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우 의원님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9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직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 강구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위탁선정위원회를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제출 되었습니다만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위탁의 취소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8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3조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귀히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길순입니다. 먼저 의견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고용촉진팀장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핵심 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부터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환경지킴이사업, 공원지킴이사업을 비롯한 10개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는 등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른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미 연수구 2004년도 6월에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수구에서는 이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간에 설치운영 조례에 제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 기관의 설치 건으로 송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3조 사업 및 기능 각호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좀전에 배부해 드린 제3조 8항까지 재검토 되고 또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명칭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므로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안내할 수 있는 노인인력관리센터로 변경 검토해 주셨으면 의견을 제안합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를 기점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연일 좋은 조례안 만들어서 상정해 주신 송영우 의원님께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1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예상 비용은 산정해 보셨습니까?
송영우의원
대충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게 다시 시행규칙도 나와야 되겠지만 센터장이 아마 6급 정도 준하는 인력이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 해서 3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1억 6천에서 2억 정도 총 운영비가 프로그램개발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예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를 설립하는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든 2억이 들어간다는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노인들한테 직접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 방법하고 그러니까 센터만 설립을 해놓고 비용은 지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었을 때 그러면 어떤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거든요. 2억 정도 만약에 비용이 든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서구 관내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효과에 대해서는 타구에 선례를 봤을 때 효과는 어떻든가요?
송영우의원
타구의 선례는 지금 우리 인천만 하면 연수구는 이미 조례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남동구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아마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가 되고 아마 개정될 것으로 압니다. 효과는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인 일자리센터 관련 부분은 이 부분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를 진단하고 실행을 하는 전담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 논란보다도 일반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노인복지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겠다 기초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센터를 운영한다면 현재 집행부 소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이하에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송영우의원
이 조례안에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 보았는데 위탁을 똑같은 거의 유사한 조례안인데 일단은 직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정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경제과, 복지는 복지과도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직영 운영을 한 뒤에 틀을 잡고 난 이후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그 방안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영이나 위탁 부분은 이 조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할까요 수정하거나 삽입해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송영우의원
말씀해 보시죠.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1항, 2항, 3항인데 2항으로 하고 3항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4조 운영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하되 그러니까 직접 관리 운영하되가 아니고 그냥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3항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실비보상입니다. 지원자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8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직영할 경우에는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를 삭제하고 제4조의 규정에 위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해서 센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위원도 발의할 적에 사실 사인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것을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종민위원장
두분이 토의 하신 것 아니에요?
송영우의원
했는데요.
김영옥위원
토의 시간에 하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송영우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3항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기간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력승계 부분 문제도 거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례로 우리 치매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이 1년 계약 만료후에 인력승계가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위탁기간에 들어간다고 하면 단서조항이든 별도의 사항이든 인력승계 부분도 다뤘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민위원장
그럼 박길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노인인적정책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가 직영을 한 후에 장단점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에 있어서 위탁선정 위원회에 있어서 2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인인적정책개발센터 인력개발센터 이러한 그런 위탁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구에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는 목적은 귀히 말씀 안 드려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선 조례 제목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기 좋고 또 노인들이 금방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노인인력관리센터라고 이렇게 하고 또 타구에서도 지금 현재 노인인력관리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목을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정위원회 지금 제5조가 있는데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신다고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 등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지금 우리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에는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위탁을 갖다가 해놓고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직접 또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 부분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서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아까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을 말하자면 거기에 뭐라고 할까 인력을 우리가 발령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줘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조례에서 우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할 수도 있고 또 시행을 해본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우리 지침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축성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회의석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전체적인 발의한 송의원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영옥위원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 1조 조례명하고 5조 위탁선정위원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조례명은 단어가 인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인력시장 같은 느낌이 드니까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현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5조 위탁선정위원회는 현 우리 4대 의원님들이 6월 26일날 개정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데 심의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또는 구청장이나 집행부 의견이 실질적으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 게재할 의견이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에 보면 7인 이내로 필요시는 구청장이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5조 2항에 단서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7인을 구성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7인을 반드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 둔다 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강제조항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서구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7인을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심의를 할 때는 꼭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조 운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거기에 직접 관리를 삭제하고 운영하되 다만은 삽입하고 그대로 원안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4항에 수탁자가 변경될 때에는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를 더 4조를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예산 및 실비 보상 지원인데 지원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1항에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직영할 경우에는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를 삭제하고 제4조에 의한을 삭제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9조의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해서 센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영옥,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적은 보수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경제적 곤란을 개선하고 근로의욕 및 사기를 제고하여 질 높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1 이내로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귀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근로의욕 및 사기를 제고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송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의 역량이 미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위원님 및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영우 의원님과 그 뜻을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 정의와 제42조 보조금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현재 이미 시비 및 구비로 장려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관인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6명에 총 월 2백 55만원의 종사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서구 노인복지회관 14명에게 총 월 1백 70만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의 집, 인정재활원, 공동생활가정 3개소와 장애인재가 및 주간보호센터 5개소 및 서구 장애인복지관등 총 11개소에 100명의 종사자에게 월 1천 6백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인 내리요양원 및 신생전문요양원 50명의 종사자에게 월 1천 3백 6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11개소에 87명, 민간보육시설 127개소에 372명, 가정보육시설 119개소에 123명으로 총 월 7천 9백 92만원을 처우개선비의 명목으로 종사자수당을 시비와 구비를 각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인 부랑인 입소하는 은혜의 집 종사자 28명에 총 월 4백 95만원을 지원하고 서구 자활후견기관 7명에 총 월 75만원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봉별로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총 290개 시설에 월 1억 2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4억 4천 2백 6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전액 구비로 수당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7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가 금년도 일반회계 1천 6백 79억 5천 8백만원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평구, 연수구에 이어 5백 20억 3천 8백만으로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생 실비 노인 전문요양원, 인정 노인 전문요양원, 중대형 경로당인 노인문화센터가 건립 중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사업 지침에 의거 지자체별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성 침해,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인 단기보호센터 등 노인 요양시설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시에서 우리 구에 노인 수발 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 재가복지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는 검단3동, 검암경서동, 2007년도에는 가좌3동, 2008년도에는 가좌2동, 가좌4동, 2009년도에는 가좌1동, 검단2동 지역에 부지를 매입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액 구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많은 재원 확충과 지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와 같은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보훈단체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까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들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현재 전액 시비로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또다시 구비로 장려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경우 인천시에서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비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사업이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 및 처우개선비 외에 구비로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원한다는 데는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부기관과 협의한 결과 타 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교부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가능적으로 각 시설마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하게 교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조례를 정하여 집행을 하게 되면 이는 보조금의 지급을 정례화 하는 것으로서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아닌 운영 규정 등에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장려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근거는 개별적인 조례가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의와 동법 제42조 보조금,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세부적인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장려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행정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원확충 방안과 예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한 우리 구 운영규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법과 예산이 허용되는 한 일반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기초 노령연금 등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환경개선 및 종사자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또한 모범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표창 및 연수는 물론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주민복지과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구가 전국 최고의 주민복지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제가 조례 안건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직원 봉급표나 지원 기준 있죠. 그리고 인천일보 사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하다는 사설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 제가 복사를 해서 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제가 이번 조례를 올리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많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사의 50% 이상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 시설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전문화된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의욕을 잃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는 복지사회 구현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점에 대해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걸 맞는 대우와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이들이 보다 신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할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들의 적절한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심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정밀히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도 그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검토하시면 분석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같은 법 해석을 의해 그동안 자료분석 및 검토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교수분등 전문가들을 통해 근 한달 간에 걸쳐서 충분한 상의를 거친후 조례안을 이번 소관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 정부 체제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정 빈약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여의 손실이요 과정의 낭패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봉급표하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봉급하고 부랑인시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급 기준만 있지 직원 봉급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직업훈련 교사 등 그러면 1호봉이 76만 4천원처럼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70만원으로 보일 확률이 많은데 실제로 봉급을 보면 정근수당, 설 명절 때 지급되는 휴가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봉은 이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하는 것은이런 시설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인건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별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시설별로 이런 봉급표 말고 연봉으로 해야 저희가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인건비가 준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우의원
네 준비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원 봉급표와 관련된 지원 기준을 참조하시면 이 부분은 인건비 기준은 올 인천시가 마련한 내용입니다. 기준에는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지침을 마련해서 각 단체에 보냈지만 지방 이양이 되면서 인천시가 자체에서 임금의 테이블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안이 2006년도 기준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복사한 것 중에서 인천일보 사설 보면 1년차 연봉이 1천 1백만에 불과하고 9.6년차 연봉이 1천 6백 71만원 정도로 국민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 기준액보다도 적은 박봉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장려수당의 경우 월 15만원 10년 이상 근속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25만원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분들은 1급에 기준한 그러니까 보육교사 2급후 연장 3년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려수당 15만원입니다. 그리고 2급일 경우에 보육원 졸업후 현장 2년 근무하신 분입니다. 장려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3급 보육원 졸업하신 분들은 장려수당이 8만원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분들에 대한 제가 협회 회장님들하고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초봉이 95만원입니다. 1백 5만원 넘지 않습니다. 5년차 되어도 1백 10만원입니다 수당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교사 분들은 1백 20만원 임금 받고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종사원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주임이나 원감의 경우 수당을 받는 지급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에 대한 연봉은 모 재단의 표본을 제가 일반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있는 재단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자체적으로 줍니다. 그것은 특정 재단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초봉이 월 1백만원입니다 모든 수당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5호봉 5년차죠. 10만원 정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들 종사자분들에 대한 수당을 다 포함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거 자료 준비할 적에 타 자치단체가 지급한 사례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송영우의원
인천시만 했습니다. 조례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물론 조례 없이 수당은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말고 다른 구라든지 아니면 타시도라든가 군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조례는 없더라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요?
송영우의원
제가 자체 지침으로 우리 의정연구회 관련된 박사분하고 몇 번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와 같은 수당을 준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에서 각 자치구에다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분단금을 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라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송영우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드리기 저도 정말 난감합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추가로 구비로 지원하자 하는 것인데 아까 복지과장님 말씀이 7억정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천시로 보면 복지예산이 3위이고 전체예산에 31%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과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저희들 개인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혈세를 잘 조정해서 쓰기 위한 것이니까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재원이 1년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7억이라 하지만 5년후 라면 송영우 의원님 판단 개인적인 순간적인 판단은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우의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조금 전에 주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수당이 지급되면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지 않겠다는 우려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상 금액은 저는 앞으로 향후 5년에도 10억을 안 넘는다고 봅니다. 다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1인당 우리가 수당을 예상하는 수당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우리 서구 관내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지 않고 물론 시설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5년 이내에는 제가 3억 정도는 안 넘을 것이다 10억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들에 대한 물론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 근거입니다. 1년에 대한 총액이 6억 8천 4백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억돈이죠. 그러니까 3억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 그러한 우려는 지금 정부에 이 사업도 이양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또 자치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의지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 이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 그 예산을 뛰어넘어서 투자효과도 있고 앞으로 선진복지 구현을 우리 서구가 자치단체 먼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예산은 7억이라는 돈은 충분히 구민들이 이해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여유만 있고 예산만 된다면 정말 사회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우면 충분하죠. 그러나 제가 가끔 도로변에 보면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서구를 보면 혐오시설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 심지어는 예비군훈련장까지 그것도 사회복지시설까지 서구에 물론 사회복지시설 혐오시설이라고 본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겠지만 서구에 보면 혐오시설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인천시에서도 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타구에서는 왜 그것을 아직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힘들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은 아니시라고 해도 만약에 서구에서 먼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관내 부평이나 계양 이쪽에서 정말 이번 사회복지시설을 옮기고 싶은데 이왕이면 서구에 가면 구에서 추가비용도 준다는데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지금 예비군훈련장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서구에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의원님이 검토를 함께 해서 과연 우리 서구발전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꼭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인천시는 언제부터 지원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님?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먼저 답변 드린 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그러면 송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종사자 외에도 어떤 사설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어려운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어디가면 어디 근무한다라는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데 명함도 내놓으지 못하는 일당 받고 파출 받고 이렇게 하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지원을 하되 집행부에서 과연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틀로 하는 것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체장이 이들 기관에 보조금을 보조를 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여지껏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이죠 줄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타구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러 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요. 서구를 미래가 보이는 무엇입니까 문화,교육, 복지입니다. 복지 도시가 잘 되었다고 하면 선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각시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들 두건의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사항입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와 관련된 조례안 발의를 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너차례 걸쳐서 본 의원 면담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실에 방문했습니다. 방문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시기상으로 늦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음달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관리센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은 최대한 협조할테니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양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양보의 사항이 아니니 이해해 달라며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활동은 의원의 최대 의정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려 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양보했으면 이 같은 예산 문제가 불거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종민위원장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 발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 교환을 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실무부서 주무과하고 물론 자료요구등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주민복지과장이나 저나 8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표명할 얘기는 아니고 그 동안에 의원 발의가 맨 처음에 현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발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계해서 노인인력관리센터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얘기가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적극 협조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가 인력센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건을 다 발의하시는 그런 입장이 있으신데 한건은 우리가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누가 하면 어떤가 우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늦은 것은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떤 조례는 내가 하고 어떤 조례는 집행부에서 해라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특히나 시설 종사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우리가 사무인계를 받고 나서부터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한,두마디 표현으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는 데는 제 위치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주민복지과장의 위치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의 과정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고 상임위원장실에서도 분명히 주민복지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정 문제가 따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노인인력센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두건을 다하신다면 저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난감합니다. 이러한 얘기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송영우 의원님과도 위원장님실에서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복지과장님하고 한번 들어가서 의논을 하고 아마 송영우 의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조례 의원 발의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공식적인 간담회 내지는 공식적인 자료요청과 그 다음에 의견게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사전에 두건 발의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가 앞으로 시행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송의원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저로서도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가지면 이런 것이 좀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담당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를 한다면 담당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재정 부담을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먼저 송영우 의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7월 1일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복지과로 되면서 정원이 18명이다 보니까 앞에 배부하여 드린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계획안에 있었고 또 이번에 타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때 송영우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솔직히 여력이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 건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구에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더 저희 나름대로 송영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8월 4일자로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과에 어려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오자마자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내지는 점검이 계속 나오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감사관실에서 중앙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일날은 다른 시설에 나오기로 되어 있고 9월 5일부터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점검내지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송영우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빨리빨리 못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점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저희 집행부에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은 일반회계 쪽으로 보면 1천 6백억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복지예산이 타구에 부평구하고 연수구에 이어서 31%면 솔직히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수당 주는 종사자들 딱 틀에 박혀 있는사람 100명, 20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할 때 저희 노인 숫자가 서구에 인원수가 25,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건인데 저희는 벌써 140%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러니까 시는 솔직히 인천시가 다 골고로 요양시설이 있어서 그 구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딱딱 들어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저희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넓은 광활한 서구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시설을 짓겠다라고 또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검암지구 아니면 검단지구에 체비지관계 아니면 따른 토지관계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그 여건 등을 저희한테 문의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송영우 의원님께서 항상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좀전에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를 보면 미래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구에 많이 오셔야지 또 많이 살아야지 서구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요양시설 물론 저희도 같이 다 늙어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랬을 때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많이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경로연금이라든가 기타등등 모든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내년도에 된다 안된다 이러기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상위법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2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이런 것 장려수당 명목으로 지원했을 때는 왜 거기에서도 의원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자 했을 때 아니면 시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했을 때도 이것은 행정적인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방침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송영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백번 공감을 하고 이것을 탄력성 있게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으로 저희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설명을 쭉 듣고 답이 정확히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 의원이 얘기하실적에 두건의 조례안을 발의할 적에 집행부측에서 논의 과정에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과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두 안중에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가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이것을 집행부에 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약속을 얘기 했다는 것을 송영우 의원이 얘기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왜 저에게 이게 오는지를 지금 현재 정확히 알고 싶고 또 그리고 제가 또 이 답변을 한다면 그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조례안이 시행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런 직위에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지금 그 조례 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발의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한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건조차도 의원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발의하시니까 그 한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하지만 지금 그것을 협조를 한다는 의미가 그 조례를 시행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질문이 국장한테 왜 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국장하고 송영우 의원님하고 같이 대화 중에 그러한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한번 여쭈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송영우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송영우의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사항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거론을 안했었는데 어차피 회의록 속기되니까 국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주무 과장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출입을 오래하다 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조례안은 제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선거기간동안에도 꾸준히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었습니다. 제가 당선 안 되더라도 그것은 해 드린다고 약속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와 연관된 모기업 일 경로당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노인회 엄청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게 왜 구의원이 보좌관도 없는데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업지원팀에다 관련 기업체를 뽑아보니까 우리 지역구만 500개입니다.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모기업 뽑아서 한 경로당을 자매결연 하다 보니까 한 기업 만나면 하루가 다 가버려요. 예약을 하고 만나고 설명하고 제가 초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차 마시며 대화를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보니까 제가 명함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된 사업센터에요. 그런데 거슬러 가보니까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한명씩 파견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노인지회도 한분이 계십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행을 하도록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지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타구가 연수구가 최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찾고 찾고 해서 못찾겠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내가 기자 후배들을 불렀어요 두,세분 출입을 다 하니까. 회사 들어가서 관련된 조례를 찾아봐라 그래서 최상철 기자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조례를 하나 복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위원들에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사항을 설명하고 상의를 드리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은 집행부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붉거진 것입니다. 와서 이미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별로 연봉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별로도 굉장히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첨부물에 되어 있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직원 봉급표라든가 이것은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시설 중에서는 괜찮은 시설들에 그러니까 봉급을 어느정도 받는 사람들의 직원 봉급표 같고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이것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 같은데는 더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령 발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하면 이 시설들을 전부 장려수당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 종류로 가서 아동복지법에 세부 종류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봉급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이게 지금 급속히 관심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방과후 아동교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있을 적보다 지금 숫자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보육시설도 아파트가 늘면서 주민이 늘면서 보육시설 숫자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가할 것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인정인데 이 노인정도 이 법에 의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노인 경로당마다 수당을 달라고 그럴 경우에도 이게 참 곤란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류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실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이었을 때도 조금 극히 여기 봉급표가 되어 있는 그 시설과 보육시설 숫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봐가지고 지금 이용시설을 놓고 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봉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익부 빈익빈인데 그러기 때문에 다같이 일률적으로 5만원을 지급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급한다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다 같이 똑 같이 그냥 5만원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는 분은 수당을 안주고 예를 들면 호봉이 높은 분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봉급표를 보면서 차등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별로 1호봉이 얼마 초임 호봉이 얼마 최고 호봉이 얼마 시설별로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초임 호봉 1호봉도 같이 뽑아주시고 저희 운전원도 아마 연봉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운전원도 초임 호봉을 뽑아 주시고 환경미화원의 초임 호봉 최고 호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도 굉장히 이것은 송영우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한번 제정이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법령을 처음 제정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금방 된다고 하면 저희가 30분이고 얼마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방침으로 지급하게끔 재량권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해서 우려하는 것은 물론 믿는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한번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최고 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안을 줘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확실히 줄 수 있다하면 지급할 수 있다하면 사실상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지급 사례는 아까 우리 인천시 말고 타 자치단체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도 주민복지과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정도만 자료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가 부연해서 하나 더 할게요. 아까 보니까 구청 자체 지침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인천시에서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예산과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아까 7억정도 6억 얼마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 비교 그것도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사 시설에 보면 1급, 2급, 3급 여러 급별로 있다고 그 사람들의 현재 봉급체계 처우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먼저 김영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재량권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법 조례보다는 저희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혹시 저희가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냥 1호봉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봉인 경우에는 1천 4백 6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 지원받는 노인복지시설 거기에는 1천 2백 70만원정도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받는 장애인시설 1천 5백 2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1천 2백 그 다음에 국시비 지원받는 어린이 종사자는 1천 6백 80만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은 솔직히 저희가 전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이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안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아마 저희 직원이 어떻게 여쭈어 보았는데 년 천만원은 솔직히 안 됩니다 9백 60만원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기업지원팀에 한번 저희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 여쭈어보니까 1천 8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금 연간 금액을 알아봤고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구두로 문의한 사항이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하는 것은 혹시나 해서 자료를 타구에서는 자체 복지 예산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사업명이 예를 들면 동구 같은 데는 보육교사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가 천만원정도 그리고 종사자 교육시킬 때 그 다음에 남구는 모범 보육교사에 대해서 표창 주는 것 그 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그 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 여기는 제가 알아보면 활동비 하면 저희가 그냥 다 주는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육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활동을 하려면 활동계획서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활동보고서를 결과보고를 개최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연찬회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국공립, 민간, 가정해서 다 운동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에 대해서 연수하는 것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명칭이 저희처럼 장려수당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수당 명칭이 특수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1인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거기는 도비 50% 시군구비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수당 이름이 복지수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니까 법인 시설의 종사자들한테만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이것도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면 도비 30% 시군구비 7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묘하게 서울 강남구는 복지개발보조금이라고 해서 법인시설 종사자중에서 사회복지사만 이렇게 1인당 매월 7만원을 구비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사자들이 연봉이 얼마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지금 여기 보면 서구 자활후견기관 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장 말고 지금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이 한명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글쎄 그런데 연봉이 안 나옵니까? 관장 말고?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뽑아서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 답변하신 것입니까?
길순
박길순주민복지과장
아까 운전기사 연봉 제가 혹시나 몰라서 죄송합니다. 시간 걸려서 죄송하고 제가 자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 했는데...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구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연봉만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들어가지고 방침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최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 동안에 거의 한달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력에 부담이 있다 내년도에 우리 구비 주민복지 분야에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 우리 구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지비에 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것이 32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무비율만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하는데 대해서는 송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또 여기 위원장님 각 위원님 계시지만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지금 현재 재정 형편이 좋지 않고 이것은 일반 단기간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인건비는 한번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조례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인건비가 아까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억에서 10억 사이라고 추산을 5년간에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5만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하고 또 하다보면 5만원에서 인상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고 시설수는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인구증가 유입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흔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도 희망을 하고 있는 문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적인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매월 얼마 또 매년 얼마에 우리가 인건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라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기간 내에 실시하는 각종 사업 이런 것은 장기로 봐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끝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침으로 정하느냐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조례로 정하면 계속적이고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운영 지침으로 정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돈이 달라지느냐 돈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조례에서도 정하기 나름이고 지침에서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1,20 0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1,200명중에서도 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우리 집행부한테 한번 그 안을 내보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실무진의 입장으로서는 그중에서도 한걸음 맨 첫 단계는 어디서부터 갈 것이냐 지금 다른 구나 시도에서도 조례로는 주지 않고 지침으로 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남도 7만원씩 주고 시도 단위에서는 수당의 명목으로 해서 시비와 도비 해 가지고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단계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주민복지과장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될 문제 중에서 복지비율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은 서로 걱정을 하고 이것을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의 종류가 지금 위에 법은 몇 개 부분만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지 쭉 내려가다 아까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각 단체에서도 건의 안하리라고 생각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중간 중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선 재정의 부담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형태를 두고 시행을 한다면 가장 기초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점 우리의 재정력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가면서 하는데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에 사회복지비는 의무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2억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냥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부서에서 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에 주는데 누가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형평에 따라서 형편이죠. 형편에 따라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최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 저런 것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잘되자고 서로 의견교환 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는데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타 자치단체 지급사례로 경기도가 월 10만원, 15만원 강원도가 10만원, 30만원, 강남구가 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급하는 지급 사례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줘야될 대상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도 맨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과장님은 이거 주는 타 자치단체 지급사례 주는 사례를 명확히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운전원까지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보육교사 민간 보육시설에 10명 5명하는 보육시설까지 주는 것인지 정확한 지급사례를 보충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 제가 잠깐 우리가 그동안에 취약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대로 각 시설별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1호봉부터 최고 호봉까지 약간의 중간 단계는 있어야 되겠죠.
김영옥위원
중간 단계는 빼놓고.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형태가 어떤 형태로 주느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의견을 저희 실무진의 의견을 갖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정말 만약에 어떤 조례로 주든지 지침으로 만약에 주든지 하던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송영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은 이런 것인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없으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다소 막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자는 그 취지가 있고 두 번째 예산 문제인데 이런 것입니다. 발전기금이라고 혹시 아시죠. 5키로 반경 미만에 있는 주민들에게 각 발전소에서 기금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 16억인가요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5키로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협의도 안 되고 타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도 검단 도로개설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예산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비 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급 운운한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약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부분은 당초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집행부의 인원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인원이 1,5 00명 더 넘었습니다 근 1,8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15만원 했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뽑아왔는데 지금 현재로 1,141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서 지원하는 종사자 분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만원을 책정했다가 이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김영옥 위원님께서 가장 열악한 부분은 보육이다라고 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가 제가 처음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재활팀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 그런 분들 생각을 했다가 김영옥 위원님께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보육교사 분들이 더 처우가 열악하다 라고 해서 이게 누락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6억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6억 했는데 4만원 하면 너무 생색내기 불과해 가지고 5만원 하니까 부득이 7억 가까이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약 부분부터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법에 관련된 제정인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5만원 책정해서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설을 차등 지급 논란은 이렇습니다. 일반 또는 아동, 노인, 장애, 노인 요양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차급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여기에는 재력이 탄탄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분리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시설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설을 표준으로 진행해야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보다 조금 더 열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무여건은 또 어떨까 하는 부분도 또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부분은 2교대 근무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그분들 소위 말하면 정말 대변까지 다 받습니다 맨 손으로. 법정 근무수당도 20시간 이외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라고 하신 서구 자활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9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나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열악하다는 보육시설 종사자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1,141명 가운데 76.4%입니다.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의견은 다 들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장시간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집행부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 토론 깊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 어떤 검토나 어디까지 집행여부 여러 가지 사항을 견주어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자료부족, 예산검토 부족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기 위해서 본 임시회에서는 이 안건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