부지 내에 조그마한 화단 같은 경우, 지금 중화1동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조금 허락, 이게 뭐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지 내에 화단을 설립해가지고 꽃을 좀 심어놓는다든가 그걸 심어놓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적으로서도 나름대로 청소가 방지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쾌적한 동네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나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동네를 가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된 데 조그마한 화단이나 만들어갖고 꽃을 좀 심어놓으면 아니, 꽃 있고 화단 있는데 쓰레기 갖다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화1동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 역시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예산 갖고 한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10군데 가운데 한두 군데 조금 갖고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쾌적한 우리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있는 것보다 꽃이 있는 곳에 쓰레기는 안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는 공동체마을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올리면 예산을 전부 다 줍니다, 시에서, 마을공동체 예산을 줘요.

나도명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문태식 아주 옛날 회장님이 우리에게 기부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한 400억, 저쪽에 그린벨트지역 신내동 망우리지역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우리 중랑구 관내에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은 마사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요새 보면 경마가 혐오시설이고 또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구에 경마장이 있을 경우에는 힐링승마라고 해가지고 마사회에서 일절 교육비라든가 건축비, 시설비, 말까지 다 보조를 해 줘갖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아시는 분이 그걸 담당하는 분이 있어갖고 우리 중랑구에 지금 경마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장애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걸 위해서 힐링승마를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조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승마 말까지 1,000평만 우리 구에서 대주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고 관리까지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천의 힐링승마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내에 그런 교육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시설을 갖다 할 수 있는 건 또 우리 경마장이라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런 확답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기부한 게 그쪽이 그린벨트지마는 이게 뭐 우리 구 차원으로 보거나 그렇게 교육비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다 했을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팀장도 그 조사를 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경마, 힐링승마가 좀 굉장히 저변 확대가 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대로 문태식 회장님이 기부를 했거든요. 그 우리 구룡산 22만㎡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구룡산을 몇 번 가봤습니다. 이거 활용계획이 뭐냐, 면적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으로 그 활용계획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굉장히 수목이 울창합니다, 구룡산이. 사람도 안 다녀서 아주 녹지 1등급으로 해서 자연 생태적으로 이런 녹지를 보호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구룡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검토할 때 이런 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담당한테 그런 부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부지가 이러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도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또 무상으로 시설비 뭐 교육비 모든 걸 다 해 준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자료를 줬더니 나름대로 거기서도 검토를 해갖고 온다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팀원들 같이 협조를 해갖고 그런 유리한 조건이나 그런 저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 내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 역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의원이 있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갖고 할 수 있도록 또 기준원칙에 맞게끔 한다는 건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물론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행감서류를 보니까 꼼꼼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서류 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어떤 운영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게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운영현황을 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이 된 게 없기 때문으로, 조직 차체가 없기 때문으로 운영현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전혀 없다 이 말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직이 된 게 없습니다, 녹지과에는 일반적으로요.

조희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표기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게 내 달라고, 감사 자료 내 달라고 하기 때문으로 1, 2, 6번을 번호 해서,

조희종위원

감사자료 해서 운영회 조직이 없는데 내달라고 했다, 이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에 있어서 “하자없음”, “조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표기가 없는 거는 왜 표기를 안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보면 10번에 보면 남촌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2억 8,940만 원의 공사금액을 들여 했는데 2012년도 보면 조치완료,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조치완료,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상반기 조치예정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자는 공사가 완료 후에 2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공사완료 시점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고 만약에 해당 없는 데에는 공사가 아주 그전에 상반기에 미완료 됐다든지 또 하자가 2년이 되면 하자 기간이 끝납니다. 완료되면 그부터는 하자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그 선 그은 데는 아마 그렇게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조치예정은 왜 조치예정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조치예정으로 표기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치 완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나무를 몇 주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회사에서 완료가 된 거고 조치예정은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하자를 하시오, 아직 완료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날짜가 있기 때문으로요, 그 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거기에, 표기에 보면 “해당없음” 그거는 또 어떤, 어떤 게. 자, 84쪽 같은 거 보면 면목공원정비공사 해가지고 1,759만 원인데 거기에서 준공일자는 2012년 4월 9일 날 “해당사항 없음” 하반기에는 조치완료, ’13년도에도 조치완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

조희종위원

거기,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2012년 4월 9일부터이기 때문으로 아마 상반기는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으로 하반기부터 하자대상이다 그래서 해당없음으로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으로요, 하반기부터 하자기간이다 이 말이죠.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12년 4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상반기에는 해당이 없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자가,

조희종위원

하자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반기부터 하자대상이다 이거죠.

조희종위원

조치완료는 그러면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완료 했다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자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행했다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수목 고사해서 하자가 생겨서 조치를 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보통 수목 고사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도로변에 그 아름다운거리 해가지고 화단 만드는 거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거기에도 2년 내에 고사돼가지고 사실상 하자, 수목을 다시 안 한 데가 지금 허다한데 거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목역공원 띠녹지라든지 이런 거는 망우로 같은 데는 거기는 도로과에서 했고 망우로는 디자인과에서 했는데 그 부서에서 2년간 하자관리를 하고 관리 이관을 녹지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시행부서에서 하자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여기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년 내에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 해에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관리 이관이 녹지과로.

조희종위원

네, 그럼 그거는 도로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야하고 국유림공유지나 용마산, 망우산 임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우리 직원들이 무단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임야에는 뭐 해충방제라든지 그다음에 무단경작 및 산림훼손 지도단속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무단경작이라고 그랬는데 무단, 대부분 보면 지금 무슨 야채를 심는다든지 무슨 경작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신고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작하는 행위는 거의 무단입니다. 저희들이 정식 허가해서 경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으로 지목이 전인 경우는 경작을 해도 법상으로는 저희가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지목이 전인 데도 많습니다. 그 지목은 전은 안 되고 임야인 상태를 개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목이 전인 데는 경작을 해도 무관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기 때문으로요, 그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지금 건축물이 88평인데 여기는 지금 허가된 건축물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허가된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을 위반, 특별조치 법령이라는 게 어떤 조치법령이죠, 포함된 법령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 적취라든지 일반적인 경작이라든지 이런 또 농사용 그런 거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 농사용 50cm 내의 복토라든지 이런 걸 알고 불법을, 그 법에 위반돼서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또 형질변경하고 임목을 벌채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원래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허가 조건은 없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민에 한해서는 건축허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위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이 건축허가도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속방법에 의해서는 순찰에 의해서 방법이 있고 또 항측에서도 이렇게 단속대상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42건이고 2012년도는 25건, 작년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한 건이 어떤 게 적발 단속대상이 된 거죠?

이윤재위원장

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자료 찾아서 얼른 과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안 보이시면 이따라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려주시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건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요약, 그 고발하고 조치내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래 물론 단속도 좋지만 계도를 철저히 하셔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임야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제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항측 같은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측하고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도 집중적으로 원상복구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정회하고자,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세요,

이윤재위원장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현황 16쪽에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는 당초에 전체적인 낙석 위험에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전체적인 낙석방지 우려가 있다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씩 시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 하고, 한꺼번에 한 15억 내지 20억 들기 때문에 2억씩 줘서 연차적으로 위험한 구간부터 한 구석씩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비, 지금 정밀진단을 했는데 특별히 물론 뭐 전체가 위험하지는 않겠지만 정밀 진단해서 혹시 나왔던 어떤 심각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아침이면 제가 용마산에 가서 바로 그 밑에서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붕괴되고 지금 눈으로, 이렇게 시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낙석이 균열이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인가는 그 에어로빅 그 하는 공원이 있죠, 거기? 인라인스케이트 탔던 곳까지 낙석이 떨어져서 일부 주민이 아주 큰 치료,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정밀진단 관련 혹시 특별한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공원 산책하던 여자분이 돌에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올봄에는 상단부에 돌이 몇 개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 결과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붕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안쪽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부 축구장 외 안쪽에 있는 시설을 폐쇄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부스럭돌이라든지 이런 건 있기 때문으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방지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특별한 징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에 또 유사한 어떤 이런 절개지 위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얼마 전에 언론 보셨죠, 방송? 방송에 뭐 용마폭포공원 아니면 중랑구 절개지 뭐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보도가 KBS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공신력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 유사한 곳이 혹시 또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전인가 토요일인가 방송에 떴습니다. 서울시의 4개소에 절개지 위험이 있다, 우면산 같은 위험 절개지가 있다, 뭐 아차산, 망우산 해서 몇 군데 돼서 저희들이 그 시하고 산림청하고 이 방송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용마산이 위험하냐, 그 위험한 데는 어디냐, 그래야 우리가 대처를 할 것 아니냐, 그 결과 박사, 그 산림공학 박사들이 어떤 용마산이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용마산같이 지하에 암반이 있고 위에, 지상부에 흙이 있으면 흙이 이제 물을 먹으면 암반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으로 그런 우면산 같이 그런 산사태 우려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예시를 이야기한 거랍니다. 용마산 경우가 밑에 암반이고 위에 흙이기 때문으로 흙이 붕괴, 슬라이딩 될 수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어느 지역을 콕 찍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산사태 유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걸 가지고 용마산하고 뭐 네 군데 위험하다 이렇게 방송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런 유형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예시라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침마다 가서 그 방송을 보고 그 바로 밑에서 제가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균열이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정밀진단을 했다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게 낙석이라든가 뭐 흙이, 토사가 흘러내려온다면 엄청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기, 조금 있으면 지금 장마철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어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용마랜드 일명 용마제국, 우리 신하균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 우리 구에 유일하게 노른자위 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용마제국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수 년 동안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워왔는데 특별히 지금 진전은 나가지 못하고 지금 아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큰 꿈이나 큰 구상보다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어떤 그런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세수증대가 되고 이런 명소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40억을 내려줬죠, 2011년도인가?

신하균위원

’10년.

인서

서인서위원

2010년도, 그 40억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도록 이렇게 내려줬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특별교부금을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마공원 정비 보상비 내역으로 해서 30억을 한 번 받았고 10억을 한 번 받아서 두 번 받아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해가지고 39억 5,8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용마랜드 수해복구라든지 미준공 종합체육시설의 그런 수영장 들어가는 데 물구덩이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펜스를 치고 이렇게 안전시설로 일부 경비를 지출하고 39억 5,800만 원 정도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부합되지 않고 그대로 용도에 맞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 당초에 아주 목적이 지정돼서 나옵니다. 다른 데 변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초에 아예 용마랜드에 했던 그런 보상비라든지 정비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요구를 해서 또 지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시에서 현장 확인까지 다 하고 그래서 타당하다 해서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돼서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게 수해복구비고 미준공시설도 수해복구비의 특별교부금의 용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마공원랜드 내의 정비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수해복구 다른 데 한 게 아니고요, 그 복구 공원 내에, 시설물 내에 정비를 한 겁니다, 랜드 부지 내에. 그리고 보상비하고 일부 시설 정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용도에 맞게 집행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급판결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02억을 용마랜드에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69억, 그다음에 39억 유휴시설 아마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이 3억 9,8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10일에 6억 5,000만 원, 2011년 3월 11일에 22억 5,000만 원 그리고 2011년 9월 19일에 10억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해서 3억 9,800만 원, 500만 원 지금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대충 뭐 맞죠, 끝에는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복지건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직접 사진도 촬영도 하고 과연 이곳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좀 파악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2월 달에 우리가 지금 40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유휴시설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건물 가운데 있는 건물 한 동 정도 철거를 했다는 말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지급을 해서 거의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관리감독을 정말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이 업체 현 씨에게, 지금 대표가 보니까 현 씨예요. 그래서 현 씨에게 특별한 어떤 특혜를 준 건 아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원에서 조정이라든지 판결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설물을 다 뜯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됐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판결문이 현 물건 놔둔 상태에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보낼 수도 없고 돈은 또 돈 대로 먼저 주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소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급하고 우리가 나가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돈을 다 받았기 때문으로. 그래서 당초에 완료 후 보상금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으면 좀 쉬웠을 텐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일명 배 째라 식이네, 배 째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인서

서인서위원

돈 받았으니까 안 나가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스타일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물론 뭐 서울 시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분들이 계속 안 나가고 버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지금 현재 언제까지 나간다 해서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계고 공문도 보내고 안 나가면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고발도 하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서

서인서위원

네, 향후 또 법정싸움이 또 명도를 위한 어떤 집행을 위해서 또 법정싸움이 진행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진행,

인서

서인서위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법정보다 지금 현재 강제적인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주거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으로 저희가 대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나가게 하고 돈을 지급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돈을 먼저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떤 보상비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꼭 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분들도 나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어떻게 왜 특혜라고 하냐, 40억이라는 돈을 이미 지급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안 나갔잖아요.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엄청나지요. 어느, 12%면 얼마나 됩니까? 40억 받아놓고 자기는 안 나가고 그 돈 통장에다 넣어놓고 갖고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어떤 이익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자료에서 봤어요. 이해하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 265곳에 어린이집이 있고 현대화사업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대체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곳, 저는 유사한 질의를 제가 뭐 상임위 때 할 것 많은데 아직 그 현대화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몇 곳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다 검사해서 시설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30개소가 완료됐고 12개소가 지금 미완료돼 있습니다. 12개소 중에 올해에 3개소를 지금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개소가 남는데요, 9개소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개소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2015년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속기를 위하고 동료 위원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265곳은 아파트 뭐 전부 다 포함에서 265곳 이렇게 내가 정리해도 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것은 42개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죠? 사실 주민들에게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잘 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관공서를, 공공시설을 이렇게 잘 이용해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민의 어떤 참여해야 될 권리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한 거죠? 대통령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의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된 어린이공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반영된 게 면목본동의 면목어린이공원하고 면목5동 송계어린이, 망우본동의 갓바위공원에서 3개소가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 공사 중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금년에도 또 지금 주민참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업체를 아니, 어떤 공원을 밑 그 이하 어떤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타당하다 하면 시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곳이 4개소인데 면목7동에 오거리공원, 망우3동의 꽃동산, 상봉2동의 상봉, 면목3·8동의 이하 공원 4개소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시에 가서 주민들이 직접 그 시 예산담당부서에 설명을 했고, 주민들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통과되면 시에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이 선정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위원들이 해서 그도 어차피 주민들의 대표들을 전부 다 뽑아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면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조례를 좀 봤더니 단체장의 책무라고 있어요, 책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의결을 표명, 기회,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서장으로서는 과연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그 외에 어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했던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편성할 때 애당초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동 주민의견 수렴으로 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고 우리 구 주민참여 위원이 9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시민단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산을 이걸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통과가 돼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9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분들이죠, 위원들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니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아, 예산담당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넘기면 그분들이 이걸 타당성 있나 없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위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 저, 예산계에다 연락해서 자료 받을 수가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9명에 대해서요.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에 9명, 250명이 아마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지역에 이런 아무튼 이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등등 시설들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그 위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별로 한 6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 반 정도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 정도로 20∼30억 정도로 할당이 되지 않겠나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금액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면 내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하면 2014년도 시행할 이미 사업계획 목표가 서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시민참여예산 그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참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뭐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래서 지금 타 자치구를 보니까 동별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어떤 위원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충분하게 관련 부서와 논의와, 논의 끝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산 부서에 이렇게 미루지 말고 어떤 타구처럼 주민들을 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 현안, 그리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하에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뭐 예산낭비라든지 또 원하지 않는 시설을 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그런 저 동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지금 조성에 있어서 저도 지역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느끼는 내용이겠지만 지역에 순찰을 하다 보면 특히 상상어린이공원 보면 우레탄이라고 할까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환경호르몬 발생에 관련된 어떤 이런 재질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뭐 담배꽁초나 이걸 버리면 쉽게 펑크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놀이터를 올 텐데 구두 힐이나 이게 있어서 이게 펑크가 나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바로 정비를 했더라도 바로 며칠 안 있으면 아주 흉물스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3개 어린이공원 송계, 면목, 갓바위어린이집을 보수하겠다 했는데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느껴보신 것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무칩 포장이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어떤 환경호르몬의 이거는 검출이 안 되는 합격제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달구매로 해서 이런 공사를 시공할 때의 배합이라든지 이게 잘못돼서 펑크도 나고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공상 잘못돼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배합이 잘못됐다면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바로 오늘 설치하고 내일이면 그곳에 새로운 이렇게 펑크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미관상 또 어린이들 어떤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의 또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재질을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흔히 느끼는 것이 모래에 뭐 세균감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철봉이 있는 곳 바로 밑에는 모래가 쭉 있는데 모래의 교체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래 있는 놀이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마다 모래 기생충 관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량 모래를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인가, 검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기생충은 이상 없는 걸로 나와, 한 군데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2개소 그럼 검사했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4개소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 24개소. 그럼 검사했던 그 자료 갖고 오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검사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놀이터 갔더니 개똥도 있고 막 다 이러던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기생충하고 뭐 이제 그거는 알 이런 검사기 때문으로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모래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하여튼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이런 정말 위생에, 놀이터를 찾았다가 잘못된 어떤 오염, 어떤 환경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에 대한 점검일지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일지 아니고 그 모래 검사, 기생충 검사결과 분석 자료를,

인서

서인서위원

결과분석 자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어린이시설로서의,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저도 수차례 오거리공원을 비롯해서 중화동에 있는 뭐 공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이 미약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계속 그 어린이놀이터로 가려는 것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곳을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고 대체부지로 활용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안전하게 쓰일 수 있는 대체부지를 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면목7동에 있는 오거리공원, 저는 뭐 정비사업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획 세우겠습니다.’ 해 놓고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린이놀이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곳, 이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이거 좀 다른 용도로 쓰든 똑같은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어린이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어떤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느낀 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거리공원이 좀 어린이공원으로서 조금 상실됐고 목도 시장 옆 지저분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장 하는 거 문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정비를 안 했습니다, 투자를. 어차피 바뀌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으로 그래서 시설물도 더 노후화되고 더 지저분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원을 해제하고 다른 데 묶어가지고 또 다른 데를 대체로 묶어야 됩니다. 묶고 이걸 또 다른 데 땅을 사서 묶고 이걸 주차장 하는 이런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예산사정 이제껏 몇 년 검토했는데 사실 좀 실현이 어려운 걸로 지금 제가 하기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정비도 못 하고 대체부지도 안 되고 공원은 지저분하고 또 사업진척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그러면 공원이라도 좀 산뜻하게 정비를 하자, 어차피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오거리공원을 정비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6억 원을 지금 편성 했습니다. 일제히 다 뜯어서 좀 성인들도 같이 쉼터 식으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똑같은 구민으로서의 이용할 권리,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다른 곳은, 상상어린이공원이고 현대화인데, 그쪽만 또 방치해 놔서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에 가도 그런 지적을 또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행히 내년에 이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잘 좀 이렇게 진행해서 쾌적한 어린이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 지금, 둘레길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둘레길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 추진목표가 둘레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형태를 올해는 갖출 거다, 아마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다 아마 완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각벨트는 서울시에서 크게 이렇게 하는 둘레길이 있고 또 이제 소구간이라고 그러죠, 일명 우리 중랑둘레길. 그 두 곳을 좀 병행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곽 둘레길은 용마산하고 캠핑숲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해서 다시 용마폭포로 해서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둘레길 중에 서울둘레길 구간이, 용마산에서 화랑대역까지 구간은 서울둘레길 사업구역, 서울시하고 같이 중복됩니다, 우리 중랑둘레길 내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11억을 지금 배정받아서 서울둘레길,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잠깐만, 중복되는 거 봉화산역에서 저류조공원까지가 중복되는 구간이죠? 봉화산역 쪽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거 11억.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화산에서 용마산 정상까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류조공원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류조를 거쳐서 용마산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산 정상까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둘레길, 서울둘레길하고 우리 중랑둘레길이,

인서

서인서위원

겹치는 구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겹치는 구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계속,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11억을 지금 예산을 배정받아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심사하고 설계심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되면 7월 초 쪽 안으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구간으로 해서 우리 중랑둘레길이 용마산 하단부로 해서 저류조공원으로 해서 용마산 정상으로 도는 소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둘레길하고 별개로 우리 중랑둘레길 소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5억 원을 등산로 정비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7월 중으로는 끝날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소구간까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대구간 중에서 중랑천에서 용마폭포공원까지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사가정, 용마 그건 역으로 해서 지하철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연결도로 해서 5억을 지금 예산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그 중랑천에서 용마폭포공원, 용마산역으로 해서 폭포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길을,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 있습니다. 그 도로폭이 좁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선 하나를 없애, 주차선을 없애고 도보 폭을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용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원래는 어떤 근본적인 둘레길은 거의 완료가 되고요, 시장과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4개의 시장하고. 그거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점 구간이 뭐, 없습니까? 혹시 하다가, 물론 용역결과가 자세히 나와 봐야 되겠지만,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특히 우회를 크게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구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구간이 아까 최성식 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생태다리 연결이 지금 미완이 돼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서 용마폭포로 가는 그 구간이 사실 차도는 넓은데 보도가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 설계에 고민이 많고요, 다음에는 용마폭포에서 하단부로 가는 구간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자연상태에 그냥 노면만 놔두는 걸로 당분간은, 보상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끊이지 않고 걷는 길, 아마 이게 둘레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랑둘레길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애들 쓰고 계세요, 용역 관련된 보고도 했었고. 사실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은 관심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광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고 세수 증대가 될 것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또 애물단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과 뭐, 어떤 연결하는 과정, 도로 폭을 일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둘레길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나무 식재를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저는 느낀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시행착오가 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한산둘레길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돌파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수유리둘레길은 19만 명.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독립유공자 묘역입니다, 4.19묘역. 그래서 우리 구도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우리 중랑구도 세수증대는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많은 동력이 될 걸로 아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우리 강성락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는 정말 우리 지역 어떤 하나의 명소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명물이 되게,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우리가 몇 번 나갔고, 그래서 그런 묘역과 폭포라든지, 폭포공원화라든지 이런 해서 시장과 또 중랑천장미거리도 있고 해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내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색의 길 같은 데는 꽃으로 해서 꽃 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지역 특성 있게, 여름에는 장미 또 봄에는 꽃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역할과 이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먼저,

이윤재위원장

여기가 먼저 손드셨으니까 이영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먼저, 보충질의 하시는 거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수감자료 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마폭포 폭포 가동 일수하고 광장 행사현황이요. 그 밑에 보시면 총 가동 일수하고 가동시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기간은 5월부터 7월 31일이지만 가동 일수는 매일 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다른 거 있으면 가동 안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가동기간이 90일인데 총가동 일수가 152일이면 이게 맞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동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진데 보니까 2012년도에는 수조 방수공사로 인해서 한 달간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가동 일수가 여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7일로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잘못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87일.

신하균위원

네, 이거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용마폭포 조성공사가 37억 원이 들었네요? 그 옆에 보면 나옵니다, 14번에요. 총 조성공사가 얼마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조성 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했습니다. 37억을 들여서 당초에 새로, 신규로 만들 그런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하균위원

이 37억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폭포가동 일수라든가 그다음에 광장 행사현황이라든가, 광장 행사현황은 1년에 19일 운영했네요? 이게 투자비에 비례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이라든지 공원은 꼭 행사를 위해서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 인접지 주민들이 와서 여가라든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등산객들이 또 와서 쉬기도 하고 그것을 행사목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거는 또 매일 활용하는 그런, 에어로빅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매일 활용하는 그런 또 행사도 있고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행한 사항만 뽑은 그런 자료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트랙을 도는 거, 그 정도더라고요. 거기 행사현황자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트랙 도는 것 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용가치가 너무 낮지 않은가. 실질상 우리가 4월서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있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는 공백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한번 저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또 혹시 더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뭐, 활용도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마폭포공원 당초에 37억을 투자비할 때 폭포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폭포를 계속 틀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특히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하루에 1시간만 틀고 또 안 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책도 더 없고 그래서 많이 틀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폭포를 안 틀 때는 밑에 이제 안개분수라든지, 연못에서 분수 그냥 그런 건 전기료 보통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볼거리도 한다든지 뭐, 야간에는 절개지를 응용한 조명시설을 좀 해서 한다든지 해서 유인책은 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절기 4개월은 여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얼음장을 해서 그런 수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수조가 만들 때부터 그걸 가상을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을 채우면 팽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균열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것을 강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추가로 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수조보다도 그 트랙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동절기에도 뭔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트랙을 예를 들어서 효창운동장에 가면 옛날에 물을 뿌려서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용마폭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석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우리가 암벽이라든지 빙벽이라든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중랑구에 보면 동절기에 즐길만한 스포츠가 없습니다, 여기 현재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겨울에는 볼거리도 없고 좀 그런 문제점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암벽이라든지 빙벽 또 얼음장이라든지 그 심지어는 제가,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수를 활용한 그런 어떤 겨울에 놀이, 어차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유인할 수 있지 않겠냐,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랑구에서 겨울에 즐길만한 스포츠공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장을, 트랙을 거기다가 아이스링크를 한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스케이트장이죠. 그게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면 동절기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 경제도 그쪽의 면목4동쪽에 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장 트랙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청 앞 하고 올림픽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건 트랙에 고무칩포장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만들어야 됩니다, 단을. 단을 만들어서 물을 전기로 채워서, 서울시청도 그렇게 하고 올림픽공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시내다 보니까 은행 같은 데서 무료로 시설합니다. 그게 사용료는 1,000원씩 받고 해요, 1,000원씩밖에 안 받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마폭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또 원업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변두리라서. 시내 같으면 무료로 자기 홍보가 되니까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건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네.

신하균위원

문제가 지금 예산문제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민간투자자 영입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신 거죠?

네, 예산이,

신하균위원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민간투자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중랑구민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걸 구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겨울에 스포츠 즐길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라면 우리 청소년관리서부터 취업경제서부터 몇 가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좋으신 제안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그걸 하는데 또 용마폭포 말고 다른 데 어디 더 중심가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적정 위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인부임과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인원수 25명에 작년에 13억 2,291만 1,000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명은 이것은 공무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옛날 상용직 직명이 바뀌어서, 주로 공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가로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보면 그 25명에 대한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혹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효성 팀장님 지금 수당 같은 거 빼고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5,200만 원 근처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맞을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참 어려운 지역인데 이렇게 특별히 고급인력을 쓸 만한 그런 일도 아닌데 이런 분들을, 25명에게 13억 이상 저희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렇게 할 바에야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르신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어서 이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공무원들도 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요. 가에서 몇 사람 빼고는 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생각인데, 공무직은 아시다시피 일단 정원제로 해서 T/O가 지금 잡혀있고요, 채용도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배정하면 쓰는 것만 쓰고요, 인부 쓰기만 쓰고 저희들이 채용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윗분 마음이라는 얘기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채용할 때 면접이나 이런 것도 없고 심사도 하지 않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윗분 마음이 아니고 공무원, 우리 구청 공무원이 뭐, 천 몇 백이 T/O가 있듯이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 이렇게 인원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도 퇴직하면 기능직 또 채용하다시피 총무과에서, 이분들도 퇴직하면 총무과에서 기능직 가지고 채용을 해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채용권한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분들께서는 그럼 전관예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는 아니고요, 어떤 자격에, 어떤 공무원 그런 자격을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면접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와 심사기준 그다음에 채용공고방법 그다음에 공고문과 심의 관련 서류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받아보면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5쪽 보시면 소모품 구매내역이 있습니다, 내역.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도 없고, 회사도 없고 개수만 있어요. 수감자료인데 어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이 가지도 많고 이게 금액이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잡다하게 하다 보니까 회사라든지 계약금액을 뽑기가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량만 지금 뽑은 거고, 이게 소액으로 지금 다 구매한 거거든요, 서면. 그래서 그건 좀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소액인지 고액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로 사소하게 현장에서, 주로 카드로 현장카드로 이렇게 뭐, 하나 둘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하는, 네.

최성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물품구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타구 회사 것도 구입을 하고 그러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소모품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주로 현장, 그 공원근처 공원가게, 예를 들어 철물점이라든지 그 근처에 가서 주로 이렇게 카드를 긁고 이렇게 우리 현장직원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청소과 할 때도 한 50%를 타 지역 회사를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이런 소모품이 있고 취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타구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는,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장갑 하나를 사더라도 팔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타구 것을 팔아줍니까, 우리 구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구에 있는 물품이 우리 구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있는데, 희한하게 타구 것을 50% 이용을 했다, 타구 업체를.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가급적 이용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관내업체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단지 화장지 관계는 뭐, 장애인생산품이나 아마 그걸 지금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내업체로 하고 혹시 또 관내업체가 아닌 게 있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관내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6쪽, 업무현황 13쪽 화랑마을 뒤 봉화산조성사업과 봉화산공원 극동아파트 뒤 조성사업을 같이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 뒤 봉화산조성사업은 봉화산 면적의 거의 1/3 되는 면적에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존에. 그게 한 사람 소유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무단으로 그런 등산로도 내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인도를 해라, 옮겨라. 그러면 봉화산 등산로를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등산로 한두 개 같으면 막는데 이 사람 땅이 굉장히 큽니다. 봉화산 거의 반 정도, 2/3 이상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땅이라서, 그래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상비를 30억을 받았어요. 우선 시설 밀집지역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이 제일 많은 지역부터, 없는 지역은 우선 차후로 미루고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걸 연차보상으로 해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1차 연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이 되면 다른 지역도 연차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화랑마을 뒤 전체 보상비가 172억 5,70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람 땅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럼 그중에 지금 30억만 지금 보상비 일부가 내려온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내려온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여기 향후계획 보면 2013년 6월에서 12월까지 토지 외 등의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등의 보상, 시설정비 쪽에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물론 이 자금이 내려와야 확실하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2013년도 후반기서부터 추가로 보상비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 형편도 그래서, 지금 물론 어느 정도는 주겠습니다마는 170억의 보상비는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30억을 보상하고 나머지 별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는 지금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획으로. 어차피 나중에 놔두면 또 보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이전하고 일부 등산로는 폐쇄를 해서 중요한 것만, 할 수 없는 노선만 놔두고 그걸 정비를 하고, 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면 임대료로 내내 주는 걸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주면 물론 보상하는데 보상비 전체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어쨌든 봉화산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이 부분이 봉화산 화랑마을 뒤하고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지만 극동아파트 뒤 조성사업도 이것도 지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극동아파트 뒤도 지금 나무 심어져 있고 그런 경작지는 원래 거의 보상이 됩니다, 거기는.

이윤재위원장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 연말 만들고. 이 사람 땅도 총 77억인데 어차피 다 위에까지 보상이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물론 돈 주면 다행인데 많은 돈을 안 줄 거로 생각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하고 그냥 보상 사유가 안 생기도록,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걸 알면 또 보상협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은 나머지 안 되는 걸 생각하고 시설을 제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가로녹지 수목보식사업, 지금 우리 제가 지역구가 묵동입니다만, 묵동3거리에 가로녹지에 수목을, 소나무 5그루 심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4,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리고 중간에 소로로 오솔길을 만드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주민들 칭찬이 아주 잘 만들었다고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 거면 조금 더 수목을 더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나무 5주 심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원래 배정돼 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 됐어요. 4,000만 원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녹지대유지관리예산으로 해서 그 밑에 초본류 심는 예산을 그걸 가지고 심었습니다, 밑에 초본류에 대해서는. 그래서 4,800만 원 정도로 심어서, 그래도 영 보기 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보완을 하려면 그게 먹골에 대한 유례라든지 이런 자연석 도로라든가 하여튼, 유례라든지 이런 포석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저비용을 갖고 공원 식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소나무를 찾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방문하시고 수고하셨다는 풍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신 만큼 주민들의 생활은 좀 더, 삶이 윤택해 진다는 사실을 이번에 여실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10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 부분에서 본 위원은 가로수 식재보다도 정비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우리 중랑구 도로에 심어있는 가로수, 불량수목을 정비하는 것은 총 몇 주나 정비를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패돼서 부식돼서 …… 생긴 나무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보식을 하고, 간혹 건널목에 아주 통행이 너무 지장이 되는 그런 나무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 사항에 보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가로수,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드렸고 또 처리해 달라고 요청도 드렸던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 횡단보도 상에 가로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 몇 주나 되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은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윤재위원장

뒤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오늘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감사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이영실 위원님 지역구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거기도 양쪽 횡단보도 정 가운데 가로수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큰, 어떻게 보면 통행에 큰 지장은 없겠는데, 가로수가 놓여져 있는 형태가 횡단보도가 넓은, 대형횡단보도,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가로수가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정비가 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면서 또 봤지만 밑에 수목이, 밑에 밑동이 심하게 부식된 가로수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새 계절적인 요인이 하도 돌풍도 많이 불고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돌출적인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전에 중점을 둬서 사전에 벌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수종을 식재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도건널목에 그런 부식된 가로수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무조건 제거하고, 그다음에 보도건널목에 가로수가 지금 30∼40년 돼서 틀을 잡아서 제대로 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의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건널목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름에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늘이 없으면, 몰래 가로수 밑에 있다고 신호등이 바뀌면 오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사실 또 건널목에 가로수가 큰 지장이 없으면 있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정말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이런 불편이 있는 거는 제거하되, 그늘로서 또 역할도 되고, 또 일부 건널목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볼라드까지 설치합니다, 차가 못 올라가게. 그러면 볼라드 역할도 돼요, 또 가로수가.

이윤재위원장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좀이 있는,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지난 4월 임시회 때 이영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보행자 통행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도로과에도 저희가 지적을 하겠지만 주민통행에,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는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관내에 보면 지금 수종이 뭐라고 하죠, 잎사귀 넓은 나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버즘나무죠. 이 버즘나무가 상당히 생장이 좋은 나무 같더라고요. 어른 팔로 한 아름을 안아도 넘는 그럼 아름드리나무처럼 생장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자라면서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갔다가 막는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뭐, 버즘나무에 대해서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나무가 크게 성장하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즘나무는 서울에 필수불가결한 나무입니다. 대기오염 정화라든지 먼지정화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해마다 전지를 해서 죽지 않고 활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대기오염 수로로는 아주 좋은 나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다 보니까 한 80∼90% 이상이 버즘나무로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좀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것도 정비 함부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나무를 교체 뭐, 왕벚나무라든지, 요즘 왕벚나무 심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서울시도시공원 심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안 되고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놔서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심의에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렇게 검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묵동지역 쪽에 가로수 중에 밑동이 심하게 부패된 나무 몇 그루를 사진을 찍고 해서 확인을 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식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에 따라서 정비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고 또 재방쪽에서 불어오는 돌풍에 의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 만약에 때문에 본 위원도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감서류 45쪽,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수림대공원 해가림막 설치, 무대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였고 그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은 신청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위원장 수 없이 본회의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번에는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해서 2억 5,000만 원이 우리 구에, 우리 과도 그렇고 서열이 좀 앞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걸로, 되면 내년도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2억 5,000만 원 신청했는데 이거 시에서 심의회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타당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치수방재과 분야로 예산이 반영이 되게 돼있어요, 녹지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주로 하수구 계량 뭐 이런 정비예산이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편익시설 하는 구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 원 나와도 사실상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어차피 무대확장이라든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이윤재위원장

아,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계획 자체를 무대확장하고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무대확장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쪽 주택가 쪽에 한국아파트가 바로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그래서 무대가 한국아파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음향을 틀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규모의 문화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소음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꾀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국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는 무대를 반대로 한국아파트 쪽에 무대설치해서 그 둑방 넓은 방향 쪽으로 무대를 틀어주고 객석을 반대로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런 민원에 대한 시달림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강쪽으로 앰프가 나가도록,

이윤재위원장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이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다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장미터널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장미의 어떤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수시설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미터널이나 장미 수림대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에 버금가는 거기에 어떤 주민편의시설도 없고요. 그래서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음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급수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묵동 장미터널 업그레이드 및 시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 문제 아니고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이와 별도로 12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말고.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추진이 돼 있고 시에서도 우리가 물량을 올렸고 또 시민참여로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면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장미터널이 묵동에서 시작해서 중화동 일부구간에서 끊겨져 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지금 중랑구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면목동까지 이 장미터널을 연장해서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12억 원에 다 포함해서 12억 올린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12억만 배정이 되면 굉장히 다시 좋은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겠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기존의 장미터널에 요새 조명시설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 이후에는 장미터널 활용한 LED등의 어떤 조화로운 이런 야간풍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도모해봄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등 관계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한 것도 못 켜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다, 뭐한다 해서 설치한 것도 지금 가동 안 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어차피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장미 그러니까 장미 한철 이후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하균 위원님께서 용마폭포공원 부분을 사계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본 위원도 장미터널을 활용한 중랑천제방의 사계절 활용부분에서 물론 이게, 과장님 밑에 보면, 월릉교 지나가는 밑에 보면 수경공원이 지금 분수하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 관리 우리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치수방재과에서 시설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와는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물론 해당이 된다면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생태공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묵동 그 부분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건너에는 노원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 태릉입구역, 먹골역 그다음에 석계역 이렇게 등등 이루어지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태공원보다는 그 생태공원에 풀을 집어넣어서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쓰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뭐 특정적으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한강에도 수영장이 있고요, 뭐 고수부지에.

이윤재위원장

대표적인 게 양재천에도 있잖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치수과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챙겨주시고 하신 덕분에 주민들의 생활이 날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만큼 주민들은 그만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해요, 5분간 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회하지요.

이윤재위원장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답을 주셔야지 중지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힘이 없어서 대답할 힘이,

이윤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기동호입니다. 대기관리담당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정태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쪽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장비로는 매연측정기와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공기과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한 세트를 가지고 1개반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무료점검을 하는 망우리 초소 거기에 있는 초소와 그다음에 차고지 등 이런 곳에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측정기를 통한 수시점검과 그다음에 택시, 마을버스 등 차고지 연2회 점검, 그다음에 비디오 점검과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2012년도에는 총 22만 1,448대에서 과태료 2건에 32만 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정공고 및 자율정비 안내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5월 말 현재 8만 3,291대를 점검하였고 전부 개선권고 및 자율정비 안내토록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점검반에 1개 반밖에 없습니까, 우리 중랑구 매연가스 점검하는 단속반들이?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반을 맑은환경과 대기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 한 대하고 담당직원하고 공익 2명 이래가지고 3명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점검인원이 전체 3명밖에 없어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점검장소는 망우리고개에서만 합니까, 중랑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고개에서는 매주 화요일하고요, 그다음에 망우리 거기 비디오단속을 화요일날 아닌 때에는 또 실시도 합니다, 망우리고개에서. 그다음에 차고지, 저희가 마을버스하고 택시회사 차고지를 직접 가가지고 차량 개별적으로 또 매연단속, 그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마을버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사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지금 차고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2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2개소라고,

최성식위원

2개소에서 몇 대예요, 마을버스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전체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택시회사는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는 지금 현재 22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2개소 택시 수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 22개소 해당되는 택시회사, 택시 대수, 숫자.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개수는 지금 22개소인데 전체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마을버스고 택시회사고 그런 데 점검 가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적은 인력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세 분이 가셔서? 미리 택시회사랄지 마을버스회사에 점검 가니까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든지 택시회사든지 갈 때에는 미리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가서 하는 방법은 차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차돼 있는 차나 들어오고 나간 차를 전부 다 매연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택시나 마을버스 단속 가셨을 때, 점검 가셨을 때에 택시가 더 숫자가 많아요, 버스가 더 많아요, 매연이 나오는 그 차량에 대해서? 택시보다 버스가 많아요, 버스보다 택시가 많아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상은 보면 택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버스보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택시가 많다고 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만약에 점검기간은 매년 2월부터 11월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단속되는 대량 수는 버스, 택시 포함해서 몇 대나 단속에 해당됩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몇 대이고 버스가 몇 대이고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22만 1,440대 정도 이렇게 전부 비디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점검 위반차량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12년도에는 2건밖에 안 했고 2011년도에는 아직 한 건도 안 했고 그런데, 두 건 부과한 과태료는 잘 냅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만 원인데 미리 예고기간 안에 냈을 때는 20% 감면해가지고 16만 원으로 이렇게 납부를 둘 다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자진납부하면 20% 공제받아가지고 16만 원 내시면 된다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망우리고개는 언덕고개가 되어서 차들이 힘을 받다보니까 매연을 많이 뿜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보면 차에서 트럭 같은 데서 새까맣게 매연이 나오는 그런 차량도 허다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이 위원장 질의하시라고요. 아까 그거 하시라고요.

이윤재위원장

제가 하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조희종 위원님 하시라고요.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슬레이트건축물 전수조사 실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건축물전수조사는 1종 발암물질인 석면 중에서 ’6, 70년대에 농어촌의 지붕계량사업으로 그때 많이 사용됐던 건데요, 지금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연풍화작용에 의해서 석면분진으로 많이 비산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거를 철거 제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붕을 바꿔서 계량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을 지원조건으로 이렇게 조사를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저희 관내 지금 총 245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현장조사를 9월 말까지 실시를 해서 그분들한테 철거 또는 계량의사까지 포함해서 문답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다 실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정으로. 그래서 지붕계량지원사업으로 보면 취약계층에는 최대 30평 기준 정도로 해서 5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일반가구는 계량비 100%가 아니라 80% 해서 4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전국 단위로 다 한꺼번에 계량은 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올해 20개 동이 배정이 되어서 목표를 20개 동으로 해서 계량지원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환경부라든가 시비 보조금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이라고 그러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혹시 지침서 내려온 거 하나 자료주실 수 있습니까, 지침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인가요, 그때 내려온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실시가 되는데 원래는 올해 6월까지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일정이 환경부에서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9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반가구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할 예정인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취약계층에서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해서 200만 원이고요, 계량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액 300만 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500만 원.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하고,

조희종위원

국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시비하고,

조희종위원

시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50대 50으로 그렇게.

조희종위원

그럼 구비는 예산이,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구비는 없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처리절차가 또 필요할 텐데.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아, 저기 환경부 공단에서 업체를 위탁계약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서 우리 구 것을 담당을 해가지고 처리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안전하게 다 철거부터 해가지고 운반 마지막 처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대상가구가 총 254개 건축물 중 77개소이고, 그러니까 59개 건축물은 신축을 해서 멸실됐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게 133개면 173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수를 얘기하는 건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173개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서류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이게 재료가 석면이 슬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173개소로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공보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없어지고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멸실해 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173개소에서 59개소가 줄어들어서 실제 건축물관리대장상은 114개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77개소가 조사 완료됐는데, 21가구는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종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사대상이 총 245개소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77개소가 조사완료가 됐고 한 70%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음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계량지원 신청현황이 21가구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기금으로 이것을 다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시 예산도 매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전체 조사대상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가 예산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배정을 몇 가구씩 이렇게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올해 목표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20가구 정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게 해도 한 8,400만 원이요, 이 정도 저희 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전국단위에서 한꺼번에 다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는 하되 정확한 대상이 어디인지는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제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하지만 지금 21가구가 신청을 해놔도 이것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언제 시행할지 모른다는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20가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도 신청한 가구는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청구한 게 아니고 연초에 작년 말, 작년 하반기지요, 그러니까. 그때 내년도 계량사업을 얼마 정도 할 건가 저희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때 각 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숫자를 파악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20가구로 그렇게 환경부나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사를 신속히 하셔서 우리 슬레이트 발암물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는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기억나시지요? 담당자 오셔가지고 이것 좀 한번 받아가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 지역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1구역 재개발해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동네이고 굉장히 열악하고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담장이 당장에 무너질 것은 그런 요주의 건물들이 많아서, 지금 어차피 작년에 재개발이 해제됐기 때문에 다들 망연자실해 계시고 의욕을 잃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극복할까 하고 지금 다들 우울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보내드린 새주소가 거기가 슬레이트지붕입니다. 거기에 산꼭대기에 있는 데인데 지금 이제, 전에 그분들이 견적을 내오셨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견적서를 제가 분석은 못 하고요, 우리 다들 전문가시니까 보시고, 일단은 그분에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게 거의 무허가 건물 수준으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근 천만 원가량 나오는 견적서를 보여 주면서 지금 하수처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고 석면, 장마철 전에 지붕을 빨리 교체도 해 보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우리가 구청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붕계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에서는 최대 500만 원 나머지는 자비부담 그다음에 일반가구는 최대 440만 원 나머지는 자비부담이 원칙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 주신 이 견적서를 보면 거의 뭐 1,0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110㎡, 60㎡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환경부나 시에서 지원 조건 기준이 한 30평 정도 기준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사용자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역구에 워낙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지금 당장에 과장님께서 뭐 답변은 못 하실 테지만 그분들하고 전화통화도, 상담을 좀 해 보시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다른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견적서라는 거는 각 회사마다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하는 거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래도 위탁계약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이 가격하고는 똑같은 면적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보다는 적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를 제가 십분 알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없겠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에 보시면 지금 추진실적 각종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곳, 그다음에 올해는 54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4곳에 165, 단속 수가 165개니까 이 54개에서 중복으로 해서 적발이 돼서 165개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추진실적은 작년에는 90개소라는 건요, 올해도 54개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재는 지금 3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업체가 자꾸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가종료가 되면 또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고 이러는 걸로 해서 개수가 작년에는 90개소 올해는 지금 54개소인데 단속 횟수는 아까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는 뭐 두 번, 세 번도 나갈 수 있고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또 한 번 이상 또 봄철에는 추가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중복이 돼서 나가는 숫자를 그대로 기재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이라는 게,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는 거는 지금 공사장, 지금 흔히 얘기해서 연건평,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건축물 신고라고 특정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소음원이 있겠다 싶은 사업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패널티가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물론 경미 현상은 다 현장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음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대서 기준치가 오버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2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계속 증가되면서 금액이 많아지고 최후에는 고발까지 할 수 있고 이러는데요,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복해서 계속 단속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과시키는 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해 놓은 걸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 부분 필요하신다면은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차피 보면 요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경고를 문자로 꼬박꼬박 보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주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정, 시정 요구한 부분들을 아주 잘 지키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밖에 ……라니까, 그거.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수감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요새 소음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으로 해서 주간에는 40데시벨 야간에는 35데시벨로 해서 규제를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벌금을 물리고 있죠, 과장님? 그런 정책이 나왔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가 되면서 사회문제로 많이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사업장에서 나오지 않는 소음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입법절차를 많이 밟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뭐 어느, 지금 입법화 돼가지고 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결국은 층간소음 문제도 나중에 법제화 되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이니까 저희 과 소관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층간소음도.

이윤재위원장

네, 요즘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층간소음 마저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중랑구를 봤을 때 중랑천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반경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사실은 자동차 통행하는 이 소음 때문에 야간에는 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략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중랑천 주변, 간선도로 주변에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재위원장

네, 어쨌든 중랑천 주변으로 동부간선도로, 저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측정을 해 봤을 때 주간에 60데시벨 나오고 야간에 80데시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묵동 아이파크 쪽은 일부, 일부 방음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가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동부간선도로변의 아파트도 그 정도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수아파트 앞을, 이수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좀 소음공해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분진으로 인해서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말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것을 문제화하자, 이슈화하자 해도 사실은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두 개 동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간선도로가 특히 고가로 해서 약 3∼4층 높이에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층보다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음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년,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1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이수아파트 북부간선도로 자동차 소음에 대한 공해는 제가 지금 처음,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3∼4층 높이에서 지금 도로 자동차 노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 측정기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대를 택해서 측정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이수아파트 앞에 주간 대하고 야간 대의 소음도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제안까지 해서라도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가 돼 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제안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어차피 도로가 소관 부서가 서울시일 텐데 북부간선도로는 그래서,

이윤재위원장

보통 동부간선도로 주변이 야간에 80데시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60데시벨 이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데이터치,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치를 갖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측정치를 가지고,

이윤재위원장

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일단 제출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질의마치고요.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5쪽 환경개선부담금 뭐, 저는 일상에서 느꼈던 점을 잠깐 서로 대화를 하는 자리라고 보고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과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누가 내야 하느냐, 이것 제가 한번 지역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말 그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가지고 최초가 1993년도부터 지금 부과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게 건물주인과 세입자 간의 그런 납부의무가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환경부에 이 사항을 질의 회신해가지고 회신내용도 있고 이래서 그 법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되, 질의 회신을 보면 또 “건물주는 현재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사용자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자가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회신이 오는 내용이 주가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주는 안 내려고 그러고 세입자는 또 자기가 건물주도 아닌데 왜 내느냐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원칙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명확히 좀 상위법이겠죠, 뭐 상위법의 어떤 현실에서 부서에서 느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어떤 기준이 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다툼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자부담금 징수를 좀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물은 91.9% 상당히 시설 징수율이 높고 자동차는 74.9%예요. 그래서 2013년 1분기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체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초가 1993년이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체납건수가 약 12만 건에 체납액수는 한 90억 원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요새 추세로 보면 그 정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주원인이 왜 그런가 그러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자동차 시설물 쪽은 또 사실 건수가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뭐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한 22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그런데 자동차 관계가 보면 명의이전을 해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러다 보니까 명의이전을 해 준 다음에도 본인한테 일할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년에 차 팔아서 다 넘겼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가 날아오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담당이 항상 어렵습니다마는 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앞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래서 체납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체납 건수 분석을 해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가로 보면 그걸 뭐 자산관리공사에 맡겨서 공매처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매처분 해 본들 부담금의 배당 우선순위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해서 남만 갖다 주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체납이 많이,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많은 액이, 90억 뭐 상당히 많은 말입니다. 우리 구, 말 그대로 재정이 열악하고 국가나 시로부터 우리가 의존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건비 빼고, 사회적 보장비 빼고, 기반시설 유지비 빼면 실질적으로 세수가 우리는 어디서 나올 곳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국가 위임사업이죠, 이게?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서 전액 정부로 납부를 하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국가 돈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교부되는 비율이 9%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 아닌가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9%요.

인서

서인서위원

9%예요?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1%는 또 시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또 자기네들이 따 먹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자기네들 가지고 나머지 9%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이렇게, 전체 부과는 한 56∼57억쯤 부과를 하는데요, 실제 납부에 따라가지고 저희한테 매년 지금 한 4억 6,000∼4억 7,000만 원 이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징수교부를 해 주고 9%의 우리가 지원을 받고 그 돈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만, 징수액의 9%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3%는 또 수질오염 저감관리기금으로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9%에서 3% 그런 부분은?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명시되는 건 없고요, 일단 세입으로 9%가 들어와서 그걸 구 예산으로 그냥,

인서

서인서위원

일반회계로 해서,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해서 쓴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재정여건 열악하고 세수 어디 우리는 걷어들일 곳은 없고 정말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열심히 걷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이 보탬이 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징수하는 그 공무원은 우리 몇 분이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직원 2명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앉아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면 현장 나가서 조사해 와서 그다음 분기 또 자료 정리해서 부과하고 또 바로 끝나면 독촉고지하고 또 다음 분기 또 시설조사 또 나가서 다시 자료 정리해서 또 부과하고 이런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인원이 2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출산휴가까지 지금 가버려가지고 혼자 담당을 하느라고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이게 피곤합니다. 거기다 민원까지 많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3만여 건을 정말 두 분이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물론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나 그 외의 분들에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인력진단, 업무진단을 좀 통해서 공무원들이 혹사되지 않고 또 우리 중랑구의 어떤 세수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인사 시스템, 인사행정이 이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3만 몇 건이라는 것은 참 정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질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