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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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재무국, 주민생활국 일부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국의 4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관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주민 통합 지원체계구축,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 89억6,45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181만원 등 총 91억2,63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114억9,901만원 대비 20.63%인 23억7,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0년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해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3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4개 과의 사업이 사업의 숫자만 해도 지금 이게 수 십 쪽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꼭 중요한 사업만 몇 개 설명을 시키고 우리가 질의, 토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 전혀 심의자체도 안했던 위원들이 지금 절반 이상인데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진행하는 게 각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 각 사업별로 예산사업서 별로 심의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던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도시건설이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에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이강봉위원

지금 보건복지 위원이 누가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28쪽, 예산서 321쪽에서 336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한 쪽씩 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205쪽 없으면 206쪽.

이학기위원

206쪽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청소년 열린학습방 희망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학교운영, 방과 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이학기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 방과 후 학교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학교 다니는 애들 전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한쪽으로 움츠러드는 애들을 복지관으로 끌어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성교육서부터 모든 교육을 전담을 해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 차이로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거 몇 시까지 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열린학습방은 저녁 9시까지 하고요. 5시 30분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나오네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제 희망공부방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저 뒤에 보면 306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든요. 이게 이제 역삼 청소년수련관 하고 강남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기보다도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1억1,800만원에 불과한데, 뒤에 306쪽에 나오는 청소년수련관 아카데미는 3억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한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년 아카데미 수련관은. 그런데 열린학습방이 오히려 이제 자녀들도 어렵고 이러고 그러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더 빈약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정말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복지정책과를 전반을 이렇게 두루 하시니까 복지정책 관련해서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형평성에도 그렇고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한다는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비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강남구 지역특성에 맞게 수서, 일원지역에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차별화 해서 운영하는 공부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열린학습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카데미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이따가 뭐 할 얘기지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거 내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거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물론 주민생활국에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가정복지과 사업이어야지,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 자체가 성인들을 위한 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왜 다른데 하고 같이 섞기가 어려운 사업이냐면 여기는 수급자, 말 그대로 차상위 계층

이강봉위원

아니, 수급자가 많든 적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면 가정복지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야지 이걸 복지정책과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는 보편적인 사업이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강봉위원

아니, 보편적이건 보편적이 아니건 간에 대상이 청소년들이라면 마땅히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대상이어야 되고, 일반 성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사업이어야죠. 이게 사업분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대상을 상대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시설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시설을 우리 구민회관 시설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을 합니까? 각 주관 부서별로 해서 대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든지 결국은 복지시설은 마땅히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업부서가 정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복지과에 여러분 공무원들은 정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청소년부터 유아까지, 그게 가정복지과 주업무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청소년들의 놀토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게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또 복지 쪽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혹시라도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했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 청소년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왜 거기에 편차를 둬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들은

이강봉위원

청소년들한테는 적어도 공정하게 내가 강남구 복지행정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우리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제 그것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은 뚫어가지고 레벨을 같은 보편적인 애들하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연령별로 과 구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전부 이렇게 한다면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복지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관련되는 별도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 나오는 급여사업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다른 추가로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 그것을 복지정책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강남구에 사는 청소년들은 공정하게 공평한 어떤 혜택을 받는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일반 청소년, 강북의 아니, 압구정에 사는 청소년이나 수서동에 사는 청소년이나 공정하게 공평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지,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완진

오완진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강봉위원

사업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했지만

이강봉위원

아니, 운영을 해봤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국가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처럼 한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가 지금 각 과를 과 업무분장을 시키면서 억지의 그러니까 사람을 앉히기 위한 자리로 분장한 일면이 있어요. 5급 사무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장한 그런 부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과 지금 주민생활국의 일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뜯어 고쳐서 이쪽에 업무로드를 주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그런 일면이 있단 말이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이런 복지관 자체에 지금 위탁하는 뭡니까? 지금 기관이 서울시 아닙니까? 원래?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저기 뭡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다 전액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 태화하고 능인은 재단소속입니다, 건물소유가.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이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능보강사업 가지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오는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3항이라고 해놨는데 자체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구 예산을 지금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데 강남만, 다른 구는 보니까 거의 서울시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굳이 지금 구비를 투자해서 기능보강사업 할 필요가 있는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강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한데 시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지금 전부 각 자치단체에 기준을 내려 보내줬고, 또 자치구에서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이 재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들이 주로 수급자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지어야 될 시설을 대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강남구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맞죠.

윤병옥위원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주민이라는 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모 복지관에서 어제도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서울시에다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강남구에서 50% 정도 반영이 안되냐, 당연히 서울시 시설이니까 기능보강도 서울시 시의원이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 100% 확보해야지, 왜 구에서 하느냐고 못한다고 서울시 100% 확보해라. 어제 그렇게 떠넘겼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우리 지역 기능보강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니까 그냥 우리가 떠맡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준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남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준 기준이 있어요. 자치구에 전부 다 통일시켜서 적용하는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강남이라고 해서 돈을 더 부담하고 강북이라고 해서 적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거의 지금 기부채납 기간해서 상환기간이 20년이 거의 만료되어 가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SH나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복지관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단계에 와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강남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앞선 이야기인데 대청복지관하고 지금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신축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는 나온 사업물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시하고 지금 계속 절충을 하면서 일단은 두 군데는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좀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걸 우리한테다가 전부 다 건물이 만약에 인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건물을 100% 우리 돈으로 다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50대 50정도로 비용부담을 해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만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만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를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생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있는데 이 부분들에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복지관 관장이 자기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외부손님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그 면적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진작 혜택을 보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서 단지 내에 지어진 복지관들이 단지 주민들에 의해 쓰이는 공간은 줄어들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복지관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복지관장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점수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영업전략을 하다 보니까 진작 장애인이랄지 지역의 단지 내에 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관 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기부채납 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자기 기관에서 회수해 가지고 진정한 자기들이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뒤에 용역비, 지금 돈을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예결위로 넘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서나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려면 앞으로 복지관이 얼마나 기능이 더 커져야 되고 복지관이 면적도 스페이스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또 수서, 일원동 쪽에만 복지관이 이제 그쪽에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옛날에 입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쪽만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 논현동, 역삼동, 압구정동 이쪽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다니시는데 불편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지금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 일부를 뒤에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향후에 발전계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물론 알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원래 설립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전부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에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생겼다면 당연히 거기도 복지관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이 지금 그 지역,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한테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든 것이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압구정, 신사동 복지관 그런 복지관은 별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건데 그걸 형평성이 어떻냐 이 말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럼 압구정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윤병옥위원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수급층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다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생활을 갖다가 업을 시키고 모든 것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국민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폭이 계속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삼동에 옛날에 몇 십 세대밖에 안되던 기초수급자가 지금 몇 백 세대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북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복지관 건립 및 효율성운영 타당성조사 한다고 예산 올렸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과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하고 더불어서 설명해 보세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대청, 수서복지관 시에다가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가 지금 논현동이나 지금 역삼동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남에서. 그래서 그쪽에도 그걸 같이 검토를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용역비입니다, 그게. 그런데 종합사회 복지계획에 있는 것은 거기는 복지관 시설에 대한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자료로 쓸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할 때 몇 명이 필요하고 면적은 얼마 정도 우리한테 해 주고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병옥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2,949만원 예산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안 됩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복지관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어떤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겠어요? 이건 인쇄비도 안되는 돈 가지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그것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몇 군데 이제 저희들이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시비 보조 사업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 한번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205쪽 하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구분 없이 205쪽에서 228쪽 하시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5쪽 보면 시비가 4,369만4,000원, 구비가 1억1,957만원인데 그게 합해봤자 1억6,329만1,000원인데 지금 전체예산은 2억6,329만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1억원이 지금 잘못된 건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렇죠? 이걸 다 계산하면 2억6,329만1,000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각 복지관들은 자체 내에 자기네들의 경비는 넣지 않나요? 이렇게 다 시설공사하고 이럴 때도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자체 내에서 복지관에서는 돈을 들이는 게 없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은.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숫자가 어떻게 달라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숫자가 구비가 지금 1억이 지금 적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억이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2억.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시에서 50% 부담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능인하고 태화하고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은 공사비의 1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시비가 20%가 지원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각 복지관에서는 10%하고 나머지 90%는 시하고 구에서 한다는 말이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어려운 복지관 운영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자선사업가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할 수 있겠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재단에서 보면 자기들 재산을 내놓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지금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열린학습방 거기 보면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중학생 1, 3학년만 되어 있는데, 2학년은 안 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거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 복지관 두 군데서 운영을 강남복지관하고 명화복지관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에 지금 장소나 이런 게 전부 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학년을 전체적으로 한 복지관에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실을 전부 구분하고 여러 가지 시간, 돌아가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강남복지관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강남복지관에서는요. 그 다음에 명화복지관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어떻게 제대로 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 2, 3학년이 다 되어야 되지. 1학년 공부하고 2학년 때는 그러면 뭐 자기주도학습 한다 이렇게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연결되지 않잖아요. 지원을 할 거면 1, 2, 3학년 다 되어야 되지, 이건 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게 잘못 나왔나 했더니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가 빛나지 않고, 오히려 깎일 것 같은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뜻은 알겠는데, 이게 원래가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태동이 될 때 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우리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우리가 없는 학생들을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하니까 학원에 있는 강사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 장소를 주면 우리가 학생은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을 우리가 왜냐 하면 가르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강남복지관에서는 거기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명화복지관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처음에.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에 강사료 보시면 이 사람들 왔다 갔다 오는 기초적인 비용만 4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하는 사람처럼 돈을 몇 백 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 요청을 해서 들어온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자원봉사자와 엮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6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만도 못한 경우가 되잖아요. 거기는 1, 2, 3학년들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길을 마련해 줘야지, 한번 이것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지, 여직껏 1학년, 3학년만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안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학교를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더 지원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에 보면 4인 가구 기준 390만원에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작년 37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가족 행복아동 상담지원이 작년에는 14세까지였는데, 금년에는 1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예산편성한 것에 보면 작년에는 아동들에게 독서지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고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이라든가, 가족 행복아동 상담체험은 의외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은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그리고 가족 행복아동 상담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늘린 것이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금이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국시비가 증가했으니까 같이 증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그것은 프로테지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완진

오완진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금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운영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맨투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고용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고용창출 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복지정책과는 전체 다 질의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지정책과는 205쪽에서 228쪽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207쪽에 관련된 것 하시나요?

양승미위원

아니 213.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차례차례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207쪽 하는 것이니까요.

양승미위원

그러세요,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207쪽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사업 이름으로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서 이렇게 이 이름을 붙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몇 년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에서 지역에서 자체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해가지고 몇 가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이것 말고 지역에서도 만약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만큼 유연성은 있다라는 것이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보폭이 넓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라는 이름을 갖고 붙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놀토 체험하고 가족행복아동상담 지원을 2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으로 정부에서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 2가지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준 사업이 2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이. 그런데 2개 내려준 것은 뭐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해충구제 작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은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로 내년부터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2개는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을 281쪽에 가정복지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요.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써 여기다 이렇게 같이 묶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까도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로 이관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로 이렇게 세분되기는 했지만 관련지어서 비슷한 사업들끼리는 통합을 해 주는 것이 안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이라든가 가족행복아동상담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항상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는 해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된 것도 있고 그쪽에서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지금 중앙부처 주관부처가 틀리고 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복지관이 틀리다보니까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인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고용촉진, 그 다음에 저소득 복지증진 이런 차원과 같이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애들을 위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도 틀리고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몰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요. 그 사업을 맨 처음에 기획했던 부서들이 다르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프로그램을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주로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종합복지관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사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으로 몰든지 이쪽으로 몰든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계층 자녀라는 것은

병호

김병호위원장

213쪽.

양승미위원

213, 아니 다 같이 하라고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하세요.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 저소득계층 자녀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원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금이 있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있지요.

양승미위원

그리고 나서 별도의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 외에

양승미위원

외에 학생들에 대한 아니면 그 혜택을 받는 가구에 해당하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양승미위원

그런 자녀인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것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수급자는 학비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급자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대상이. 왜냐하면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는 학비지원이 되는데 대학교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업을 중단시키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양승미위원

그리고 선정방법은요? 여기 보니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동에서 그것을 1차 무엇입니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거기서 조사를 전부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까지 저희들이 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각 학교에 조회를 해가지고. 또 타 장학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또 장학금이 많이 타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못 받았을 때 또 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 실지 받아야 되는데 행정적인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못 받았을 때 그러한 것이 굉장히 사실 많거든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처음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들은 그것은 한 건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승미위원

아니 처음이라, 그러니까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안됐을 때에 그러한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업무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대안과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기초수급자만 했던 것을 지금 차상위까지 확대를 지금 했고요. 그래도 일단 공개되어 있는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근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러한 생활수급자에 계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요. 그냥 물론 좋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니까 또 모든 서류를 봐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이 자식들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버린 부모의 자식들에 의해서 또 한번 더 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법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깊이 있게 체크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여러 번을 그러한 분을 서류도 제출해서 체크를 해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생활이, 기본생활이 안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되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에는 저희들이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연체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희망나눔 생계지원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으로 올 1년 동안은 또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안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모으기 성금으로 지원을 또 일단, 가능하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마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양승미위원

물론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조금이나마 이런 보탬을 주시더라고. 그랬는데 조금 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아울러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학생 선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렸기 때문에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이 선정기준에 실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많았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신청하면 마치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학생은 수급자일 경우에, 대학생은 수급자, 그리고 고등학생은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보다 훨씬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합이 되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럴 때는 추경편성을 하든지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이학기위원

추경편성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해가지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도 이 액수 잡는 것은요

이학기위원

넉넉하게 잡아진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전년도, 재작년도 거의 평균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희들이 조금 여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또 이것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구로 나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자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학기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셨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학생들을 연결을 시키고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중복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신청인들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취지가 아마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자격 조건을 보니까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생이 지난 달에 강남구로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할 경우에도 해당 되겠네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바로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아니, 자격조건이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자인데 왜 안 됩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말이 없잖아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지금 누락이,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기위원

6개월 이상 거주자입니까? 똑바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바로 왔다가 돈타고 도로 가고 그러면 안되니까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격조건을 이렇게 6개월 전 강남구에 거주자로 한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원이 너무 홍수를 이루다보니까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력이 참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대학을 안가도 될 분들이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성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C학점이다 B학점이다 이런 기준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나 가서 등록만 해놓고 그냥 학생만 되게 되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학력도 지금 전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조건에 넣으셔야지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니까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려면 4장, 5장 되는 것을

이학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격이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런 자격에 의해서 학교에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학점까지 저희들이 2.0 이상 되는 학생들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장학금 받는 것 안받는 것까지 학교에다 조회를 다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비지원 문제는 질의를 끝을 내고 어차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215쪽 푸드뱅크 마켓운영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했는데 보니까 생필품도 나오고 수건도 나오고 비누도 나오는데 이 음식이지요, 주로. 이 하는 사업대상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음식이 주종이고요 푸드마켓은 일반생필품이 주종입니다.

이학기위원

아, 2가지 합쳐진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합성어네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푸드뱅크에 나오는 그러니까 음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일 나옵니까? 2가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요 지금 현재 23개 시설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이학기위원

음식량은 얼마나 됩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나오는 양은 저희가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약 5억4,400만원어치를 푸드뱅크를 통해서 각 시설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5억4,000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400만원이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환산한 것입니까? 그 분들이 음식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친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 재료비로 따진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자기들 생산가로 따진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실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생산가로, 이익 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매출로 따지면 한 20억 이상 되겠네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매출을, 만약에 그것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이것보다는 훨씬 많겠지요.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학기위원

어디서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업체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복지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학기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합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요.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가 푸드뱅크해서 사업비가 1억2,200만원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실제 이 복지관에서 혜택 보는 금액이 과연 1억2,200이 되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한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먹다 남은 음식을 하는 것보다. 물론 참 먹다남은 음식은 아닙니다마는 판매하다 남은 음식을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뱅크는 지금 약한 5억4,400정도가, 이제 연말되면 6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 접수해가지고 지금 23개 시설에 배분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 약한 3만1,659명 연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학기위원

매일 갑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매일 갑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로,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을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냉동차로 바로바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영양사까지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일원동 장애인 복지시설 지하에다가 해놨는데 2월달에 거기 개소를 해가지고 현재 10월말까지 지금 거기 총 기탁물품하고 성금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지원된 실적이 약 1억7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투자 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학기위원

효율적으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면서 아예 그냥 복지정책과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른 분도 질의하도록, 다음은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차례대로 좀 했으면 싶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207쪽까지 한 것으로 하고, 208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여러 개 다 물었으니까 복지정책과만 하고 나머지는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과부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요, 다문화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 가족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문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대상은 지금 우리 강남구만,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민만은 아니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은 저희 강남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강남구만 하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 표시가 없어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하고 그 뭡니까, 새터민 가정이 다문화는 약 850세대, 새터민이 148가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러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사담사라는 복지재단에서 새터민 가정을 위해서 행사를 도산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0명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고 구청으로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하고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간담회를 했더니, 새터민 가정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영어가 일단은 기본적인 게 안되니까 학생들이 애를 제일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자격이나 학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학력이. 그러니까 어디 이력서에다가 써가지고 보면 무학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전부다 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다문화 가정사업이 지금 가정복지과에 이제 새로 법이 이번에 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포커스는 새터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정착이 안된 새터민 가족들한테 그런 학원에 다니는데 조금 학력인정이라도 받아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옆에 사이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초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는 못하고, 욕심 같아서는 더하고 싶었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 같아요. 신규 사업 올라온 것 중에서 지금 또 시대가 지금 다문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왕이면 시비나 이런 것을 보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이런 사업을 더 크게 좀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기관 간담회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이랬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이렇게 새터민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민간단체 같은 게 있나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강남구에 이게 새터민들 모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협회 비슷하게 모임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새터민들 자체 내에서 당신들이 모임을 하는 것이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자기들끼리, 정보교환하면서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현재 강남구민들, 구민들이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후원회 같은 것은 따로 없나 이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에는 그런 전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을 담는 사람들 해 가지고 사담사라는 복지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중국 사업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너무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강남구에서만 강남구지회 같은 게 있나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강남구지회는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 모임입니다. 모임. 지회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새터민들끼리 모임?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모임만 있습니다, 모임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새터민들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이고, 일반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는 없다 이거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런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을 담는 사람들 재단 거기가 새터민 사업을 본격적으로 아주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강남구지회 정도 있는 거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아니, 그 재단이에요, 재단. 지회가 아니라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8쪽 좀 봐 주십시오. 20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에 6.25참전 유공자회는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돼 있고, 나머지 지금 8개 단체는 다 복지정책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인원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마 돌아가셨던지, 어쨌든지 해서 인원이 줄었는가 본데,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1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486명으로 돼서 한꺼번에 200명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참전유공자 보면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엽제 전우회 분들이 월남참전자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줄었나, 이런 생각은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내역을 보면 안보교육비 및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100명, 5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임무 수행자회 같은 경우는 전 회원이 다해서 60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은 지금 50명을 다해 주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상이군경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인원이 상당히 많지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고, 상이군경회도 700명에 육박하는데 그런 경우는 100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임무 수행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50명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회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200명이 줄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나가는데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0명이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70명으로 지금 지원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런 지원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무엇이 기준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단체로 보훈청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저희가 지금 9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월남과 관련돼서 등록돼 있는 단체는 고엽제를 비롯해서 고엽제 전우회를 비롯해서 월남참전 용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안보교육비나 전적지 순례비는 저희들이 우리 회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인원은 500명이더라도 참여를 하실 가능성이 있는 인원, 또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다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그렇게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실적이나 모든 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6.25참전용사가 그게 보훈단체로 보훈지청에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로 다 지금 이제 복지단체, 복지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저번에 받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 3월달에 그때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훈단체가 9개 보훈단체가 전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다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런데 올해 우리가 구청에서 이번에 행정 감사 할 때 받은 자료인데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보조금 관계는 작년도에 해서 올해 지급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각 보훈대상 단체의 회장님들과 면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보조금을 안보교육비 및 전적지 순례 할 때 보조금의 인원을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좀 납득이 잘 안가고요.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1명에서 486명이 됐으면 200여명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여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월남참전자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월남참전자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 그런데 그러면 그전까지 고엽제 전우회 이런 데에는 허수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인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부 했었고요. 올해는 뭐냐하면 작년에는, 조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틀린 것이 작년에는 우리가 보훈청에서 명단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전혀 이게 전산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의 유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올해는 전산으로 거기서도 보훈단체에서도 이제 인원에 대한 작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각 구별로, 주소지별로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분 무시를 하고 올해 그 인원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야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유동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에게는 50명을 다 지원해 줘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단체회원이 다해서 60명인데 60명이면 거의 70%이상이 참여한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좀 제가 봤을 때 지나치다는 거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훈단체로 보훈지청에 법인으로 등록이 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60명, 70명 막 늘어나는데 여기도 인원이 상당히 더 지금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복지비용이 대충 다 증액이 되고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만은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이 예산만은.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7억1,131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5억6,805만원 약80% 정도로 편성이 됐고 행사운영비는 64%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도 질의했듯이 대상자가 줄었다면 모르지만 얘네들에게 주는 혜택이 일반 수혜자들, 일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열악하다. 이것은 우리 지금 강남구청하고 이들 단체하고 사전에 교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강남구청이 일반 수혜자들보다는 상이군경회 국가가 일단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몫이 조금 삭감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삭감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 다시 한 번, 참전명예수당이 작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1,855명을 했는데 올해 1,400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상의 근거자료를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게.

이강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855명 편성이 됐는데 실제 수혜자는 몇 명이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현재 지금 1,363명이에요, 올해.

이강봉위원

1,363명?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가 지급하느라고 작업하고 있는 인원이 1,363명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400명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작년도에 1억84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 6,950만원으로 편성금액이 줄었어요. 줄은 중에 내가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디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려가지고 약 1,000명 이상을 모시고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내 있는 자치단체로는 처음 한다고 우리 보훈대상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작년과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그분들에 대한 위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썼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6,950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2,7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있습니다, 400만원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작년에 1억에 들어가 있던 예산인데 작년에 포괄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세분화를 시켜달라고 좀 우리 예산분야에서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지금 분산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액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 400만원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지금 계산 산출내역에 보면 400만원은 국립 현충원 참배지원비하고 군부대 안보견학지원비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2,750만원, 2,750만원이요.

이강봉위원

2,750만원만 보훈의 달 단체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거지, 400만원을 거기다 넣으면 안되죠. 그 본위원은 지금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몇 번씩이나 얘기했지만 지금 그나마 보훈회관이라고 지어준, 리모델링한 그 건물이 장애자들이 출입하기에 상당히 힘들게 계단으로 밖에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렇게 지난번에 리모델링 해 놓고, 그것도 잘했다고 그랬죠? 우리 주민생활국장 입장에서 그 건물이 상이군경들이 출입할 적절한 건물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 건물형태로 보면 적절치는 않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 입장에서 차선으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봉위원

그것은 그네들의 요구를 입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꿰맞춘 리모델링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사정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협조를 받지 못해서 거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시설을 못한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소유자체가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증개축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했나.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 보훈건물을

이강봉위원

문서한번 띄워 버리고 말았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그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각 보훈단체에 계신 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권유하기는 구 삼성1동사무소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상당히 얘길 했는데

이강봉위원

접근성이 안 좋다고 많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분들이 이쪽으로 현재 건물로 나름대로 협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고 해서 사실 여기서 했는데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에 상이군경회 강남지회장이 한쪽 다리가 목발입니다. 장애자에요. 그러면 장애자가 출입하는 시설은 일반건물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되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군경회는 1층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1동 구 그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뭐 당사자들이 이쪽을 원하시니까 현재는 했고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따졌던 사안인데 지하실에 전시실을 만들었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설을 그네들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게 시설을 보완해 줘야 하는데 보완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시설이 소유자체가 서울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구립전체, 옛날 구청사에 대한 부지매입 건물매입 관계가 해결이 되면 당연히 별도로 그것은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던지 개축을 하던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구 삼성1동사무소로 입주를 권유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위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주장한 그 배경은 아마 강남구청역에서 가깝고, 진출입에 편리하게 주차장이 확보돼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적절치 못한 시설로 강남구는 리모델링을 해서 줬어요.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네들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요구를 했다고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보훈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가 일반사회단체보다 역차별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어갈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꼭 좀 감안하셔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새터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월남가족들이 취업문제로 참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월남가족, 새터민 가족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해 가지고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청소용역, 경비용역이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용역회사를 맡아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 강남구청 건물을 청소를 맡는다든가, 경비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50%를 정부가 지급해 줍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우선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 여러 가지 어렵다고 물론 고학력인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마 이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이 우리 강남구청, 공공 청사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한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아마 새터 가족들이 남한 땅에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보금자리를 여기서 만드는데 큰 애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병옥위원

하나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물론 아까 복지과장이 여러 당대의 사업 중의 하나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겨울 보내기 사업을 해서, 작년 실적에, 모금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모금에 지원한 실적이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모금한 게 약 27억을 모금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성품으로 들어온 게 약한 14억 정도, 성금으로 들어온 게 약한 12억 정도 됩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바자회 이렇게 행사로 해 가지고 이것은 물론 한다면 사업홍보 측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금 모금하는 부분들이 물론 물품같은 강남관내기업에서 협찬 들어오겠지만 현금 같은 경우를 보면 각 동에 보면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통반장들한테 떠넘겨서 통별로 몇 십만원씩 모금운동을 시키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런 부담을 지금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변질돼 가고 있단 얘기에요, 순수한 모금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우리 모금하는데 그때 한 달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모금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 모금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데 개선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제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매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모금되는 액수가 타구로 간다던지, 아니면 우리 주민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1년 내내 저희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야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 없이 1년 내내 적게는 얼마서부터 많게는 얼마까지 해 가지고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액수가 이게 좀 돼야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이런 예산외 부분을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스럽게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내시도록 놔두고 저희들도 이것을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이것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여기에 따른 5분의 1, 10분의 1도 제대로 들어오기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은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게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이런 강제성도 있지 않느냐고 이런 여론도 나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산출돼 있는 것은, 여기에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자회를 함으로써 그 홍보효과는 방송에서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은 또 여기 행사비 일부를 우리 예산만 여기에 잡아 놓은 것이고, 나머지 행사비 거기 무대설치나 모든 행사비 일부를 방송국에 지출되는 분야에 행사비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회에서, 모금회에서 또 거기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예산만 잡아놨는데 무대니, 뭐니, 이런 것은 빼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 사업이지만 지역의 현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통반장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는 바뀌어야 된다, 자발적 참여 또는 우리 복지단체나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이런 행사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물론 참여하기, 독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그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보면 현장에서 일선에 보면 자꾸 들리는 얘기가 너무 이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 그 다음에 큰 음식점, 회사, 병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모든 모금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미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지금 발송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홍보를 GS강남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런 강제성을 띠는 행위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22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검증돼 나오고 있는 건지?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는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약 1,000여개 단체가 해 가지고 깊이 있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여기서 자원봉사 날을 정해 가지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날 지금 각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부부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지금 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금 깊이 있게 인식이 됐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 확산시키는데 여기에 잡아놓은 사업비는 그 센터위탁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자원봉사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각 정부기관에서도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이런 독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 올해 또 직원들도 각 우리 복지관 하고 1대 1로 매체를 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많이 한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게 매년 행사하면서 자원봉사 포인트 주고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거의 50%를, 사업비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병옥위원

뒤 쪽은 자원봉사센터 224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가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원봉사라는 것이 명분이 자원봉사지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전혀 관변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약한 7만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문의를 하거나 홈피를 보고 자기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데를 찾아가고 또 저희들이 실적을 관리해서 이 분들한테 나중에 자원봉사증이랄지 아니면 이런 모든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윤병옥위원

이게 지금 강남구에 우리 56만 구민 중에서 7만명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천국이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포인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허수라는 얘기에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포인트 관리는 허수가 아닙니다.

윤병옥위원

저도 그 포인트가 금뱃지를 달았는지 뭘 달았는지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심에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지 않는 각 종교단체에서 매주 가서 몇 시간씩 자원봉사 하고 장애인 가서 보살펴 주고 목욕시켜 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 안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없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도 많아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더 많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한다 이걸 한 자체가 우리구는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그런 어떤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7만명이라는 인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에 한 시간이라도 봉사를 한다면 강남구 지역사회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수시로 서로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지금 어떤 보호시설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줘가지고 그게 최소한 하루에 한 달 하루 정도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준다든지 뭐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전혀 허수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상당히 저기한데 지금 현재 각 전문분야 별로 사회복지, 공공안전, 재해구호, 문화공연, 체육환경, 이미용, 보건의료, 교육상담, 홍보, 행정보조, 외국어, 국제교류 등 1,074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00개 업체를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보았더니 103개 업체를 뽑아보았더니 많이 한 데는 109회, 이 과우봉사단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 출신 장차관이 계시는 단체입니다. 109회를 했어요. 또 여기 심지어는 우리 곰두리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48회,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강남지회 같은 경우는 34회 또 개인택시 운전자 모임 30회, 교회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 들어와 있고 샤프론 봉사단 29회, 이렇게 LIG 건영 같은 경우는 33회 해 가지고 수도 없는 단체들이 1년 동안에 여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이 분들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기관에서 또 실적관리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매체를, 수요처를 발굴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수는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더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안보화합 특별전시회 사진전 이런 것을 타 구나 지방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실시했나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보훈행사 하면서 현관에 그 때도 의원님들 오시라고 저희들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셨는데 현관에다가 로비에다가 죽 해 가지고 6․25 전부터 해 가지고 6․25 전후, 월남참전 그 후 이렇게 해서 사진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것은 많지만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앞서서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연합 연수인데요. 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에게만 교육을 하는 거죠?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이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자와 공무원 또는 노인회관 또는 보훈가족들, 보훈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실시한다고 하는 것,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분야가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통합해서 올해는 서천연수원에 가 가지고 1박으로 같이 우리 공무원들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또 거기 강사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같이 현 시점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것만 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또 별도로 보육교사 하고 또 시설장들 연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 시설장 거의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타 이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 내지는 각 과 사회복지 분야에 각과에 있는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과만 하더라도 한 20여개 사업 중에서 근 10개 반 정도가 국비, 시비 50%의 보조를 받아서 각종 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다음에도 할 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정업무에 가까운 국시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주지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오늘 어제까지 주민생활국을 다 마쳐야 되고요.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거 진행 짤 때 보면 거의 맞춰서 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늘 하루 오전에 복지정책과도 다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느냐, 필요있냐, 필요없냐 하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문제 이외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 예산과 관련없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다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두 과목 내지는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 국, 3개 국이 밀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진행을 할 때 논 외의 얘기로 길어지면 중단시키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언제 끝내요. 한번 보시라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글쎄 중간에 제가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405억5,500만원 대비 3.9%가 줄어든 389억4,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84억4,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는 신규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별첨2)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설명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231쪽에서 251쪽, 특별회계 733쪽에서 734쪽, 예산서 일반회계 337쪽에서 352쪽, 특별회계 675쪽에서 67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23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지원을 받은 사업은 우리구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건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숫자라든가 이런 걸 제외해 놓고는 그대로 하고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신규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 이것은 국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에는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233쪽. 234쪽.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은 연 두 번 하는데 지원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수급자 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법정 수급자고요 차상위 계층에는 소득에 좀 수급자가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최저 생계비 미만이고 그 최저 생계비 이상된 그 소득의 120%, 소득의 120%를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6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3만원이 있고 구비가 3만원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5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이 위문을 하는데 지원금액의 5만원, 6만원 이렇게 차이, 그 뭡니까? 차별하는 이유, 같이 주면 안되냐는 얘기죠. 6만원이면 6만원 이렇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6만원 주는 금액하고 여기는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명절 위문금 중에서 차상위 대상은 700가구고요, 위문금 주는 가구 수와 그 앞쪽 페이지에는 300가구거든요, 양곡할인은. 그럼 차상위 중에서 양곡할인은 또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해서 반만 주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양곡 할인사업은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을 자기가 원해서 신청한 가구에 줍니다. 그래서 300가구는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해서 신청한 기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235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차상위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뒤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활 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해마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게 올해 해당됐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아닌지 이게 뭐 말만 자활근로사업이지 그냥 생활비만 더 보조해 주는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건지 여기서 정말 빈곤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지 그것좀 한번 알려 주실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2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로 책정을 한 수급자 중에서 일을 안해도 법정급여를 주는 수급자가 있고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일을 않고 그냥 매월 의무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액으로 돈을 지급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급자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자기가 기존에 수급자로 되어 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그 일한 대가를 저희들이 이제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탁을 우리가 해서 그 위탁장소에서 근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 내지는 동 환경정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혜택은 주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이것을 생계목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이것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경옥

이경옥위원

빈곤탈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탈 빈곤층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한 3만8,000원 정도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하는 일이 좀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벗어날 기회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게 그래서 똑같은 사업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소위 이제 취업을 했거나 또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거나 이런 실적이 2008년도에 7명, 2009년도에 20명, 취업이 10명, 개인적으로 창업한 게 5명,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창업한 게 2명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합해서 27명이 일단은 최저빈곤층을 탈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개요 보면 참여대상이 736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736명은 거의 다 해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자활센터하거나 자활센터도 운영하고 뒤에 자활장려금도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도 마련해 주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한 데로 어울리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사회복지과 예산 다루는 것을 행정보사위원회 있을 때는 계속 봤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 다룰 때만 보기 때문에 그때 볼 때 마다 느끼는 게 이게 좀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냥 일정하게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시비지원이고, 국비지원이고 그러면 그 명목으로만 써야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활장려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장려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키움 통장도 그 사람들이 탈빈곤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려금을 도입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단위별로 따로 따로 움직여지니까 더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딱딱 이렇게 단위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아까 말씀 앞에서 했던 저소득 주민 명절위문금 지급도 복지정책과에서 왜 방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일인당 만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찾아갈 때 음료수나 준비해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차라리 이런 데 같이 묶어버리면 일도 좀 적어지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인당 1만원은 전액 시비로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도우미들이 방문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만원상당의 성품이 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 갖고 가는 것이고, 명절위문금은 또 조금 선 자체가 지원 선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7쪽.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네요. 강남지역자활센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윤병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복지자활 지역자활센터를 지금 확장 이전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 가지고요. 장소가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열악하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래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더 계상을 했고요, 그 내년 4월에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확정 안된 거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장소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윤병옥위원

현재 임대보증금이 2억5,000인데, 현재 있는 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증가한 6억5,000 정도 가지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100평 정도를 골라보면 임대료가 지금 2억5,000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6억5,000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들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아마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건물을 비교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도 지금 다른 뭐 우리 물론 거기에 장애인 재활센터를 지금 작년에 준공해서 해 놨지만 이런 다른 부근에는 땅을 사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런 지원재활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하고 이런 임대를 해서 쓰는 것 자체가 다른 사업 분야에 지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좋은 장소를 이렇게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일원동 그쪽으로 유치를 했는데요.

윤병옥위원

지금 이 문제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직업재활센터 거기는 일단은

윤병옥위원

아니, 수서동 지역에 우리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벤처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결국 그 땅을 지금까지 개발을 안 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해당 과에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회관으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데 노력을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역자활센터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장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많은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건물 내지는 좋은 데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양해가 된다면요, 이 강남지역자활센터하고 그 뒷장에 보면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하고 제목이 비슷하고 강남지역이라는 것 강남과 그것만 다른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강남지역자활센터는 여기 보면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직업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 같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시비보조가 있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많은 이유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사업장 이전 때문에 4억이 추가 되어서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이 뒤쪽에 강남구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운영되는 걸 이 내용을 보면, 이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는 떡 판매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 중에 보면 이 뒤에는 빵 베이커리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또 위탁업체가 숭실공생이고, 이쪽은 밀알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실 내용에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똑같이 직업자활이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일을 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분들이 거기서 기술을 배웁니다. 떡사업도 배우고 피혁 같은 것, 그 다음에 간병도우미 같은 그런 것, 그런 것을 거기서 교육도 받고 실습도 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활할 수 있도록

영순

이영순위원

직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자활센터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부모가 집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그런데 집에서 보호를 안 하고 작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보호도 받고, 또 거기서 시키는 일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보수를 또 장애인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처우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러면 이 직업자활 그러니까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서 이게 베이커리사업도 하고 이런 거기서 나오는 물품은 판매를 해서 자체운영 또 수입 그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장애인들한테 보수도 일정 주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종사자 인건비 내지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전부 구비잖아요, 그렇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9쪽하고 242쪽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병옥위원

242쪽,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신문에 일간지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대대 광고가 되어 있던데 이것 지금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사업은 안 들어옵니까, 이게? 거기 일부분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쓰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건비하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밀알보호작업장, 밀알베이커리, 우리플러스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허가가 다 나있기 때문에 서울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시비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게 구비만 순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재배정사업으로 그때그때 청구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호작업장까지 시설관리부터 보호작업 운영비를 다 우리 구비로 지금 하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가면 물론 아까 밀알보호작업장도 있고 밀알베이커리도 있고 별도로 사업은 하지만, 별도로 물론 사업은 하겠지만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들어오는 것인지. 우리 기본적인 시설관리하고 보호작업장 운영하는 그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금 구비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인원이 지금 8명?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윤병옥위원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시비는 이제 여기 각 사업별로 하는 예산에, 직업재활센터에 시비가 금년도 지원된 게 13억9,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는 구비만 순수하게 지원이 됐고요.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보도에 나온 것은 수서동 721번지 옆에 보면 시 땅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거기에다가 또 작업장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윤병옥위원

아, 추가로 짓는다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는 구하고 별도로 시에서 아마 건립을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구체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실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봉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주도록 지금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설에서 장애인들 이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법대로 봉급을 주려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법에서는 봉급을 최저생계비 3분의 1이상을 줘라, 3분의 1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분의 1이 된 직원에게는 봉급을 주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거래처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봉급을 받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하루작업장 보호작업장을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 가서 집에 안 있고 거기 가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거기서 잡아주기를 바라는 실정인데, 법은 이제 인권보호차원인지 어떤 것인지 개정되어 가지고 충분한 보수를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생산성이 전혀 안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자치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요, 다소 조금 장애인들한테 비록 일은 좀 부족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수입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배려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다 보니까 소득을 일반인처럼 많이 이렇게 생산량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 이거에요. 장애인들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최저생계비 3분의 1을 일단 줘라, 이렇게 하면 이 자체운영이 안된다는 거예요.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이 실제로 보호작업장 보내는 그 장애인 부모입장에서는 보호작업장에 가서 돈을 하나도 월급을 안타와도 거기 가서 맡겨주고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거예요. 충족하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보호작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저는 지금 그것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병호

김병호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베이커리작업장 같은 데는 모든 중증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거의 빵 만드는 제조공정이나 이런 납품이나 이런 마케팅을 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 계신 장애인들이 거기를 보좌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어려운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직업재활시설에 제가 운영위원이라 참고적으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이하를 계속 주고 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제가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법에 의하면 이 중증장애인이 작업해서 그런 부분의 노동에 대해서는 안지켜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내규 조항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관계 없이 최저 하여간 굉장히 적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 지켜도 된대요.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일단은 정상적인 분들이 이 빵 공정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생산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 밀알베이커리 같은 데에서 정상인들이 가서 빵을 만들고 그 나머지 보조적인 일만 장애인을 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직업재활센터의 근본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직업을 가르치고 말하자면 재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목적취지인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윤병옥위원

그래서 원래 정상인은 다른 정상인이 근무할 수 있는 데 가서 일을 하도록 하고, 여기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바른 길이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아까 생산성이 떨어져서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정상인이 와서 취업해서 취업자리 만들어 주고 장애인은 오히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줬다고 외부에 선전은 하지만 오히려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또 10만원 해서 지급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고, 집에 가보면 그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는 또 수급자 나름대로 또 임금을 지급을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그 분이 가면 거기서 작업하면 작업한 만큼 적지만 또 보수를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2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이용객은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뒤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선에 개포동만 없어요. 개포동이 쓰다보니까 칸이 부족해서 안썼는지 모르겠는데 왜 개포동만 빠져 있을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23조에서 이제 그 편의 시설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복지관, 병원, 관공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일반버스는 타려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두 대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이라든지 복지관, 병원, 관공서 이런 쪽으로 물론 노선을 구성하다 보니까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노선으로 지금 영동대로, 학동로, 논현로, 도곡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각 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이 돌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돌면 또 돈대로 지연이 되고 그래서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이게 부익부빈익빈이라는 표현이 여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도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변두리일수록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지하철도 안 다니고, 버스도 어렵고, 관공서도 가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노선에 보면 삼성병원, 구민회관, 역삼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민회관을 거치지 말고 바로 이 개포동 쪽으로 이렇게 돌았다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4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5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장애인무료식당이 점심만 제공하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지장 없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해도 무리가 없냐 이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때는 가족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을 꼭 가족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요즈음 아직 주5일제 근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에는 이제 인근복지관에서 도시락배달이 별도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부분에서는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식당 현황을 보면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인원이 270명인데도 조리사는 3명이고, 강남직업재활센터는 이용인이 130명인데 조리사가 3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적당한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두 군데가 조리사가 3명인데요. 거기에 이제 조리사 3명 가지고는 좀 뭐 서빙해 주고 또 지원 해 주는 부분이 또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공공근로 또 저희들이 일일이 지원해 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아,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메꿔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거기에 하나 추가로 질의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강남지역재활센터에는 대상자가 130명인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480명이 별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식수인원은 600명이 넘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복지관에서 말씀하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직업재활센터

이강봉위원

강남직업재활센터에 대상자가 이용인원이 월 이용인원 130명에다가 센터이용 장애인 480명이 별도라고 했거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30명은 무료로 이제 급식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돈을 받고 급식을

이강봉위원

아, 센터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별도로 돈을 받고 한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얘기대로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90석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몇 통이 돌아야 돼요? 5통 정도 돌아야 되는데? 아, 6통? 6통 이상이 돌아야 되는데, 7번 이상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7번까지, 이게 가능해요? 난 90석밖에 안되는 식당가지고 600명이 식수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6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센터이용 장애인이 전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90석 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빡빡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현재는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시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를 하는데

이강봉위원

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 수용인원에 의해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90석 가지고 무료식당 운영하고 그 다음에 센터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면 현재 90석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수요가 더 많다면 새로 별도로 늘려야 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인 130명하고, 일반 장애인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무료급식은 법적으로 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강봉위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든지 그 기준에 드는 장애인은 없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거기에 드는 장애인들은 무료로 급식을 해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실비로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임대아파트랑 붙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나머지는요. 다 붙어 있어요, 거기가.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2교대하면 될 것 아니야, 다 먹었으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주로 아파트랑 붙어있다니까요, 직업재활센터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숫자는 최대의 얘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적은 숫자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우리가 잘못 보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다음 246쪽.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눈에 띄게 작년 예산하고 다른 게 활동보조인 사업비, 활동보조인 사업비라는 말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파견비가 맞나 본데 거기 보면 작년에는 35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48시간을 평균 48시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지요, 파견 보조인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아주 흐뭇한 일이고요. 보면 운영기관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성모자애복지관까지 추가가 됐는데 인건비는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이 5명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로 충분한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자립센터에는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이제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안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굿잡장애인 거기만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만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47쪽 안 계십니까? 248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목욕탕, 헬스장 운영하고 기능보강사업이라고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무엇이고 또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한다는.

경옥

이경옥위원

자세한 내역이 좀 필요하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이 자료가 조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하나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하상복지관인데 어차피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운영비가 나가고 우리는 복지관 사업 운영, 복지관 사업 중에서 여기 나와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내역에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요. 그걸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이 지금 장애인 그 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문화예술 제공이 미흡하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을 중점적으로 접해 보고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문화예술초청 공연을 하는데 한 4회 정도 행사계획을 잡았고요. 장애인 창작품, 공연, 전시, 판매 등에 지원하는데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육동아리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그 다음에 출전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도 좀 기능보강 사항에서 고장 나거나 추가로 구입할 헬스기구 또 목욕탕 보일러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좀더 보다 나은 시설을 해 주기 위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보일러가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는 얼마 안됐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옆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한 이유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산출기초가 안돼 있다 라고 해서 위임시켰는데 오늘 처음 보니까 이런 내용 같으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이동형 리프트 설치 그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리프트가 굳이 필요한 겁니까? 이 자료는 처음 봐서 그러는데 지금 2개 다 예결위에 위임시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 봐서 그러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목욕탕이 지하에 있습니다. 일반목욕탕 앞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목욕탕이 한 1m 정도가 올리려면 사람이 올리려면 휠체어에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으로 리프트로 목욕탕 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프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그것들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시 반영했어야 되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목욕탕이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 2,600만원 잡았는데 무슨 유지관리 하는 무슨 용도로 필요합니까? 헬스장, 목욕탕 유지관리 하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헬스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기계를 내년도에 보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목이 유지관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구입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은 지 얼마 안됐잖아요. 지은 지 1년도 안되는데 목욕탕 보일러 추가증설 이런 걸로 봐서 그 당시 설계하는 모든 과정들이 지은 지 1년도 안된 건물에 대해서 목욕탕 추가 보일러 추가 증설한다는 것은 이거 볼 때는 막말로 설계를 엉터리로 했거나 그런 것 밖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용량이 좁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용량해도 마찬가지지 아니 건물 지은 지 1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계산 못해 가지고 벌써 추가 증설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얼만큼 돈을 들일지 모르겠네요. 제2의 역삼청소년수련관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체육동아리 육성 4개소 그랬는데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4개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전국체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4개소를 7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4개소를 어디에 무슨 용도로 지원한다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4개소가 아니고 4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동아리 4개가 무슨 동아리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유도, 탁구, 역기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대회도 나가고

경옥

이경옥위원

유도, 탁구, 역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앉아서 하는 장애인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매년마다 그거 지원했습니까? 매년마다 했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런 예산 못 봤는데. 아니 그런데 이거 생긴 지가 1년 밖에 안됐는데 매년 지급했어요? 이게요. 장애인복지관이 생긴 지 1년 밖에 안됐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올해 그래서 탁구대회에 500만원 지원한 것은 별도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동아리에 700만원씩 네 군데를 지원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장애인체육대회 나갈 때 선수로 나가면 선수한테 운동에 필요한 식대로 써라 무슨 용도를 정해서 이 700만원 줄 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유니폼 같은 거

만희

유만희위원

유니폼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원하더라도 당위성과 명분과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명백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예결위 위임사항 중에 옆에 장

병호

김병호위원장

249쪽.

만희

유만희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개보수 3개소가 어딘가 그것이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위임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옛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이 알루미늄 샷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우기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물이 새서 곰팡이 슬고 그러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하상하고 또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청음회관입니다. 청음회관은 현재 시급히 해야 되는데 방화유리가 아닙니다. 일반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방화유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차단이 불이 났을 때 차단이 안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한 군데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충현복지관은 밑에 지하1층에 보면 강당이 있는데요 강당을 조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세 군데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포괄로 5,000만원 곱하기 3개소 라기보다는 지금 말 들어보면 어느 복지관은 더 많이 들고 어느 복지관은 조금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무슨 용도로 시설개보수한다 라는 걸 명기를 해 줘야만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관리대상이 7개소로 돼 있지요?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개요 그 밑에 보면 관리대상에서 7개소로만 돼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다른 종합복지관하고 기타 66개소나 되는 복지시설 여기는 안전점검 안 하는가요? 기능보강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각 기능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50쪽, 251쪽,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250쪽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50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1박 2일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 책정돼 있는데요. 보통 비장애인들도 어디 워크샵을 가고 그럴 때 1인당 5만원 정도 해서 가능한가요? 혹시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지 않나 그래서 이 5만원 갖고 충분한지 1인당 5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1박2일 동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4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장애인이 너무나 많이 수용할 수가 없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1인당 5만원이 1박2일 비용으로 충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속초에 보면 장애인전용 수영장도 있고요 그런 데서 좀 서비스를 할인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201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주요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서 영유아는 물론 여성, 청소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255쪽에서 307쪽, 예산서 355쪽에서 379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25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목적이나 취지는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지상태가 일반주거지역이 있나요? 지구지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로 이번 서울시에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행정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토지 용도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토지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금 그쪽에 지상 연면적으로 치면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건축면적을.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3,29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면적인데 지하가 포함된 거고 지상 연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3,000여평 짓는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는 사전에 어떠어떠한 규모의 어떤 용도로 각각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하고 설계발주를 할 기초는 돼 있잖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6월 30일부터 9월 2일 동안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때 몇 %를 지어서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는 대충 1일 1,000명 이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어야 된다 라고 까지는 그때 타당성조사만 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 2월달에 기본실시계획을 하면서 그때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구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강봉위원

아직 어린이회관의 이름은 어린이회관이지만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아직 예정이 안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먼저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타당성 용역을 했었을 때 기본시설은 영유아센터를 해서 우리 어린이하고 학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 다음에 초동여성센터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여성들이 거기서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2개 동을 건립을 하고 그 중간에 안전체험장이라든지 교통공원을 설치해서 체험장이라든지 생태나 천연잔디 운동장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만 제출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의견만 받았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우리가 이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구유재산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용도로라도 우리가 활용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했다는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실 바에는 이것도 보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나중에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본위원이 최근에 우리 구청장한테 제안을 했던 건이 있어요. 제안을 했던 건이 있으니까 어떤 이게 어린이들 아까 얘기한대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또 학부모까지 어우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되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언제까지 복지과장 할 지는 모르지만 좀 계획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부지에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자체는 지금 방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접근성 문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이게 지금 우리 현상설계를 위한 제안서 용역을 별도로 할 거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제안서 용역을 하게 될 때 우리 기본 자료를 줄 때는 교통처리계획이나 남부순환도로에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을 추가로 이렇게 제안서를 줘서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아마 용역 중간에 아마 구의회 와서 같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짐으로서 시행과정에서 보다 좋은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257쪽 없습니까? 258쪽, 259쪽 함께 하겠습니다. 260쪽, 261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것도 예결위 위임사항인데, 본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1쪽에 예결위 위임했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지금 120억원을 예상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그런 내용인데, 120억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주변시세를 근거로 해서 이걸 했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제가 한번 본위원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가격을 갖다가 개별공시지가로 해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지금 말 들어보면 120억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싸서 서로 사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을 주변시세를 근거로 했다 라는 부분은 지금 정식으로 법하고는 지금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0억원을 했는지, 속기가 되는 회의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심의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숙지를 못했는데, 다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2개의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실제로 집행하고 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감정원에 가감정을 한번 해보던지 그래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지역에 가서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봐서 얼마 갑니까? 그렇지 뭐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나는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에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이학기

만희

유만희위원

제 부분에 답변 듣고 마칠게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이제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가감정이라고도 하고 탁상감정을 해서 한번 문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지금 보면 120억원이면 지금 평을 평수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평수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798.5 대지면적만 따지면 798.5㎡면 3.3으로 나누면 보통 한 240평정도 되더라고요. 240평을 120억원으로 한번 나누어 보면 평당 5,000만원 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을 싸다 서로 사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해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소급해서 255쪽 질의부터 먼저 드리고, 261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때 현장 가봤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 할 때 한번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참석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회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 주변이 어떤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주변이요?

이학기위원

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로봇, 디자인고등학교 있고 또 그 옆에 아파트가 또 있고 또 KT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KT라든가 아파트, 물론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 있어요. 빌딩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 회관을 짓고자 하는 바로 인근에 인접토지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굴뚝이 2개 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난방공사

이학기위원

큰 굴뚝 2개 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역난방공사

이학기위원

또 하나 굴뚝은 뭡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역난방공사

이학기위원

아니, 또 다른 하나 굴뚝은 뭡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일원1동에 쓰레기 소각장

이학기위원

쓰레기 소각장 굴뚝 아닙니까? 그거 자꾸 어렵게 얘기하시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역난방공사가 있죠. 바로 옆에

이학기위원

아니, 굴뚝을 제가 질의했는데 그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문제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본위원이 당시 의장으로 있을 때도 여러 번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아마 아직까지도 사실 민원이 해결 안되고 인근 지역주민들 건강검진까지 우리 강남구 예산 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었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 근무 안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구를 볼 때는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취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각종 혐오시설과 각종 기피시설이 총결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야말로 유아들에 대한 회관을 어린이회관을 짓겠다는데 설상 이러한 옆에 있는 굴뚝용도를 알고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왔다가 다시 그 회관에 보내겠습니까? 한번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시고 해서 우리 강남구에 사실 어린이회관 하나 건립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61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매입가 문제가 나오고 과장님이 지금 아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주변시세가 5,000만원이 아닙니다. 시세는요. 최하 8,0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변시세를 물어보시고 이 산출내역을 뽑았다고 한다면 148억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온 근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결정해 가지고 올라왔죠? 매입해 달라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건물주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입해 달라고 건의문도 냈고, 또 지난번 구청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예산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당시 구청장께서도 아마 지역 관변단체들 대표들한테도 매입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청이 그야말로 참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잘했다 하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이 부지를 정말 강남구가 매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보육시설 부지를 우리 강남구가 진심으로 매입하고 싶다 라는 이런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걸쳐 놓은 겁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구정동 쪽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40%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형편상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지 있으면 좋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10%를 올렸어요, 계약금 10%. 통상 우리 강남구가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확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실제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건물주 내지 토지주가 우리 강남구 매입의사에 동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매각에 반대한 사례가 있었지요? 아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본 소유자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매입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예산 10%만 올려놓고 이게 만약 확정되었을 경우에 건물주가 아마 본위원이 얘기 듣기는 상당히 연세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시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내놨다. 하는 이런 소문이 있으신데, 만약에 본인들이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확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입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포기합니까? 그냥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토지소유주가 두 분인데, 주민자치위원의 얘기로 지금 한 분은 동의서를 받았고 지금 한 분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는데 아마 조만간 같이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각동의를 하실 때 물어봤었던 매각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평당 5,000만원 정도 해서 120억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매각동의서를 받은 뒤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인감을 첨부하고 매각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딴소리를 합니다. 아마 대다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번 예산편성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여유가 좀 있다 한다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은 10% 정도의 계약금은 우선 올려놨는데 매각의사가 확실하면 저희가 예산형편을 봐서 추경을 하든 내년도 2차에 연차적으로 해서 하든 분명히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추경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이번 본예산이 계약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발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국에서 새로 내년에 노인정이 되었든 어린이시설이 되었든 새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전액을 전부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하고, 10%만 반영을 했습니다. 압구정동 보육시설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10%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의 변화가 없는 한은 계약금만 반영한 이 예산으로 일단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형편에 따라서 추경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보다 1,000억원 이상 삭감이 되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10%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 건만 특별히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비교를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매입은 Interval이 길면 자칫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제 현장방문 같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나 부지매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과연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있는가, 그냥 말로 하겠다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어떻든 진실임을 보일 수 있는 매각동의서라든지 그런 것이 우선 징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고,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라도 한번 내용을 복사해서 한번 보시죠. 한번 갖다주시죠. 이상입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262쪽, 263쪽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262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밀안전진단이 3곳, 긴급개보수가 3곳, 기타 등등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사업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곳이 지금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일원, 예지, 구청, 신사 이렇게 4군데인데 신사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영순

이영순위원

다시 하고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빠지고 3군데 그렇게 3군데로 말씀드렸고

영순

이영순위원

긴급개보수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긴급개보수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걸 긴급개보수하는 부분이 너무나 기준이 모호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기준이 별도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300만원 이상 드는 주요한 부분 아니면 또 정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 이런 정도는 구에서 전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들은 운영비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을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8월달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개보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시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어서 아직 이 내용을 다 못 넣고,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된 거라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적당히 3곳 했나 보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영순

이영순위원

긴급개보수해서 3곳 정해져 왔으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대상시설을 파악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시설 별로 긴급한지 단계적으로 개보수 할 것인지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데가 삼성, 선재, 구청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요. 지금 3곳이라고 정해왔는데 내용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러면 물론 예산을 지금 올해 내년에 일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딴 곳도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그럼?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번에 대상 시설을 파악하면서 최소한 3개소 정도는 지금 우선 급한 데가 있어서 그런 곳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안전진단 하는 곳은 35개소니까 많으니까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정밀안전진단, 긴급개보수, 리모델링 이런 것은 3곳 밖에 없는데 확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답변, 국장님이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와도 되는 건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립 보육시설 긴급개보수 리모델링 이렇게 3개 숫자를 정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별로 건물안전진단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A등급을 못 받고, 긴급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할 개연성이 있는 그 숫자들을 일단 여기 집어넣었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지고 나서 숫자는 좀 약간의 숫자는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특히 다른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곳이다 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거에 대한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명단 갖다 주시고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글쎄 다음부터라도 이런 건 내용이 조금 자세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보충질의 합시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질의, 이강봉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보육시설이 건물이 D등급까지 노후 되도록 지금 건물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강남구립시설 맞아요? D등급 건물을 강남의 구립시설로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D등급이 지금 당장에 허물어져서 그럴 정도의 D등급은 아니고 외벽, 외부,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노후화 되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청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삼성동 힐스테이트, 예전에 해청 뒤 쪽 마루에 있습니다. 삼성2동사무소 삼성2동 주민센터 뒤쪽에 있습니다. 가정집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개인주택을 사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주택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에요. 노후주택 그 돈, 리모델링 하는데 드는 돈도 적지 않게 들어요, 1차. 그렇게 들여서 2~3년 쓰다보면 이런 D등급을 받고 하여튼 이런 낭비적인 예산소요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미스로 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중에서 대상시설은 건축 5년 이내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 이내의 시설도 개보수 할 시설들이 나와요. 5년 이내의 시설들 중에 개보수 할 시설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여러분들이 본위원이 자꾸만 강조하는 내용은 참 그 자리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의 팀장들, 또 담당국장으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사고가 없으면 무사하게 다음 보직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강남구 예산이 내 집안, 살림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좀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안목이.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66쪽 안 계십니까? 267쪽, 269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269쪽 한번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 민간보육시설들, 지금 강남구 보육아동의 55%를 담당하고 있다고 모두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 38억원 정도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려면 이게 지금 우리 구립시설도 있나요? 보육시설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구립이 35개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구립이 몇 군데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35개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구립이 35개소, 그 다음에 민간이 6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56개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립보육시설의 지원자가 많고 민간보육시설에 또 시설이 남는 것 아니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이 지금 민간시설에도 대기 아동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립에 비해서는 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대기 아동이 있다고 하면 강남구가 보육에 대해서는 시설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강봉위원

물론 강남구 주민들의 유아문제도 있겠지만 강남구의 직장에 근무하는 엄마들이 오다가 출근하다가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일 텐데, 강남구 자체가 이런 인프라 자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가정복지과장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38억원만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2010년도는 일단은 충분합니다.

이강봉위원

충분해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부족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72쪽, 273쪽, 274쪽, 275쪽, 276쪽, 없습니까? 277쪽하고 278쪽 함께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79쪽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275쪽 좀 한번 물어봅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보모를 두거나 해서 키우는 애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가정형편 때문에 보육시설을 미이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여기 지금 얘기한대로 차상위 이하의 어떤 그런 가정이라고 여기 표시해 놨는데 강남구에 몇 세대나 되요? 그런 세대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차상위 계층, 즉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142명입니다, 아동이.

이강봉위원

아동이 142명. 그럼 142명에 대한 지원금은 4억원 가지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같이 국시비하고 같이

이강봉위원

그러면 142명의 지원금을 육아지원금이 4억원 정도다. 그러면 실제 어린이 하나당?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강봉위원

10만원. 한 달에 23만6,000원 꼴 되는데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국비포함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2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으면 아이들,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는 어느 정도 이거 사실 우유 값도 안될 것 같은데? 우리 가정복지과장 이 20만원 정도 가지고 아기를 키우는데 넉넉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다 이것은, 그렇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는 예산을 훨씬 많이 줘야 되는데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고맙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80쪽.

윤병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자꾸 오도될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강남구에 지금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인프라도 구축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에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구립어린이집이 35개소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치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취원율이 52%도 안되는데 유치원은 돈을 안보내고 전부 유치원에 보내는 연령인 애들도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오버되는 것이지 전체 인프라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이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가정복지과의 상황은 아니지만 유치원 지원 문제가 되면 그런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문제는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보육수급률이라고 있습니다.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30% 내지는 40%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보급수요율은 강남구가 91%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은 현재 85%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수급률은 91%지만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립인 경우에는 거의 정원이 다 찼고 오히려 대기자수가 많은 편인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좋은 데는 정원을 넘어서 대기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민간이나 가정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원을 현재 채우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보육시설에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시행한 것이 왜 그러면 민간에 시설은 안가고 구립쪽만 몰리느냐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우선 교사의 질도 구립쪽이 양호하고 시설도 양호하고 우선 제일 큰 원인이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입니다. 구립이 싸요. 민간이 비싸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한 것이 구립보육료하고 민간보육료의 차액,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시설에 정원충족률이 80% 내지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관계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충족률이 현재 61%에요. 그러니까 한 40%가 지금 결원인데 아마 그것은 점점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법에 의한 유아교육,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 이것이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유치원시설이 됐든 보육시설이 됐든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보육시설은 걱정이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육시설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보육시설 쪽에 시설도 늘리고 또 지원도 늘리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가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까지도 사실 우리가 책임을 져주고 또 교사들에 대한 급여 보전을 해 주고 그러니까 민간시설 사업자들이 적어도 운영이나 시설에 어떤 신경을 쓰면서 어떤 육아사업이나 보육사업에 또 유치원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강남구가 그것은 마땅히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부양해 줘야 되는데 부양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 보육이, 아니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충분치는 않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3.4배를 지금 더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얘기한대로 유치원 취원율이 60 몇 % 밖에 안 된다면서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61%.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이 보육시설 수급률, 이것도 100%가 안 된다면서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현재 그것은 91%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엄마가 애를 안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할머니한테 애를 맡기겠어요. 그것이 안되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가 될 때 까지는 보육시설도 늘리고 아까 제안 말씀해 주신대로 민간시설의 환경개선비라든지 또 교사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서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학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노력을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 단위사업이 공원녹지과 다음으로 많은 39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275쪽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원에 가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비를 월 10만원씩 주는데 그 사업은 보면 차상위 이하의 어린이고 1세까지만 해서 월 1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나간 것이지만 266쪽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도 보면 또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가 나가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를, 앞에 다자녀 가족은 아마 둘째부터 주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둘째아 주는 것 하고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 첫째 아는 안주는 것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것은 둘째부터 주는 것이고 이 뒤 것은 첫째부터 준다 그 차이네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상관없이 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81쪽, 283쪽,

윤병옥위원

278쪽.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까 다 불렀는데 보충질의 할 때 있으니까

윤병옥위원

278쪽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거기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재구축비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한국데이터통신에 거기에서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쪽에 서버를.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보안이 취약해 가지고 회원들이 해킹당할 위험이 많다고 이번에 보안점검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독립서버로, 여성능력개발센터만 사용할 수 있는 서버로 독립서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그 전에는 적었는데 이것이 한 1만1,000명 정도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구인 구직이나 아니면 취․창업 같은 것들을 자꾸 묻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제목이 그럴 뿐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해킹당할 1만1,000명 정도의 회원들 앞으로도 또 계속 가입을 하겠지만 그 분들의 신상보호와 취․창업에 따른 상담 같은 것, 그 다음에 독립서버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84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66쪽, 다자녀양육지원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 운영 또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3가지인데 특별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족,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올 5월부터 했었던 것 둘째부터 50% 지원하는 것이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보육료나 양육수당,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그 양육수당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료를 지원을 받으면 양육수당을

이학기위원

안 나가는 것이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안 나가고

이학기위원

보육을 안 다니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안 다니면 10만원만 받고

이학기위원

10만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둘째아고

이학기위원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무엇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육아지원센터 어디 육아지원센터

이학기위원

그 274쪽, 274쪽.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이 육아지원센터요 거기는 내용이 아닌데요. 거기는 아니고 275쪽에

이학기위원

275쪽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275쪽에 그 미이용 아동, 그것은 차상위 저소득층 첫째부터 이것은 주는 것이고요.

이학기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름이 다르니까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279쪽을 보시면요 출석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아직 답변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둘째, 첫째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첫째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데 아마 셋째까지는 우리 관내에 여러 분들 계시지요,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셋째가? 한 360명 정도 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셋째가 181명 지원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셋째라 해 가지고 250만원해서 곱하기 360명, 9억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셋째 아닙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올 6개월동안 지원을 받았던 인원이 아동이 180명 정도 되니까 내년에 1년 분 계산하면 그것을 계산해서 약 360명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제도는 좋은데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나와요. 여섯째는 현재 나이가 몇 명짜리 입니까? 이것이 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세 짜리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이 출산양육지원 이것은 그냥 1회 한번 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애가 내가 지금 애가 둘인데

이학기위원

알지요. 출산을 여러 번 합니까? 한 번 하지. 한 번 낳으면 그만이지 몇 번씩 낳아요. 아니 그것은 애가 다르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6명 낳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이학기위원

한 분, 그 분 연세가 몇이십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분 연세가 몇이나 되세요? 쌍둥이입니까? 아니면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계속 낳습니다. 40대, 50대 아직 안 됐는데 계속 낳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참 좋은데 이 제도가 구민들이 볼 때 그림의 떡인양 쉽게 말하면 립서비스 차원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로 해서 아마 4명, 5명 낳을지 몰라도 나이별로도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균연령이 몇 세 입니까? 30세 거의 넘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면 6명을 낳으면 2*6 12, 42에 애를 낳으란 얘기인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한 명도 안 낳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섯째는 3,000만원, 2,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첫째 애도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장려금을. 한 명도 중요하지 지금 한 명도 안 낳아서 문제인데 결혼자체도 안하고 결혼했더라도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을 낳더라도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줘야지 이게 뭐예요 5명, 다섯째 낳으면 2,000만원, 여섯째 낳으면 3,000만원, 10명 낳으면 얼마 줍니까? 1억 줍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 당장 의원발의 하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첫째도 장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출산양육지원금 저희가 정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첫째 아부터 이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첫째 아부터 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됐든 첫째 아부터 지급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자, 뭐 예산 타령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50만원씩 줘도 됩니다. 꼭 100, 200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288쪽, 없습니까? 289쪽,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청소년수련관들 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지금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비행교육을 일부 수련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비행청소년이 있다 하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행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수련관을 가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데가 없어, 전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은 국장님 앞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쉼터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를 심리 상담사를 어느 복지관에 파견을 해서 그 어두운 애들이 밤 10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항상 찾아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밝은 사회를 밝혀 주었으면 하고요. 그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비행청소년 부모, 그 부모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잡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는 강남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일원동 지역에 있는 수서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강남쉼터에 상담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 교육청, 학교 모든 기관에서 같이 이것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더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290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바닥공사 제안의견을 냈는데요 바닥공사는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공사가 체력단련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체력단련 시설이 사실 이게 93년도에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지금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천장재였고 그 다음에 교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면이 15년 정도 이렇게 16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긁혀 있어서 탄성이 좀 적고 쿠션이 없다 그래서 체력단련실로 쓰기에 약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민원성 있게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력단련실 바닥공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정,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천정하고 원목 플로링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을 올린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바닥공사라는 명기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의견서에 바닥공사를 써놨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하는 체력 단련실 보완공사로 돼 있지, 바닥공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마 상임위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 했던 게 아닌가?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여기다 지금 지원해 준다, 자산 취득비로 올려놨는데 어떤 형태의 음식물 처리기를 거기서 원하는 겁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상당히 그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저장을 해 두면 이게 미생물이 고온으로 계속 발효를 시켜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다 분해해서 없앱니다. 그게 요즘에 새로 나온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이런 시설을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봉지째 해서 갖다가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지 않는 그런 편리함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병옥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구내에 청소과에서,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자 해도 아직 검증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는 완전히 점검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인지, 인증을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됐다면 이것을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지금 이런 시설에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 줄게 아니라 같은 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는 이런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만 하나 해주고, 또 다른 데는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일시에 10개면 10개, 이렇게 관련 가정복지과 산하기관에 다 설치를 해 줘보고 그게 검증이 되면 지금 우리 관련국장 계시니까 검증이 된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관리하는 구립 보육시설 이런 전체에 그래서 어떤 하는 방안을 그런 데라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육시설이라도 이런데도 전체를 해 줘 봐가지고 한번 성능을 테스트를 하려고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조사를 해 와서 강남 쓰레기 처리 문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사항인데 다른 데 안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여기만 하나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한 개만 설치를 해서 시험테스트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청소과, 청소행정과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한 십 수 년 전에서부터 이러한 바이오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인접구 예산을 지원한 적도 있고, 테스트도 했는데 그것을 과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여기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으니까 우선 한 개를 제대로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보고, 말 그대로 진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강남구 전체에 보급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할게요.

윤병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볼 때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하나만 달랑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 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어떤 검토 자료를 얻는, 분석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이나, 우리 어린이집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해 줘보고, 각 사용하는 사람마다 의견 제시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설치를 취하려면 취해서 지금 데이터 비교, 분석이 되는 숫자정도는, 기본 숫자설치를 해 주고 거기서 그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하던지 또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게 되는 것이지, 하나 해 놓고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게 좋다 그러면 다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우리 담당국장이니까 30개 한다 할지, 20개 한다 할지, 어떤 기초평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규모는 설치해 주고 해야지, 그럼 아예 하지 말던지 지금 검증이 안된 거 하나 해놓고 검증 하겠다 이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한 개하고

윤병옥위원

하나해 놓고 검증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아예 빼던지, 하려면 몇 개 단위로 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그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92쪽, 없습니까? 293쪽,

영순

이영순위원

293쪽에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역삼 수련관 운영에 보면 작년도에 위탁이 안 돼 있는데, 거기 말썽도 좀 있었지만 그 내용좀 알고 싶은데요? 오는 2010년부터 다시 위탁을 하는데 작년에 왜 비어있는지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자로 그 동안에 6년 동안 했었던 곳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1일서부터 신규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기한이 길었기 때문에 없었다? 그전에 예산이 잡혔었기 때문에?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294쪽.

영순

이영순위원

제가 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아동청소년단체 294쪽입니다. 물론 구청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공사도 열심히 하시고 다들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올라온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협의회하고 아동협의회 두 군데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리들이 보통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단체가 보조금은 나가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고요, 수당도 나가는 단체가 있고, 아닌 단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일 새마을부녀회는 회의한다고 회의수당을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회는 지금 보니까 회의하는 회의수당이 자치위원들처럼 나가고 있는데 그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나 아동위원 협의회는 저희 강남구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이

영순

이영순위원

자치위원회 조례처럼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간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여러 군데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다른 부서는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 상당히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전에도 클린봉사단 회의에 수당을 준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청소년협의회도 주고, 또 새마을부녀회도 보면 지도자 연수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주는 것은 좋아요. 줄려면 아까 재활용도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 뭐 있고, 거기 관련 사회단체에는 전부 무엇이든지 해주는데 지금 보면 강남구의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기타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직능단체가. 그렇다면 이건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주민생활국에 해당되는 단체에만 이렇게 수당과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사안은 주민생활국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타 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국장하고 업무 간 어떻게 이 회의수당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다른 보존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295쪽, 2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 295쪽 한번 이것 확인 좀 합시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아동급식 및 요보호 아동 지원에 대한 게 대상자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 1,420명 정도의 대상자를 1,420세대입니까? 이게 명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명입니다.

이강봉위원

1,420명 정도의 아동급식비로, 이게 급식지원비로 21억8,000만원인데, 이 아동급식비는 세대별로 세대주한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직접 밥을 먹이는지, 밥을 먹여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직접 꿈나무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를 줍니다. 그전에는 이게 쿠폰으로 해서 다 나눠줬는데, 이 쿠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카드에다가 카드를 긁고 본인이 하루에 4,500원짜리를 한 식씩, 한 개식씩.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몇 살부터가 지원대상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초중고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물론 초등학교 안다니는 학생은 없겠지만, 초등학교 미만의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아동들은 다 파악이 돼 있다?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 아이들도 일단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 안다니는 아이들도 결식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가능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교육이나 육아에 관심이 없는 부모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버려진 애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강남에는 혹시 그런 아이들은 없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파악을 아직

이강봉위원

결손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에도, 물론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들, 아동복지담당자들이 파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도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297쪽, 298쪽. 2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순

이영순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이 1인당 월 20만원씩을 주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은 별도로 또 추가되는 거죠? 겹쳐서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중으로 다 주는 거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00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300쪽이요,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이 행사는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체육으로 보면 사실 이 행사가 체육대회인데,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이게 그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청소년 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네? 청소년 들어가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안하고 청소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가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가장 첫 쪽에 나왔던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문제, 본위원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각 매스컴을 통해서 두바이 몰락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보셨죠?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초래됐느냐?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임의로 했던 것입니다. 수요에 의해서 건립한 도시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했어요.

이강봉위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거지.

이학기위원

그리고 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아파트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곳이 아니라 위성도시 또는 서울과 수요자가 거리가 먼 곳에다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지역이 사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어린이회관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생활국장께서 강행을 하시고 싶다 한다면 한번 우리 강남구 전체 구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여론을.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참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에다가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리고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정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어린이회관을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결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상당히 83%의 설문에 응한 학부모의 83%가

이학기위원

질의내용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어린이회관 설립을 찬성을 했고

이학기위원

질의, 질의사항 좀 한번 불러줘 보세요. 무엇을 질의 했는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환경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위치에 물론 인근에 소각장도 있고 열 난방 공사도 있지만 나름대로 공해 피해가 없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나름대로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해가 발생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것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지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이 입지할 위치에 맞은편에 대진고등학교도 있고, 입구에 신동아 아파트도 있습니다. 만약 그 지역에 공해상에 문제가 된다면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진고등학교가 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 이후에 학교가 들어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 어쨌든 거기 신동아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거꾸로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학교나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학기위원

그래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이학기위원

소각장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린이 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설상 우리가 어린이 회관이 필요로 해서 건립하더라도, 이용객이 이용 안해 버리면 그 건물 어떻게 됩니까? 매몰 비용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까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학기위원

설문조사라는 것은 인근에 직선거리가 몇 m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회관이 건립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을 경우와 어린이회관 물으면 100%가 찬성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부족한 시설 건축한다는데 누가 그 반대합니까? 다만,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 이러한 곳에 하는데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면 아마 거의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주민자치위원들, 우리 강남구 22개동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라도 한번 한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일원동 일대를 설명하시면서 이 위치인데 이학기위원이 반대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위원은 반대하지만 우리는 찬성합니다. 한다던가, 아니면 그 위원이 주장하는 말에 동의한다고 한다던가, 그런 답변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우리가 늘상 여론조사를 할 때는 확실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 놓고 올려놓고 답변을 받아야지, 수렴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건립합니다, 물으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서울시에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용역결과를 첨부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을 해도 좋다, 라고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꾼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하고 염려하시는 분을 환경 분야가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미 거기에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거기 환경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근에 사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회관을 짓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우려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참고로 어떻게 좀 양해를 해 달라는 내용과 문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인근주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서, 입주하시고 나서, 이 소각장이 건립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요. 접근방식이 다르고.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한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에 맞는,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혼자 반대한다고 부결되고, 찬성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아마 대다수 주민들이 본위원과 같이 생각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300m 반경 내에 사시는 주민들 또 직접 지원을 받는 주민들, 그 주민들하고 300m 밖에, 한 600m 반경 내에 사는 또 주민들이 계세요.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견이 있고, 그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이 사실 혐오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 인근에 어린이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실지 정서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탐탁하다고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안이지만 지금 우리 강남구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유해방지 시설이 있고 해서 큰 오염 물질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우리 마침 주민생활국장이 그 주무부서 국장이신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이 얘기 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때, 인근에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의견을 묻는 것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의견을 묻는 것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의 정황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위치의 어린이, 그러니까 공장 부지였던 부지를 어린이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마 수서동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어린이회관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도로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설문지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학기위원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우리과 소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강봉위원

넘어갑시다. 그렇게 까지 설명 안 해도 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신규 사업만 진행하시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4 참조

병호

김병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44쪽, 예산서 381쪽에서 401쪽, 기금 57쪽에서 64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1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314쪽. 31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병옥위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사업이 꽤 많은데, 아마 우리 노인복지과 업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노인의 연령계층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노인복지에 우리도 몇 년 안에 노인복지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 수혜기준이 지금 이게 우리 장기요양 보험의 말하자면 혜택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것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재가관리사 등 이런 모든 사업들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번 지난 3월 1일 노인정보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재가관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중복 방지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재가관리사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통해 가지고 절대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A등급, B등급이라는 말없이 1등급, 2등급으로 나가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1등급, 2등급이나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 내용 보면 이 사람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3등급까지 시설 급여나,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는 지금 현재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3등급까지도 시설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A등급, B등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지금 다 지원대상이 돼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등급판정을 안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이 되지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복이 아닌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대상자는 재가관리사 대상자는, 서비스대상자는 등급에 장기요양 보험등급 판정결과 등급 외의, 등급 외입니다, 외.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요양을 받고, 그 외에 등급 판정 외에 대상자만,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가 맞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A등급을 받고,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추진계획에 보면, 보세요. 그러면 등급의 A, B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 것인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등급이 장기요양보험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등 외 A, B로 나가기 때문에 3급까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하고 등급 외에 A, B라는 얘기입니다.

윤병옥위원

A, B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자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아니죠. 이것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윤병옥위원

건강보험공단 A, B등급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등급 외 A, B까지 판정을 하면 그 판정대상자에 대해서 서울 재가관리사들이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병옥위원

등급 외 A, B 판정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합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이게 아마 A, B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등급 외 중에서 A등급, B등급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16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공익형, 복지형, 기타 교육형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인원수가 지금 많이 여기에 참여해서 약간의 용돈도 버시고 또 일을 하신다는 긍지를 갖고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중간 쯤에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 중에서 시비, 구비, 국비가 다 보조가 되는데 부대비용 부분은 세 군데 다 100% 다 구비로 나가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대비용에 보면 인건비 3개가 다 100% 나가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위에 것은 똑같이 같은 공익, 같은 형의 일자리인데 일부만 주고 일부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구별해서 그런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공익 복지, 교육이 1,497명인데 970명분만 국비,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37명은 20만원씩 그냥 구비 100%로 주고 있거든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신 건지, 이 말씀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추가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구비로. 시비 외에 추가로 추가 인원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아, 그러면 시비지원은 정해진 그 인원수 만큼만 내려오니까 나머지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18쪽.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315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이 재가관리사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운영 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서울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27명을 뽑았는데 현재 남은 인원은 10명인데 금년 말에 또 1명이 그만 둡니다. 그래서 9명이 내년도에는 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강남구 구비 60만원 때문에 이 예산서에 기재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업서에. 여기 보면 시비가 1억6,536만원이고 구비 60만원이거든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구비는 60만원인데 60만원 사무실 전화료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60만원 때문에 이걸 사업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금액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318쪽, 319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앞장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보십시오.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있죠? 찾으셨습니까? 314쪽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여기 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식사가 있어요. 식사배달 급식비, 특식비 또 나와있고 또 2번이 똑같은 2번에 죽 했는데 식사배달 급식비, 특식비에서 이것은 또 급식비 인상분 해서 200원 나와 있고 또 밑에는 기본 식사비 3,000원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식사비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뭐 특식비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특별한 날에 제공하는 식사 같아요. 그러면 일반 식사비가 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사비는 한 끼에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서울시에서는 2,800원만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2,800원에서

이학기위원

추가분 부족분 200원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60명분만 시비로 2,800원씩 지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원 분은 저희들 구비로

이학기위원

그러면 식사비라는 것은 찬이 포함된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모든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식사를 배달 합니까? 아니면 한 장소에서 먹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각 가정에 배달합니다.

이학기위원

배달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식사를 제조하는 회사가 따로 있겠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회사가 아니고요 무료급식

이학기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집에서 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복지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합니까? 그건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영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식사배달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이학기위원

식사 배급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분 되십니까? 200명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식사배달은 금년도에 325명을 하고요 밑반찬 배달은 200여명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밑반찬은 계산해 보니까 아마 며칠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아, 5.5일마다 한 번씩 갑니까? 계산해 보니까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은

이학기위원

밑반찬 배달은 1년에 104회를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3.5일 만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가는 겁니다. 맞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주 2회입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대상자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마 표현이 정확히 표현하면 집단급식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급식소에 위생분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디 영양사가 있습니까?

네, 영양사, 조리사가 인원수에 따라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름요?

이학기위원

아세요? 담당과장은 모르시더라도 조리사도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조리사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후에 끝나고 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달하는 식사 한 끼를 먹어볼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내일 점심 때 이쪽으로 한 그릇 배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3,000원짜리인가 1만원짜리인가 충분한 예산이 거기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소홀하게 해 가지고 먹지 못하는 형식만 갖추는 식사배달이고 가서 보면 말라빠진 무쪼가리 몇 개 갖다놓고 아마 이런 식사인지 아니면 내일 식사 한 그릇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사실 집단급식소는 지금은 겨울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름이라든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요즈음 말하는 신종플루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서라고 그러죠, 요즘 표현은. 이런 부분은 아마 보건지도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검사를 맡았는지 안맡았는지는 노인복지과장 확인해야 돼요. 확인 하셨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여름에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과장한테 계속 담당이 하시면 담당이 아예 답변을 하시든지 아예 그러면. 그래서 사실 노인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식사 밑반찬을 배달하고자 하는 참뜻은 어르신들의 그야말로 건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물론 영양면이라든가 조리 이 면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내실 있는 식사가 배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316쪽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우리 강남구가 1,940명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그냥 알아서 일을 시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어디 가서 작업을 해라 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절차는 맨 먼저 업체사역, 위탁사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강남구 노인복지관, 강남 시니어클럽, 논골 노인복지관 등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절차는 1차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 1차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서울시에 보내서 서울시 2차 심사를 합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3차 보건복지가족부에 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0명 중에 146명은 복지형, 175명은 교육형, 315명은 시장형인데 복지형은 뭐고 교육형은 뭐고 시장형은 뭡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복지형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학기위원

교육형은 뭡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교육형은 어르신들의 그 동안에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들을

이학기위원

시장형은 어떤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해 가지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취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인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 텃밭에 가서 일을 시킨다든가 산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역을 시켰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당연히 그런 사건들이 없으리라 믿고 아마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분들이 나가서 시간대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계시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지시서 그리고 작업내용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작업을 시킬 때는 무슨, 무슨 일을 해라 해 가지고 아마 작업지시서가 나갈 겁니다. 오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수행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서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음 쪽 질의드릴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학기위원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니까 한꺼번에 하고 나갈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나가신다고?

이학기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319쪽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참 좋은 행사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받들고 경로사상 아마 이런 걸 고취시키는 좋은 제도인데 그거 지난번 10월달에 하셨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구청장님, 그 바쁘신 분을 22개 동을 나날이 전부 다 바꿔가지고 정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도 계속 차타고 봉고차 타고 따라다니셨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죠? 해 보시니까.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6,000원이 부족하다, 1만원씩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많은 인원을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면 식당 한 식당 6,000원 가지고는 어렵고 보편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부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넓은 장소가,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6,000원 가지고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 오신 지가 오래 되셨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009년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한 8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아마 대충 업무가 파악되셨을 줄로 믿고 동장으로 계실 때 행사를 해 보니까 부족합디까? 동장으로 계셨잖아요? 노인행사를 해 보니까 식사비가 6,000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합디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봄공원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관내 노인이 우리도 3만명 되면 10% 약한 3,000명이 노인입니다. 6,000원씩 계산하면 1,800만원 됩니까? 다 오시면요? 그러죠? 1만원씩 계산하면 3,000만원 됩니다. 지금 6,000원씩 받고도 우리는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행사를. 왜 그러느냐, 자기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100% 참석 안하셔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동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인근 동에서 다들 모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여섯 군데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더 간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같은 날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님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이 입술 다 지어가지고 그냥 고생하시는 모습,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시면 인사말 하셔야 돼죠, 구청장님. 인사말 하셔야 됩니까? 안하셔야 됩니까? 구청장님이 인사말, 주민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말 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의원은 뭡니까? 구의원 대표 아닙니까? 동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구청 지시사항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가정복지과장이 다 잘 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참 업무추진도 잘 하시고 우리가 질의 드리는 것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 훌륭하신 분이 왜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못하셨을까, 참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매우 답답했었습니다. 차후에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도 주민대표, 시의원도 주민대표, 구의원도 주민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동장님도 임기 끝나시고 출마하시면 구의원이 되십니다마는 계실 때에 이런 제도를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또 여러 가지 질의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따 독거노인 나오면 또 질의, 독거노인 지나갔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안지나갔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상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20쪽, 321쪽, 322쪽,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322쪽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전시스템이 U-safe 강남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도 하고 아까 말씀마따나 독거노인도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죠? 이건 다른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게 그거죠? 카메라 같은 거 센서기를 집 안에 설치, 원하시는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지금 430세대를 하고 있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니 현재 400세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지금 일부 이사가신 분이라든가 조금 또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약 30분을 더 늘려서 430분을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이 시스템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모뎀, 문자 메시지 모뎀 사용료 이런 게 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오는 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 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이 1억8,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밑에 보면 입찰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설명좀 해 보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이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또 재위탁을 하려면 다시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 계약 기간은 1년씩 합니까? 얼마큼씩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년씩, 2년에 한번씩 다시 재입찰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재입찰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 2년 뒤에 또 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이제 입찰해 가지고 되면 이렇게 다시

영순

이영순위원

기간이 2년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수당이 입찰하는 심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그런 심사위원 수당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1인당 30만원씩 잡아서 대략적으로 약 7명이 하면 나중에 입금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입금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조달청심사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나 싶은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조달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넘어가고 하여튼 다음 하실 분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을 하는 업체를 지금 심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조달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심사.

이강봉위원

입찰심사를 우리가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조달청 발주 할 것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조달 발주하는데 입찰심사위원 수당이 무슨 7명씩이나 200만원이 들어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구에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조달발주를 하면 조달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지 이 입찰심사수당이 왜 필요해요?

이학기위원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따가 질의드릴 텐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우리 구청에 다시 해 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강봉위원

이 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모니터링은 우리 노인정보센터가 지금 3월 1일부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노인정보센터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위탁하겠지 여기다가. 얘네 영산이죠? 노인정보센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어디요?

영순

이영순위원

옛날 영산이 이름이 바뀌었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영산에서 노인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영산이라는 업체가 지금 수탁자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뒤에 넘기시면 노인정보센터 운영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 일부분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이것도 관리 같이 체크를 해 주고 모니터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강봉위원

지금 거기 영산에서 모니터링 한 실적,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322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u-세이프에서 독거노인 소위 말해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 낸 시스템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앞에 존경하는 이강봉 동료위원께서 왜 심사비용이 30만원씩 해서 7명, 210만원 들어갔느냐 하니까 뭐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신 것 같은데 조달구매를 하되 아마 기술협상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또 BMT를 우리 구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40점인가 얼마를 100점 만점에 40점을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에, 2007년도입니다. 12월에 u-세이프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을 때 당시에 그 전산정보과장 근무하셨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업했던 것 아닙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썼다, 안 썼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이 관련해서 왜 BMT를 했느냐 소위 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냐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심사 하는 과정에 연필로 정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까.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또 40대를 또 추가하시려고 그래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30대.

이학기위원

아, 30대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때 당시에도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뭐냐면 맛보기 사업이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발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전산정보과장 하시면서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하실 때, 소요된 예산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때

이학기위원

1억 미만입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억이 안되고 9,000

이학기위원

그래요, 1억 미만이에요. 1억 미만인데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1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것 보면. 8,0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는 이런 논리가 됩니다. 이 또 시세도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뭐 또 했던 시설이고,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독거사 예방하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독거사 예방

이학기위원

예방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응급을

이학기위원

응급조치를 하신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이학기위원

다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메시지나 신호가 올 때는 7시간 이상 소위 말해서 센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이 신호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죽고 나서 7시간 후에 알게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센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이 누워서 가만히 계셨을 경우에 7시간,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7시간 후에 알기 때문에 긴급, 응급 이런 말은 당치도 않아요.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지난번에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청장님 이러시더라고요.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벨을 눌러 가지고 한번에 오셨다는데 벨 눌러 줄 정도 같으면 112, 119를 불러도 됩니다. 왜 굳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귀한 혈세를, 그리고 본위원이 세대에 설치된 세대를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해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달아라고 해서 달았다, 심지어 한 집에 3개씩 달았습니다. 노인이 마루에도 자고 부엌에도 자고 안방에도 자고 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한 집에 세 개씩 달아요?

이학기위원

세 개씩 달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 그래요?

이학기위원

센서가 세 개씩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당시 지역노인회라든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어르신들 이런 센서를 달아놓고 돌아가신 7시간 후에 발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유산균을 배달하는 배달 아주머니가 갖다 주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것은 100%입니다. 매일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인간적인 이런 우리가 케어가 중요한 것이지 전산 해 가지고서 무슨 IT기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볼 때는 이제는 맛보기도 해봤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이 본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맛보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상을 400세대로 대상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색깔이 비상벨이 울리는데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는 녹색이 신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상호출 버튼을 작동할 때는 빨간 버튼이 작동해 가지고 문자발송이 되고 생활관리사한테 연락이 가 가지고 긴급체계 여러 가지로 수시로 119구급대까지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7시간 후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 했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 사업을 효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드리면요. 그 맛보기 사업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 동료위원인 이강봉위원께서 질의 드리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약방식을 이러한 복잡하게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 해서 마치 우리가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도입하지 마십시오. 입찰이면 입찰, 적격심사면 적격심사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가야지 이 기술이 조그만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한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자꾸 업체에서 또 다른 의혹을 자꾸 제기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참고적으로 이학기위원님, 2009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입찰을 절대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다음 323쪽. 없습니까? 324쪽. 없습니까? 325쪽은 공유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26쪽. 없습니까? 327쪽과 330쪽까지는 공유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잠깐 325쪽

병호

김병호위원장

325쪽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내가 우리 노인복지과장한테 하나 확인 합시다. 지금 강남구노인회관이 일종의 장애자들의 사용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어르신들이 나이 80～90된 노인네들이 여기 못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이것이 그런 편의시설이 시설이 됐어야 되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작에

이강봉위원

강남구청장께서는 노인네들이 말이 없으시다고 그냥 거기에 방치했던 것 아니에요? 그 청담동에 건물스럽지도 못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증개축한다고 예산댔다가 이것 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심의에서 비토가 됐다면서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난 3월 1일부로 여기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 노인회관이 진작부터 신축을 해달라고 신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해 주든지 하라고 쭉 요청을 해 왔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4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희 강남구 예산은 줄어 들고 아시다시피 4층까지 계단이 높아 가지고 올라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도 달고 낡은 시설이니까 20년도 넘고 했으니까 좀 활용도를 좀 높여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 공유재산심의에서 비토가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 사유는 공유재산심의에서 사유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가 여의치 않고 투자 대비 비효율성 4층 노인대학을 3층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4층을 올라가나, 3층을 올라가나 계단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층을 덜 올라가나

이강봉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구유재산 심의할 때 참석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현장을 다 돌면서

이강봉위원

그당시 심의위원들을 납득을 시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필요성, 개연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나름대로 했는데 뭐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뭐 대충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병호

김병호위원장

구의회 심사에서 부결된 사업이니 질의 생략해 주시고 331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윤병옥위원

저기 지금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그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강남구 노인회관은 지은 지 20년 됐다, 노후 됐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현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법 등에 걸려서 증축이 전혀 할 수 없는 증개축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증개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증축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요건의 제약을 받았었고 또 그 자체가 현재 그 지역의 땅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14, 15, 16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앞으로 20년 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엘리베이터 시설만 점검만 하면 노인들 불편 없이 쓰다가 그 지역이 비싼 땅이니까 앞으로 4～5년 후에 아니면 몇 년 뒤에 거기에 땅값에 걸맞는 센터를 신축하는 방향이 옳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부결시킨 것인데 잘못 이해하면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안 하느니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지금 현재 그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그 땅 값에 맞는 건물을 신축해서 더 좋은 현재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제약 검토를 해서 부결된 것이지 굳이 그런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노인복지과장 참고하시고

이강봉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노인회관이 그 지금 모토로라빌딩 신축을 할 때 아마 토사가 기울었든지 그 건물 자체가 수평 경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서 구슬을 놓으면 남쪽으로 구슬이 흘러요. 그러니까 건물이 기울었다는 것이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면 애장에 신축할 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전에 그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이미 이것 2～3년 전부터 엘리베이터 넣어주라고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하여간 건물에 약간 이상이 있다고 모토로라 건물 신축 때문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을 해 달라고 요청을 쭉 해 왔던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아예 신축을 한다면 지하에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기울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리모델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조 자체는 놔두고 나머지 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후에 그 땅에 걸맞는 신축계획을 세워서 지하도 제대로 파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법 때문에 증축이 한 평도 안되는 부지에다가 지금 증개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는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1쪽, 332쪽.

이학기위원

예,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32쪽?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참 요즈음에 이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의료, 간호, 요양, 후생, 문화 등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참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됐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면, 8,188억9,000원인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이학기위원

아, 818억 정정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용역이야

이학기위원

8,188만9,000원인데 이것은 뭐 금년도 집행이죠 그러니까, 용역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심사기준이 어떻습니까? 자체심사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도 의뢰 심사기준입니까? 아니면 중앙의뢰심사기준을 예산금액별로 좀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곡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이것은 네 개동으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총 예산이 1,34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재정여건상 우리 구비로 건립하기가 어려워서 국․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전문병원은 BTL 사업으로 이렇게 2008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40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BTL 사업하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산하의 KDI 산하의 피맥이라는 데가 있어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에 사전 적격성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한 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내년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 그것은 전액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선 이것을 단계별로 짓기 위해서 한번에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요양 양로시설부터 내년 추경이라든가 정 안되면 2011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약 28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아, 220억 정도를 투입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 설계 및 앞으로의 관리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용역을 8,100만원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뭐냐면 심사기준이 자체냐 시․도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디서 한다는 말씀은 없고 뭐 다른

만희

유만희위원

중앙에 한다고 써 있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1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대상입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을 받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시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계를 의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예를 들어서 BTL로 전문병원으로 하면 그것을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삼성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세곡동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건립 기본계획 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맞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본 사업의 소요 예산규모로 보면 아마 총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쭉 나와 있는데 본 사업의 성격이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이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이런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2005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는 구․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병원은 BTL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그 다음에 요양 양로시설은 구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협상하니까 약 시비가 13억 정도, 요양양로원은 13억정도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 사업 자체는

이학기위원

둘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렇게 하려는 종합타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우리 강남구에서

이학기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본 사업의 심사기준이 어디 있 다고 봅니까? 당연히 중앙의뢰심사 대상 사업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까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중앙에다가 심사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은 100억 이상인데요.

이학기위원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100억 이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가시설이라든가 후생편의시설은 대상이 안됩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이 지원 자체가 안되니까.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요양 양로시설만 지원이 되니까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금년에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2-3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조율을 미리 다 했는데

이학기위원

그 신청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심사신청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BTL 사업에 대해서 피맥에서 지난 10월 16일에 사전적격성심사를 피맥, 기획재정부 산하 KDI 피맥에

이학기위원

그래서 심사를 아직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심사의뢰

이학기위원

중앙의뢰심사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왔는데 다시 보완해 가지고 내년 2월에 다시 심사 의뢰를 하면 처리해 주게끔 그렇게 지금 사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자, 이게 뭐 실시설계 용역은 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5월까지 해서 또 그 관계를,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4월경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5월에 구의원님들께 구의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중앙의뢰 해서 심사기준을 맞도록 아마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완됐다고 말씀하셨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이 본질과 다르게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이 2008년도에 BTL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여기에 BTL 노인전문병원까지 같이 합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했단 말이죠, 당초에. 그래서 다시 BTL 사업으로 하고 다시 정리해서 신청하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심사결과가 재검토해라, 승인이 아니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심사결과는 3가지 아닙니까? 적정, 조건부 또 재검토 그렇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 안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보완되니까, 물론 말은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용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실 재검토는 아마 그 사업계획 재검토 재상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편성된 기본조사설계비 8,188만9,000원은 아마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된 후에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이 기본계획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시일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과장님 원칙은 하나밖에 없죠? 원칙이 두 개 됩니까? 원칙이 아니면 아니지 원칙은 그런데 그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물쩡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기본설계계획입니다, 계획. 기본계획 설계계획이지

이학기위원

아니, 예산편성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 심의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재검토하라, 사업계획 재검토 재상정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투자심사대상은 실시설계에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것은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그 원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원칙은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비원칙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좀 시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차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윤병옥위원

지금 시간이 가니까 보충말씀 좀 드릴게요.

이학기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참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간략간략하게 또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못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추가로 겸해서, 윤병옥위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말씀을 드리면, 질의답변의 소통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게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잡기 위한 지금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자꾸 오해되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기본설계가 아니잖아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노인복지타운의 건립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 임대아파트가 또 다 입주가 되어 버리면 그것 짓는데 또 많은 민원에 봉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이 계획설계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선정은 적정하다 판단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이게 나와야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그런데 단, 이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BTL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이렇게 계획됐다고 했는데 BTL 사업은 우리 자주 말하지만 물론 재정이 부족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BTL사업이 되면 우리 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는 법적인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해 놨을 경우에는 거기에 건강보험법을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주민들이 30%를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 요양시설 했을 때는 한 15%에서 20%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양시설이 요양시설 요즈음은 병원 꼴로 잘 만들어 집니다, 지방에 가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만들어 주라는 게 오히려 낫지,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하면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윤병옥위원

입소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BTL이 아닌 BTO로 해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데 BTL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부담을 다 하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위원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기본계획용역방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어떤 게 우리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어떤 게 우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서울 근교에 민간업자들이 자기 땅 자기가 사서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짓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수요가 넘쳐납니다, 노인전문병원은. 그 수요대비 지금 공급이 늘어나고, 넘쳐나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은 노인전문병원보다는 요양원을 찾는데 요양원은 시설이 열악하고 실이 부족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BTL사업을 재검토 할 이번 용역계획에 꼭 그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피맥에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노인요양 전문병원을 BTL로 한다는 것은 별 바른 길이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이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용역계획에 포함돼서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게 실제로 혜택을 주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학기위원

아닙니다. 이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관계법령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 보십시오.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지금 본질과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 전달 오해 있을 부분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관계법규를 잘 보시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용역계획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에요.

이학기위원

아니 여기 법조항이 있어요.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이학기위원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보시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에 토론하고 넘어갑시다. 334쪽, 335쪽, 336쪽 경로당 복합화,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경로당 복합화 사업에는 세 군데 재너머, 상방교, 대치경로당 세 곳을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내용 보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또 비용은 9,000만원 정도니까 1억이 안되게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어느 식으로 하는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그냥 오셔가지고 경로당에서 쉬다 가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복합화를 시키자 해서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작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드신다든가 제빵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공동작업장도 있고 또 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걸 위탁을 하잖아요. 비누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요없이 그 안에서 공동작업으로 취미겸 일자리겸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냥 우리 비누 있지 않습니까? 비누 만드는 간단한 거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걸 민간위탁 하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업장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인건비만 민간위탁,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37쪽, 338쪽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경로당 복합화 사업에 지금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현재 이 3개 시설을 이용하는 총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2009년도에 1억20만원을 편성 받았는데 2009년도 사업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여기 참석하신 노인네 어르신들에게 이 돈 나눠 주는 게 훨씬 더 소득증대가 되겠는데요, 어르신들한테는.

영순

이영순위원

소일거리 해 주나 봐.

이강봉위원

아니 소일거리 돈으로 나눠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일을 해야지.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어르신들이 기껏해야 열댓 분 밖에 안 계시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들이 어르신들이 작업하시고 또 나눠 가져가시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 소모품구입료, 물품구입비 등이 돼 있는데 이건 원자재 값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한 명이 1년 5,544만원의 연봉을 받고 강사를 하거나 지도를 한다는 얘기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3개소를 다니면서

이강봉위원

월154만원씩.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은 원래 경로당 유지관리비조로 줍니까? 연료비 이런 거 주는 게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경로당 하나당.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재너머경로당을 예로 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겨울이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일찍 집에 가시고 그런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난방비는 서울시에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6개월을 지급을 해 줍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두달 분을 더해서

이강봉위원

지금 왜 난방비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시설들이 노후돼 있고 옛날 보일러를 쓰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먹는지 또 알뜰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알뜰 절약하는 게 체질화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난방비 아깝다고 저녁에 일찍 집에 가신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3명분의 인건비가 오히려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숫자에 비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39쪽,

영순

이영순위원

337쪽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337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그 다음 장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하고 종합은 덧붙여서 더 해 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종합서비스 우선 뒷쪽에 기본서비스를 보면 독거노인들을 주로 하는 거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국시비 합해서 26명이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일은 간단한 안전확인만 돼 있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안전확인도 하고 복지욕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이 뒷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아까 나온 독거노인들 아까 그 시스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사회안전망시스템

영순

이영순위원

센서 설치한 것도 기본서비스 하는 생활관리사들이 가서 그것도 같이 하지 않나요? 그건 다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400세대한테 저희들이 아까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 기본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 독거노인들은 요즘 홀몸노인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센서가 없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영순

이영순위원

안돼 있는 사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것도 돼 있고 이것도 하면 중복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안돼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거 안 된 집을 26명이 가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종합서비스를 다시 보면 종합서비스는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가시는 분들이 옛날이 아니라 노인바우처 사업 같은 걸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바로 이 종합서비스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바우처를 하는 그 서비스를 해 주러 가는 분들은 자격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자격은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사람만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하는 건 아닙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도 어디서 보니까 있던데. 차상위계층이 그 자격이 있어서 그게 간병도우미 있었나? 아까. 이 종합서비스에는 차상위는 아니고 어쨌든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가서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하는 자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 기본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이 자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339쪽, 340쪽, 341쪽, 342쪽,

윤병옥위원

340쪽.

병호

김병호위원장

340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노인 소규모 복지관이 강남에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새로 신축해 가지고. 그러면 논골노인복지관은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다른 복지관은 지원받는 방법이 없는 건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골노인복지관은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도 지방자치 사업일수도 있고 광역 서울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민이 강남구민이고 서울시민이 강남구민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계속 지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재정투자를 해 주는데 이 운영비라도 시비로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라도 시비를 50% 하든지 지금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시비가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억지소리 같지만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강남구 자체에서 재정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운영비라도 정부에서 지원받든지 시비로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건지 전혀 안되는 건지

이강봉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여기에 지금 국비지원은 기능보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능보강 8,000만원은 어떤 기능을 이게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능보강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거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는 단기보호시설에 지금 현재 1실에 5 내지 6명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한실에 4명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6명 사용하던 거를 4명이 사용하도록 이런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그런 시설로 쓰라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다시 방을 쪼갠다는 거예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다시 시설을 쪼개서 4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 네 분이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시설한 지 1년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왜 4명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법이 2008년 7월에 바뀌었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종전에 5～6인이 쓰던 거를 4명이 쓰도록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하라고 이렇게 국비가 기능보강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보면 뒤쪽에 압구정노인복지센터, 역삼노인복지센터, 학수정노인복지센터 이거 계속 노인복지센터 건립 중에 있고 소규모 복지센터로 나가는데 앞으로 강남구에 경상비가 이 복지센터로 생겨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복지시설을 짓게 되면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현실이 예산을 축소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립할 때 요양센터를 건립할 때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운영비까지는 아직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 검토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분야를 걱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이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구비로 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 시비 지원규정, 관리규정에 보면 문화센터를 할 때도 30%까지 강남, 서초같은 데는 다른 데는 50% 지원하지만 강남구 같은 데는 30%까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먹는 거예요. 지원을 못 받고 안하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긴축계획에 의해서 하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먼저 산출해서 운영비는 못 받더라도 신축비용이라도 30%를 강남 3구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0%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앞장에 보시게 되면 늘푸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요. 대치동에 소규모, 거기는 10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립할 때 10억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 데는 요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원받는데 아직 운영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도곡아트센터 문화센터인데 그 신축비 290억 들어가는 부분도 30%면 거의 100억 되잖아요. 100억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답답한 얘기지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341쪽.

병호

김병호위원장

344쪽 하려고 하는데 341쪽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영순

이영순위원

341쪽 안 했어요. 지금 여기부터 하는 건데 논골하고,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자주 질의해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노인정보 341쪽에 노인정보센터

병호

김병호위원장

341쪽, 342쪽, 343쪽, 34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341쪽 하겠습니다. 노인정보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앞쪽에서 쭉 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하고 노인종합서비스 사업, 재가복지사업, 독거 사회안전망 사업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한 걸 또 위탁을 줬어요, 구청에서.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지금 얘기한 노인정보센터에 위탁을 주고요. 위탁준 거 또 위탁주는 거 같은 이 돌아가는 전체적인 체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제가 다 물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돌봄서비스도 노인정보센터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노인정보센터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관리서비스는 몇 군데 돼요. 아까 보니까 복지관이니 기타 재가서비스니까 몇 군데 되지요, 한 군데가 아니지요. 이거 위탁 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재가서비스는 어디 줬습니까? 재가관리사 파견.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업들, 서울재가관리사 파견사업은 서울시비로 아까 9명, 10명 하는 예산사업인데 전액시비 60만원만 아까 전화비 하는 그겁니다. 그것이 주로 수서동에서 종전에 수서동사무소에서 재가관리사들이 서비스를 81 어르신들을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 이거는 또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이런 각자 흩어져 있는 사업을 독거노인에 서비스하는 사업을 이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유만희위원께서 이러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금년에 통합해서 일사분란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서비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다 위탁을 줘서 종합은 구청복지과에서 해야지 더 잘 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말씀은 그걸 종합해서 그 자체를 더 기술적인 면은 더 잘 할 수 있는 데 위탁을 줘서 종합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영권노인복지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게 더 효율적으로 엄마한테도 좋고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이학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그러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질의하면 되잖아요. 지금 또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아니 끝을 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속기록에 남기고 끝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니 보충질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자꾸

이학기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속기는 하십시오. 뭐냐하면 지방재정투융자법 심사규칙 제4조를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오해는 마십시오. 서울시에 우리가 심의 의뢰할 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지 않느냐 했는데 그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의견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56억9,128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370억6,113만원보다 약 30.6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93억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0.8%가 감소한 58억8,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27억460만원,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비 4억3,628만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0억6,608만원,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대상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8,302만원 그리고 역삼동 한티역 주변 아파트 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역삼동, 한티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2,083만원,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사업비 4억2,552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3% 감소한 13억2,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곡동 교수마을의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9,1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운영비 5,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3억2,060만원과 5억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93억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20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의 디자인 3차 거리로 선정된 압구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비 2억4,830만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시디자인 전략수립사업비 4,400만원, G20 정상회담 개최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및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각각 6,500만원과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대로 간판개선 및 압구정로 간판개선 사업비로 각각 1억2,390만원과 2억4,900만원, 이면도로 간판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5,200만원과 공공디자인 및 간판개선사례 전시 참여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16.7% 감소한 8억2,2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경관개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7,700만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1억1,746만원,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2,79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1억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대비 38.2% 감소한 155억6,5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린공원 전문관리용역과 화장실 정비,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원의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비 44억5,000만원, 도산공원 전시관 민간대행 및 화장실 정비 사업비 3억원, 이야기가 있는 강남 천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1억원,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비 11억6,000만원,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관리 및 가로화분 꽃묘식재 등 가로수관리 위탁용역과 남부순환로 녹지정비 사업비 등 33억4,0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아파트담장개방 녹화사업,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달터 근린공원 연결 제2 생태육교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각각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의 건설을 위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등 5개 부서장의 일괄사업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쪽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에 65억9,573만원 대비 10.8%가 감소한 58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은 2009년 대비 6억9,574만원이 감소한 56억7,073만원이고, 행정운영비는 2억1,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8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 성격이 2건, 계속사업은 6건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외 부서의 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업설명서 535쪽에서 545쪽, 예산서 429쪽에서 43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5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작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금년도는 4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12월 초까지 33억6,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앞으로 4억3,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약 95%의 집행률을 나타낼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하는 우리 자치구 예산의 세입의 약 3% 정도를 조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지원 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올라온 27억원 가지고 이게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도록 개정의결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와 일반 단지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선거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추정해 본 결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수도료, 전기료가 각 3억4,400만원, 그 다음에 각 215개 단지 보안등 전기료가 3억6,900만원해서 약 7억1,4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약 2분의 1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3억5,700만원, 약 3억6,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이제 생기게 되어 가지고 27억원 중에서 그 부분만큼 다시 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아주 지원 폭이 금년에 비해서 약 2분의 1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아마 대폭적인 지원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담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 내용 있잖습니까? 법률자문료가 한 1,200만원 잡혔나요? 맨 끝에 있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2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0만원인가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청에 고문변호사, 상주변호사도 있는데 이것도 관계없이 별도로 이게 나가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지금 법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상주하고 있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내구연한이라든지 쟁점이 되어 가지고 질의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상임 고문변호사 외에 외부의 유명한 전문적인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추가로 질의를 받아가지고 답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외부의 변호사 자문료가 일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37쪽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하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증액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위원회 안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증액을 해 달라. 증액검토라고 이렇게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도로 금년도 수준은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구청전체의 예산이 약 1,200억원 가까이 감액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부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건축이 내년 봄에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현동의 경복아파트하고 청실아파트도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승인이라든지 이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되는데, 상당히 이것은 좀 우리 구청 전체의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증,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위원회 안이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인원이 한 명 줄은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민원이 지금 갈수록

윤병옥위원

아니, 인원을 한 명 줄인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인원을 금년보다 한 명을 줄인 가격입니다. 줄인 예산안입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38쪽 없습니까? 540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보면 23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단지와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해당되는 단지 그랬는데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추가조사비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추가조사비 산출내역 근거가 뭐예요? 1억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뭘 추가하는 추가조사비인데 산출내역 근거가 뭐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파트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요. 아파트 동 수에 따라 가지고 6개동이 있는 단지는 2개동을 하게 되고 은마아파트처럼 28개동이 있는 단지는 6개 단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동별로 단지별로 동별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진단하는 단지의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표준으로 잡은 단지보다 초과할 때는 2동 정도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산출근거나 아니면 계약내용이 처음부터 포함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또 추가로 해야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요. 우리가 내년에는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를 뽑아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결과 약 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액편성되다 보니까 그거와 맞춰가지고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6억8,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1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첫째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이 과연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 어떤 지난번에 보도에 보니까 몇 가구의 공가를 철거하고 그랬던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에도 해왔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들리고요. 그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제경비에 대해서 2009년도는 16.2%, 그래서 제경비에 대해서 16.2%를 곱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12%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변동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법정이윤이 10% 이내이긴 하지만 2009년도에는 10%를 곱해서 이윤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기는 행정적인 조직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의 인원도 우리가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살려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특히 화재예방, 떡솜집으로 아주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거주하시다가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에 가장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하루에 꼭 3명씩 야간에 붙박이 근무로 근무하고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경비하고 법정이윤이 2009년에 비해서 왜 비율이 낮춰졌나 하는 말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경비나 법정이윤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1,200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감액편성했던 그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도 했고 여러 가지 계획안을 이렇게 서로 간에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업체용역을 준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회사가 어디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상황실에는 민간용역자 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정규직 반장이 7급이 하나 근무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관련 근무자들은 에스텍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항상 예민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계시는 해당 동 위원께서 고용 창출하는 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자체의 자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혹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냥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람을 쓰는데 대한 그런 사정이 이제 혹시 나중에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특정단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에스텍을 오히려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민간단체를, 민간업체를 쓰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고 우리가 신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차후로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는 될 것 같습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43쪽 질의 없으시지요?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549쪽에서 554쪽, 특별회계 737쪽, 예산서 일반회계 437쪽에서 442쪽, 특별회계 681쪽에서 683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549쪽 볼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549쪽부터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없다고요.

윤병옥위원

549쪽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이게 지난번 우리 교수마을하고 뒤에 쟁골마을하고 취락지구로 계획이 원래 서울시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수마을 남쪽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조건부 가결

윤병옥위원

교수마을 추가된 부분을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조건부로 해가지고

윤병옥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옥위원

승인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51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있잖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과장님. 여기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2009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마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고정광고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실링에 잘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작년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불법광고물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실링으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줄여서 포괄예산을 잡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000건인데 건수별로 이렇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에 계속 올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일을 하면서 민원사항도 많고 해서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52쪽, 질의하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주택과 답변 아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과는 비교를 해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민간위탁금이 한번 보시지요. 거기는 이윤을 10%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맞을 텐데 어느 과의 위탁금은 이윤을 5%로 하고 어느 과는 10%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윤의 근거를 삼는 것이 2억9,400해서 곱하기 10%, 부가세는 3억2,300해서 10% 했는데 이윤의 근거로 삼는 2억9,400의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액수를 근거로 해서 10%를 잡는 것입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2억9,400은 일반관리비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10%를 잡은 것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일반관리비 이윤이 2억8,000이에요, 보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아니 2억8,000원에서 1,400을 보탠 2억9,400에 10%가 이윤이 되겠고요. 거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서 계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법상.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이윤을 포함해서 3억2,300에 10% 이렇게 계산하면 맞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는 과정에 물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정비를 하는데 제가 예산만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면 거리가 전혀, 전혀 깨끗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도 민원도 제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동네에. 이것이 그냥 어디 온 천지에 스티커가 도배가 되어 있고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어디를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설부대비 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예산을 금년 1억을 잡았습니다. 천상 스티커 많이 붙이는 그런 장소들은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도 많습니다. 해서 불법고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금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승미위원

어디를 지금 하시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상당히 많습니다.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야간단속하고 그러면서 테헤란로 이면부, 그 다음에 압구정동 상업지역마다 이게 거의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저희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큰 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상업지역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대로, 상업지역, 이면도로 주거지는 별로 없으니까 집중단속을 대부분 대로

양승미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영동시장만 해도 그것이 아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영동시장은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양승미위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금요일마다 거의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전혀 안되는 것 같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강남역하고 신사역, 논현역 특히 포스코 뒷골목 같은 이런 데가 매우 심합니다. 해서 저희들 실제로 이것가지고

양승미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양승미위원

상임위원회 질의과정에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전신주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 준다고 그래놓고 아직까지 안해 주었거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는 대로변만 하고 있어서요.

양승미위원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50% 삭감되기는 됐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성실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 모자라신다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드리면 되니까 대신에 일만 열심히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이면도로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그런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양승미위원

그것이 돈이 듭니까? 그런 것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윤병옥위원

추가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도시계획과나 이것이 사업이 실링되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1,000개 정도를 또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겠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예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데, 지금 현재도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붙이는 장소로

윤병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같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록불록 나오게 방지판을 붙여놨는데도 그 위에다 호치케스 다 찍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 못 붙이게 하면 또 우리는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만들어 놔도 위에다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대책이 없는가? 방지판이 호치케스도 못 뚫고 안 붙고 하는 무슨 대책을 세우는 방지판을 붙여야지 지금 우리가 큰 가로에 붙여놓은 것을 계속 보니까 쭉쭉 가면서 계속 이렇게 붙이고 가는데 대책 없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보신 부착방지판은 아마 전에 설치한 것이고요. 최근에 것은 호치케스도 안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하고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옛날에 2~3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호치케스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54쪽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업설명서 557쪽에서 564쪽, 예산서 443쪽에서 449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57쪽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없습니까? 558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위임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시디자인 전략 수립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고품격 첨단문화거리 명품거리로 발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좀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이런 용역을 맡긴 사례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위원님 질의에, 이것은 정보형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정보형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보형?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어떤 것이냐 하면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관광정보, 문화정보, 지역정보를 갖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청담, 압구정지구라든지 가로수길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서 다른 내방객이 많은 거리에 이런 설치물을 갖다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고자 하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해서 명동 등 주로 관광상업지역에 정보형 가로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통신망 사용료 부담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콘텐츠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구만 하더라도 방범용CCTV나 주정차 CCTV 같은 경우 통신료 사용료만 월 개당 13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1년에 19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보관광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올려주는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에 지역현황에 맞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기능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정보 시설물 디자인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한 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것은 서울시 디자인추진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디자인본부에서 수립한 경우가 있고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설치한 데는 없군요, 그러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동이나 그런 데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 것이어서 저희는 설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고자 이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59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보니까요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일대 영동대로변 옹벽에다가 아마 보니까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그렇게 써있는데 보면 그 옹벽에다가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인다. 그 다음에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 옹벽에다가 예술작품을 그리는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조경을 할 수도 있고요 미디오 보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조형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기고등학교 옹벽이 한 400m에 높이는 약 5m 정도 되는 굉장히 길고 큰 벽입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경관적인 장소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다니면서 보면 옹벽이 상당히 지금 뭐 더럽고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눈, 비오고 그 다음에 버스 다니고 그러면 흙탕물 튀고 그래서 그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딱 떠오르는 일순위가 오히려 넝쿨나무 같은 것 이렇게 하면 훨씬 그 지역에 어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만약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결정한다고 하면 여기서 결정된다면 그것은 도시디자인 내용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심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이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만약 그 사업이 넝쿨이나 이런 것이 더 적합하다면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방향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고 실제 이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넝쿨이나 주요한 시설을 하려면 거의 시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수준정도로 보시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괜찮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사업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갤러리 사업은 사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품격이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 중지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넝쿨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4대 때는 이것을 벽화를 그리자 해서 한번 논의가 됐던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도 봐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스케치를 해봤을 때 넝쿨나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대신에 겨울에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이 예산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넝쿨로 간다고 하면 접목해서 예산은 반영은 안되는 것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양승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현장조사 같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 들지 않겠지요? 설계를 안 한다고 하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안을 제안을 받아보고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양재천에 도시갤러리 사업을 한 2억정도 되는 것을 결국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불용시킨 것도 있고 5억 정도 매봉터널 입구에서도 5억 정도 예산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포함된 것도, 그것도 저희가 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가 서로 공감하는 안이 먼저 생기면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갤러리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넝쿨나무 얘기가 있어서 어디다 심어야 되냐 이렇게 봐도 심을 곳이 또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심어서 와야 되는지, 저 위에서 심어서 넘겨야 되는 것인지?

윤병옥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면 수경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맞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560쪽.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어제 갔다온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없습니까? 561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562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63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64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오늘 시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업설명서 567쪽에서 573쪽, 예산서 455쪽에서 45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제목을 보니까 가로경관 개선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용역인데요. 건축분야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만 없는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가로경관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가로경관에 관한 부분은 건축심의 할 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에 따라서.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아니 법규나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계획, 디자인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법규나 디자인이요?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68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강남구 지난번에도 코엑스에서 건축물 전시회한다고 한번 초청장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서 보니까 홍보하고 고품격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년 해서 그렇게 올해 2009년도에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네,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강남구 전체의 건축물 위상이 높아지고요. 서울시내 각 대학교 학생들이 와갖고 많이 관람을 합니다. 올해 같은 때는 욘사마 배용준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갖고 책자도 사가고 일본 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구 건축물이 서울시 전체의 건축물에 대표적인 위상이 되니까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는 이번 올해가 4회째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총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대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남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행사가 강남구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공동행사로 계속 이루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이 아 그래도 뭐 몇 개월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면 오히려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문화관광부하고 어디하고 같이 합해서 공동으로 한다고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총연합회라고 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실내디자인학회, 그 다음에 건축문화공간학회 이런 한국에서 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쪽 관계되는 교수님들이나 학회가 다 관계되어 있는 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거의 국가적인 행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70쪽, 없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572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