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조입니다. 제10조 제2항하고 3항인데요, 특히 3항이, 아, 죄송, 잠깐만, 4항입니다. 4항이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2항 3호, 4호, 그건데 거기는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다만 저희는 상위 관련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감히 우리 자체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 제4항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일반안건의 의결사항입니다. 저보다도 위원님들을 그 부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일반안건 의결사항이고 또 특별다수, 종다수라고 그러죠. 종다수 의결사항은 3분의2 찬성 요구하는, 우리 재의요구 할 때 본회의 3분의2 찬성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종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안건 의결종적수의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여기서 3분의2로, 지난번처럼 수정안이 되어서 3분의2로 올린다고 그래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도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3분의2로 의결한다고 그래도, 찬성으로,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래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위법에도 관계규정 돼 있는 바와 같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것에 그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재의결정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의요구하게 된 점은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뭐, 첫째 의결정족수문제는 우리 황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3분의2 이상으로 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서도 뭐, 과도한 규제다 해서 그거는 저희들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건 뭐, 말씀 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을 구의원을 포함한 그밖에 전문, 고친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저희 사유로 또 말씀드린 거는, 사실 뭐, 그걸 먼저 따진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집행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대립형으로 서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겁니다. 주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대립도 만들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논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위원회,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것은 법률로서 지방의원님들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어떤 그런 사례는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들의 이해에 뭐, 크게 관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 아직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사실 주민들의 이해와도 관계가 되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이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이익과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없는 시설이거든요. 주민들에 수혜를 주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게 첨예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의원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다. 그래도 충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뭐, 의원님들이 포함 안 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법률적인 취지에서 그렇게 제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 운영상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심의선정을 할 때 의원님들 중에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어떤 해박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상의 문제지 꼭 조례에 명문화 한다 안 된다 해서 이건 논의 할,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회의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저도 참 그건 우려됩니다. 모든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 의도대로 가는, 아니면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위원회, 대통령 의도대로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당에 나눠서 새누리당, 민주당 뭐, 이렇게 정당 이야기해서 좀 안 됐지만 다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만 단체장으로 선정된, 국가수반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자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만 우리가 아까 서인서 위원님처럼 유념할 필요는 있다. 선정, 뭐, 심사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뭐, 이것으로 제가 저 답변,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우리 나도명 위원님 말씀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나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로 봅니다.

제도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뭐, 구의원들 참석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법률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 그렇게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법률적인 해석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로 포함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이런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나도명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구의원이 포함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는데, 저도 뭐, 맞습니다, 맞는데. 현행 제도상 법률해석이 그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

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가족양립부분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부분은 장기간근로로 인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피해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에 특히 육아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유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끔 건강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육아휴직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공무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남성, 양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을 위주로 해서 휴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해가지고 남자도 똑같이 육아가 필요하다든지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이 몇몇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아직 취업한 사람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황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현재는 구성되고 있지 않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 3항 2의 라에 보면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기타 외국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같이 위원회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대표성이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은 위원에 참여시켜가지고 협의회에 같은 논의도 하고 동참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설치를 할 때 규칙에 맞게 적절히 조례내용에 맞게끔 남성 비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루 참여시켜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지역현황을, 어떤 전문가는 그런 토지 형질적이라든지 암반절리 이런 걸 파악하고 그런 전력, 과거 전력 있는 데가 또 산사태 납니다, 지나면. 그래서 그런 아시는 분, 지역주민들을 저희가 위촉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이 분기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그것은 또 수당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상위법에 맞게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며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단기준 정비의 주요골자는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변경하며 환경성적표시인증 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변경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녹색제품에 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 조례의 관련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기까지 끝낼게요.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