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 중랑구의회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사무국장 김기선

이어서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정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엄문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영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임용 전 교육에 임하느라고 오늘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박도수 의정담당주사입니다. 이두열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의원,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국외연수를 통한 지방자치 사례 비교 연구와 체험을 통한 의원님들의 견문과 안목을 높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적립을 위하여 지역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과 중랑소식지를 통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빠짐없이 게재하도록 추진하였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 등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3월 의회보 7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의정연보도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소식지의 2개 지면에 매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의원님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금년 5월 6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이 참석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건강을 다지고 타 자치구 의원과의 활발한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위원회 부위원장 세 분께서 일본 메구로구를 방문하여 양 구의회 간 우호협력의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일본 메구로구 실무단 6명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의 상견례와 양 구 간 향후 우호교류 협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양 구의 실무단이 우호교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중국 동성구에서 중랑구청을 잠시 방문하여 CCTV관제센터 등 몇 군데를 견학하고 그날 바로 출국하였습니다. 향후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의 우호교류에 대한 상호 방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집행부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의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아이싱크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의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쪽 효율적인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수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질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활동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에게 최선의 보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사항이나 행사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경일과 휴일 및 구정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연간 회의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1일 기준 임시회 4회를 개최하여 23일의 회기를 진행하였으며 총 4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37건, 수정가결 5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에서 내가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배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을 구로구 구로동에 계시는 업체에게 홍보물제작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 같은데요, 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이렇게 제작을 맡기는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업체가 아닌 타 구에 있는 업체까지 굳이 거기에 맡겨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물량이 계속 나오는 이런 인쇄도 아니고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대비 생산품 품질에 대해서 보면 이런 화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좀 싸고 잘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정을 이렇게 하게 돼서 해 왔는데 이게 인쇄의 성격이 한 번 이렇게 하면 포맷이 있어서 다음 다른 업체로 바꿔서 또 하려면 또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가, 구로구인가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역대 1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5대까지도, 또 6대 전반기에도 다 이 관내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품질관계, 단가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좀 단가가 얼마나 낮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정도,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에 우리 홍보물 제작 책자하고 또 현 이 업체가 만드는 책자, 또 단가, 별도로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품질을 보고 하는 그건, 답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인데, 저도 그거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가 문제는, 그러니까 품질은 기존 기성품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단가문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를 받아보면, 견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청장님에게 많은 그러한 부탁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관내업체에게 물품구매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등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업체에게, 지금 현시점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좀 경제사정도 안 좋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건의를 했던 부분, 지금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돼서 관내업체에게 이런 소규모 공사라든가 또 물품구매라든가 등등에서부터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계속해서 지역에서 하던 관계가 있었던 부분에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꼭 뭐 여기에 관내업체가 문제점이 있어서, 품질이라든가 단가라든가 꼭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면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엇비슷한 그러한 과정이라면 관내업체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린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네,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항상,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의정비인상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거나 하면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상설기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상설기구는 아니고 집행부, 그러면 심의위원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마다 모집을 합니다.

아, 그때그때.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옛날 우리 밑에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면서 각 모든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외부인사 같은 모든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렇고, 우리 의정비 인상 지난번 했을 때 어느 어느 심의위원이 혹시나 있었는가 하고 여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대충 한 두 분인가 한 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계시는가 싶어서 여쭸습니다. 거기에 조금 확실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의원님들 중에 두 분을 모시고 나머지 이제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좀 신망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들어온 심의위원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외부위원, 외부의 일반인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아, 들어올 수도 있는.

네, 그중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판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다고요, 심의위원회?

맞습니다.

추천이 아닙니까?

이제 요청이, 두 분을 요청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두 분 선정을 해서 두 분을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년도에 의원들이 들어갔습니까, 두 분이?

두 분 들어가셨죠.

누가 들어가셨죠?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신하균 위원님하고 최성식 위원님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아니죠. 의정비심의위원회 거기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의정비심의위원회 안 들어가셨습니까?

추천일 겁니다, 이게. 추천으로 해서,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민간인을 집행부로, 추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다가 추천을 하죠. 두 분을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되지 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심사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의원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의회 관련 인쇄물 발간현황,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현황, 일반의안 접수현황이라든지 또 국내외연수 및 견학 실시현황인데 자체적으로 다른 타부서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자체감사를 시행을 합니까?

일문일답으로 또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 감사관은, 지금 감사관이죠. 감사관은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거는 지난 연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를 했지 다른 자체감사를 보고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집행부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예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감사는 우리 의회행정감사로, 1회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4쪽인가요? 의정활동홍보에 있어서 추진목표를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인데 구체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이 홍보에 관해서는 제가 사무국장을 하는 동안 쭉 겪는 것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요구하시게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그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많이 찾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의원님들이나 의회 자체적으로 뭘 제작해서 배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중랑구청에서 발행되는 정기적인 소식지 내지는 구정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지면이 굉장히 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일을 많이 여러 갈래로 해야 되고 의회는 한정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주체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는 저나 지금 김병원 팀장 이하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마다 가서 아주 아귀다툼 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것을 넣으려고, 또 우리 것도 많이 넣으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의회홍보물 제작 의회보가 700부 예산을 보면 390만 원이고 의정연보가 638만 원인데 여기에서 중랑소식지 발행도 같은 구로구에서 해 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랑소식지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거에,

홍보만?

네, 의정란을 좀 얻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란 공간을 달라고 해서 2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1면만 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중랑소식지는 혹시 어디서 이게 제작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중랑소식지도, 아마 중랑구에서 관련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타구보다도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단가문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상의를 해 봐야 할 문제겠지만 품질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