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정동락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총 9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통학로 및 긴급차량통행로를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택지개발지역 및 주민불편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으로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중폭우 등 이상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집중폭우 및 국지성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3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호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중랑을 건설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인흥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그럼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도 새우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코자 오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우개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은 신내동 344번지 새우개마을 주변입니다. 2012년도 7월 26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 사업기간으로 하고 현재 보상협의계약 2차 통보 및 계약이 5월 7일까지 했습니다, 했고. 총 평가금액은 21억 7,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대상이 보면 토지 55필지에 8,814㎡고 그리고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31개동 지장물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계약을 1차, 2차 끝냈으며 현재 6월 17일 날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총 보상대상이 81건에 협의계약은 63건이 이루어 졌으며 금해 수용재결신청이 18건 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이 이루어지면 일정 날짜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진행절차에 따라서 등기 완료하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재확인 드리겠습니다. 총 거기 수용 토지면적 중에서 토지주가 몇 건이라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55필지에?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55필지에 8,814㎡인데요, 사유지가 37필지에 931㎡ 나머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5쪽 새우개마을 자료에 보면 거기 38필지로 나와 있는데 37필지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5쪽 자료에 보면 토지가 38필지 건축물이 24개 동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27필지에 2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필지가 좀 다르네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대상으로는 37필지 931㎡인데 확대보상이 1건이 들어왔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확대보상 해서 38필지에 1,095㎡입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서 사유지에 대해서 현재 그 수용,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수용재결 실적,
신하균위원
네, 수용이 얼마나 됐는지, 보상계획이,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81필지인데, 토지가 38필지, 지장물이 36건, 영업 4건, 시설이전이 3건입니다. 현재 63건이 협의계약이 됐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28건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30건 그리고 영업이 3건, 시설이전이 2건 해서 총 63건이 협의계약이 완료로 되었고,
신하균위원
그러면 약 70% 정도 협의가 된 거네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보상완료가 된 거네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신하균위원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금액상으로는 21억 중에 1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신하균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보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모든 보상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나 영업에 대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의 다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하는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거의 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상감정가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우개마을에는 집 한 칸 장만해서 상당히 이 필지에 보상 내고,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라도 집이라도 한 채라도 장만해 나가시려고 지금 아마 협상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새우개마을의 입주자들,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불이익에 행정처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는 이것을 처리해 주셔서, 협상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나 또 주민들의 민원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추진할 때도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상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우개마을 쪽은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말은 못 하는 형편입니다마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행정조치로 또 행정으로서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건설관리과장 이하 보상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3쪽에 보시면 첫 번째 서일대 정문 앞 도로 면목동 5-23에서 5-16구간 보상실적이 있는데요, 보상진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앞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 면목동 5-23에서 5-16으로 돼 있고요, 보상대상은 10필지에 1,187㎡, 건물은 7개 동, 영업 3건, 기타 지장물이 돼 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 10필지에 1,187건 그리고 건물 7개 동, 영업 3개 동 그리고 보상이 현재 54억 정도, 소요예산 55억 중에 54억 나갔습니다. 나가고,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중토위에 현재 이의재결이 1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이전비관계로 주거이전관계 미지급 세대 2가구 말고는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에 대한 관련 사항만 하고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러한 서일대 관련 모든 사항은 주무과인 도로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 오늘 다음 부서인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요, 그게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 그곳에 그 주소가 포함이 돼 있는지만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저희들 하는 데는 서일대 관련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2차 구간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지금 1차로 진행한 구간에는 없고 2차 구간에 있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보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1억에서 2억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상 55억 중에 54억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의재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관계하고 그리고 또 이주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편차가 심해도 저희들 계산으로는 2억 이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상액 53억이고 지금 진행한 것이 54억 진행하셨다는 얘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53억 중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53억 돼 있습니다마는, 1억이 이번에 화해공고결정이라고 해서 1억이 이번에 거의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현 시점으로는 54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면 1억에서 2억만 있으면 보상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 구간은 100%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자세한 건 제가 도로과 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5쪽을 보시면요, 5쪽을 보시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과태료 부 과를 35건에 6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건이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35건 64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징수된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 35건에 644만 원정도 나갔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노점이 176만 원, 적치물이 25건에 468만 원 이렇게 됩니다. 거의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아시겠지만 노점이나 이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보통 50%에서 60%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면목동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도 좁고 다 아시겠지만 왔다갔다, 사실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없이 불법으로 길을 건너고 하는 것들이 유일하게 용납이 되는 곳이 면목동 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무질서한 곳이 면목동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 20〜30년 넘게 거기서 자리를 잡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하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지금 거의 한 30년씩들 붕어빵 하시고 꽃 파시고, 하여튼 그런 몇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형편도 어렵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고 그냥 용인을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조금 양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계는 도로확보 차원하고 도시환경미관 차원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말씀은 융통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노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병행하지만 행정지도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안내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도시미관이나 거리환경조성에 본인도 위법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 일반 대다수 국민이 또 거리통행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런 두 분다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현재 그러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런 상충하는 부분들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오래된 노점상들이 조금, 어차피 노점상이라는 게 세금을 내지 않고 사실은 하다보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보행권 확보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다른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서 저희가, 구청 쪽에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좀 부과한다거나 해서 약간, 저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양성화 문제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행문제, 도시미관문제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이렇게 하겠다 또 저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보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혹시 그게 향후에 어떤 전체적인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뭐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리고 우리 입장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현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노점상은 누구에게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다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회의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 보시면 2013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필지에 272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총 1,474건에 24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0 몇 건에 23억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99%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점용관계라든가 그리고 국공유지관계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지 재산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주민불편과 그리고 공권력이 어느 정도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당됩니까? 뭐, 건축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점포 앞에 적치물을 놓는다든가 이런 거 해당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관계는 구체적으로 한 4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하매설물관계 그리고 차량진입로관계, 일시도로점용관계,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시도로점령하고 차량진입로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일시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일시에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건이 부과를 됐고 또 징수는 165건이 했습니다, 했고. 차량진입로관계는 1,162건을 부과해서 1,148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모든 차량진입로나 그리고 일시도로점용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차량진입로관계는 도로응급법 38조에 따라서 관련 기금 회비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은 다양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출에 대한 큰 틀을 말씀드리면 면적 곱하기 효율 곱하기, 공시지가는 다양합니다, 곱하기 기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도로점용료관계고 그에 따른 감면사유도 일정 부분이 공익이 있을 때는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도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1,097건을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일시도로점용률은, 어떤 데서 일시도로점용을 하고 계십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도로점용은 거의 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이하의 공사, 신축이나 개축관계 또 일정 부분의 도로를 점용을 할 때 부과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93건, 2012년도 같으면 232건이 부과되고 산출액은 점용면적 곱하기 점용기간 그리고 점용면적당 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총 허가는 23건에 426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은 하천사용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5건, 구거 3건 그리고 제방 2건 해서 전체는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천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 무슨 동, 무슨 동에 있습니까, 여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점용에 대한 허가 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나눠서 총 저희들이 나가 있는 것이 23건이 나가 있습니다. 23건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성식위원
과장님, 건수가 아니고 하천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하천부지라고 합니까, 아니면 현재, 예전에 하천부지로 필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메꿔서,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로 사용한다든가 밭으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경우를 설명해 주시라고 한 겁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거는 하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천이 있으면 하천 밑에 가스관이 지나간다 그럴 때도 받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목이 하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나 집을 사용한다든가 점유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 표기된 그 지역을 통과한 전선이랄지 또 수도관이랄지 하수관이 지나가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지목이 하천이거나 실제 사용하는 게 또 하천일 때.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몇 년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인가 아니면 계속 그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 하천부지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보통 10년 정도 하고 갱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10년간 해 주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10년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또 갱신을 해 주고.
최성식위원
네, 그러면 하천하고 구거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가, 구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목이 하천하고 구거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은 말 그대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하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구거라 하면 말 그대로 사전 찾으면 그냥 웅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이 지나가거나 옛날에 물이 흘렀던 거나 그리고 그런 구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거로 지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는데 그 구거로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분도 있고 밭을 이루어서 경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구거나 하천에, 특히 또 제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98건에 4,08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면목동이나 신내동, 묵동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거의 다 구 수입이나 시 수입이나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거지에다가 지금 현재 건축물이 시설돼 있고 현재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불하를 해서 그 주민에 대해서 좀 편의하게 용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또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 사용목적에 맞지 않으면 불하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천이나 구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하수도관계, 상수도관계, 모든 구거 사용목적에 거의 부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용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불하를 안 해 주고 있고 사용목적에 예를 들어서 하천이 흐르면, 하수도관에 묻혀 있을 때는 주민이 불하받고자 해도 행정목적에 그게 부합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과, 모든 과에서 승낙이 돼 있을 때 가능한데,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목만 구거지 하천도 안 지나가고 아무 하수도 안 지나가고 평지예요, 평지, 예전에 구거인데. 그리고 그런 데라 건축물, 집을 지어갖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하를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지목을 이용해 주시면 지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거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구거지역에서 지금 현재 세를 받고 있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구거는 3건에 7,501만 1,0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아, 우리 구에서 전체 세금을 징수하는 구거가 3건밖에 안 돼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변상금을 제외하고요.
최성식위원
더 될 것 같은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허가로 나가서 한 게.
최성식위원
허가로 나가서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세금도 지금 현재 사용료도 잘 납부가 됩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관계로 해서 부과된 것은 10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상금 부분 같아요, 일반인이. 변상금 부분은 체납되는 예도 있고 또 체납되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뭐, 그렇게 용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구거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어떻게 매기십니까, 우리 중랑구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틀립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는 연도별로, 우리 같은 유관부서 어떤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현황이나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과가 되고 있지, 일괄적으로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다 틀린다, 이 말씀이시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역적으로 다 똑같은 거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 실태조사에 대해서 3,000필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3,000필지에 2,071만㎡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거의 전산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산분야하고 또 현재 3,000필지를 다 일시적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현재 주로 이용되는 게 주민하고 직접, 밀접한 게 차량진출입로관계입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로는 저희들이 구간별로 정리해서 연도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산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일단 전선 확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800만 원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이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해당 되는 건지?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800만 원은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측량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필지별로.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필지마다 측량이 되어 있지만 점유가,
최성식위원
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점유가, 민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지에 어떻게 점유가 돼 있는지 경제측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량비가 원래 800만 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동 206-27번지 도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206번지 27호 도로조성사업은 시행자가 중랑구고 그리고 보상 예산은 2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돼 있고 현재 필지는 한 필지에 54㎡고 지장물이 두 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필지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이의재결이 기각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사항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제가 번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양원, 혹시 206번지가 양원리 쪽 아니에요, 보금자리 첫 자리?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망우동 206-27호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위치가, 제가 그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 망우리 넘어가면 동원중학교 근처 거기, 이거는 민원인이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최성식위원
아,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것,
최성식위원
새로 신축, 신축한 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새로 이제,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도로를 보상해 달라고 이의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상이 나갔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얼마가 나갔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최성식위원
아, 2억.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중랑구에서 그 사람 개인 땅을 도로로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그분이 새로 신축을 하면서 도로를 자기 땅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제가 봐서도 그거 한 20평 정도 될 거예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54㎡입니다. 그리고 20평 정도 될 거 같은데,
최성식위원
20평 정도 되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2억 정도면 이거 조금 적게 보상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 2억이고 정확하게 그 사람 나간 거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로 될 것,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1억 6,000만 원이에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 말 없습디까, 적게 준다고?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거의 감정가 산술평균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최성식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중랑구에서 사용한 도로 그 사용료도 줘야 할 건데.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사용료 관계는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적다 그래가지고 이의제기를 또 했었는데 이의제기를 또 다 끝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신내동, 신내1동 화약고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작년 12월 말로 해갖고 보상이 다 완료가 돼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계속 대두가 되고 또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뭘 하냐 또 내가 뭐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해갖고 이기고 지고 하는 상태인데 이 보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삼성화약은 이전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약고 부지는 아시겠지만 신내동 777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5,361㎡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약고 부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됐고, 거기에 대한 명의나 이런 거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넘어온 상태고, 단지 보상 쪽에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고요, 현재 행정소송 하나 걸린 거는 거기에 임야가 6,995㎡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은 777-3 정도 되는데 거기 보상액이 26억 9,8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원고 주장이 그 임야를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소가가 48억 정도, 48억 5,500만 원 정도 주장을 해가지고 그 증감이 21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현재 1심이 답변, 변론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고 이거는 명의가 다 넘어온 상태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보상에는 거기에서는 화약고부지 관계는 100%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이전 관계는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추진하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어제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참 나름대로 뭐 법원까지 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삼성화약의 그 사장이란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전부지까지 다 해 놓고 1년 전에서부터 각서도 하고 합의서도 다했는데 법적으로 큰 저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토지보상비하고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토지보상비하고 영업비랑 그 이전비가 뭐 적정하게 했죠, 우리는. 기준에 맞게 했지마는 그 사람으로 봐서는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아직까지 적다, 이전비가 적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저거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 그럴까 좀 저거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럼 큰 틀로 봐서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 보상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저거하고 저쪽에 토지를 갖다가 다 해 놨는데도 뭐랄까 좀 나쁜 뜻으로 뭐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우리 보상,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건 다 끝난, 행정적이나 모든 건 다 보상이 다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걸 또 계속 우리 주민들이나 그분들이나 하는 소리가 왜 우리 구청에서 무능하니까 그것도 못 하고 합의서니 모든 게 다 하고 와서 뭐 현수막을 붙이고 왜 이전 안 하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틀 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 뭐가 문제인지 또 지금 법원의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관계를 갖다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상은 끝난 상태인데 그렇게 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에서도 고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공원녹지과에서 소 제기 관계 할 때 모든 걸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도명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주민의 나중에 그 공원이 돼가지고 복지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꼭 힘 좀 써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인 우림시장의 주차장확보사업에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보상내용이 어떻고 진행된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 주차장확보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망우동 463-9번지입니다. 면적은 482.8㎡인데 현재 대상이 토지 네 필지하고 건물 네 동 지장물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 세 필지에 362.1㎡ 건물 세 동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 소요액은 20억 약간 넘게 잡혀있는데 보상완료는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한 개 건물이 현재 그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20.7㎡ 되는데, 이게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등기완료하고 공탁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16면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공사금액이 20억 5,000만 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갖고 참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뭐 이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고 코스트코 있고 좀 뭐든 많이 있는 상태인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우리 우림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부족하고 주차하는 데가 부족하다 보니까 막 다른 곳으로 다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어차피 보상금액이 정해졌고 또 하다, 보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상을 빨리해갖고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재래시장 보거나 시장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이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림골목시장은 주차난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차장확충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건물 네 필지 당초 세 필지 보상완료 하는 것도 상당한 빠른 기간 내에 한 겁니다. 그리고 한 필지도 현재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공탁하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도 편익이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건설관리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과장님 그게 언제 정도에 지금 끝날 수 있죠, 지금 대충 예상하는 기간이?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보통 3개월 이내 정도 됩니다. 이내 되고, 수용재결에 따라가지고 그분이 응하면 빨리 끝나는데 그분도 수용재결도 응하지를 않으면 또 뭐 행정소송이나 이의재결이나 여러 개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수용재결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명위원
네, 아무래도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보면, 국장님 보면 보상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이 맞고 뜻이 맞아갖고 큰 틀로 봐갖고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새 개인 이기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구청 쪽으로는 아무래도 정당하게 그 고시 가격으로 하는데도 저쪽에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가 많은 김에요 또 급한 데, 우리 우림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적극 서둘러갖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나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드린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개혁사업 보상의 효율적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 보상담당자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라고 돼 있는데,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서 이렇게 어디서 전문기관에서 받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가 차질을 빚을 때는 주민 불이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담당 직원이 현재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있고 팀장 한 명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기관 그리고 보상에 대한 총괄적인 뭐 감정원이라든가 또 교육원이라든가 또 중앙에 건교부라든가 워크숍 및 전문교육에 저희들이 시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앞으로도 많은 그런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도록 해가지고 조희종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은 1년에 뭐 몇 회 정도,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일단 워크숍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매년 다양하게 내려옵니다. 그거도 법령 바뀔 때는 더 자주 내려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정량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비용도 지급한 거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비용도 저희들이 교육갈 때는 교육비를 지급할 때도 있고 무료로 할 때는 무료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에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동 5-23구간 서일대 입구에 지금 보상, 이게 행정소송 된 것도 다 해결된 겁니까?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관련 5-23하고 5-16 그 도로개설공사는 행정소송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두 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본 결과 응하고 해가지고 두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이주대책비만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주대책비와 그리고 중앙토지위원회 이의재결을 한 게 있습니다. 5-21 그 필지인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두 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이전 두 건하고 중토위에 이의재결 한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희종위원
이의, 이의,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의재결.
조희종위원
이의재결이라 하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철수
금철수건설관리과장
이의재결이라 하면 일단 저희들이 그 수용재결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올려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최초의 근거가 되는 게 수용재결이고, 수용재결을 하고 난 뒤에 수용재결에 대한 민원인이 이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재결이라 해가지고 절차가, 올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토위에 이의재결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기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비가 100억 정도 해서 과장님께서는 53억, 52억 해서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한 8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53억에서 보상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84억 8,000만 원이 지금 그중에 보상이 된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 도로개설은 서일대 학원 측과 공사비를 반씩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미 보상이라든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일대 측에서 부담했던 부분이 그 서일대 법인하고 그 대학교 측하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일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긴 하지만 그 대학이 앞으로 현재 2년제, 3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4년제로다 승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사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교통대책에 의해서 그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돼서 납부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개설을 할 때 그것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교사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늦긴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안 됐던 부분이, 사역이 서일대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일대에서 직접 보상을 하실 수 있고 우리 구에서 보상할 수도 있지마는 서일대 측에서 직접 보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한 몇 배가 더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공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서일대 측에서 그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를 우리 구에 납입을 해야만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53억은 보상이 완료됐는데 사업비의 86억 8,000만 원이라는 그게 나머지에 대한 거는 서일대에서 보상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미결상태인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서울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교부금이 64억을 저희가 받아서 보상비로다가 55억을 사용을 했고 공사비가 약 9억 원 정도가 소요비, 사용을 했습니다. 건물철거라든가 뭐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일대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서일대 측에서 한 거는 그 서울시 교부금 64억 받은 것 중에서 보상비에다가 55억을 지출하고 공사비로다가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9억을 지출했다,
조희종위원
아니,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서일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교부금 64억을 받아와서 55억 보상을 하고 9억 도로공사 그게 아니라 사업비가 100억인데 보상은 55억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86억 8,000만 원이에요, 공사비는 1억 2,000만 원이고. 그런데 88억에 대한 돈이 53억 나머지는 서일대에서 부담을 했느냐 이거죠.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이 사업을 할 때 우리 한꺼번에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하다가 나눴어요. 그래서 1차 구간에 55억 보상을 했고 2차 구간에 35억, 이건 서일대 겁니다. 그래서 토지 여덟 필지, 건물 여섯 개 동, 영업 2개 동 이주대책비 이렇게 해서 35억 해가지고 총 한 9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35억에 대한 거는 서일대 땅이기 때문에,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서일대 측에서, 네.
조희종위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보상한 걸로 간주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아니,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됐지요.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상이 아직 지금 완료가,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1차 구간이 삼십, 총 소요 예산이 35억인데,
조희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중에 서일대에서 해야 될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서일대에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 내지,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구간인 구에서 할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2차 구간 그 한 부분, 서일대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이 현재 미결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납입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금 2차 구간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당초에 1, 2차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납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1차 구간만 우리가 하고 완료를 했고 2차 구간은 현재 미결인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유일한 또 우리 서일대, 중랑구의 서일대인데 교통 원활을,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사실은 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는 했는데 서일대 진입로는 보상만 했지 도로공사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대로에서 들어가는 초입단계 거기에 지금 물론 또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존 도로를 화단을 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완전히 버려 버렸어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현장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 소통 못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통행을 못 해요, 거의. 기존도로였을 때는 그나마도 아주 원활히 됐는데 지금 화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다가 정차만 해도 차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마을버스, 대중버스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저 도로도 자체도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네, 나가봤습니다.
조희종위원
나가보니 어떻습니까요?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희종위원
네.
호걸
김호걸건설교통국장
그 도로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주정차를 많이 그 주변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이 막히는 것이지 그 도로개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국장님, 그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거주자 있을 적에는 차가 정차했다든가 주차를 해 놔도 그런 교통 불편이 없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화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형차들 비키려면 아주 빡빡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우회전이라든가, 들어올 때 진입 때 좌회전이라든가 도로가 완전히 메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거기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주차구획선을 긋겠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현장에 가서,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많이 강조가 되셨거든요. 네,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도로과에서 하시죠.
나도명위원
이따 도로과에 해.
신하균위원
네, 도로과에서,
나도명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윤재위원장
네, 도로과에서도 다룰 문제니까.
나도명위원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숙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재학 자동차영치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5쪽 신내역사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춘선 신내역하고 우리 서울도시철도 6호선의 환승기능을 하게 하는 신내역을 지금 신설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공사가 원래는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역사가 개청이 돼야 되는데 정부하고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률에 따른 의견조정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게 여러 문제가 그동안 도출이 돼가지고 서로 의견조정이 안 돼서 감사원에서 중재를 서가지고 감사원 책임하에 해결을 하라 그래서 와서 다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합의문이 역시 또 구체적이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문구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정부가 계속 그 문제로, 결국은 사업비죠,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는 그 사업비의 이견은 단순합니다. 철도, 도시철도에서, 철도청에서는 단선으로 환승역을 하겠다, 우리 구하고 시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 시내의 역이 무슨 시골역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환승역인데 그곳을 단선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교통행정의 초급자도 모르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이견조정을 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저기, 결국은 정부에서, 국교부에서 부이사관이 오시고 중랑구청을 대표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사장부터 간부급들이 다 와서 변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 부분에 관해서 교통의 행정, 더군다나 지금 현실에 맞춰볼 때 이쪽이 지금 3택지나 앞으로 구리 쪽의 갈매지구 등으로 볼 때 단선은 사실 결국은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복선으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격렬히 제가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중랑구는 뭐 그런 얘기할 그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맞는 말이죠. 저희가 예산부담을 전혀 못 하고 있고 또 그 철도업무의 대부분을 시에서 전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쪽에서 주장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금 그런 면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 다시 그동안은 쟁점이 복선으로 하면서 거기 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동, 그 관리동을 철거하면서 시에서 사실은 좀 무리하게 그걸 전면 철거하는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을 선로를 약간 변경해서 그걸 안 해서 비용을 대폭 줄여갖고 기재부하고 다시 해서 복선으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예산 양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철도시설공단도 아무, 공익보다는 경영 측면에 또 지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계속 이점에 관해서는 지금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승강장이 복선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신내역사가 지금 양원리역에서, 지금 현재 개통을 안 한 역사를 신내역사라고 합니까, 현재 역사이름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춘선,
최성식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경춘선역이 신내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밑에 양쪽으로 승강장을 만들어갖고 환승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성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지역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공사가 지연 된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돈 문제죠, 결국은. 어느 쪽에서, 시에서 부담하느냐 정부에서 부담하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나 시에서는 사실 경춘선이 저쪽 구, 지금 화랑대역에서 가는 그 폐선 구간을 원래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해서 할 때 우리가 상당한 마이너스적 요인을, 지역적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가면서 그 노선을 해 줬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상당 부분을 그 당시에도 지상역이니 지하역이니 말도 많았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그때 너무나 쉽게 양보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분담률을 확실히, 뭐 그 당시도 보니까 결국은 뭐 감사원까지 나와서 중재를 하다가 실패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무기를 다 잃어서 지금 시에서 상당 부분 고전하고 있고 상당히 좀 기간은 경과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환승역은 좀 늦어지더라도 경춘선은 빨리 개통하는 게 여러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춘선은 빨리 개통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기가 닥치고 쭉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 개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환승역도 좋지마는 현재 6호선을 신아타운까지 끌고 오는 그런 노선을 연장시키는 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철도문제는 사실 구에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락업무나 중재업무에 치중하고 다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서울시나 정부나 우리 구나 다 재정 쪽에서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은 장차 재정상태가 양호해지거나 할 때 검토해 볼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호선하고 신내역하고 환승도 중요하고 또 양원리역하고 신내역하고도 이렇게 연결 환승을 했으면 더 편리할 텐데 그런 계획은 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연결 문제는 현재는 계획이 없고 그동안 6호선을 저쪽 경기도 쪽으로 연장하는 문제 또 그런 문제, 철도업무가 대부분 시에서 10개년 철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저희가 넣어서 관철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설명대로 재정상태가 좀 더 나아질 때 검토돼야 될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신내동 신내기지창 있죠, 기지창? 거기에 경전철 기지창을 뭐 신설하네 이런 설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랄지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신지 혹시 아시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목선 경전철이 사실은 모든 제일 어려운 시의회 동의라든가 정부의 사업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조리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시의 1차 기술검사도 통과하고 2차 가격에서, 그 가격결정에서 이견이 생겨갖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전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경전철 차량기지가 그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그 당시 3택지가 거기로 들어오면 밑에 지하로 그쪽을 빠져나가서 지금 그 부근,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이쪽 LH하고 협의를 다해 놓은 그런 형태였는데 경전철이 딜레이가 되는 통에 뭐 모든 것은 다시, 시에서 지금 다시 경전철을 10개년계획에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시 인재개발원 측 그쪽에 있는 거기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목선 경우는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지금 계속 '왜 그것을 빨리 발표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는데, 시측에서도 시정개발연구원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용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그 업무 맡은 파트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만 경전철 차량기지 문제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전철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이 제일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우리 국민들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애물단지라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 경전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기했던 대로 철도업무는 시가 전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통분야의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사견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경전철이 지금 용인이나 의정부, 김해는 실패가 당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MRG라고 그러지요, 수익자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식 그 부분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경전철은 MRG 제로입니다. 손해 보면 그 회사에서 전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금문제가 그래서 그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가 그것을 적자를 안 보고, 왜냐,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조를 안 해 주니까 하려면 사업성을 검토를 하다보면 당연히 요금문제가 지금 현행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지하철하고는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전기한 대로 전부 가격문제에서 다시 캔슬이 됐고, 다음에 저희가 용인이나 의정부 또 김해는 사실 철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인구밀도입니다. 용인이 인구가 많다고 그래도 면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우리 중랑구의 1/10밖에 안 됩니다, 1/10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밀집도를 또 봐야 되고 또 수도권하고 이쪽 외곽 떨어진 부분은 뭐 완연한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통수요 판단해 봐도 결국은 우리나라 수도권 인근이 전부 서울에서 의식주, 생계문제를 거의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아무래도 취약하고, 그러나 우리 구 경우는 아주 밀집지역입니다. 아주 밀집지역이고 노선도 짧고 그리고 또 1호선 청량리역으로 환승을 할 때 면목지역의 교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약간 저소득층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요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행 서울지하철도 전부 적자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MRG 없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문제가 지금 현행요금 서울시철도 1,050원이지요, 거기 1,100원, 1,050원 그런데, 거기보다 이삼백 원이 더 남으면 충분한 그런 사업성이 확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같은 중랑구 경우는 특히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교통인프라입니다, 교통인프라라는 것은 우리 면목지역 같이 영세한 지역에는 교통여건이 영세한 지역은 교통인프라사업보다는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본 우리 중랑구 경전철은 지금 현재 면목선은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도 많고 또 우리 중랑구는 버스전용차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전철은 종점이 청량리인데 청량리에서 면목동까지 가는데 경전철사업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리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바빠서 쉽게 얘기해서 청량리 가는 승객이 버스, 전용버스 그놈 타면 바로 10분이면 가요, 청량리까지. 그런데 유람선 타고 가는 것 같이 우림시장으로 여기 신내 신아타운 사거리로 중랑구청으로 뺑뺑 돌아가면 누가 그 차를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전철사업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마쳤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재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서류 13쪽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징수현황 사업개요를 보니까 부과대상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 시설물이거든요. 현재 이런 시설물들은 주로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우리 중랑구 현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1,000㎡ 이상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은 주거형건물은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주거형건물을 제외하는 것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대형마트가 저희의 주 수입원이고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저쪽 홈플러스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상봉터미널 주변에 업무용건물이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공서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면목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우리 구는 지금 대규모 산업벨트 문화발전축 그리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소통의 요충지이지만 특별한 교통소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상권이 위축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말 랜드마크를 하겠다, 망우동 전략적 어떤 중심지역으로 인해서 그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아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추진사업을 보면 코스트코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그 대형할인매장 아까 말씀했듯이 홈플러스 그리고 대형주상복합 엠코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그리고 성원상떼빌 43층 주상복합, 여러 가지 뭐 문제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지금 관리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입주를 하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뒤쪽에 있는 지상 50층 건평, 얼마 전에 청장께서 말씀했는데 33평 강북 제일의 큰 건물 아마 이런 것이 들어설 것으로 있는데, 문제점은 코스트코 주변의 사면이 교통유발시설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부의 이쪽에 이런 주요한 어떤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가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우리구에서는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실 다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려면 상봉터미널 옆길로 진입하고 이런 데는 보통 주말이면 1시간 정도 아마 그 정도 걸립니다, 거기 주차장 진입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 우리 중랑구의 중심지역을 만들자, 뭐 계획은 좋지만 교통체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대내외적으로 이용한 어떤 고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오히려 상권을 더 좋은 곳으로 빼앗길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교통행정과 자체가 민원업무 부서이고 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관련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참고사항이나 요구사항 같은 것은 조금 그렇게 하는 편이고, 사업은 교통지도과 쪽에서 아마 상당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의 업무지만 교통유발시설들이 그쪽에 바닥면적 1,000㎡ 이상 아마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유발금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든지 아무튼 이런 계획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쪽이 교통유발이 되는 대규모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는데,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시하고 상당 협의를 해서 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인상을 하든가 해서 교통유발을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체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이마트나 우리 한적한 외곽에 있는 이마트나 부과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교부에서 법을 정할 때 면적별로 하고 계수를 똑같이 해놓아가지고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시인을 해가지고 국교부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는데 또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도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불합리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은 개정요구를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우리 지역이 전략적 중심지역, 랜드마크지역이 교통유발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주무부서와 그리고 교통지도과와 잘 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원활히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요즘에 길거리를 가다보면 번호판이 없어서 영치했던 차량도 눈에 띄고 또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량을 그대로 길에 방치해 버린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오히려 그 주변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차량이 지금 곳곳에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치차량은 눈에 많이 띄어서 가보면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쪽 우리 구가 아무래도 서울시 내 구 중에는 좀 부유한 구가 아니다보니까 자동차 관련으로 생계를 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면 인근에 거주차량 관리하는 분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에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 지역이 또 시 외곽이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견인조치하거나 고발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지금 폭주되는 그런 형태인데 방치차량 처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면 방치처리가 발견이 됐다, 주민이나 어떤 우리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반편성 1개조 1인에서 2인 이렇게 아마 순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처리절차, 내가 방치차량이 면목4동 369-21호 앞에 있다. 자, 구청에 접수했다, 거기까지 처리하는 과정, 시간, 보통 며칠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관리자가 있는지 인근에 소유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다음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면 이 부분이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하다 보니까 법적절차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를 하고 1차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60여 일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법적절차를 완료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도 모순점인데 개인재산보호차원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해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은 안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운영반편성에 1개조 1인에서 2인, 상당히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어떤 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60일 정도의 소요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과거에는 21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60일이 맞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법적인 기간은 45일에서 50일인데 사이사이 그런 유예기간 등을 할 때 60여 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도시미관 그리고 그 차 한 대가 잘 처리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 주민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면을 서비스제공 그리고 도시제공 아마 이런 부분을 하게 될 텐데, 60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무부서에서 좀 너무 길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처리실적을 보니까 강제처리와 자진철거가 있습니다, 자진처리. 강제철거는 어떤 유형이고 자진처리는 어떤 건지, 뭐 강제는 말 그대로 강제로 한 것이고 자진은 자기 스스로 통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처리는 저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을 할 때 명령에 응한 경우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가져간 것이고, 거기에 불응할 때는 저희가 견인처리해가지고 강제폐차하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해서 결국은 벌금도 물고 그러는 경우인데, 강제처리는 사실은 좀 그걸 해야 하는데 우리 경우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깝고, 자진처리가 제일 좋은데 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사업이 망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어디로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강제처리는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가 강제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강제폐차처리를 하고 소유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강제처리가 200건, 자진처리가 393건 오히려 자진이 스스로 처리하는 비중이 좀 높네요. 2012년 대비 2013년 5월 20일 기준인데, 지금 그 전년도 2011년도 대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조금 감소되어 가는 추세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소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대동소이. 그러면 처리한 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어떤 위탁업체를 주든지 견인을 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폐차장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차장에 폐차명령서를 보내면 이쪽에서 가져가서 폐차하고 그 고철 값을 저희 구 통장에 잡수입으로 여입하면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고철 값, 말 그대로 엿값만 받고 그냥,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대부분 현금가치가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보니까 운영반도 적은 인력으로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시정을 요구한 것은 60일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너무 기간이 긴 것 같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주무부서 주무팀에서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망우전략지역 11구역의 교통유발시설,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도 대형화건물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라고만 세워놓고 결국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나서 먼 곳으로 다른 상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와 적극 협의해서 모든 바람직한 쪽으로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들이 제일 힘든 고충을 토로하는데 우리 중랑구 부서 중에서 악역을 맡아야 되는, 사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고맙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참, 악역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적은 인원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지금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4쪽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보면 심의위원회 분야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불편심의회는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구의회를 대표해서 심의에 거의 참석하셔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간은 인적구성이 시민대표 성격이 강해가지고 처벌률에, 대부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택시가 영세하고 또 그런 쪽에서 처벌이 가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년도 의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대표들이 너무 갈 때는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성을 가진 다시 말해서 운수계통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임기가 만료된 2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나오면 전문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심의를 4회에 걸쳐서 771건을 하셨는데요, 지금 교체된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교체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은 그쪽 업종에 계시는 노조위원장이고 또 한 분은 상당히 그쪽 부분에 견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징수율 증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가 현년도에는 8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현년도 1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징수목표의 이 금액은 현년도 1억 2,800만 원이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합해져 있는 겁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수치가 여러 경우에 이렇게 쪼개지고 해서 조금 후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조금 서두르셔서 한번 자료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서류 7쪽을 보시면 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단속반운영에 1개조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1개조 4명이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운수지도과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단속주기가 주1회에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일선에서 보신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팀 4명이면 저희 운수지도계 거의 직원 전부인데, 저희 지금 운수쪽은 단속하는 부분이 택시나 뭐 버스 다음에 화물자동차, 노란번호판 단 게 사업용자동차인데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구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영세한 우리가 흔히 갑을논쟁이 나오는데 을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탄력적인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저희가 민원쪽하고 대립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사업용차를 주차를 시켜놔서 불편하다 뭐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하고, 이런 조건이 충분할 때만 단속을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한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지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단속 및 처벌실적을 보면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속수가 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줄어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기에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 사업에 종사하고 또 반대급부적 처벌금액 같은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생계쪽으로 또 어렵고, 운수사업이 옛날에는 상당히 호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다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우리 주민의 분포를 볼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좋아진 면은 왜 좋아졌는가 하면 사업여건이 나빠졌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택시가 옛날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거부도 줄게 되고 합승은 아예 없어지는 형태고 그런 형태에서 조금 줄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면도 조금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적은 인원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아주 노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게 있어야지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요, 요점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우선 업무현황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1항에 대해서 말고 2항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에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체납고지서 송달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연 몇 차 보내셨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구 수입은 아니고 사실은 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대행을 하고 있는데,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징수율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98%에 이르기 때문에 이쪽 송달은 체납되는 분들한테 계속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계속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회 2월, 7월, 12월,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답변을 해 주시면 간략하게 대답이 되는데 그렇게 부연설명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4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송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달방법은 우송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송인데 뭐 내용증명이냐 아니면 등기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우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속 인지가 된 형태에서는 일반 우편요금관계 때문에 일반도 있는데 대부분 등기부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등기부 발송했다면 그 근거자료가 있겠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또 납부자에게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방문한 것에 대해서 횟수가 기록이 되거나 행정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기록까지 같이 요청을 드리면서 또 그다음에 정기적인 재산을 조회 압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채권확보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채권 확보한 근거자료하고 이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 여러 직원 여러분께 제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윤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신하균위원
아, 교통행정과요. 우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현황과세해 줄 것을 많이 외쳤습니다. 현재 구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고지서 외에는 많은 방법을 기피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던데요, 여자 직원분들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는 현황과세 하려고 집합건물 그 많은 건물을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한 것을 보고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리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통행정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중랑구민 여러분들께서 무지해가지고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등기발송 영수증자료 그다음에 기록자료, 채권확보 근거자료 이거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다 좀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네, 정보공개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회를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보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는데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최가 2012년도, ’13년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랑구 관내도 참, 복잡하고 또 교통시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많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4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심의되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왜 그랬는지 그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2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통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이 진의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결을 해 줘서 거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유발부담금도 거기서 경감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것은 열게 되는데, 이 교통위원회는 사실 심의할 부분을 시에서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그러니까 시가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안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게 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구 관내에는 시책이라든가 모든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니, 교통위원회가 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집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사업용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용자동차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택시, 택시회사는 21개사가 있고 버스가 마을버스가 2개사 시내버스가 그리고 또 택시는 개인택시가 있고 또 렌터카를 해 주는 대여사업자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지금 업무보고 그 책자에 나온 것만 보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대여, 법인택시, 지금 통상 우리 중랑구 관내는 법인택시가 몇 개 회사가 있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회사가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1개사가 있는데, 21개사가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우리 중랑구 관내에 21개의 법인택시회사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상봉1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습니다. 지금 한 4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망우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뭐 지역적으로 동네에 큰불편이 없는데, 지금 보면 3개 택시회사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교대시간이라든가 또 그게 다 구 도로입니다, 시 도로가 아니라. 구 도로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교대시간이라든가 저거 할 때 보면 참, 너무 복잡해요. 진짜 많은 민원이 생겨가지고 복잡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들도 저한테 나름대로 옛날부터 많은 뭐 이전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참,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쪽 지역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거 되면 그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또 재건축이 오히려 안 됐어요, 상봉1구역이. 그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어도 각동에 여러 곳에 택시회사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상봉1동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세 곳이 지금 밀집되어 있어요. 부광통상하고 정운교통하고 한양상운이 뭐 100m 떨어지고 2개 회사는 같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이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예전에 그 관계를 잘 알고 있겠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상운하고 부광통상은 같이 붙어있는 그런 회사이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정운교통이 있는데, 택시회사가 사실 지역에 지금은 전부 조금 기피 시설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영세한 형태는 물론 운전자분은 영세하고 사업자들도 투자 대비 그렇게 큰 뭐 지금 그런 쪽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지도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교통행정에 담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참,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민원이라든가 또 이런 택시 같은 경우 학교주변에 있다 보니까 또 동네 구 도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아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 지도교육을 좀 부탁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한 500여 명 찾아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참, 친절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아마 친절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친절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 있어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아마 120 다산콜센터 그 민원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 외에도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각종 요즘은 매체가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신고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0이 가장 비중이 높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건수가 71건에서 1회의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할 때도 저희 심의위원들이 그날 당일에 와서 사실상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파악을 잘 미처 못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금년에 아마 9월에 시행,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거기 심의위원이신데 아주 진짜 합리적인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안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작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돼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일정상 본 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