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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06-08-29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길수 도시개발과장님이 공무상 출장관계로 불참하여 하명국 도시관리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제가 7월 18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오늘 의회에 참석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개성공단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안입니다. 목적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으로 과거 중소형공장이 점차적으로 주거지로 변모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주거지와 공해성 공업의 혼재, 기반시설의 부족, 경인고속도로에 의한 생활권단절 등,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이 열악한 실정으로 현재 대상지는 관련계획상 대상지 내부를 통과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역사계획 및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폐지되는 대규모 가좌IC 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징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에 효과적인 지역임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미래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개발거점으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구 가좌동 556-15번지 일대를 인천광역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명은 가좌재정비 촉진지구이고 위치는 서구 가좌동 556-16번지 일원 면적은 약 173,000여평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현황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인구는 11,000여명 세대수는 3,640세대 주택수는 249동이고 도시계획용도 지역상으로는 준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06년 4월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시에서 개최되었고 06년 8월에 현재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공람 요청이 인천시로부터 저희 서구청으로 있었습니다. 향후 인천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가좌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08년 12월에 가좌재정비 촉진사업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 가좌재정비 촉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6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스모화학 구 한국티타늄이 되겠습니다. 및 영세공장과 공동 연립 단독 등의 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국제수준의 복합입체도시로의 개발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및 인근지역으로의 개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사업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단 지구계를 결정함에 있어 사측 전개를 이면도로인 서울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구의 정형화를 위하여 본 사업지구에 미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에 포함된 부분 즉 가정로 경계까지 추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단부 구 영창악기 부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 인근 공업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공원으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지정후 201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정안 이 초안을 언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정안요?

전원기위원

여기 날짜보면 8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이 지정 안을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이것은 전문위원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며칠전이라도 주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아침 10시에 회의하는데 책상위에 갖다놓고 오늘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책임보다는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미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배포해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도 맞물리고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썼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이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서류에 보면 8월 18일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만 18일이고 어제 밤에 준 것인지 아니면 18일날 의회에 접수되었는데 의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준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리 어떤 설명회를 하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또는 과에서 담당 팀장들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누구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아침 그 건은 별개의 신현주공아파트 건이고 지금 이 건은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안건 때문에 시 담당부서에서 담당 팀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고 시 도시재생과 담당부서 팀장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용역사도 지금 와서 담당 팀장님도 있어서...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팀장이 오든 어느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 그전에 스케줄을 얘기를 해야지 의회 사무실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고 싶을 때 출입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 설명한다면 우리가 로보트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소관과 아니면 의회에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합니다. 오늘 이 검토보고는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최소한 한,두시간을 주고 검토를 해서 한 후에 토의를 해야지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늘 여기서 토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회의를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재안

전재안위원

찬성합니다.

전원기위원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시간정도 회의를 한 후에 준비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시간 후에 이것을 검토한...

김영옥위원

동의하고 이게 이 건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좌라든가 신현주공에 대한 건만이 아니고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 하다가 중간에 우리 구 의회는 나중에 설명하는 식 그냥 차후에 하는 식으로 지금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좌지구 보면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시에서 서구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공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그래서 지금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최소한도 충분한 검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시간정도 놓고. 그렇지만 또 이게 빨리 되어야 주민들을 위한 것도 좋고 우리 서구도 좋은 것이니까 두시간정도 위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건당 다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시간 정도 휴회를...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지 말고 5분 정회해요.

이종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아까 가좌는 보고를 드렸고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주공아파트는 노후 불량된 아파트로서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 12월 13일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조합과 서부교육청과의 협의결과 학교부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건축계획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안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고 위치는 신현동 254번지외 3필지 일원 면적은 약 51,000평 규모는 15에서 33층까지 36개동 세대수 및 인구수는 세대수가 3,331세대로 되고 인구가 약 9,900여명 용적률 및 건폐율 용적률이 250%이하, 건폐율은 15%이하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폐지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세부사항들이 변경이 되는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한 계획이 변경되고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과 세대수 계획이 변경되고 가구 및 획지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3일날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다음은 05년 12월 30일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24일날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이 조합으로부터 제안서가 우리 구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 정비계획 변경 안이 보완을 거쳐서 정비계획 보완이 다시 제출이 되어서 이번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9월 정비계획 변경 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당초에 2,872제곱미터에서 398.9평방미터가 늘어난 3,271.1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437.5평방미터에서 135.2평방미터가 늘어난 572.7평방미터가 됩니다. 주민공동시설이 611.7평방미터에서 1,307.3평방미터가 늘어난 1,649평방미터가 됩니다. 다음 임대주택 건설은 당초에 340세대에서 23세대가 늘어난 36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총 114세대가 늘어난 당초에 3,217세대에서 114세대가 늘어난 3,33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7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귀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3일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합과 서부교육청과의 협의결과 학교부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건축계획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인천광역시에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조합과 학교와 협의에 의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규모가 되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세대수나 이런 것을 보고 기존에 세대수 감안을 해 가지고 학생수를 추정을 해서 학교가 더 필요하다 안하다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아마 학교가 필요한 것으로다 교육청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학교부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추후에 다시 조합측하고 교육청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필요치는 않는데 다만 학교발전기금 비슷하게 얼마에 돈을 교육청에다가 기부하는 이런 조건으로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나는 당초 몇 세대 이상이 아파트지역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학교부지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학교를 안 했을 경우에 녹지나 기타 이런 공공부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이 지하가 약간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규모를 정하고 지금 학생수가 또 감소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를 같이 쓸려고 하는 것 같고 이번에 학교부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파트만 짓게 하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 공지로다가 반 정도를 내놓아가지고 아파트주민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바깥에 접하고 있는 주민들도 와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설계변경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설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 전에 이미 청취를 했고 이번 변경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때에도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어서 그때도 청취를 해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고 절차 그대로 밟아서. 이번에도 변경이 생기니까 의회 의견 절차를 관계법상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변경된 설계도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지금 절차 이행차 의회 의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 변경된 내용은 주 내용이 학교부지가 없어지고 3개동이 추가되면서 일부 레이아웃이 바뀐 것이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변경이 따랐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은 이거 검토를 할 때 내가 아까 실무 용역사 직원 얘기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평가서 본적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당초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받았고 이번 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사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다고 얘기해서 그 보고서를 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사업추진을 조합이나 주민들이나 빨리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절차로 합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계획 추진해 나가면서 절차 이행되는 것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전원기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올 거예요. 조합에서 과연 어떤 조건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이런 절차가 의회에 다시 의견청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업지시서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그것을 참고로 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선 영향평가를 받고 보면 법적으로 녹지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녹지를 이왕이면 어디 짜투리땅에다가 녹지확보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녹지를 확보를 해야지 아파트 짓다가 또 귀퉁이에다가 그 녹지를 확보를 한다면 지금 서구에 전체적으로 녹지확보율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물론 법에서는 짜투리땅이라도 합해서 면적만 나오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때는 의견을 집중화해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약 5분간 용역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남쪽 하단 부분에 4차선에서 아파트단지를 지나는 곳이 2차선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확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최소한 20년, 30년 후를 내다봐야 되는데 주변에 연결된 도로가 4차선인데 거기를 2차선으로 그냥 놔두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먼훗날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그게 필요가 없다라고 교육청에서 와서 그게 지금 아파트로 더 추가로 짓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새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 했을 때는 설계가 새로 바뀝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새로 설계도 다 바뀔 수가 있네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받아가지고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병행해서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받고 그런데 거의 받고 나중에 잘못되면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에서는 그것을 먼저 받아라 늦게 받아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안

전재안위원

원래는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 줘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설계고 모든 것이 전체 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시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안 받고도 그냥 시행할 수도 있네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틀리면 고치겠다고 본인들이 수용하고 자기들이 불편하고 돈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라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아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받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영향평가는 대상이니까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재안

전재안위원

꼭 받아야 되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4대 의원분들이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통과만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도로가 지금 아침에 와서 지적했듯이 도로가 지금 현재에도 차가 막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파트가 지금 현재보다도 배 이상이 늘어나는 판에 그 도로를 그냥 놔두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거기 도로에 차가 안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저희 실무 입장이나 시에서 사업계획 결정해 주는 입장이나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더 넓게 또 녹지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초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또 사업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서로 절충을 하고 하면서 이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대로만 할 수는 없고.
재안

전재안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학교용지가 그게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121채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1채가 예를 들어서 한 채에 1억씩만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1백 20억이에요. 1백 20억 쉬운 얘기로 구에서 제대로 하시려면 당신들 1백 20억 이상의 이익을 보니까 도로를 넓혀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통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잘 한다 못 한다 그게 둘째이고 간에 교통영향평가가 나중에 결과가 그것을 받으니까 그것가지고 수렴을 합니다. 기준이 제가 여기서 20미터 확보해라 15미터 확보해라 그것은 난해하지 않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아서 나중에 설계 새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이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서 뭐 나오겠죠. 본안 통과가 되든지 더 확보하라고 하든지 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재안

전재안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전문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의뢰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시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서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럼 우리 구 관계자분도 같이 참석해서 합니까 아니면...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실정을 제대로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사하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하고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가정이고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물론 열심히 안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현재에도 도로가 막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120채라고 하는 아파트를 더 늘려주면서 이 도로를 왜 확보를 안 하고 그냥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국장님 이거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가좌동 재정비 촉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계를 결정함에 있어 서쪽 경계를 이면도로인 소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좌는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가좌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죄송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국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영향평가 후에 하시면 평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 제시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우리가 같이 올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교통영향평가요?
재안

전재안위원

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빨리 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폐지되어도 관계없다고 결국 교육환경개선부담금만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왜 내가 이게 걱정이 되느냐면 결국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도로를 건너야 되고 그러다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육교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정말 그것을 우선 아파트 몇동 3동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성만 따지다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정말 불편이 초래해서 육교를 설치를 해 달라 이것은 조합측에서 전체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코멘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전원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가좌1,2동이 엄청나게 낙후가 되었더라고요. 가좌재정비 촉진으로 인해서 진짜로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계를 결정함에 있어 서쪽계를 이면도로인 소도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리고 지구의 정형화를 위하여 본 사업지구에 미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에 포함된 부분 가정로 경계까지 추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부 구 영창악기 부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를 위해 인근 공업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본 사업은 지정후 201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추후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사업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가좌동 보면 고속도로하고 지도가 있는데 가좌동 3동이라든가 3동은 보면 많이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좌1동은 조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영창악기 부지라든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되게끔 국장님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여기가 수용 방식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별로 묶어서 조합 구성해서 개발 방식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시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재생사업1팀장 이종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라든지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그런 모든 법들을 아우를 수가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할지 그것은 좀더 저희가 지구지정 후에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확정시킬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확정된바가 없네요?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정오거리 주변 거기도 지금 당초에 발표는 2년 넘었습니다. 처음에 재개발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지금 가정오거리에 대한 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가정오거리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검토가 완전히 끝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는 끝났습니까?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전면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가정오거리는 수용 방식이에요?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면 구획정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에요?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구획정리라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네.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정확한 것은 아직 설계를 하고 있고 사용...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사업을 아직 계획만 해놓고 발표를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가정오거리 주변도 개발 하신다는 얘기만 해놓고 지금 어떤 안도 나온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현재 가정2동에 가보시면 수용을 한다 주민을 내 쫓는다는 프래카드가 10개 이상이 걸려 있습니다. 소위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지금 그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동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 선동을 함으로 해서?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그 후로 지금 1년 6,7개월 이후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늦지만 한걸음 한걸음 저희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미리 저희가 자꾸 아직 시작도 안하는 사업을 왜 1년전 2년전에 미리 발표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뭐냐하면 예전처럼 밀실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뚝닥뚝닥 작성해 가지고 발표해 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식이 아니고 이제 쌍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해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다음번에 절차가 또 있고 공청회라는 큰 절차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하여튼 재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재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개발이 난개발이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입안을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재생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생준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안생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