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3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홍성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정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일 의원외 5명 발의】

- 안녕하십니까? 최일 의원입니다. - 평소 국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은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증액 설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규칙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는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증액이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예산의 시급성을 생각하여 긴급을 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외 5명 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된 규칙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부위원장님!

- 개정이유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개정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셨죠?

- 예.

- 9대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나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영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주석재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주석재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당초 16억1,151만2천원인데, 이번 제1회추경에서 5,329만2천원을 증액하여 16억6,4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항목에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관리인부 1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다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 1,097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013년 4월 10일 제정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1,71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점역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항목에서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협의회에 필요한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중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1백만원과 의원 건강검진 보험금 부담금 부족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부터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녹화장비 구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백동규 위원님!

- 5페이지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정보 점역비가 어떤 내용이죠?

주석재 - 점역비는 일반문서를 음성전환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화하는 작업을 점역이라고 합니다.

-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주석재 -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금 사무실에 되어 있지 않나요?

주석재 - 그것은 컴퓨터 장비만 되어 있고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보조인력이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되면서 보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기간제 인력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점역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점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기간제로 채용한 인력은 자격증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남장애우 권익연구소에 점자도서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점역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석재 - 위탁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받고 그러니까 수용비로 하는 것이 맞겠는데요.

- 점역비를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항목상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점역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 그러니까 이것도.

-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아닌 사람이 의정활동정보 점역을 할 사람을 따로 부른다. 이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이 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간제로 다시 두는 거예요?

주석재 -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점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주석재 - 따로 인력이,

- 3천장에 대한 근거는 하반기만 3천장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1년이면 3천만원이네요.

주석재 - 예, 그것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행해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 그러니까 3천장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고요.

주석재 - 금액대비 환산을 해 놨습니다. 정확히 1년에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그것은,

- 전자에 의정활동지원을 갖다가 3천얼마에서 그러면 5천만원이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행위를 뭐하러 해요. 차라리 그냥 놔두지, 누가 봐도, 일부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의정활동정보 점역비, 의정활동지원인력,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점역비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석재 - 그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 산출근거도 1천5백장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1년이면 3천만원 아니에요. 내년 예산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3천만원에다가 2천얼마에요? 1,750만원 하면 얼마에요. 이 돈이,

-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산출근거를 1천장으로 한다든가, 해 보고 부족하면 정리추경을 한다든가 해야지, 동료의원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돌아서서 우리 의원들이 욕 얻어먹을 짓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 지금 컴퓨터가 텍스트파일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요?

주석재 - 제가 알기로는 텍스트파일로 고치려면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 자동변환은 아니고?

주석재 - 예.

- 해 줘야 된다고요?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저기도 필요없겠구만, 일단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구인 위원님!

- 일단은 사업이 뭐라고 해야 되죠? 명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말이나 글자를 점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미화 의원은 점자가 필요 없는 의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 지금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 것이잖아요. 간혹 가서 들어보면 컴퓨터에서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저희가 한글문서 작업할 때처럼 입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석재 - 제가 알기로는 일반문서를 텍스트 파일로 고친다.

- 텍스트 파일로 고친다는 것이, 저희가 실은 이런 문서들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종이문서가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메일로 받든 문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사기능을 통해서 다시 붙이기만 하면 된다면, 이것은 굳이 밖에 있는 기관에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 또 하나는 의정지원 활동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필요한 건데요. 서미화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른 의원님도 실은 보좌관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인력을 서미화 의원은 따로 한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미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 그렇다면 이분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분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가령 이분이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약간의 업이 되어야 한다면, 이분의 지원인력이 급여부분에서 수당부분의 조절을 통해서 이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외부기간에 맡긴다. 그것 또한 말이 맞지 않죠. 이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이분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왜 다른 데에 줍니까? 이 보조인력이 하면서 급여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이분, 기간제 채용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이분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수당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의 수당을 붙이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가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분의 수당으로 붙여서, 이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석재 - 사무실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기간제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무기로 전환되신 거죠?

주석재 - 현재 서미화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진석씨가,

- 아니죠.

주석재 - 이대미씨입니다. 운영위원장실 이대미씨가,

- 이대미씨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주석재 - 예.

- 그리고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1년 잡힌 것이잖아요.

주석재 - 예, 1년으로 잡혔습니다.

-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는 되는 것입니까?

주석재 - 4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바로 채용을 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본적인 보수는 소급해 드렸습니다.

- 4월부터 소급이라는 얘기죠?

주석재 - 1월부터 3월까지요.

- 1월부터 3월까지?

주석재 - 예.

-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석재 -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있죠.

- 여기에 보면 안잡혀 있다가 이번 추경에 잡힌 것 아닙니까?

주석재 - 그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반납되기 전에 갖고 있던 예산에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셈이 맞게 되겠습니다.

- 어떤 분한테, 이대미씨 잡혀져 있던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금액이 다 감됐지 않습니까? 이대미씨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이대미씨가 받았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또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드러나야지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일단 이 부분은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6페이지에 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10월에 개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개최되는 것인가 요?

주석재 - 목포시가 순서가 돼서 목포시에서 목포시의회 주관으로,

- 이것이 매월 개최됩니까?

주석재 - 15개 대표회장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시·도대표 회장이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언제 개최한 거죠? 4년 동안 있었을 것 아닙니까? 15개월에 한 번씩은 돌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 아니, 의장단이요. 의장이 아니고,

주석재 - 의장단 협의회 대표, 의장,

- 아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잖아요. 잠깐만요.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저희 의장님께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석재 - 제가 알기로는,

- 하반기,

주석재 - 작년 8월인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표회장님으로,

- 되고 나서 처음 이 순번에 따라서 개최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주석재 - 예, 그렇습니다.

-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다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도대표회의 개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장님께서 언제 의장단으로 들어가셨고, 그 의장단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매월 개최됐던 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이구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 예, 최홍림 위원님!

- 이구인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한번 있고, 그다음에 시·도대표회의가 주관하는 회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주석재 - 그렇죠. 전라남도,

- 작년에 했던 것은 의장단협의회,

주석재 - 전라남도시·군의장회 회의,

- 이번에는 대표고,

주석재 - 예, 전국대표회의고 그렇습니다.

- 출장비는 따로 있죠? 이것 말고 활동여비가 따로 있던데,

주석재 -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출장비 260만원 세워져 있죠? 이것 말고 더 가면 더 줘야 돼요. 이번 추경에 좀 올려준 것입니다. 우리 여비를 써 버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 본예산에 있었죠?

- 본예산 갖고 초과되면 집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