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과 결손처분 돼 버린 분들에 대한 그 불공평함도 있는데, 실은 이런 아까 전자 얘기 예를 들었던 사회복지쪽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이 결손처분이 실은 정말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결손처분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정말 강하게 대응을 하고 강자에게는 좀 약하게 대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일단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으로서는 답이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끊임없이 좀 위로 얘기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제시를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