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 85억원.

- 예.

- 아니요. 총 사업비입니다.

- 그때는 추정치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최근 사업수지분석으로 하면 투자비가 729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LH에서 계산하고 있고요,

- 예, 그래서 거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721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8억원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지하는 전체 주차장입니다.

- 현재 아파트는 되어 있고요, 상가는 아직 가격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공고를 안했습니다.

- 아닙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 총 분양가만,

- 아, 그것은 아직 계산이 안됐는데,

-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8조에 있는 추가협상 할 수 있도록 된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 예.

- 참고로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 시청사가,

- 그 이면에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지 자체가 거의 10 몇 년동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었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오면 거의 이윤을 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투자자가 없어서 LH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후일담에 불과합니다만,

- 예.

- 그런 것은 없죠. 용도만 바꾸면 됩니다.

- 예.

- 분양받은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사항입니다.

- 소송대상이 됩니다.

- 소송대상은 되지만 분양받는 분들이 입는 실제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악의 경우 3개층을 전부 다 하게 된 경우라도 지금 입주 시설들에 대한 당초에 검토했던 그런 사항들도 재검토를 해서 일단 1개층은 사용을 안하고 2개층만 행정타운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을 하고요,

- 당초에 사후약방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 그래서 우리가 본부도 방문하고 호남본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단 자체를 벗어나서 일단은 부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까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실한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변경하자는 취지고요, 그 협약이행자체를 안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외신뢰도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목포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아니냐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협약규정상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상황변화가 현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변경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정영수 부위원장님!

- 단장님! 원도심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트윈스타가 어떻게 됐든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정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협약이 되었던 부분은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따라가는 입장이고, 나중에 돌아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재협상해라,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하나도 소득을 얻은 게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두개 층을 인수하고 한개 층을 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LH에서? 가능해요? 단장님? 현재 와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 무슨 병원이나 이렇게 쓴다면 LH와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답변주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217억원에서 면적이 넓혀져서 갑자기 29억원이 불어나서 256억원으로 왔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근거이고 지금 협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256억원이 자료로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협약에 의한 부분 우리가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 3-3항인가요? 갑과 을은 개발사업의 세부계획수립시 계획변경을 포함, 행정타운 부분의 규모 등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며 쭉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LH는 이 부분의 협약내용을 가지고 목포시에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 들어줬단 말 아니에요? 거의다가?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가 재협상을 하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없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왜 계약서에 없는 것은 자기들은 협약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도 협약서에 요구해야죠.

- 그래서 우리도 주장하는 바가,

- 주장하는데, 3년이 다 흘렀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소득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의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을 비롯한 이런 문제점을 그동안 충분하게 예측해서 계속 줬잖아요? 그런데 서로 LH하고 목포시하고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얻은 소득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부분하고 몇 가지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217억원에서 256억원 가는 과정. 면적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 폐기물 협약내용. 그것을 단장님이,

- 폐기물이나 면적 변경관계는 건축법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면적이 늘어났는데 그 사항을 사실은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 그리고 폐기물 부분은 당초 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시가 부담한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협약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는 특별한 성과가 없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요, LH에서는 협약에 의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은 다 해서 자기들은 요구조건을 다 관철시키고 우리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협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없다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4층인가요? 스카이라운지 해가지고.

- 처음에 구상단계에서,

-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 설계변경은 아닙니까?

- 구상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 구상단계에서 그랬었고요.

- 그러니까 단장님? 계약은 세개층에 해가지고 변경전 아닙니까? 면적이? 계약서상으로는? 그렇잖아요?

-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단장님께서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의 질의 시에는 협약단계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면적변경에 있어서?

- 아, 그것은 금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 면적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 협약을 할 때에 780얼마였으면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2층에서 5층 갔으니까 매입금액이 780, 5백만원이 간다, 6백만원이 간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같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그러니까 아까 협약서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변경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평가서에 하되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 증감부분에 대해서 정산한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 다음에, 개발부지에 미철거된 폐기물에 대해서 이 사항을 4호에 의해서 해줬고요, - 다음에, 지침작성 이전까지 여기에서 쟁점이 있는데 뭐냐면 설계가 완성이 되면 매매가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으로 한다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뒤에 4호에 보면 설계변경시 매매가격조정 해가지고 규모, 마감재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없는데 다만, 준공시점에 가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조정을 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협약서를 인정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도 요구한 것이 이 협약서가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 당초에 저희도 누차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드립니다만 이 협약서 내용을 아까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지금에 와서 이것이 협약 잘됐냐 못됐냐 계약이 잘됐냐 못됐냐 이 부분을 논하게 되면 실은 LH는 이렇습니다. 실무자로서 의견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 LH도 안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 그런데 다만 그때 상황은 아까 그렇게 협약하는 단계에서 LH입장에서도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느끼는 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붉어져 있던 중도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행정타운 501평 늘어난 것 39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약정서에 의해서 조정가격으로 한다는 늘어난 부분을 이분들은 그렇게 늘어날 것을 협약서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어날 것을 예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다 넣어놨던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거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용도변경이 필요했을 때 한다는 조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협조사항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한개층을 쓰면서 한개층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서라도 같이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여쭐게요. - 면적이 넓어짐과 동시에 29억원이 불어난 부분 있잖아요?

-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MOU를 최초에 체결한 곳은 주택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신 것 같아요. 217억원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계약한 것은 분양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분양센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택사업부에서 변경해가지고 MOU를 바꿔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사항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요청도 256억원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고 217억원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원만 이번에 40%가 넘었으니까 30%가 65억원입니다. 그래서 요청했고요, 그래서 각각 거기도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충분히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LH와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실거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 법적으로는 어느 법으로도 현재 건축비 공개는 절대 LH상항으로는 안 됩니까?

- 예?

- 건축비공개.

- 건축비공개는요, 본인들이 1차적으로 지난번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아까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LH에서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드렸는데요, 투자비가 그렇습니다. 분양주택이 511억원,

- 아닙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아직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는 발생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 그것이 8월 1일시점입니다.

- 그러니까 목표공정에 달한 익월말 기준으로.

- 아닙니다. 8월경에 거의 공정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익월,

- 6월 말 전으로 그렇습니다.

- 8월부터 된다는 말입니다.

- 적용하되 실무적으로 합의한 결과 이자부분은 별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 그래서 뒤에 공문서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현재 협의중에 있어서 중도금 발생시점을 협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자 이렇게 문서로 보냈습니다.

- 앞전주 금요일에 센터장을 만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시점에서 충분히 협의조정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렇죠. 계약상 217억원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에 보면 거기 요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요율이 어떻게 되냐면 언론보도도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대 연체율 한도내에서 분양자에 대한 연체이율을 부가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으로 연체료 부가기준에 의해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개월에는 7%.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 공사비 개념이 아니고 사업비 개념입니다.

- 아니요.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909억원은 그 시점에서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 그때는 추정사업비라고 봐야 합니다.

- 예,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 우리가 그것은 협약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상황변화라면 8조에 근거해서 재협약 해야 한다는 근거로 가장 피력된 게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었다,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오늘도 아까 오기전에 변호사하고 면담하고 왔는데요, 계약서 하고 협약서를 다시 변호사들이 검토를 꼼꼼히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는가 다시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당초에 협약하면서 LH에서 적자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분담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취지하고는 상당히 대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상의 빌미로 삼는,

- 예, 허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