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89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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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로

이봉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로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손정석 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이광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서경주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이봉수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한성수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박영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쪽과 3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시설별 현황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에 보면 여기 감사지적 사항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수당 지급의 적정성에서 가족수당 미지급금 환급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가족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단 측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가족수당이 출생이 됐다든가 하면 본인이 그 당사자가 우리 직원 당사자가 해당되는 직원 본인 당사자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늦게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로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우리가 추후에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초과수당 환수 및 주의 4명을 조치했는데요, 거기에 4명을 왜 이렇게 과지급으로,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명이지요, 2명.

신정일위원

2명이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신정일위원

그런데 왜 주의에다가 4명이라고 가로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명에 4일.

신정일위원

아, 2명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원이 2명이고요,

신정일위원

그 위에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 그거 죄송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그 위에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작성 과정에서 지금 잘못 봤는데요, 이것은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고 이거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초과근무가 명령을 매일같이 초과근무대상자에 대해서 명령을 내게 돼 있습니다. 명령을 안 내고 임의대로 초과근무를 해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초과근무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명수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2013년도 감사내용에서 보면 훈계 12명, 주의 10명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뭘 훈계를 어떤 직원이 뭘 한 게 있으며 주의는 10명인데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신정일 위원님께서 2013년도 감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기 내역에도 있지만 1월 중순부터 2월초까지 우리 중랑구청에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3년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으로써 어떤 서류가 좀 정비가 안 됐다든가 돈을 조금 잘못 내보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들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으다보니까 훈계가 12명이 되고 주의가 10명이 되고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보통 2년 내지 3년 이렇게 구청 사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훈계가 12명, 주의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직원들을 잘 저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며, 이게 훈계가 12명, 주의가 10명인데 이거 명단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부장님 여러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좀 미비했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6쪽에 있습니다, 6쪽. 6쪽에 보면 2012년도 작년도에는 18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지급 현황이. 그런데 올해에는 2회를 열고도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 번을 열고도 운영위원회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왜 이게 안 나갔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금년도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경우에 우리 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규정을 각종 내규를 만든다든가 규정을 만들 때 필요한 조직입니다. 거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 규정 재정비, 개정, 신설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건데요, 작년에 180만 원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보다도 작년에는 이사회를 직접 개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내용 자체가 직원 내규와 관련된 보수규정 개정이라든가 단규개정 등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님들한테 개별방문을 통해서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서면심사보다도 필요하다면 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사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회의안건 처리에 보면 보수규정 개정 건 또 3월 달에는 단규 개정의 건 뭐 이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는 이사회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냥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서면으로 해서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올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이사회는 서면심사와 실질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아서 이사회 위원님들이 한날한시에 어느 날 일정을 정해서 실제로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회의를 안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회의를 했는데 서면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것이지요.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15회를 열어서 27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인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여러분도 계시고 한데 이 수당이 일반인에게 외부인에게만 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도 같이 지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지급대상자가 누구냐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 먼저 구성을 말씀드린다면 앞에도 위원장부터 위원님이 저희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 게 금년도에는 한 분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단 직원들 우리 경영기획부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분은 우리 내부이고 외부 분은 세 분이기 때문에 외부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2013년도에 6회를 열었습니다. 6회를 열었는데 수당이 얼마 나갔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전체 270만 원 나갔지요.

김규환위원

올해 열은 것 얘기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올해는 60만 원 나갔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60만원 나갔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왜 적은 금액으로 지금 나갔는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도 우리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위원님들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본부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회의 안건에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전년도나 올해나.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받았다라면 서면표시가 됐으면 좀 표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6회를 열어서 회수는 6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6회를 열어서 60만 원만 지불을 했어요, 운영회 수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영회에서 여기 6회 열은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 정식으로 열은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회수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하고 구두로 한 것 서면심사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정비를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여기 뭐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서면보다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여기에서 보자면 2013년도 정규직 승진심사 이것은 실제 연 겁니다.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및 계약만료 재계약심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연겁니다. 나머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심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서면심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본부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차를 열었던, 5월에 열었던 비정규직 단기 최종합격자 선정도 이런 과정도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통과돼야 되지 않겠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은 몰라도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네 번을 열었다라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심사로 했다, 네 번 했어도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거기에서도 세 분 가운데 100%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김규환위원

네 번을 열었다고 하면 10만 원씩 해서 세 분이면 120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나갔다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민간인들은 지금 참여를 안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는 서면심사이고 몇 분이 참여하고 몇 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2쪽으로 가겠습니다, 수감자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2쪽이요?

김규환위원

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고 올해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왜 감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도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해서 감사한 게 금년도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금년도 한 것을 표기를 지금 2012년, 13년 이렇게 표기를 나눈 겁니까, 그러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은 2013년도 한해서만 지금 표기가 된 거지요.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13년도에 감사를 한 과정이 표기는 지금 2012년 감사현황, 13년 감사현황을 우리 나눈 거냐고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올해 해서 그렇게 나누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아니에요.

김규환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2012년도 감사현황에 수입업무 부분감사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위원

여하튼 작년도에도,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공단 자체에서 감사한 것이고요, 2013년도에 1월 달부터 감사한 것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한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2013년도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 거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냥 간단하게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이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했을 때 훈계, 주의 해서 아까 우리 신정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22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질책을 받을 때에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경미한 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경미한 것까지도 주의, 훈계를 다 주면서 질책을 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우리가 중요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기간을 조금 준수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조금 에러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거 받았습니다, 자료 다. 더 얘기하기가 거북해서 지금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주의, 훈계를 받았으면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입장에 뭐 경미하다 뭐 문제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참 우리 위원님들 여기 듣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작은 질책을 받았으면 받았으니, 적은 거라도 받았으니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하거나 뭐하든 우리가 잘못한 실책이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임원진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통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한 축소되도록,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영지원과에서도 8명이 징계를 받았고, 주차사업팀에서도 6명이 받았고, 체육사업팀에서도 7명 받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팀에서도 한 분이 받았습니다. 이 자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냥 넘어가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게 밝혀지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괜찮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질책을 받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조그마한 거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시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우선 우리 경영팀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냥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상황을,

김규환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경영기획부에서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담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 기성품이 아니고 어떠한 용역, 주차장 관리용역, 기타용역 이런 경우에는 정부 수입인지법에 따라서 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성품이다, 비기성품이다 조금 법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착각을 해서 인지를 미징취했어요, 2년 동안을.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추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용역계약의 경우에 어떤 시설관리 용역에서 연말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말을 도래하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회계연도 원칙과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팀은 계속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계약관계 등등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2년만 빠뜨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수입인지 부분이 저도 계약담당이나 회계담당을 오래 해 온 사람인데 제가 담당할 때에는 수입인지가 모든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느 것은 받아야 되고 어느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게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경영기획부 직원들이 경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사업팀이나 도서관팀에서 있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은 전문화가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러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팀에서는 좀 미비했던 게 인사발령 관계로 인해서 경험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하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사업팀에서는 왜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질책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기억나는 것은 견인보관소가 면목유수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방치차량, 오래된 견인차량 가운데 정리가 안 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매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각시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 못한 경우, 지연돼서 못한 경우 이런 게 자료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금 기억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어쨌든 차량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한 가지는 보겠고 혹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등등은 없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안 나타난 것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는 잘 됐다고 보겠네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배정과 관련돼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다음에 체육사업팀에서는 왜 여러 분들이 질책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의 경우에 회원등록을 할 때 이용자가 회비를 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때 환급절차가 있는데 환급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한다든가 뭐 열흘 내에 해야 되는데 보름 있다가 한다든가 그게 법령상 조금 미비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수 좀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체 감사나 또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부분이나 어쨌든 질책을 받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간부진인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뵙던 이봉로 이사장님 또 김성규 본부장님 또 손정석 전 과장님, 이광호 과장님 뭐 구청 감사하는 기분이 나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반갑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잠깐 보니까, 수감서류 7쪽입니다. 우리 노사분규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사간의 분쟁은 없었습니다.

김수자위원

분쟁은 없었는데 노사무분규 공동선언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 계기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도 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수자위원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노사분규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전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인데 노사무분규선언식에 대한 회의도 하시고 하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좀 더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사의 추천은 누가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추천은 누가 하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자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외부인사,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 사람 그냥 외부인사 인사위원회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내규에는 인사위원회는 최소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구비한, 인품을 갖고 있는 인사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김수자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뭐 1월 19일, 17일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비록 서류회의라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회의들이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업무를 비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할지는 몰라도 12월 31일 날 비정규직단기채용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또 1월 7일 날 비정규직 단기채용 최종합격자 선정하고 그러니까 합격자 선정에 있어서 꼭 12월 31일 날 했어야 되는 건지 1월 7일 날 왜 또 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사회 운영을 좀 통합적으로 날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의 경우에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에 뭐 탈의실근무자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금방 있다가 다른 데 일자리 찾으면 바로바로 그만두면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또 탈의실근무라든가 청소하시는 분들 자리를 일자를 맞춰야지 비워놓으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하다보니까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채용할 때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물론 12월말하고 1월초하고 사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은 묶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채용 최종합격자 선정을 할 때는 서면회의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열겠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것도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서면심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이 이런 15차, 6회, 총 21회에 걸친 회의가 서면회의인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열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지금 좀 추측에 의한 질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기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단기채용을 할 때 내부규정으로 그만 둘 때는 10일 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 사람을 해고 시에는 한 달 이전에 해고를 미리 해 줘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쓰는 사람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을 구하라는 것은 없나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 것도 그냥 뭐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한 것보다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근무의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수영장이나 탈의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하루 빠지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원활하지 않은데 일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관리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한다면 들어올 때 그냥 꼭 법과 이런 것보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도리에서 이런 자리는 우리의 이런 곤란한 게 있으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고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뭐 이제 이 위원회가 외부인사 3명이 있어서 쭉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참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고유 일이라고 하겠지만 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자주 이렇게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달은 뭐 두 번도 열렸지만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인사위원회 열어서 수당지출만 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똑같은 내용들 뭐 만료직 계약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회의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구청하고 공단하고 좀 시스템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 인력수급계약에 의거해서 연간계약이 돼 있습니다. 언제 채용을 해서 언제 승진을 하고 언제 뭐가 있고 일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정규직 직원들 우리 일반 사무직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현업직입니다. 현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잡무를 하는 분들이라서, 수영장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들이라서 수시로 그게 이루어져요. 퇴직이라든가 이직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해도 인사위원회가 1년에 채용한다든가, 승진한다든가 몇 번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시스템 자체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바로바로 한 명을 위해서도 채용공고가 나가고 또 한 명을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채용결정이 되고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인력 갖고 운영하는 구청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도 가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수시로 어떤 그걸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대민, 그야말로 직접적인 대민사업입니다.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어쨌든 공백기간이 없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상복합청사는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우리가 감사기간에 자치행정과를 감사하는데 관상복합청사 지하주차장 도색 해서 900만 원이 지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관상복합청사의 지출금이 어디서 나가야 되는 건지 본인의 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김수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시설물 자체는 우리 공단이 아닙니다. 그 건물주는 분명히 중랑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뭐하냐? 공단은 위탁계약에 의거해서 구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라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도색을 한다든가 건물이 어디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책임 하에 구청장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 건물은 내가 도색을 하는 것이지 맡겨진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청의 위탁을 받아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구청에서 주차장에 대한 도색공사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적정한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혹시 공단의, 뭐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경영수지.

김수자위원

외부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 받을까봐 그냥 좀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측면은 아닌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공단, 제가 전차에 말씀드린 사항도 맞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아니라고 저는 부정을 안 합니다. 우리 공단 운영이 수입이라든가 지출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공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적정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수자위원

뭐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주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복식부기의 결과로 얘기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출을 해주면서, 경영실적에 관여되지 않고 그래야, 그런데 관리부분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유리창 깨진 것은 그것도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소규모 영선비라든가 그런 것은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반영을 해놓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구청 예산에다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이제 관리의 기준은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따라서 시급한 것은 필요하다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리고 소규모,

김수자위원

소규모는 하고 큰 것은 구청에서 한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거 원칙 다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수자위원

이것은요, 뭔가가 계약한 것이 임차, 임대관계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의 임차, 임대 관계와 똑같이 보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좀 다시 어떤 기준을 세워야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소규모 시급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일이지요. 관리 감독이,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뭐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하고 구청 관계를 떠나서 일반 개인집에 대해서 일반 주택에 대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주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계약에 의거해서,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전세, 사글세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생각하면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했다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분명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형편상 공단의 경영평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약간의, 우리도 좋으니까 뭐 그냥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발전되고 분명한 어떤 것을 한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만큼은 된다, 그거 인정 안 되십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저는 문제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김수자위원

문제꺼리라고 생각이 안 되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게 만약 이중계약이라면 구청에서도 집행이 되고 공단에서도 집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구 예산을 갖고 한 군데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김수자위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지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지만 일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유리 깨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구청에다 해도 시급하고 소규모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요. 이게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관리차원에서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뭐 소화기 정비가 안됐다든가 그런 건 또 구청에다 의뢰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자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가까이 있는 데가 더 급하지 멀리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가깝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셔도 잘 될 수 있는 말을 너무 원칙과 이렇게 하신다면 좀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아무튼 복합청사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본부장님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뭔가가 뚜렷하고 분명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체계를 해야 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지금 와서 꼭 해야, 머스트는 아닙니다만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 생각할 필요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박을 안 하고요, 사실대로 현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공단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위원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면,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이 틀리고 맞고의 대답이 아니라 뭔가가 돈이 들고 나는 것은 분명하게 해서 그 수입과 지출에 계산이 바로 가야되는 측면에서 보는 것뿐입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약자하고 건물주 사이의 그 관계나 구청하고 우리 공단 사이의 관계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자위원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개인적으로,

김수자위원

마무리하도록 해주세요.

김영숙위원장

개인적으로 좀,

김수자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하면 제 질의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이 그 궁금증을 다 풀지를 못해서 이 시간 후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직원 수를 보면, 그런데 우리 수감하시는 분들이 주요업무현황에서 정원이 소계 92명, 계약직 53명 더하기하니까 145명인데 55명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기본이 좀 안 돼 있다. 이러한 준비성 없는 수감자료를 갖고 와서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어디 말씀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현황 보세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현황 정원에 200명 맞지요, 정규직, 계약직?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한참 산수를 했어요, 내가 이거 뭐 잘못 됐나봐. 그래도 유능한 분들이 이러한 서류를 만들었는데, 뭐 얘기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직이 많다, 거의 계약직 직원이지요. 그런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 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정원 문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났네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정규직의 정원이 147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못됐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단기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이직이 봉급 때문에, 보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입장에서 보수를 올려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단하고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조금 보기에는 굉장히 적어보이지만 중간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이직을 해소시키고 퇴직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원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숫자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해 2012년서부터 2013년까지 우리 직원 채용한 결과를 보면 전체가 계약직만 했어요. 그렇지요, 일반직은 안 하고?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 16명이 부족한데도 일반직 공무원은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부족한 숫자를? 간단히 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왜 직원현황표에 보면 과부족이 일반직의 경우에 마이너스 16명인데 채용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게 보셨고요, 그런데 계약직이 플러스 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 많습니다. 이 원인은 이제 계약직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공단의 경우에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 2, 3년 전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2년 이상 똑같은 업무 같은 동일한 업무를 했을 때, 동일한 직류의 일을 했을 때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무가 발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플러스 7명은 그 인원만큼은 언젠가는 2년만 도래되고 큰 자격기준에 미달이 안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6명이 아니고 마이너스 9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9명에 대해서 채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공단운영을 경영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경영상에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4쪽에 보시면 사전계약심사제도 도입했는데 사전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계약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일반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어느 업체로 할 것인가 임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은 종합적으로 우리 공단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경우에 시달을 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업체 선정,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발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감사당당관이라 그럴까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감사과.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과.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감사과에서 하시는데,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기획감사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계약업무를 한 분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김동현 씨.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분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중랑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성 있게 쓰고자 해서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참 이게 제가 답답한 게요, 구 행정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담당자가 구매 관리하면서 지금 만약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느냐, 참 이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조달청 것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물건이? 문구류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문구류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계약심사제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뭐 500만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제조구매는 300만 원 이상 일정한 금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규모는 구청의 예산규모의 약 1/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 건수나 물품구매 건수가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좀 있는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공사 이런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계약건수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한 10여 건 심사를 했다고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한도 내에서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김규환위원

말씀을 끊겠는데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규환위원

제 질의보다 답변이 자꾸 길어져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행정부 감사를 하다보니까 1년에 6, 7억 공사비가 나가는 부분을 현재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역에서 만약 쓰레기 폐기물처리가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담당자가. ‘확인해봤느냐?’하니까 확인 안 해봤어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마우스로 클릭 한 번 하면 다 나와요. 업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 기업도.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의식 없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먼저 했던 회사, 먼저 했던 기업에 그냥 구매나 한다든지 이러한 논리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우리가 사전심사제라 그러면 이것을 혼자 하느냐, 몇 분이 하느냐, 그러면 담당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지식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없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공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 계셨으니까 길어질까봐 간단간단히 가시자고요. 저 혼자 떠든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마, 바, 사 3개 항이 주가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지역주민이 책을 접근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냥 틀에 짜인 행사만 했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중랑구 주민이 진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주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매년 책을 한 12권씩은 읽으실 것 같은데, 도서관 뭐 우리 공단에 계시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지요. 지역의 학교도서관 개방도 했는데 학교의 도서관에 제가 조금 사무실 앞에 있기에 가보니까 지역주민이고 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문이 닫혀있다고. 그냥 문이 닫혀 있는 게 문만 열어놨지 사람이 이용 안 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여기 3개 항, 지역주민과 학교도서관 함께 하는 북페스티벌 또 독서인구저변확대 추진, 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지요, 내용은?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창의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우리 직원들이 도서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남이 해서 이거 안 돼 더라, 집어 던질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뭐, 보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결과가 어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주민들 사이에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좀 좁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모바일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출시스템도 지금 직접 와서 하는 시스템보다도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도서관하고 구민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결과는 이거 아니에요? 서울시에 한 40년 근무하셨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에?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동에도 근무하셨을 것으로 알고 20년 전에 동사무소, 이게 행정국에서 한 얘기에요. 동사무소에 근무하실 때 지역주민과 관과의 그 친근감과 20년이 지난 현재의 친근감은 비교 검토했을 때 20년 전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공무원 경험으로 봐서 과거는 구민들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어떤 게 낫냐고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과거가 낫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과거가 낫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예산을 얘기하시니까 말씀인데 우리 중랑구에서 1년에 옛날에 없던 20여 년 전에 윷놀이대회 각 동에 300만 원씩 보내주고 뭐 현찰로 어마어마한 억대 이상의 돈을 지출을 하면서도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생각이 없다. 어느 사고 어떠한 방법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돈을 ‘윷놀이대회도 그만 둬라.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데 왜 그 돈을 자꾸 지원해 돈으로만 해결하려 그러냐?’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투자가치가 없다면 자릅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혈세야,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돈으로만 처발라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어떠한 방법, 잘못되고 있는 방법을 ‘야, 이건 뭐가 문제점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논리가 이겁니다. 지금 뭐 우리 관리공단 이쪽에다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서 이 서류를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지금 현 사회의 이슈가 있어요. 6.25전쟁이 몇 년도에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북에서 침공했는지, 남에서 침공했는지,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역사 교육이고 그 이전에 바탕에 깔린 게 인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하고 접근해서 인성교육을 갖고 우리 중랑구의 도서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학교, 여기 전부 부모님들 되실 거예요.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숫자놀음을 잘 몰라요, 산수를 잘못해서. 다만 한번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관공서가 아닌지 일반사기업인지 가운데에 왔다 갔다 모습이 그래요, 법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좀 각자각자 한 분 공단 직원들은 ‘아, 내 일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자 위원님 나갔는데 저까지 나가게 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분은 다 할 얘기는 해야지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김영숙위원장

1시간이 넘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위원장님 바쁘시면 나가 계세요, 나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어떻게 위원들 질의하는 것들 계속 막고 있어요?

김영숙위원장

막는 게 아니고 위원님, 1시간이 넘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지금 무슨 1시간이 넘어요?

김영숙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그럼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여기 계신 직원들도 만약에 중랑에 있다 타 동네에 가실 때 차를 갖고 갔습니다. 거주자주차라인에 다른 사람이 댄다든가 차를 대면 어떻게 되나요? 견인조치하지요?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 해결방법이 뭐냐? 그럼 차를 접어서 내주머니 넣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댈 데가 없어요. 내 집 가게 앞에는 대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낮에는 대도 뭐 지역주민이 신고를 해도 견인하지 말고 밤에는 되지만 될 수 있는 융통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내 어딜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딜 가도 차를 안 갖고 다녀.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남의 동네 가면, 내 동네도 마찬가지에요. 내 동네는 그래도 ‘아, 거기 세울 데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타 지역을 간다면 갖고 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겪으신 사항인데 거의 주차로 해서 한 달에 세 얼마씩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도 이거 한번 과장님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구청 교통지도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데 뾰족한 방법은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면 공영주차장은 우리 지역 쪽은 잘 알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면 잘 몰라요, 이게. 그러면 주차해 놓으면 그냥 뭐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어서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신고를 해 버려. 그러면 이게 주차 잠깐 댔다가 7만 원이지요, 요새 견인비용이? 7만 원인가 얼마인가, 견인해서 가서 찾아올 때? 네, 4만 원. 또 차량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외제승용차는 또 안 끌어간대, 국산차는 끌어가고. 뭔 놈의 법이 이런지 모르겠어.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빨리 해결해야 될 건데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중랑구에서 어떠한 방법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어떠한 틀에 박히지 말고 내가 와서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간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이러한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4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