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승인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의 회계 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부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부가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2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모든 예산안 편성과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며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며,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양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982억 6,600만 원으로서 88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2012년도 세출예산 614억 3,900만 원 중 58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23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의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등 대외협력경비에서 4,700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비에서 9,000만 원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3억 300만 원 등 총 29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73억 8,200만 원 예산 중 23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8%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망우본동 복합청사건립 시설비,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경비에서 집행잔액 27억 1,400만 원, 자치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 등 주민자치기반 구축 경비에서 집행잔액 3,800만 원,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인건비, 수당, 건강보험금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0억 5,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재무활동비의 경비에서 5,900만 원 등 총 36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는 49억 1,600만 원 중 19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를 제외하고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 예산편성 및 소송사무지원, 통계 및 창의혁신, 시설관리공단지원금 등 주요사업추진경비에서 1억 6,500만 원, 기타 경비에서 1,600만 원, 예비비 잔액 28억 1,600만 원 등 총 30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출예산 39억 6,600만 원 중 94%인 3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구민정보화교육,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기획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2,900만 원과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정보화운영사업 예산에서 1억 9,8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출예산 5억 6,200만 원 중 94.3%인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의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서 총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전부서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직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36쪽부터 37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이렇게 오늘 또 뵙게 되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귀감이 될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께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내 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시게 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속칭 민간인으로 돌아가시던 늘 기존에 하셨던 것을 놓지 마시고 후배들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선배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타 수수료 부분을 세입 추정액으로 2억 5,000 정도를 잡아 놓으셨었는데 실제로 수납을 하신 것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소 금액이 많이 차액이 나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예상 세입이 다 확보가 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을 2억 5,572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징수가 1억 9,233만 4,910원이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여권발급 영수필증 수입이 예산액 대비 약 6,22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소 사유로서는 단수여권 발급자가 약 4,700여 명 저희 예상보다 감소가 됐고 또 기간연장 발급여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는 발급 수수료가 많은데 기간연장은 수수료가 1건당 3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증명발급에서 약 17여 만 원이 감소되었고, 민원24 수수료에서 한 160여 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인 부분은 여권발급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2년도 결산을 보시고 2013년도 현재까지 통계를 봐오면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나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세입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세입부분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입이 창출이 되셨어요, 원래 계획에 없으셨던 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수입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경비 카드계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약 20여 만 원, 기록물 폐기한 매각대금이 약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기록물 폐기나 아니면 이자수입은, 그렇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소액이고 또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2012년도에 변경하여서 예산을 집행하셨던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편성해서 예산금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하시다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또는 민원 사무용품 등에서 약간 차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조방지용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나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예측이 돼서 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신 상황인가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변동이 된 사항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3년도에 사무관리비가 다시 동일 거의 예년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히 부족할 사유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공운영비는 12년도 편성금액에서 변경을 시켜서 감액을 시켰는데도 1,870여 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편성하셨어요. 예측을 해 보건데 13년도도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비슷하게 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은 올해는 아마 약간의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 놔야 저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에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편성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해 보시고요, 결산서 나오기 전이라도 자체 회계에서 2012년도에 이 2,0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고 또 사무관리비로 약 600여 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변경을 시켜주고 한 이 부분이 처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책정된 부분이라고 혹시 판단이 든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적정수준으로 여유분을 좀 줄여주는 그런 과감성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뒤의 우리 직원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8쪽부터 2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묘하게 1차로 저하고 맞부딪치네요.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청사 시설물 등 관리에서 17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집단민원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규환위원
18쪽에 시책추진업무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집단민원이라는 주로 건축이나 공사, 아시겠지만 뉴타운 이런 것 관련해서 주로 있었습니다.
김규환위원
집단민원이 작년 1년 이렇게 볼 때 건축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주로 많았던 민원은 뉴타운 지정 해제에 관련해서 재건축 그쪽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재건축 쪽으로 민원이 많이 됐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혹시 이게 시책추진비에서 그렇다고 하면 민원 쪽으로 쓴 금액과 청사운영에 대한 같이 이렇게 겸해 금액이 들어있는데 대충 분리한다고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청사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시설물 관리하는 전문 기능직원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가끔씩 격려나 그런 부분을 쓰고 있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왔을 때 전?의경들도 동원을 하고 그럴 때 격려나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집단민원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다음에 19쪽으로 가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805만 원의 예산에서 집행액을 쓰고 잔액이 121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비 및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 실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연수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 차비 1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일정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고, 숫자가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좀 덜 갔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새마을교육을 몇 분이 갔으며, 하루 일당을 지급은 얼마씩 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일당은 아니고,
김규환위원
일당이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차비로 1만 원을 줍니다, 하루에, 거기 가는 차비로.
김규환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새마을교육을 들어갔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2012년도에 교육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50,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50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50명이요? 그다음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7,500만 원 중 잔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글로벌체험 기획연수 등 국외연수지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몇 분이 해외를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로 갔다 왔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여기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유공공무원들 또 실질적으로는 해외여행 연수경험이 없는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연수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82명.
김규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마지막 22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이 5억 7,400, 집행이 5억 3,400, 잔액이 3,96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역에 보면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는 주로 회관을 운영하면서 대관사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주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기별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예산액보다 조금 덜 청구돼서 덜 나간 게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예산액보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산액은 5억 7,400이었는데 청구금액이 5억 3,400이어서 3,900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다 이게 인건비성이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수도료, 전기료,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운영하는데 다 들어가는,
김규환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쪽 한번 보시겠이요? 교육훈련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지금 세부과목으로 사무관리비로 나왔는데 1,974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꽤 많은 부분인데 지금 내역서에는 위탁교육비지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한번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전문교육 위탁훈련비라는 것은 주로 기술직이나 보건직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나 정부기관 쪽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을 가게 되고 지금 교육비가 남은 이유는 작년도하고 다르게 남은 이유는 저희들도 직원교육센터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좀 대체가 되고 해서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돈이 남았다 라고 지금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교육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교육이어서 그 비용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럼 재난관리비용은 올해는 200만 원 책정했던데요, 몇 명이나 올해는 예상하는 대로 200만 원인가요 아니면 몇 명이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 입니다. 지금 그 예산 중에서 시설물안전관리 위탁교육을 8명을 했고 세무공무원 위탁교육을 2명을 했고, 보건분야 위탁교육을 38명, 기타 토목이나 이런 부분 50명 해서 총 98명이 갔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관리교육은 8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매년 보냈었는데 이것을 자체 교육으로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보통 교육받는 게 다 전문과정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했던 것이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전문과정인데 그 전문 과정을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스스로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럼 무엇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재난관리 말고 또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교육 말고 특히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절교육이라든지,
송화영위원
그런 것은 전문교육은 아니니까 빼야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산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과정이 아니니까 그것은 빼야 될 테고 세무, 건설, 전산통계, 임상병리, 방사선 뭐 이런 부분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를 우리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이 올 해는 몇 명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8명입니다, 8명.
송화영위원
올해 예산서는 5명인데 8명으로 늘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재난이 이슈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재난관리를 맡아서 하고 그러면 재난관리고 말고 앞으로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또 있나요, 앞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하려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1,974만 원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5명이 추가로 8명이 됐으니까 5×8=40 4×8=32 320만 원, 그러고도 또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줄이기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줄이기는 줄였지요,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2012년도에는 1,974만 원 잡았다가 2013도에는 1,658만 5,000원으로 줄여서 잡았어요. 줄여서 잡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은 교육이라는 게 물론 계획이 있지요. 특히 직무 전문관련 이런 부분은 계획이 있게 아마 계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점점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어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좀 주는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직접 가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버교육이라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 되어서 좀 줄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 활성화되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어떤 교육도 보면 2주일 하는 교육은 1주일은 먼저 사이버교육을 하고 또 1주일은 집합교육으로 하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받지 않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신청을 그분들이 못 하신 거네요? 나중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네요,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잡을 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송화영위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송화영위원
여유롭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점점점 예산이 조금 주는 것 같아서 사실 교육은 많이 받아야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직무 전문분야는 반드시 기본적인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좀 걱정도 됐는데 요즘 사이버로 많이 교육을 하니까 대체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어서 아마 주는구나 싶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면 또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금 잔액이 390만 원 남았는데 실제로 실무담당보고 물어보니까 이게 간식비에서 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대는 19개 동대가 있고 예비군훈련 시 밤에 하고 이러니까 간식비를 준다고 하는데 1인당 1,400원씩 계산해서 우유하고 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6,000명씩 2회 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질 좋은 것을 해 줘야, 요즘 시대가 그야말로 예비군 중요하지요. 예비군의 사상이 바로 돼야 우리가 중간허리가 튼튼해서 지금 이 상황의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군훈련 기피하고 뭐하고 하는 일부도 있겠지만 열심히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군복무기간만이, 제가 여성이지만 남성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군대를 가는 것과 이런 예비군에 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가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좀 질 좋은 것으로 돈 예산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여유를 해서 좀 좋은 것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아끼고 하면 그만큼 또 일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니까 390만 원 남은 것 아끼고 잘 쓰셨습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데에서 예비군들한테 민방위훈련 나오고 하는 예비군한테 좀 더 질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의 있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 출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는데 조금 덜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수자위원
어쨌든 보면 뭐 2013년도 예산 보면 6,000명이 2회 받고 이것은 계산, 하여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다만 100원의 차이가 사람의 기분을 얼마큼 다르게 하는지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2012년도 집행 총액이 얼마나 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예산액 614억 중에서 584억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약 30억에 가까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행 잔액부분은 어느 사업이라고 파악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휴직직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과편성이 돼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직자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특히 요새 육아휴직도 많고 해서 휴직자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대한 결산을 검토를 하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뭐 이렇게 크게 많은 부분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보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금액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과입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100% 구비로만 지급을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또 민원여권과에 있는 호적계, 전에는 호적계라고 했는데 그분들 또 여권발급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발급되는 보조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편성상 간주처리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세입부분은 해당 과에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시고요,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적었고 지금까지의 그러한 보조금 내려오는 과가 지목돼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왔는데 이제 본 위원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관한 건은 물론 많은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차지하기도 하고 나머지 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집행을 하셔야 하는 금액도 상당히 되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보조금이 어떻게 내려올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에 가내시라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뒤에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올 때 그때 간주처리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내시 금액이 몇 년간의 평균을 봐서 보통 그 정도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증액으로 내려 올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확실하다는 것은 보통 가내시를 보고 잡습니다, 세입도.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총무과가 정말 이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세입도 잡으시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떤 다른 업무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지로 일을 하시는 과에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인원변동이 있거나 또 인건비가 상승이 됐거나 그럴 때 우리로 말하면 시에서는 복지국을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무과인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쪽에 간주처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더라도 확정내시에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간주처리해서 간간주나 증간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무를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내 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상보다 훨씬 많은 휴직공무원으로 인해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던 것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과 책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편성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끼리 상의하셔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제가 실질적인 편성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세출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면 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에서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거의 많은 부분 지출을 하셨어요. 지금 잔액이 아주 소량 남았는데 이 소 금액의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인사행정업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출된 부분만큼은 다 지출이 되고 남은 잔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을 다 못하고 혹시 이런 잔액이 남으셨는지 아니면 충분한 업무추진에 대한 일을 다 보시고도 지금 이런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100% 일을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항상 예산운영 면에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업무가 얼마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는데 이 인사행정업무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는 활용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약 960만 원에서 200여 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2013년도 편성도 동일 금액으로 하셨어요, 전혀 가감이 없이. 이것은 좀 몇 개년 평균치를 내보셔서요, 그냥 이런 거 조그마한 규모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해야 될 것은, 특히 보건소도 그렇고요, 다른 사업도 그렇고요,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구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반환해야 되는 사업도 참 많고요, 우리 구 정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새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작은 부분도 좀 한 5년 치 평균 정도를 내보셔서 조금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편성에 기초바탕이 되는 데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뒤쪽 21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의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첫째로 주의와 당부를 드리는 게 바로 예산과목의 전용, 변경, 이체 가능하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라는 당부를 감사 때도 그렇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제가 상임위를 전반기에는 복지 쪽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전용변경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금년도 2012년도 결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용은 2011년도 대비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몇 안 되는 전용 중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예컨대 지금 일어난 사업이 후생복지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적 복지하고 직원휴양소 사이에서 전용변경 있었고 퇴임식의 포상금에서 또 전용이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예측사업이서 다음에는 이 사업에서 전용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그 관점에 좀 시각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용이 지금 퇴직공무원 퇴임식 개최비용이 부족해서 선택적복지에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때 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퇴임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격려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할 때 금값 인상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아, 금값.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은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값 인상이라는 답변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예측을 하시고요, 선택적복지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또 전용해서 빼셨고 변경을 또 7,000여 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금액을 줄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400여 만 원의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이거 과편성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에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있고 직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자녀보육료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에는 소득이 아주 적은사람들만 지원을 했는데 그 범위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받는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고 또 당연한 일인데 그럼 문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처음 2011년도 연말에 편성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변경도 시켜주고 했다면 2013년도에는 좀 감액편성을 하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보육료도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될 거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증액해서 36억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올바른 편성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녀보육료 지원 문제는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게 됩니다,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편성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적복지를 하는 포인트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단체보험이라고 이제 사망자나 또 암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지원받는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데 작년에 좀 불행스럽게 저희들이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해서 단체보험금이 원래 3억 정도로 들 수 있었는데 올해는 4억 정도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군요. 네, 뭐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편성 자체가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갖다 한 7,000여 만 원 사용하셨어야 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직원 휴양소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직원들 수요 감당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왔고 이 선택적복지에서 이걸 변경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선택적복지를 2,000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휴양소를 이용하게 되면 50포인트를 삭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는 2,000포인트가 나가는 게 아니고 1,500포인트 정도 나가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잔액이 제로에요. 51억 집행 전액 하셨는데 이 부분도 부족해서 변경해서 쓰셨어요, 1억 6,000. 또한 국민건강보험금도 약 4억 4,000 정도를 변경해서 갖다가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못 나오실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2011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재정여건 때문에 거의 모든 경비를 20%씩 삭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법정경비는 삭감이 안 됐어야 했는데 편성 시에 좀 재정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없었고 변경해서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꼭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전체적인 우리 구는 금년에 20% 삭감했다, 얼마나 외부적으로 모범적인 태도였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폐단이 이와 같은 변경사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좀 더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과장님, 이 전에 보직 맡고 계셨던 과가 어느 과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청소행정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과도 이런 문제 있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처리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게 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줄이는 그러한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은 확보해야지, 그럼 문제는 그 위의 성과상여급은 왜 그렇게 그러면 재정의 20% 다 일괄적으로 줄여서 편성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남아서 약 6억 3,000을 변경해서 주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직원 보육료 중복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또 역시 6억 3,000을 변경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을 했으면서도 27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볼 겁니다, 편성이 적절했는지. 2014년도 편성에는 잘 계산해서 하십시오,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많이 동감하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은 넉넉하게 많이 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써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우리 국내?외교류사업추진 예산이 국내?국외업무 여비가 3,200만 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 그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총 해서 6,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400이 돼요. 그 내용을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국내?외교류사업 및 의회협력지원 돼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3,200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은 의회업무추진비고 2,400이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이 예산은 주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 쪽을 방문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국내시찰을 시키거나 그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한 번밖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리고 중국은 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나라당 한 두 번 정도씩 오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국외업무여비는요, 3,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여비는 저희들이 외국을 나갈 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게 지금 대략 몇 분이 움직이는 건가요, 숫자가 3,200만 원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회에 걸쳐서 몇 분이 나갔다 오셨는데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숫자 안 나와요, 숫자? 숫자 얘기하세요, 숫자만 얘기하시면 돼요, 숫자, 몇 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일본 한 번, 중국 한 번을 갔는데 일본 갈 때 5명, 중국 갈 때 5명.
성욱
홍성욱위원
10명이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1인당 25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었네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난 계산이 밝지를 못해요. 그 뒤쪽 20쪽에 보시면 우리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국제여비 해서 7,500만 원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분이 갔다 오셨나요,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 82명이 갔다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인당 얼마에요? 91만 4,600원, 그렇지요, 1인당 환산했을 때 그냥 나누기로 해보면? 우리가 이 국외,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내용이 글로벌 체험하는 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세계적인, 이게 세계화,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계로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이 여기에 준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화적인 능력을 갖춘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획연수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기획을 해서 하는 연수, 외국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더, 지금 우리 대상이, 우리 직원들 우수공무원들 어느 나라 갔다 왔어요, 지난해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글로벌체험은 작년에 간 게 중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기획연수는 오스트리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스페인.
성욱
홍성욱위원
기획연수는 몇 명 정도 돼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획연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명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거 갖고서 그쪽으로 가는데 여비가 되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해외 우호교류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지원이 약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지난해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있지요,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문제점, 그리고 세계는 바뀌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무쌍, 빠른 변화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려면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도 세계화, 여기에 접근해서 우리 중랑구 주민의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선두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하고 더불어서 좀 더 이 예산편성 시에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데 후생복지, 복지 때문에 참 머리가 엄청 아파요. 중랑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3,300?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3,500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3,500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3,500 중에 복지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0% 정도 된다고,
성욱
홍성욱위원
50%가 조금 넘는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넘는데 그럼 우리 20쪽 밑에 보면 후생복지 해서 선택적복지제도운영 등 사무관리비 해서 여기 직원휴양소는 빠진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빠진 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37억인데 이건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입니까, 37억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37억의 주가 저희들이 선택적복지포인트라고 그걸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제근로자까지 다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직원연수교육, 국외연수 이것도 복지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가 안 돼요. 0.093%야. 현찰로 직원들한테, 현물이지요, 현물을 지급하는 복지하고 이것도 복지인데 지금 비교해 보세요, 0.093%야. 이러한 부분을 바꿔서 꼭 현물로 주고 대가성 있게 직원들한테 돈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를 누릴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중랑구청이 되자. 이것도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어떠한 꼭 현물이라는 것을 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우리 복지포인트를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방법론이 틀린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바꿔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한번 제 생각인데, 참 이거 잘못됐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과장님 이거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이슈가 복지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중랑구 예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일 할 수 없지요? 3,300억 중에 50% 이상 주고, 복지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 갖고 직원들 월급 주고 관리하고 이게 총괄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중랑구의 예산을 갖고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 이거 한 가지만 비교했을 때도 단 10%를 못 맞춰요, 10%를.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이 있겠느냐? 어떠한 기업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관공서도 관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할 뿐이에요. 그러면 발전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지 말고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줘야 일하지요. 돈 여유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개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뭐 없이 못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도 총무과에는 조금 남아요, 뭐 쓰시다가. 아까 여기 보다보니까 500원 남은 게 있던데,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500원인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았던데,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좀 남는데 타 과에는 하나도 안 남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를 덜 쓰고 남기면 나중에 다음 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지 않아서 이걸 맞추는 것인지, 난 이런 재주가 없어요. 내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딱 맞추는 거야. 각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맞출까요? 한번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봐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타 과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타 과요, 총무과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간 것 같고 하다못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동 연두방문 해서 800만 원 나가면 800만 원 딱 썼어, 그냥. 뭐 어떤 과든지 하여튼 시책추진비는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제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세출관리를 하시는지, 담당자가 누구신지 대단하시다니까, 실력이. 모자라면 더 주라고.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제가 말하는 건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주고, 내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 더 올려서 일을 활성화 시키란 말이에요,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우뚝 서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예산과장님한테 많이 달라고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지금까지 한 부분이 두서가 없는 것 같아도 먼저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길면 쫓겨날까봐 조심스러워서, 한 가지만. 우리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 지금 이게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 대학교육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갈 때 등록금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갈 경우에는 대학은 반기당 35만 원, 대학원은 7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의원님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학교 다닐 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옛날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직원 교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전문과정 위탁교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교육있지요? 우리 현직 공무원들 교육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상시학습체제라 그래서 저희들이 직급별로 조금 다른데 6, 7급의 경우에는 연 8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아래 8급, 9급?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100시간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100시간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뭐 항간에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시간이 너무 많다. 내용도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그 교육시간을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지침에 의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사이버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원이나 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데 거기나 또 중앙교육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까지, 앉아서 하는 것까지 다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럼 강사는 어떤 사람이 주로 됩니까, 강사는, 우리가 교육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상복합청사에 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강사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사는 전산교육 같은 경우는 전산전문가가 하고 있고 또 각 직무교육도 친절교육 같은 것은 친절 그런 전문가가 하고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친절전문가는 어떤 분이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좀 유명인들,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에 했던 분들을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이나 그런 쪽에서 강사들 명단이 있습니다, 강사풀이라고 하는 데.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교육을 받은 후 설문평가를 통해서 설문평가가 괜찮은 사람들로 해서 그다음에 또 재섭외를 하거나 또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교육은 필수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게 전직 퇴임공무원, 우리의 지역주민하고 서울시에서 평생을 같이 접하고 느끼고 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육강사로 섭외를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이거? 법으로 정해졌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협조부탁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 몸으로서 느꼈던 분들을 내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내일 모레면 30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퇴임하고 나와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가 다시 저거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이런 능력이, 전문가는 이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원에서 뭐 교수가 지정이 돼서 그분들 갖다가 강의하고 교육하면 교육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들어가면 졸음이 와요. 왜 졸음이 오느냐? 나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둘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을 땐 안 졸려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공직자로 있었으니까. 전 선배들이 몸으로 느꼈던 부분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을 때는 졸리지도 않아. 아, 그거 맞다. 저분이 경험을 30년, 40년 경영을 우리가 처음 새로 신규 공무원이든지 위에 또 관리직 공무원이든지 느낄 수가 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번 이러한 부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 계획 수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참고가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우리 복지포인트를 많이 지금 뭐 37억에 우리가 이게 7,500만 원이라는 그 비가 9.3%인가요, 9.3%밖에 안 되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느끼고 꼭 현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뭐라고 그럴까, 말을 잘못해서. 좀 직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서 많이 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중국이나 캄보디아는 앞으로 연수라 그러지 마시고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여행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여행,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를 가려면 제대로 계획적인 연수, 못사는 나라도 가봐야지요, 왜 못 사는가.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두서없이 몇 가지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23쪽부터 29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구한 얘기이기는 한데 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하고는 아주 무관할 수 없는지라 본 위원이 부득이하게 잠깐 그런 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과정은 빼고요, 제가 이전에 했던 총무과에서도 건의를 했고 총무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한 부분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가 수입으로 계상을 하실 때 국고보조금에 시비보조금에 인력운영비 계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세입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해야 되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다 미처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외로 휴직이 많아서 구비분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캐치를 못했던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기 과에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인력운영비 보조금은 앞으로 해당 과에서 세입 처리를 잡아서 그것을 평상시에 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저희가 세입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소관별로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에 관계없이 똑같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제가 앞으로는 잘 시행하시리라고 믿고요, 세입에 대해서 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타수입 중에 과태료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에 대한 수입에 미납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이 징수결정액에서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과태료에 미납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되는 과태료는 주민등록과태료하고 민방위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말소자가 재등록 할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100%가 징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는 되어 있지만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부득불 말소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남게 되어 있지만 재등록하면 다시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독촉을 하고 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연도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납 처리된 부분은 다음 해는 지난연도로 이월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현년도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총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그것은 2013년도부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2012년도 결산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 체납분이 누계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징수결정액이 6,400이었는데 수납은 400여 만 원 정도만 됐고 결손 700여 만 원 다음 연도로 또 다시 5,200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이월되는 부분.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손만 계속 나고요,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어차피 결손처리를 해야 될 거면 괜히 퍼센티지만 낮추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잘 더 일을 세밀하게 보신 다음에 좀 과태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관하는 주무과에도 당부를 하는 게 바로 이 예산의 전용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 과 중에서 특별히 여기만 유별나게 많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치행정과가 12년도에 전용부분이 좀 있었어요, 몇 건이, 한 건도 아니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건건이로 따져보면 분명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주면 앞으로 이런 전용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3년도 예산은 이러한 기반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 믿지만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13년도 예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정말 전용부분은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다짐이나 아니면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전용 또는 변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변경 내지는 전용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좀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변경사안은 총무과에서 포괄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현원 기준이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주로 하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중에서 민주평통 별도로 떼어서 지원하고 계시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다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단체인데 예산금액 집행 결산은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받고 그것을 검토로 해서 다음 년도에 또 그 보조금 지급여부를 또 금액의 상한, 하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님이 오전에 타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제로로 떨어지게 결산을 하시는 것도 참 아주 유능한 재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특히나 관변단체에 지급을 해서 결산을 봐야 되는 상황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하지 않으시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세출의 확인을 하셔야지 그쪽에서 우리한테서 받아가는 보조금을 그냥 늘 오는 보조금이라고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러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단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곳 한 곳 계시니까 뭐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잘해 오고 계시지만 잘 해 오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결산도 정확하게 좀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도 보시고요 또 만의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막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23쪽에 보시면 지난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73억 8,1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예산편성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예산현액은 2012년도 예산편성액에다가 그 이후로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을 잘 썼느냐 이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돈 왜 안 썼어요? 자그만치 38억을 안 썼어. 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39억이야, 39억을. 내가 일을 하겠다고 어떠한 요구를 해 놓고 39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거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넉넉하게 줘야 돼요. 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안 주고 일 시키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큰 틀에서 한번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가장 큰 요인은 중간쯤에 보시면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25억 8,000만 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2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당초에 5층으로 망우본동 청사건립계획을 하고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19억 4,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1층을 더 증축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협의가 오가면서 그 신축이 늦어졌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설계변경 또 아니면 서울시 건설교통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다보니까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2011년도 그 구비 사고이월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24쪽을 보시면 동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해서 예산액이 7,360만 원, 그런데 342만 3,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중랑구 전체 각 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로상태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셨나 이것도 궁금한데, 간단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340만 원이면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동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그 예산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단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는 게. 그런데 다 각 과마다 제로야, 보면 90% 이상이. 그래서 아까 총무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통?반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9억 9,000만 원, 20억, 그렇지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해서 1억이지요, 큰 틀로? 또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해서 23억 4,500, 예산편성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기반 해서 3억 7,900.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5,500 뭐 이렇게 되네요. 마을공동체육성지원 해서 3억 2,000, 이 전체 틀이 크게 읽으면 예전에는 우리 중랑구청과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쓰여지는 돈이지요, 전체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고 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시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난해에 했고, 먼저도 이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는데 어떠한 하나의 조직이나 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러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접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접든지 수정을 하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서 방법론을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만한 돈 투자 안 했어요. 투자 어떻게 과장님, 한번 그전에 하셨나, 안 하셨나?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옛날에 없던 부분이 많이 민간단체라든지 뭐 통장한테 주는 수당까지도 사실은 뭐 소급해서 올라가면 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없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랬는데도 결과는 이 관하고 지역주민하고의 거리는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고민을 해 보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선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까 총무과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총무과에서 보면 직원 복지포인트 있지요? 어떠한 상당의 금품이지요, 금품. 금품을 준다고 해서 그 금품을 받는 사람이 충성도가 높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 복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크게 보면 이것도 복지의 틀이에요. 그렇지요, 통장들의 복지 뭐 지역주민들의 복지, 복지로 해서 전부 접근을 하는 데도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어떠한 방향전환을 하겠다는 사고가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야, 이게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제일 첫째 문제가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못시켜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하고 20대, 10대 상대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10대, 20대를 상대로 생각을 접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 과장님, 이게 좀 큰 틀로 법을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고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답변 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정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상당히 돈독해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주고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이 잘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되고 또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것을 또 배제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투자하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주던 것을 뺏으면 폭동이 일어나. 아예 안 주면 괜찮아. 줬다가, 여기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 나간 것 뺏어봐. 난리나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주문을 하고 또 얘기를 해 봐야 원론적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세상과 우리 중랑구청하고 관계에서 연구검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이 집행에서 세출예산집행에서 그러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23쪽 보시면 포상금이 나간 게 있어요, 동행정운영 비교평가. 이게 1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70만 원이 다 됐습니다. 동행정 비교평가 우수동 표창장. 이 동행정 비교평가인데 어떠한 부분이 우수동이라고, 매년 나누어서 그냥 이번은 면목본동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2동, 3동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 아닌지, 어떠한 구체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받은 동이 있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행정 운영전반에 관한 분야하고 또 자치회관 운영분야하고 나누어서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년 동안, 그 담당자 금방 나오지요? 3년 동안 포상금 나간 동 그 명단만 저한테 좀 주시면 다른 위원님 필요하겠지만 제가 확인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하는 사람은 늘 잘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자료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거 금방 나오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뭐 각 동에서 다 잘 해서 정확하게 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처리해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중랑구는 어떤 구에 못지않게 새로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는 늘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있는 과 아닙니까? 전 직원들이 지역주민과 유대화합관계를 첫 번째 생각으로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우리 전 직원들이 의기투합하셔서 좀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바뀐 이러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무엇이 자산이 뭐 취득할 게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항목을 해 놓으신 거지요? 뭘 특별하게 할 것 있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할 때에는 물론 일정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내년에 무엇을 사야 되겠다고 저희가 준비를 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할 때에 1,000만 원은 아마 분명히 뭘 살 게 있었는가 하고 질의를 했을 겁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삼백 얼마가, 그런데 그 자산물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동의 물품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치회관에 관계된 물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러니까 요구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돈이 남을 정도로 다 충족하게 해 줘서 돈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못해 줘서 돈이 남은 것인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사업비 중에 이 1,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밑에 또 보시면 유휴시설개방이라고 그래서 4,800만 원 예산을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도 물품취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저희가 쓰고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을 쓰다보니까 일부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2012년도에 예산 자산취득 할 때에는 그런 아까 사천 팔백 몇 십만 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4,800만 원은 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김수자위원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잘하신 일이네요. 그 4,800만 원 받아와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주는 돈을 저희가,
김수자위원
자산취득에 우리 구비를 어쨌든 아낄 수 있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또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치회관의 자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모든 물품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뭐 좀 더 타오셨으면 더 잘하셨을 건데, 안 되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2013년도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 거기에 가보면 사실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 그거에요. 그런데 돈은 없고, 없으면 사실 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뭐 큰 틀에서 뭐를 유치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작은 것들이 만족될 때 그 자기만족도는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조그만 돈이지만 1,000만 원이 우리 예산에서 보통 사인은 1,000만 원 큰돈이지만 예산을 다룰 때 쓸 때 아무리 큰돈 쓰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개 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자위원
적은 돈이라도 아껴 쓰는 게 우리 예산인데 좀 더 이런 자산취득에 책정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게 삼백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 남은 것을 더 써서 만족하게 해 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시에서 그 돈 받아오셔서 하셨다니까 참,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서 일단 저희가 동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의 다 저희가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김수자위원
현재 그러면 자산취득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현재까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또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좀 노후 되거나,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살 게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수자위원
또 있겠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물품이 노후되고 그러면 사유가 생깁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러면 올해도 또 돈도 좀 많이 타갖고 오셔서 어떻게 좀 만족하게 해 주시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하여튼 올해 2013년도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이왕이면 좀 더 편성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주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생각지 않은 돈까지 타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일이 많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16개 동을 총괄하다보니까 좀 일이 많습니다.
송화영위원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이번 우리가 예산결산 다루고 감사 다루면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까지 커버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시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실히 잘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송화영위원
세출예산 23쪽 보겠습니다. 직원근무복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 960만 원 중에 460만 원 거의 한 50%가 남았는데 이게 왜 남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근무복을 해 주고 그 뒤로는 일괄로 못해 드리고 직원이 새로 올 때마다 추가로 그 부분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0만 원 중에서 498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은 여직원들한테 한해서 하복 64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 준 그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근무복 그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서 최소로 하다보니까 여직원들한테만 동에 64명 하복 근무복을 해 주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남자직원은 안 해 주셨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하복 같은 경우에 남자직원들은 셔츠를 하나씩 해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못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별도로 다 해 드렸고요.
송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462만 원 갖고는 금액이 모자라서 못하신 건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남자직원도 다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또 모자라고 또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다 해 주기는 곤란하고 또 한 쪽만 해 주자니 그렇고 또 마저 해 주자니 약간 부족하니까 어중간해서 못해 줘서 남은 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왜냐 하면 창구를 근무하는 여직원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8,216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고 그동안 못했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편성을 허락해 주셔서 금년에는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여름에 티셔츠 한 벌 내지 두 벌씩을 해 주고 또 가을에 동복을 또 별도로 동 전 직원한테 해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잡은 것은 우리 지난번 2012년도 예산 잡아서 돈이 어중간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남은 것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그러면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2013년도 예산 가지면 그동안 못해 줬던 직원들하고 올해 새로운 모델 디자인으로 해서 동 전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남자분 직원을 만났는데 제가 어느 과인지는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옷을 파란색 그 티를,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남자는 연두색 티를 입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연두색인가 옥색인가, 하늘색인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송화영위원
네, 그 옷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이 편리하냐고 여쭈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셔츠나 이런 것 입는 것보다는 굉장히 활동성 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옷감을 좀 만져보니까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 옷을 입으면 활동성은 있겠지만 좀 덥지 않을까? 요즘 굉장히 우리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질려서 못 입는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옷이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게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와 맞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옷을 여름에는 좀 시원한 느낌의 감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질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그 근무복이 저희가 구매할 때에는 2만 2,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서는 한 4 ? 5만 원 정도는 해야 어느 브랜드 네임을 붙이게 되면 한 4 ?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도 티를 했지만 올해는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좋은 소재로 하려고 했고요,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것은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을 입으면서 속옷이 비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도톰한 면도 있는데 여직원들한테는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 것보다는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은 남자분 옷이었는데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여직원 것은 주황색입니다.
송화영위원
남자분 옷은 하늘색 같은 그 색깔이었는데 하여튼 옷감 자체가 조금 안타까워서 어느 과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청 안에 계시는 분이었으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시면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작년에 지급된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것은 조금 얇고 소재도 매끈매끈하고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송화영위원
모르겠어요, 그게 작년에 구입한 것인지 제가 그것은 여쭈어보지 못했고 옷을 한번 어떠냐고 하면서 만져보니까 옷감이 과히 그렇게 좋은 옷감이 아니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작년 것일 겁니다.
송화영위원
아, 그래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더 싸게 구입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좀 질 좋은 옷으로 한번 해서 옷이 워낙 흔한 세대가 돼서요, 이제는, 하나를 입더라도 좀 똑똑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그 소재도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최신으로 유행하는 그런 소재를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좀 질 좋은 것으로 하셔서 어차피 했다는 얘기 듣고 직원들도 그것을 입고 근무를 하려면 편리하고 또 시원하고 여러 면에서 만족스러워야 근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88만 원 예산인데 이거 역시도 한 반이 그대로 남았어요. 왜 남게 되었는지 50%가 남았는데 남은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여기에 발생된 288만 원에 129만 7,000원 집행한 것은 지금 전에 그 면목2동 그 치안센터 2층에 위치했던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사무용품 내지는 소모품비로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 관련 장비 예산하고 소모품구입비 또 화장실용품 이런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또 저희가 프린터를 구매하는 것도 처음에 컬러를 예상했다가 흑백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29만 7,890원으로 하면 충분히 썼다 이 말씀이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뭐 크게 부족함이 없이 저희가 소모품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프린터기, 복사기는 우리가 쓰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니까, 그렇다면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 말에 결산을 본 상태에서 저희가 했으면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송화영위원
잘못 편성하신 것 맞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약간 많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이 예산은 어차피 지금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3층을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쓰기 때문에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과 편성은 확실한 거예요. 어차피 물품 이런 부분은 한 번 사면 꽤 몇 년을 쓰는데 그것 쓰고도 50%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구체적 자료와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것으로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26쪽에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도 한 30% 정도가 남았어요. 4,515만 7,000원 예산인데 30%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결산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캡스라는 보안장비나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승강기유지비 또 건물유지관리비, 상?하수, 가스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데 어떤 부분이 수리가 돼야할지 그것을 정확히 예측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늘 예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지요. 정확한 계획 하에 실행이 이루어져야 규모 있게 살림을 하는데 계획 자체가 부정확 하다면 제대로 꾸려나가기가 어렵겠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역시도 제대로 예산편성 하셔서 이렇게 남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해서 과 편성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26쪽에요,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지금 1,600만 원 다 지금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 시설비로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유휴시설개방의 시설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신정일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휴시설개방 부분에서 시설비 1,600만 원하고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은 작년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1,600만 원은 동청사 수리비에서 전부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청사 시설비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묵2동에 자치회관프로그램 확장을 위해서 학수경로당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본동에 200만 원, 면목4동 자치카페 운영하는 데 400만 원 아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페를 출입하는 데 문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4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마을공동체 홍보물품구입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마을공동체 홍보물품은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6쪽 하단?
신정일위원
네, 홍보하고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405만 원 중에 403만 2,000원을 집행한 내역은 배너, 현수막, 전단지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가 또 슬로건이나 BI심사수당을 지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을공동체 예산도 전부 다 작년에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예산 3,200만 원 전부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마을공동체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다보면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교육으로 1,300만 9,000원, 워크숍으로 340만 원, 강사료 100만 원,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491만 6,000원을 집행해서 그 과정에서 100만 8,6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기타포상금에 있어서 마을공동체공모전 시상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 시상은 어떤 시상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면서 중랑구를 특징지을 수 있는 BI 공모를 했습니다. BI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의 상표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하고 저희가 독특하게 쓸 수 있는 슬로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심사를 거쳐서 시상금으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2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공동체인데요, 개인한테 시상을 한 것인가요, 공동체 전체를 시상한 것인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에 관한 상표, 슬로건, 중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BI하고 슬로건에 대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작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시설비 3,150,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자치회관에 시설개선공사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개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3,150만 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규환위원
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동청사의 수리비가 대부분 포함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회관하고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목본동으로 말씀드리면 강의실에 CCTV 설치한 것이 있고 본동 강의실에 도장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목4동에 자치카페에 400만 원 집행한 게 있는데 별도로 또 시설개선으로 1,100만 원을 집행한 게 있고요, 그리고 중화1동 자치회관 시설 보수를 한 게 있고, 그래서 8개 사업에 3,14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26쪽을 봐 주세요. 자치회관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 이것도 내역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의 시설비 5,000만 원 집행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구비 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목3?8동에 유리문 설치한 부분이 100만 원 또 용마문화복지센터의 소방,
김규환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유지보수하고 개선공사 이것을 분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같이 내역을 잡아도 될 그런 입장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하고 유지보수비의 구분은 저희는 이제,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것은 맥락은 똑같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건물을 수리한다고 할 때 건물에 내용연수를 연장을 시킨다든지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하고요, 간단한 보수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3,150이 잡혀있고, 거기의 시설비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 26쪽에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들어가서 5,000만 원이 시설비로 잡혀있고, 결국에는 내용물은 같은 내용물이 떨어지는데,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여기 26쪽에 그 예산은 윗부분은 저희 구비예산이 되고요, 밑에 유휴시설 개방에 4,80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김규환위원
저는 그 얘기는 아직 안 물어 봤고, 25쪽하고 26쪽에 운영활성화에서 3,150, 자치회관 유지관리에서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5쪽의 시설비도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나중에 간주처리 해서 편성하다 보면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쪼갠 이유가 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인 것이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받은 것을 집행한 것을 표시한 부분하고 또 저희 예산을 집행한 부분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언뜻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나 이런 부분이,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동청사나 자치회관이나 또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해서 사무관리비도 나갔고 또 행사운영비도 나갔고 기타 포상금도 나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저희 구비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구비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예산 전체 3,200만 원은 전부 시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노상에서 자판기를 펴놓고 커피 뭐 이런 식빵 이렇게 등등 해서 파는 것도 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현수막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협동조합 말씀하십니까?
김규환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면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지 나는 지금 그것을 묻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 노점상처럼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을 제가 봐야 타당한지 어떤지 말씀,
김규환위원
아니, 길거리 노상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현수막을 붙여놓고.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규환위원
아니, 마을공동체라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김규환위원
마을공동체에서도 일자리창출이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 구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과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또 일자리창출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일자리창출반입니다. 그쪽 아마 해서 관계된 사업 같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자리창출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어쨌든 개인사업으로 몇 분이서 도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요지들은 전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도 있네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길거리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규환위원
글쎄요, 저도 한 번, 어느 과에서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게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일 없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에 16개 동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수도본부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동이 있던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목5동에 있을 때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중화2동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김영숙위원장
제가 지역에 중화1동에 모 프로그램을 참석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상수도본부에서 설치를 해 주셨다면서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하기 전에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물통을 갖다 엎어 놓고 사용하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장
생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아니면 근무시간 이외에 프로그램 하는 동들은 가다가 보통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동 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데 정수기 물이 없는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면 물을 못 먹어요, 운동을 하다가도.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 날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아리수 물통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물통을 일일이 물이 부족하면 물 또 같이 물통이 없어도 그것은 수도꼭지에다 아마 그것을 연결해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직수입니다, 그것은.
김영숙위원장
직수인데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 물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제가 커피를 먹으려고 한번 타봤더니, 그런데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던데 그것을 혹시 우리 구에도 시범적으로 아니면 상수도본부에서 설치를 다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무료로 설치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단 한번 공무원분들은 아리수 물을 그냥 직접 마셔도 된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쓰시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정수기처럼 생긴 부품이 냉?온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목5동에 있을 적에는 그것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화2동 와서는 그것을 제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본부에서도 아마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예산상 그게 아마 확대 보급하기가 어려워서 중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화1동 가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설치된 지는 좀 됐고 물을 먹는 것은 2주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물도. 그리고 굳이 통이 비면 통을 갖다가 다시 엎어서 또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 번, 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설치를 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검사를 하러 오고 그럽니다, 관리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하기에는 아마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 싶고요, 구에서 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는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동에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원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김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개별적으로 원해야 설치합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하면 설치를 해 줬고요, 그런 부분이었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권장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물통 사용하는 것보다 아리수 물통을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고 저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도 물통을 사용하면 와서 청소를 해 주고 가잖아요, 그 용역업체에서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아리수를 쓴다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이고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줄 것이고, 지금 물통 사용하는 데서도 청소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한 번.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0쪽에서 3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아까 사석에서 얘기하셨듯이 그래도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이 창의혁신 구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쪽에 이런 여러 가지 창의혁신, 요새 창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창의혁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김영숙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출연금 2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쪽에 보시면 창의혁신 관련해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 집행잔액 저희 과에서 아마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대외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그다음에 언론사 한국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아니면 지방자치경영대전 평가에 참여하는 비용이 예전에는 코엑스에서 하게 되면 부스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자료 등을 만들면 한 1,000여만 원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해서 예산이 좀 저희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접어들어서 대외기관에서 평가하는 각종 경영대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 , 이게 너무 예산 낭비 쪽도 있다.’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참석을 못해서 한 1,000여만 원 이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편성 시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출연금도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도…….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출연금 해서 1,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연 출연금을 인구수 대비 예산액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1,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내는 것은 각종 광고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집행 당시에 25개 구를 쭉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알아 본 결과 반 이상 구에서 편성은 했으나 아, 이것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편성은 해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편성 할 때 아예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 31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운영에 포상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절약 성과금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집행이 안 됐다면 그만큼 예산절약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성과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성과급제도가 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사에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요건구비가 안 됩니다, 거의. 감사담당관에서 최종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도 2건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나와서 올해에도 지급할 사유가 없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좀 타야 신이 나서 자꾸 새롭게 나오고 하는데 그 요건이 너무 어렵다, 심사기준 요건 좀 준비된 것 있으시면 주시고,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 우선 신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금이라고 해 놓고 이것 타지도 못하고 하면 형식상의 어떤 일뿐이지 예산절약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뿐이지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의 편성이 어떤 효력발생이 안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자료 주시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 어떤 매뉴얼에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성과급제도라는 시스템을 우리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우리 중랑구만의 고유의 예산성과운영규칙이 있다는 말이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런데 그 상위법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 구도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반 통상적인 고유업무를 하다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분야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표현은 좀 저거하지만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좀 까다운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가.
김수자위원
이것 심사는 누가 하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일단 절차는 각 과에서 수합된 것을 국에서 심사를 하고 국에서 저희 과로 제출을 하면 저희 과에서는 감사담당관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하면 적격이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수자위원
이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에게 최고 성과금 얼마 정도 돼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게 최고 1,000만 원인데,
김수자위원
최고 1,000만 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1인 최고 1,000만 원?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수자위원
1,000만 원이면 탐나는 돈입니다, 이게 공무원 자리에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최대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김수자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온 지 2년 간 연속 아무리 요건이 어렵더라도 정말, 신문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화 뭐 해서, 송파구인가 어디는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구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안 나오는 것은 뭔가가 우리 조금, 그러니까 문제시 보면 문제시 보고 이것 쓰느니 다른 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게 더 충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만의 규칙이 아까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한번 규칙 보고 다시 한 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김수자위원
검토를 해서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에 사무관리비 238만 9,000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은 3만 3,36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으로 다 남았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면 성과관리계획 책자제작 등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235만 5,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 3만 3,360원 이것은 성과관리에 따른 우수부서를 연말에 저희가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자제작이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책자를 과연 밖에 인쇄를 맡길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전자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전자책을 만들어서 게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편성은 되어 있으니까 집행은 안 했고, 올해 편성에는 아예 미편성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전자책자를 우리 직원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견본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한 번 보여주실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이 전자책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규환위원
어떻게 할까요?
김영숙위원장
인터넷 들어가시면 돼요.
김규환위원
인터넷으로 해야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획홍보과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다 있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을 위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육억 육천팔백 몇 십만 원, 잔액이 3,507만 2,83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하시려면 내역을 다 답변하시려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냥 자료로 주실래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개요만 말씀하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부거래 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이 6억 6,800만 원은 공단 경영기획부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대부분이 인건비 그다음에 거의 경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집행액은 거의 한 95%가 되고 5% 정도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은 인건비가 한 760만 원 그다음에 경비가 한 2,600만 원 그래서 그 잔액이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김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33쪽부터 35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없다고 그러면 서계신데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대표로 하나만 하고, 34쪽에 얼른 보이는 게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유지보수 및 통신요금에 대한 설명.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우리 주전산기, 전산실이 저희 전산정보과에 있습니다. 주전산기의 서버라든가 거기 설치된 프로그램 또 뭐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시스템 그런 것을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모든 서버, 설치프로그램, 업무용시스템 이걸 전부 묶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입찰차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입찰차액하고 또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좀 구매했던 거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숫자가 길어서 돈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서 눈에 띄네요, 이게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445만 원 남은 겁니다.
김수자위원
아니지.
김규환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1억 1,300. 1억 1,400 정도 되지.
김수자위원
설명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래 통신요금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예산을 조금 과하게 10% 이상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뭐 침수 각종 재난 시에 정보통신망을 새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위에서 10% 정도 플러스해서 해놨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하도록 의무사항,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 남아 있다는 거네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항상 10%를 과다해서,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게, 뭐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비비에서 갖다 써도 되는데 이 통신요금 만큼은 그렇게 10%를 많이 하도록 돼 있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그건 뭐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조금 약간 더 추가해서 편성해 놓습니다.
김수자위원
뭐 신속한 어떤 그것을 위해서 10% 많이 하셨다는 얘기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또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 이월액 있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6억인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이월액 6억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 6억은 작년에 중랑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작년 연말 너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그 6억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뭐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진행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부족한 건 없구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34쪽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감사할 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리스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다 그러셨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분담금 내고 분담금 다 납부 후에는 우리 구 자산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시?군?구 행정정보 인프라기반 강화에 이 사무관리비가 아마 그 사업에 집행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금년도 한해만 이렇게 우리가 리스료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차 해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여기에 지금 국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30% 정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구비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과연 과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기동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장비교체 리스비는 국비, 시비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기 때문에 자칫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같이 매칭비율로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다 집행을 하셨나요? 국비하고 구비만 두 가지고,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3 대 7 매칭이었나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조금씩 틀리는데 이제 노후장비리스는 국비가 32%, 구비가 68%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3년도도 이 부분이 있고 매칭비율이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가 리스비로 집행해야 할 금액은 다 알고 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워낙에 고가장비라서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칭사업비는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구비분이 조금 모자라게 편성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뭐 이렇게 돼서 하겠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뭐 8,700의 예산현액이었으면 많은 다른 기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짐작은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매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2,400만 원의 현액 중에 1,500을 집행을 하시고 86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을 했다가 이전이 조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셨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이 정보통신망공사는 우리 각 구청의 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사무실 이전을 한다든가 직원들 책상 배치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통신설비를 새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사무실 배치공사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배치공사는 특별하게 대폭 늘어나는 해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이한 해 아니고는, 그렇지요? 지금 한 60% 이상 조금 넘게 집행을 하시고 약 35%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편성을 하시는 게 다른 사업이나 뭐 구비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경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더 한다거나 또 부족해서 다른 데서 변경이체를 하는 것보다야 나을 수는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근 한 5년간의 통계치를 내봐서 그것에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그냥 지난년도 것만 기준으로 삼지마시고 근 몇 년간 것 통계를 좀 내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 14년도 편성에서는 좀 거기에 주안을 두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