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위원 네, 어제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참 나름대로 뭐 법원까지 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삼성화약의 그 사장이란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전부지까지 다 해 놓고 1년 전에서부터 각서도 하고 합의서도 다했는데 법적으로 큰 저게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토지보상비하고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토지보상비하고 영업비랑 그 이전비가 뭐 적정하게 했죠, 우리는. 기준에 맞게 했지마는 그 사람으로 봐서는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아직까지 적다, 이전비가 적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저거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 그럴까 좀 저거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럼 큰 틀로 봐서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뭐 보상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저거하고 저쪽에 토지를 갖다가 다 해 놨는데도 뭐랄까 좀 나쁜 뜻으로 뭐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우리 보상,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모든 건 다 끝난, 행정적이나 모든 건 다 보상이 다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걸 또 계속 우리 주민들이나 그분들이나 하는 소리가 왜 우리 구청에서 무능하니까 그것도 못 하고 합의서니 모든 게 다 하고 와서 뭐 현수막을 붙이고 왜 이전 안 하냐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틀 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 뭐가 문제인지 또 지금 법원의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관계를 갖다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