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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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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요. 이제 뭐, 민주주의국가에서 나름대로 과반수 해갖고 과반수 찬성,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마는, 그랬어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그것을 선정하고 심의할 때는 좀 중요성,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아무래도 심의위원으로서는 복지전문가나 우리 나름대로 중랑구의 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거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지만, 그랬어도 공평성을 보거나 평등한 저거를 봤을 때는 우리 의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타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타구에서도 우리 구의원이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돼갖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포함이 돼갖고 공정성이 있고,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그 교수들은 전문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를 봤을 때, 의원들이 봤을 때 또 그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선정을 하다보면 점수를 매기고 저거를 해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그분들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