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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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축과까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에 이어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고 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사할 부서가 많고, 계수조정을 하는 등 일정이 많은 관계로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577쪽에서 621쪽, 예산서 451쪽에서 48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해 기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 일식해 가지고 손해배상보험금이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차량유지비 등이 계상돼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이게 새로 나타난 것인가 하고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가 3억이 다 기준으로 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2억이 기준이던데, 왜 그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보험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은 우리가 지금 공원조성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든지, 공개 녹화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물은 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비를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어디에 어느 항목에 들어 있었어요? 이게 올해만 나타난 건데,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원래 공공운영비는 계속 편성됐었는데 아마 사업별로 연중공원,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비에 올해 포함하라고 아마 예산과에서 매년 이렇게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디에 편성을 했었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시설물 3월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이 지금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또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라든지, 공공시설 근린공원이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이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시설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개나 늘어났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소 수를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작년까지는 2억이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이 늘어나서 3억으로 기준이 됐을 텐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정도 됐을 때 몇 개였을 때 2억이었고, 또 신설 돼 가지고 몇 개가 더 늘어나서 3억이 기준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579쪽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도산 안창호선생 추모 및 기념사업과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 그전에 계속 보면 추모 및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산거리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7,5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전에 보면 계속 1억이었었는데, 왜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것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빠졌죠?

내가 질의했으니까 답을 주셔야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는 문화행사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행사 소관이 아니라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우리가 세부행사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얼마, 얼마 구분했지만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거 우리 지원사업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그전에 인력 했었던 것을 문화행사는 녹지과소관이 아닌 것 아니냐? 하고 작년에 지적이 계셨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문화행사가 공원녹지과 소관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도산공원에 대한 관련예산을 편성하면 어느 부서인가 한군데서 종합해야지,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오, 이것은 네 업무니까 따로 따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기념 사업회 이것은 민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별도예산을 다른 곳에서 편성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물론 지금 우리 오완진위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얘기인데, 사실 문화 강좌같은 것은 그 위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왜 주민센터 두고 여기 문화강좌를 또 왜 여기를 별도로 주냐 이 얘기에요, 이해가 안가는 얘기야. 주민센터가 없다면 이해가 가. 그 주위에 가까운 신사동 주민센터, 문화센터 주민센터가 없다면 당연히 여기에 문화강좌를 한다면 이해 가는데 여기에 3,500만원씩 거금을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강좌는 도산선생님에 관련된 문화강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어떤 동에서 그런 행사보다는 이 문화강좌는 순수한 도산선생님에 관련된 문화강좌가 되기 때문에, 도산기념사업회에서 이 문화강좌를 개최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순수한 도산 안창호선생님에 대한 문화강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업무성격이 문화원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원이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역사적인,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문화강좌는 도산선생님에 관련된 그런 문화강좌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도산선생님과 관련된 강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문화강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대행 민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예전까지 문화센터 커리큘럼 있습니까? 커리큘럼 좀 봅시다. 과연 우리 도산 안창호선생님만을 위한 문화강좌였는지, 주민에 의한 레크리에이션 강좌였는지 구분합시다, 정확하게. 왜냐 하면 문화를 위해서 개발하고, 유적지를 개발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커리큘럼을 보고 얘기합시다. 커리큘럼 갖다줘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산기념사업회에 문화강좌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도산기념사업회에서 도산전시관을 건립했다가 우리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산공원을 관리하면서 그것이 문화원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간에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봤을 때, 도산공원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도산거리축제라든가, 문화강좌 이것은 만약에 안 된다면 문화원의 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문화원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문화원에 넘어가서 문화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580쪽.

이강봉위원

잠깐, 잠깐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 우리 공원녹지과장 지금 578쪽에 손해배상보험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차량유지비를 우리 예결 위원이 지적했는데, 여기 손해배상보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된 공원에, 관리하는 공원에 강남구에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제3자가 와서 시설을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 배상금을 물어준다, 이런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결국은 시설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우리가 흔히 보험회사 용어로 Third party liability 라고 그래 가지고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험금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누군가는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사용자의 부주의든, 우리가 시설을 잘못했던 간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시설소유자로서 배상책임 보험료를 불입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무슨 소리야? 보험금이라고 표시했잖아요. 보험금하고 보험료를 구분 못 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게 잘못 표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분명히 보험금은, 보험금은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이에요. 보험료는 보험회사나 어떤 누구한테 예치를 해서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서 대행해서 물어주게 하는 게 보험료야. 보험료하고 보험금도 구분 못하고 공무원 생활해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자,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우리공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담한 실적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 봐요. 교통유발부담금 공원 때문에 부담한 실적 있으면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얘길 해 봐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항목을 여기에 표시했단 말이야.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혹시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공원 내에

이강봉위원

하참, 공원 내에 그 정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될 만한 시설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시설물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럼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건물이 있으면 환경부담 개선금이나 이런 게 좀 나가고 있거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 실적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삭감대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험을 우리가 돈을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까 보험료를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 세부적으로 금액계산해서 가져와 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581쪽, 신사 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선정비.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같이 제가 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화장실 정비하는 거나, 근린공원정비나 이렇게 같이 다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나, 제경비나 이 기준이 되는 돈이 이를테면 580쪽 예를 들면 제경비는 1억6,25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실시설계비는 2억1,125만원을 갖고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산출근거가 뭔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그 기준액의 몇 % 이래가지고 580쪽 같은 경우는 4.43%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583쪽에 개포동 근린공원을 보면 4.85%고, 582쪽은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그냥 설계비라고 돼 있으면서, 4.3% 그리고 584쪽 보면 4.43%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 요율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 사업 대가표라고, 사업 대가표에 이게 금액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이게 실시설계비라든지 이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서를 보여줄 때는 제경비가 1억6,250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같이 명시를 해 주면서 이것을 해야지, 제경비는 1억6,250만원 기준이고, 실시설계비는 2억1,100만원, 이렇게 딱딱 다른 데 그것 정도는 해 주셨으면 싶고, 그 아까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요일이 다른 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제경비는 위에 공종의 금액을 더해서 그 금액에 따른 제경비를 계산하도록, 제경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에 금액을 더해서 밑에 제경비에

경옥

이경옥위원

공사비를 기준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사비가 제경비는 공사비기준이고,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와 제경비 플러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81쪽.

이학기위원

580쪽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도산근린공원 내 화장실 정비, 이 건물이 신축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근린공원 내 화장실을 대부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산공원 내에 화장실은 지하주차장을 그 동안에 계속 검토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화장실을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지금 미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이 오래 되고, 시설이 노후 돼서 건물도 지금 거의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뜯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다시 짓는 그런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결국 신축이나 마찬가지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새로 이제 뜯어버리고, 새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이거 ㎡당 공사비가 250만원인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826만4,500원이 나와요. 이게 뭐 호텔식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화장실 짓는데, 평당 820만원씩 들어갑니까? 화장실 짓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화장실을 정비한 사례로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정확한 설계를 하면 또 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전부 수의계약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입찰 다 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운 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달청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고, 거기 여러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학기위원

선정방식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선정은 조달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식은 정확하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보통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가격 저희가 예정가의 80%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오는 부찰제비 수당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최저가도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통 낙찰됩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입찰이죠?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는 물론 도산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서 아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신축도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이 도산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립계획을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화장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 1차 심의를 신청했다가 부결되고, 아마 2차 공원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업자 선정해 놓고, 주차장운영자까지 다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세요? 내용을? 그 지하에 400대인가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설계공모까지 다 하고, 업자선정해서

이강봉위원

주차관리과에 BTL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학기위원

서울시 공원과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한 상태고 1차는 아마 부결돼서 다시 지금 한분, 한분 설득을 해서 재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업체에서는 나중에라도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미리 업자를 선정해 놓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심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화장실 지었다가, 또 나중에 철거합니까, 그러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됐구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 화장실이 계속 제일 노후 됐지만 정비를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렇다고 계속 화장실을 그 될 때까지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지금 지하주차장이 계속 건립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은 이것은 철수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 지을 것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가 포기됐으면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고, 포기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다시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이미 다 마치고, 설계까지 해서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2억2,5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또 지었다가, 금년도 또 서울시에서 승인 났을 경우에 1년 만에 다시 이것을 부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아마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81쪽에 신사근린공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원 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건의를 했던 것 중 하나가, 공원에 화장실을 좀 설치해라,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이동식화장실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이지만 어린이공원 아니고 근린공원이지만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이동식화장실로,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동식화장실 설치돼 있는 게 지금 노후 돼서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실 화장실 설치한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주변에, 공원주변에 있는 집들이 집이나, 상가나 이런 쪽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공원 내에 화장실을 좀 설치하자, 그랬더니 또 화장실을 설치하면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또 많아진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화장실이라고 한다면 주민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데냐 이거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공원들이 한 몇 십 개 되죠? 몇 십 개 되는 것 중에 세 군데가 지금 이동식화장실로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라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화장실 도심지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근주택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이동식화장실은 그런 민원이 없냐? 이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설치된 자리는 주택하고 접하지 않은, 신사근린공원 이 자리는 바로 주택하고 접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곡근린공원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 설치된 곳도 수세식으로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수세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주택하고는 연접되지 않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세 군데 있는 곳은 다 주택하고 인접돼 있지 않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모산하고 도곡근린공원하고, 신사근린공원은 이게 주택하고 접하지 않는, 도심지 내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비록,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인접지역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자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주택가에 있는 공원이라면 이것은 이동식화장실도 어렵다, 이 얘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82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583쪽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82쪽하고, 583쪽 보면 같은 체육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582쪽은 50만원 단가고, 이쪽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금 보면 개포 서근린공원하고, 동근린공원하고 면적은 개포 서근린이 더 넓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물은 더 작은 게 들어가나 봐요? 어떻게 다른데? 지금? 서근린공원은 체육시설물이 지금 50만원씩 8개고, 583쪽은 250만원씩 4개입니다. 그래서 개포 서근린공원이 더 넓고 그런데도, 체육시설물은 더 적게 들어가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냐? 그것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서근린공원은 여기에 농구장이 아파트 쪽하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농구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농구장 위치를 이동해 달라, 그리고 시설도 좀 노후됐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을,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거기는 있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개포동근린공원은 개포3동 임시청사를 하던 자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새로운 것을 갖다가 쓰는 거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새로운 것을 갖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584쪽,

만희

유만희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한티근린공원, 저희들 오면서, 가면서 항상 보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노후계단이 돼 있고 광장이 어떻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광장이나, 계단 보면 저희도 항상 다닐 때 보면 지금 괜찮던데? 그리고 최근에 이쪽에 새로 땅 구입한 것, 그런 여러 가지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등산로는 또 어디 쪽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도 한티 근린공원을 이 쪽 앞쪽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로 이 쪽에 앞쪽만 계속 보고 했는데, 뒤쪽에 산 위쪽으로 저쪽 뒤쪽, 아파트 뒤 쪽으로 이게 산책로도 있고, 체육시설 한 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공원용지로 오랫동안 있던 땅을 보상해 가지고, 체육시설 한 그 부분은 정비가 됐는데, 뒤쪽으로는 93년도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 뒤 쪽 계단이라든지, 목재계단이라든지 체육시설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거기 등산로도 있단 말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 산책로도 있고 거기에 뒤 쪽으로 가면 계단이 목재계단이 부패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85쪽. 586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첫째로 천산길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성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달터연결 스카이 웨이 조성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사실은 뭐 그런 천산길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데 올레길 하면 순수한 올레길이에요. 천산길 조성한다고 해서 각종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설계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모든 지금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에 대한 제경비는 30%를 하는데 이것은 120%를 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업 보세요. 전부 다 제경비를 30%를 곱했는데 이것은 120%를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용역비는 제경비가 120%고 시설비는 제경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의 천산길 조성계획은 본위원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고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이, 설계 계획이 제대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2007년도인가 계획된 대모촌지구 수목원 조성계획이 사업계획은 해놓고 결국 지금까지도 안하고 물론 토지매입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이 계획이 계획으로 계획 세워놓고 계획으로 끝나는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산길 조성계획을 설계용역 할 때 과거에 계획했던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제경비 적용을 얘기했는데 물론 설계용역은 100에서 120% 사이에서 제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경비는 120%로 맥시멈까지 전부 지금 제경비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592쪽에 똑같은 설계용역이 나가는데 달터근린공원 연결 제2 생태육교 설계용역은 100～120%의 제경비를 봐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반영해 가지고 제경비를 지금 굉장히 적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100%면 100%, 120%면 120%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그냥 120% 다 봐주고 이 달터생태육교 설계용역은 법적기준이 100～120% 봐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만 적용해 놨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운병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0～120%까지 제경비를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터근린공원 연결 제2 생태육교 실시설계는 이게 기 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링에 당초에는 이 부분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이 1억2,000이내로 줄이라고 하니까 아마 우리 담당이 제경비에서 40%를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또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시 할 때, 조정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금 천산길 조성에 제경비가 120% 해 놓으니까 여기서 10%만 깎아도 여기 용역 적용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자체를 지금 120%를 한도까지 다 봐줘서 지금 천산길 조성 설계용역은 120% 다 봐주고 여기는 지금 전혀 터무니없이 40%만 봐주고 그러면 같은 똑같은 설계용역을 하면서 그런 사업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생태육교는 거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는데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나 그런 것이 필요, 좀 적어도 되는데 천산길 같은 것은 저희들이 21km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도 이게 사실 3억5,000 가지고도 좀 모자라는 용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예산반영을 넣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요율대로 하면 사실은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용역은 저희가 봐도 좀 이렇게 힘든 용역들이 있어서 그런 용역은 좀더 올렸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계용역비가 많은 데는 제경비를 좀 적게 주어도 설계용역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뒤에 달터근린공원 설계비가 1억2,000, 전체 1억2,000이니까 설계용역이 5,800만원인데 제경비를 40%만 반영해 주니까 이 사람들 설계하기 오히려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돈이 예산이 많은 데는 제경비를 조금만 봐줘도 사실은 용역이 가능한 것이고 금번 본 설계비가 작은 데에다가 제경비를 작게 봐줘버리면 오히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87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금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그 비율이 똑같은데 지금 여기 건강보험률이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기간 근로자에게는 우리가 공원의 일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압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들에게 인건비로 나갈 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공원의 유지관리 하는 데는 이 요율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똑같은 퍼센티지를 내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 요율에, 기준에 맞게끔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개소로 4개소로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민간위탁을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인지 그 다음에 지금 8,600만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을 하면 어린이공원을 어디까지 민간에게 주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18명인 걸로 봐서 어린이공원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은 어린이 공원에 필요한 아마 기간제 근로자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느 부분까지 위탁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은 지금 여기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 노인들이 놀이터에 어린이 공원에 와서 이걸 관리하고 거기에 애들이 다치거나 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12개소를 우리 경로당에다가 지금 사실 이걸 관리하는 데는 일용인부임을 따지면 사실 그 보다도 훨씬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 돈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유지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놀이터에 경로당 내에, 어린이놀이터 내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와 인근 경로당이 있는 데 이 12개소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놀이터가 지금 우리가 61개소고 시설은 60개소인데 나머지는 일용인부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노인정,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있거나 아니면 노인정 가까이 있는 어린이 공원은 노인정에 준다? 좋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얼마씩 줍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소당 60만원씩입니다, 한 달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한 달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리를 하는데 주로 청소 이런 거 하겠죠? 올라가서 나무 자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청소위주로 하겠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구청에서 해 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엄청 많은 돈을 준다면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을 따진다면 이게 일용인부임이나 인건비로 따진다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60만원 줘 가지고 너무 싸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8군데에서 2010년도에 4군데가 증액했는데 4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 우리 경로당 노인회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강남지회에서 이 놀이터, 이 놀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놀이터 관리가 가능한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노인들한테 일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 가봤자 사실은 담배꽁초나 이런 거 쓰레기 줍고 그런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큰 거 빼 놓고는. 가지치기 빼놓고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네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려고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톱 등 해 가지고 10대를 구입해서 한 50만원씩 구입하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걸 죽 보면 물론 기계톱 등 했지만 기계톱을 비롯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한다. 그럼 물품취득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인데 598쪽에 보면 시설관리유지비 50대, 기계톱 등 5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598쪽에 보면 15대, 599쪽에 15대,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 똑같이 이렇게 기계톱 등 구입하는데 기계톱 사용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녹지대나 유지관리 하는 데는 기계가, 일정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도 있고 또 정비를 해서 가동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고치는, 시설이 부족한 시설을 보충해 나가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은 이해 하겠는데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기계톱 등 50대, 지금은 똑같이 50대 매번마다 전부 다 50대씩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챙기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챙겨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년간 유지관리 하면서 기계가 망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2009년, 2010년 똑같이 50대씩 15대 구입한다고 계속 올라와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라니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 현대화 사업을 지금까지 몇 개소나 했습니까? 587쪽.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60개 시설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38개가 완료됐습니다. 38개가 완료되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2010년도에는 상상 어린이 공원으로 서울시하고 우리구 예산으로 3개소 하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2개소, 내년에 5개소가 되면 43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38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38개는 60개, 61개 미시설 공원 하면 한 60개소의 어린이공원에 거의 한 60%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 재정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놓고도 유지관리비는 매년 같이 집어 넣는다면 현대화 사업 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 하는 데는 시설을 정비한 어린이 공원도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정비가 안된 곳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 뒤에 수목전지라든지 시설물 해 놓은 정비한 시설물도 또 보도블록이 침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필요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계속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면 지난 번 해서 12개소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 개념 해서 유지관리를 맡겼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48개소를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대화 사업을 했고 12개를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지금 어르신한테 맡겼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줄일 필요도 있는데 안줄이고 지금 똑같이 매년 같이 올려도 되느냐는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현대화를 해도 우리가 어린이공원 정비를 해도 유지관리 할 인부는 필요로 합니다. 나무수목의 식재, 수목식재 재이식를 한다든지 수목전지를 한다든지 또 비가 안와서 가물면 급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는 인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만 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00일 이내로 쓰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88쪽 마을마당 유지공원 관리 없습니까? 589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무선 원격자동 감지기라는 것이 이거 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112개소 공원에 지금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공원등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무선 원격 자동감지시스템을 해 놓으면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이게 부점등이 되는지, 불이 안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우리가 분전함이 114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무실의 컴퓨터에다 연결하는 그런 설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이 28대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 전체의 단말기가 총 몇 대입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단말기가 11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중에서 28개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14개 중에 102개소만 최신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된 데가 2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데가 12개가, 한쪽에 12개가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8대를 단말기를 노후된 것 하고 미설치 된 곳에

이학기위원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게 빛이 룩스 얼마이상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입니까? 아니면 안에서 사무실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동을 시키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작동,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학기위원

시간제로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불이 켜지고 몇 시에 불이 꺼지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요즘에 보면 햇빛 밝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켜지고 점등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그것은 가격이 비쌉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다시

이학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적지 않은데 1대당 170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0쪽,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LED교체가 나왔는데 공원등 LED 설치요, 이게 한 공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 전체에 있는 공원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시범적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공원을 전체를 해 놓게 되면 이게 만약에 불이 어둡던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LED등을 앞으로 계속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등을 시범적으로 몇 개 공원에다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학기위원

몇 개 공원에 몇 개씩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참고로 제가 제안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물론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LED를 많이 사용하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 업체에서 요즈음에 참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료로 설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무료라는 것이 달리 무료가 아니라 먼저 자기들 예산으로 시설을 해 주고 그만큼 전력 소비가 절약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안받아가고, 설치요금을 안받아가고 자기들이 이 LED를 설치해 주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절약된 만큼 전기료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비는 결국 우리는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신청하면 응할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와 가지고 본인들이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겠다, 돈을 안받겠다는 겁니다. 그 돈 안받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을 자기들은 몇 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1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여기 보면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 그랬는데 내용을 읽어 보면 사유녹지가 한 20개소 되는데 사유녹지가 주로 지금 강남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서울시랑 같이,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유녹지사업이라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 노후되거나 훼손된 것을 몰라요, 처음 시행할 때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이런 민영아파트도 우리가 노후관리도 하고 훼손하는 것 또 계속 소규모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죠. 일문일답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녹지로 도로 쪽으로 저희들이 도로 보도부분을 포함해서 녹지를 조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담장개방녹화한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구에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원래 담장개방녹화사업은 아파트 단지 바깥 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녹지로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개방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로부분을 갖다가 점유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담장개방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보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아파트담장개방에 관한 사업을 눈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담을 중심으로 했지 우리 인도나 차도 쪽을 갖다가 침범해서 한 사례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에 관한 사항은 침범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00% 아파트 쪽에 있는 민간 땅을 가지고 아파트담장개방사업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민간아파트까지 사후관리까지 전부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또 만약에 설령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을 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간선도로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설사 담장개방녹화사업을 하더라도 공사시공을 하지 않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간선도로변이나 도로 쪽에 이 녹지는 개방을 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 개방을 시켜 놓고 또 녹지를 우리가 조성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우리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사유녹지 사후관리를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요. 그 작년대비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실링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많이 줄어 들었죠. 실링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기회되면 또 추경에 올라올 확률이 크겠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592쪽.

이학기위원

591쪽,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유만희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원 및 사유녹지에 대해서 사유녹지개념이 지금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소규모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담장개방녹화사업 하는 자리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그 부분이고, 지금 사유녹지는 지금 담장개방녹화사업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공원녹지 같은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예를 든다면, 자투리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부분이 없습니까? 자투리땅에 우리가 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자투리땅에 마을마당이나 우리 소규모공원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자투리땅

이학기위원

사유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유지는 일체 없습니까,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나 이런 곳에는 사유지에 담장개방녹화사업을 했지

이학기위원

예를 든다면 대모산 같은 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 예. 대모산

이학기위원

예를 들면, 물론 자연공원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이죠.

이학기위원

그렇죠. 근린공원과 그 근린공원은 사유지가 없습니까? 그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있습니다. 도곡근린공원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식수 할 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식재할 때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사유지에는 지금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안 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하게 되면 토지주 사용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토지주 때문에

이학기위원

내야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양해 받아야 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공원 및 사유녹지공개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로 제목은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로 보면 지금 사유녹지에 들어간 작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게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데 지금 그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지 이 부분이 지금 사유녹지 그 관리비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보수비입니다. 보수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막 훼손되었거나 우리가 보완하여야, 보완식재를 해야 된다든지 또 그 부분이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나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보수개념인데 현재 지금 사유녹지에 1억9,900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여기 보면 전부 지금 모래 교체도 어린이공원의 모래교체 하는 것도 다 산출기초가 보니까 그런 소규모공원의 보수비로 들어간 것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녹지 개방녹지에 대한 비용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돈으로 어린이공원도 쓸 수가 있고 또 담장개방녹화사업 하는 그 보수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실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윤병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2쪽.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을 3군데 하는 것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3군데 하는가 본데 파고라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상어린이공원의 파고라 하고 일반 공원의 파고라 하고 다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은 이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서울시 예산을 30%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70%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이 파고라를 우리구에서 설계하는 기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파고라는 규격에 따라 틀리고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어린이공원에 있는 일반 우리 각 동네에 있는 공원의 파고라 하고 이 규모가 달라요? 이 상상어린이공원의 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제 파고라는 규모도 다를 수가 있고 행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상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계를 해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을, 비싼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한 500만원 차이나도록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우리구에서 직접 서울시의 심의를 안 받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설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네, 그 상상어린이공원, 현대화공원 막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어린이 공원이 총 몇 개소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61개소인데 시설 어린이공원은 60개소입니다.

이학기위원

네, 여기에 상상어린이공원을 이미 조성완료 된 곳은 몇 군데 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개소입니다.

이학기위원

3개소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현대화공원으로 완성한 공원은 몇 군데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현대화, 지금 현대화가 3개소를 빼면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 지금 완료한 곳이 35개소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총 지금 38개소가 현대화 내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아마 기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할 계획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전체 공원 중에서 한 공원과 설치 아직 못한 공원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593쪽. 없습니까? 59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제가 볼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594쪽하고 596쪽은 공원 현대화사업인데요. 면적이 좀 달라요. 한쪽은 1,500.4㎡고, 수서는 1,418.8㎡입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은 똑같아요, 3억4,996만1,000원으로. 그런데 보면 일원동 공원이 훨씬 넓은데 조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관목과 교목의 수를 보면 수서동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공원의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서목련공원이 더 나무를 심을 곳이 더 많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은데 사실 여기에 현장조사를 기초조사 할 때 거기에 기존에 있는 나무가 교목이 많이 있으면 나무를 적게 심고, 교목이 부족하면 많이 심는다고 아마 조사를 할 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것 왜 면적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똑같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현장조사 할 때 아마 나무를 수서목련에는 더 심어야 될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출할 때.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가 막히게 금액은 똑같고 식재한 것은 좀 다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나머지 설계용역비나 이런 게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워낙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이번에 실링 때는 어린이공원을 저희들이 7개소를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실링에서 2개소만 이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할 때 이 수목을 더 심어야 될 것으로 해서 차이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지금 금액이 똑같은데 원래 올릴 때도 똑같이 올렸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똑같이 올렸습니다. 당초부터 그런 금액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을 지금 매년 세 곳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또 2개를 추가를 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게 이왕이면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조합놀이대가 1억짜리를 설치를 하고, 우리 현대화공원 할 때는 3,000만원짜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해 놓으면 각 지역마다 또 어디는 상상어린이공원이고 여기는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에 앞으로 남아있는 게 38개소를 하고 나면 뭐 38개소 나머지가 올해까지 해서 43개소를 하고 나면 28개소 정도 이렇게 남는데 이 부분은 전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매년 점차적으로 우리가 현대화공원 할 필요 없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록공원 현대화사업에 보면 여기 예산편성 할 때 이 공사비 기준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 공원은 시비로, 100% 시비로 하려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차 연도에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구에다가, 우리구에서 70% 부담하고 서울 30% 하는 게 서초, 강남, 송파, 중구, 종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에도 상상어린이공원을 계속 많이 해 나간다면 서울시에다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되면 예산편성 되어서 다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할 때, 저희들이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 기준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기준 근거가 무엇으로 가지고 하느냐 이 얘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여기의 시설은 대부분이 그 동안에 현대화 했던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품목만 보면 점토벽돌바닥포장이 지금 ㎡당 7만원인데 제경비를, 제경비 30% 포함하면 9만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점토블럭포장을 할 때 6만4,500원이에요, ㎡당. 그것은 제경비가 포함된 단가 6만4,5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같은 구청에서 하는 보도블럭 포장 하나만 볼 때도 이렇게 지금 거의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편성 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설계 제경비 포함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설계용역비를 지금 이 단가로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비가 제공사비가 부풀어진 단가만큼의 용역비는 추가 지출이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손실을 가져온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 전의 2008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봐도 똑같아요, 이것하고. 그때도 7만원, 5만원, 관목류 5,000원, 교목류 50만원 이 지금 보도블럭포장 7만원, 2008년 예산설명서 한번 보세요. 그때도 7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올라갔다든지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변동 없이 그냥 옛날 예산서 그대로 베껴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물론 나중에 설계할 때 예산이 그게 맞춰진다고 자꾸 얘기나 하고 조달발주 하니까 조정이 된다지만 그 가기 전에 우리 예산편성 자체부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물가 변동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온 매년 정부노임단가 발표를 해 갖고 인건비가 다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가 매년 7%, 8% 상승되어 가지고 또 내리거나 해서 인건비가 매년 초에 발표되는데 3년 동안 예산내역이 똑같이 올라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자료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점토블럭 벽돌 하나만 보면 지금 실제로 이 공사비는 가장 고급의 보도블럭을 쓴다 하더라도 6만원이 채 안 넘어갑니다. 4만 몇 천원 나와요, 실공사비가. 제경비를 포함해야 6만 몇 천원 나옵니다, 설계단가가. 그러면 낙찰단가는 그보다 훨씬 작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7만원 했다가 제경비 30% 포함해 놓으니까 9만1,000원 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그 예산편성이 지금 한 30%이상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 비교해 볼 때는.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593쪽. 594쪽.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5쪽.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6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597쪽.

이학기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시설녹지유지관리에서 앞에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계톱이 지금 사용된 거 나왔는데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계톱 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현재 보유량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해마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전체 필요한 숫자가 몇 대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비를 기계톱 등 해 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녹지를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장비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장비별로 기계톱 몇 개 뭐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학기위원

필요 숫자와 현 보유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짜리인지 1년마다 바꿔야 되는 건지 그 숫자가 대충 보면 나올 텐데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위에 보면 가로수 손해배상보험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가로수 손해보험 배상, 어떤 경우에 이런 배상을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597쪽. 거기 써 있네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597쪽 시설녹지유지관리

만희

유만희위원

가로수 손해배상보험, 공공운영비 통계목에요. 가로수, 가로수를 손해배상 해 준다, 내가 좀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밑에서 5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사업내역에

경옥

이경옥위원

공공운영비에 가로수 손해배상보험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경우에 해 주고, 2009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고, 편성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가로수가 이게 도로라든지 녹지대로 쓰러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보험료로 우리가 가로수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네? 뭐라고요? 다시 말해 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폭우가 쏟아, 비, 태풍이나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여기에 피해보상으로 우리 다른 데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로 말미암아 발생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험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보험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출기초를 1,524만4,400원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뭔가 좀 기준이 되는 것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보험에 가입된 그 기준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올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배상한 사례가 있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 지금 사고가 난 사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그럴 때 차량이 파손되면 거기를 물어주는 그런 보험료라 이 말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 2008년도, 2009년도 실적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로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학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태풍이나 뭐 폭우로 우리 가로수가 쓰러졌을 때 다른 데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로수 자체는 망가졌잖아요. 수명이 다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제거를 하고 가로수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책정을 할 때 10개월을 책정을 했는데요. 겨울에는 하지 않아서 그때를 뺀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간제 근로자는 30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계속사용으로 되어서 저희들 기준을 30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항상 이렇게 해서 1년 중에서 10개월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두 달은 또 내년 예산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두 달은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달인지는 모르겠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12월부터 1월, 2월, 12월 15일에 마쳤으면 2월 15일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든지 저희들이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필요는 하긴 한데 기간제 근로자는 300일 이내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될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면 두 달이 사실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도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겨울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유지관리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앞에서 질의 드렸지만 적금성 보험이냐, 소멸성 보험이냐, 우리가 보험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가로수 손해배상보험 1,524만4,400원인데 이 보험은 종류가 뭡니까? 소멸성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그러면 한번 넣고 1년 안에 별 사고 없으면 소멸하고 그런데 보험료가 상당히 높네요, 1,500만원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2만2,000여주가 됩니다. 2만2,000여주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만2,000그루든 3,000그루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고율입니다. 10만 그루가 있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 사고가 없다 하면 보험료가 사실 낮아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한 3년 동안 우리가 배상 해 준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보험료로 지급한 일은 가로수로 말미암아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처리한 일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있는데, 몇 건 정도나 얼마나 했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상액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로수가 어떻게 해 가지고 피해보는 액수는 거의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혜택 보는데 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험료가 좀 높다는 겁니다.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배상을 해 줬는지 보험료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598쪽. 없습니까? 599쪽. 598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반녹지, 시설녹지 이게 전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설녹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23명, 일반녹지가 19명, 수목식재후 사후관리가 18명, 학교공원화 관리가 9명, 가로공원이 11명, 어린이공원이 18명 이렇게 9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똑 비슷비슷한 사업에 다 나누어 쓰고 있고 또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용역을 줘 가지고 12억원의, 12억8,600만원의 이것은 또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그 용역을 줘서 이렇게 45개소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근린공원도 5억8,700에 지금 또 그럼에도 유지관리 용역 주고 또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비로 또 5억8,700이 계상되어 있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다 유지관리 인원 기간제 근로자도 98명이 각자 용도는 다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라는 것은 수목식재 후에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도 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사후관리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해야 되는가, 지금 그래서 유지관리가 너무 중복적으로 여기저기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시설녹지의 유지관리인부 그 다음에 일반녹지의 유지관리인부는 이게 둘을 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편성 사례가 시설녹지하고 일반녹지하고 일반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운데 중앙분리대라든지 삼성역 주변의 녹지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상 녹지가 아닌 부분의 일반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결정된 데라든지 수림대 제방 쪽에 그런 데 그런 부분에 이 유지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띠녹지라든지 새로 우리가 그 도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해 놓은 부분하고 우리가 식수, 기념식수해서 나무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아까 하자가 걸려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하자는 경우에 따라서 2년인 것도 있고, 기념식수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띠녹지 경우에도 하자가 이미 지나서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인부를 저희들이 쓰는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윤병옥위원

일반녹지에 띠녹지는 일반녹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녹지에 띠녹지관리하고 겨울에 하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 후에 또 사후관리로 해서 18명이나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18명 유지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연중 10달 동안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반녹지 유지관리 인원으로 19명으로 지금 식재후 사후관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 묻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띠녹지라든지 새로 심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녹지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이 옛날에 있던 데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 버리면 예산을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띠녹지로 조성된 곳 그리고 기념식수지의 식모 그 수목을 식재한 곳 이 부분을 별도로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편성해 오던 관례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띠녹지라든지

윤병옥위원

아니 예산편성 별도로 관리했는지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사로 나무식재 한 것 외에 아까 기념식수라든지 띠녹지를 물론 띠녹지도 1년 동안은 최소한 1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관리해야 되는데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가 얼마나 나무를 많이 심기에 18명이 10달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합당한 예산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제목을 좀 위원님이 오해하시, 죄송합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띠녹지라든지 수목식재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아니라 수목식재지에 새로 조성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자치구 우리구에서 70%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30%로 새로 조성된 부분이라든지 수목식재된 데 새로 조성해서 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옥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일반녹지 유지관리나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지금 자꾸 띠녹지 맨날 띠녹지 관리비는 예산편성에도 일반녹지 유지관리비에 띠녹지 관리 인부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보시면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서 599쪽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30% 부담하고 우리가 70%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맞게 편성한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이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녹지 유지관리비를 줄이든지 서울시 지원 받은 걸 줄이든지 어느 걸 형평성에 맞춰야지 비슷비슷한 걸 하면서 품목을 나눠가지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 많이 넣어서 지금 보니까 전체가 비슷한 공원관리 하는데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98명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과다편성된 그런 예측이 든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유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유지관리,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 5억8,000,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6억4,000, 마을마당 유지관리 2억9,000, 공원 등 유지관리 2억4,000 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편성과목도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다 예산편성을 쭉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뭐뭐 유지관리는 제목하고 기본적인 걸 나열하고 해서 세분화해서 하는 것 말고 통합해서 관리하면 혹시라도 기간제 근로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 유지관리만 한 10개가 있어요. 사업도 똑같은 내용이고 물론 조금씩 대모산 유지관리나 아니면 공원 유지관리나 하는 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내용에 봐서는 큰 틀에 봐서는 같은 유지관리다 이말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다르고 지금 또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 자체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부를 쓰는 것도 계별로 좀 다릅니다. 대모산 유지하는 사람 아니면 녹지대 유지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열돼 있는데 하여튼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모산이나 공원에 사용하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옛날에 일용직이라는 그 분들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계별로 구분해서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큰 답이 하나 나올 걸로 생각돼서 내가 지금 보니까 예산과목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다 똑같은데요. 왜 다 틀리다고 그래요? 예산편성 과목이.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예산비목이 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에 관한 사항은 대모산이라든지 학교공원이든지 시설녹지대든지 일반녹지 이 부분은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편성 목이라든지 통계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다 틀리기는 하지만 같은 공원녹지과에서 통합관리하면 훨씬 예산절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유지관리만 10개예요, 공원녹지과 안에서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 인부들도 어떤 거는 편한 직업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든 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해야지 여기 쓰다 저기 쓰다 이렇게 하면 이 때까지 보면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더 쉬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런 운영이나 탄력적인 묘지 다 나누지 않고 그룹별로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관리나 운영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따지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라든지 밑에 시설부대비라든지 시설비 밑에 와서는 같은데 위에서는 공원관리비는 서울시에서도 공원관리가 따로 있고 또 녹지관리라든지 임야, 대모산 관리 분야별로 다 위에서는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여러 세분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물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원 등 유지관리 다 있어요. 공원은 공원끼리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A/S기간 보증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 가지고 띠녹지로 해 가지고 대부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A/S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A/S기간을 미리 정하고 하는 거지요.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은 A/S기간이 몇 년 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이학기위원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압구정초등학교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압구정초등학교.

병호

김병호위원장

몇 쪽이지요?

이학기위원

601쪽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기 시행학교 유지관리 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600쪽, 601쪽 같이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압구정초등학교는 사실 금년도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인데 이게 올라왔고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공사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하자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해 놓은 부분의 나무가 죽었거나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는 보수를 해 주는 건 하자라 하는데 거기에 유지가 청소를 한다든지 나무가지를 1년에 크면 전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걸 시설물을 망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뒤에 가서 순찰을 돌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는 하자하고 별도로 공사하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바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2년간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시설물 유지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그것 참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죽은 나무를 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죽은 나무를 심는 건, 죽으면 바로 하자가 생기면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갖다 심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 내에 살려놓고 이후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해야지 심자마자 바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 나무 와서 심어줍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서 사후관리비를 저희들 공사비에서 사후관리비는 별도 예산 공사비에 반영을 안 합니다. 죽으면 하자라 하지만 그 후에 거기에 나무를 전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혹은 거기에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학기위원

그 산출근거는 뭡니까? 공사비에 대한 비율입니까? 유지보수 비용.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유지관리하는 면적이라든지

이학기위원

인건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순찰하고 청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공원녹지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몇 % 입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 가지고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한 70% 됩니다.

이학기위원

70% 되지요. 70%에서 유지관리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저희 한번 결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앞에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어린이공원 무슨 공원 해서 다르다는데 유형별로 묶을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묶는다든가 또 학교공원화 사업은 공원화 사업대로 별도 묶는 아마 이렇게 해서도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건 한 건 공원마다 하는 것 보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마다 하는 건 아니고 공원계에서 같은 예산항목으로 하는 거는 같이 하고 있는데 공원예산항목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예산 항목하고는 전혀 내려오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같으면 같이 묶어서,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관련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녹지 일반녹지나 수목식재 사후관리, 학교공원화, 기 시설유지관리 등 공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주고 왜냐하면 지금 598쪽에 일반녹지 유지관리는 지금 46개소에 15만867㎡에 19명이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고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는 38개소에 1만4,851인데 거기다 지금 기념식수지가 7,500이 있고 그러면 지금 면적으로 보면 일반녹지는 7,940㎡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되고 여기 사후관리는 850㎡에 한 사람이 관리한대요. 그래서 이 기준을 뭘로 산출한 건지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피해수목 제거하고 돌발사고목 정비해 가지고 산출내역이 6만원, 23만원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몇 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602쪽 피해수목 제거할 때는 한주당 6만원씩 계산이 돼 있고 돌발사고목 정비할 때는 23만원씩 배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촉전지라는 말은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는 전지가 그렇게 많이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물어본 게 아니고 맨 밑에 보면 피해수목 제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답변 드릴려고 합니다. 피해수목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태풍이 와서 나뭇가지가 잘라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게 더 위급합니다. 위급하고 또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수목을 제거할 때는. 일반 저촉전지는 나무가 살아있는 데서 간판 가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피해수목 제거하고 돌발사고목 정비하고를 여쭤봤다니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돌발사고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태풍이 왔을 때 아주 긴급한 상황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나무를 뽑아내는 건 똑같은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피해수목 제거나 돌발사고목 정비하는 거나 나무를 뽑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발사고 이 부분은 아주 긴급하게 밤에라든지 아주 추석명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력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피해수목은 평소 하는 중에도 작업이 좀 저촉 가로수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 테면 대모산에 태풍이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거할 때는 피해수목 제거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돌발사고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 한 주 제거하는데 23만원이면 이게 장비 들어와야 되고 하면 23만원도 작은 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모산에서 뭐 거기서는 나무 뽑아서 만약에 이렇게 쓰러진 나무라면 뽑아가지고 거기서 전지해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던데 나무를 어디다 이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로수가 태풍이 불어서 쓰러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다든가 이렇게 될 때 그걸 돌발사고목으로 보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피해수목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피해수목은 일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나무 수목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제거하는 건데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585쪽 한번 보세요. 585쪽 보면 벌목이 한 주당 2만3,000원씩 계산돼 있단 말이에요. 종모 비산목 수종갱신 할 때 기존에 나무를 뽑아내는 게 2만3,000원씩 한 주당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6만원, 23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심한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벌목이라 해 가지고 산에 장비가 들어가서 대량으로 할 때는 작업하기가 장비라든지 한 대가 들어가서 여러 주를 자를 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585쪽 같은 거 이거는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입니다. 산에서 하는 겁니다. 산에 들어가 가지고 대단위 여러 나무를 한 산에 하면 장비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한 나무 자르기 위해서도 장비를 한대 불러야 되고 열 나무를 잘라도 장비를 한 대 부를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로수에 수종갱신 할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때는 벌목예산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수를 예측할 수 있고 장비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대를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삼성로에 버즘나무가 있어 가지고 꽃가루 날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작년같은 경우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나무 한 그루 뽑아내는데는 얼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걸로 계산이 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위대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비싸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돌발사고목이나 피해수목하고 다르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뿌리를 뽑아내서 다시 그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더 비싸다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목 뽑아내 가지고 뿌리를 뽑고 하는 거하고 여기 피해목 제거라는 말은 나무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넘어진 거라든지 하는 거고 585쪽에 벌목이란 말은 산이라든지 많은 나무를 자르는 작업여건이 좋은 데, 작업여건이 좋을 때는 가격을 산정할 때 단가를 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이 경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없습니까?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610쪽, 611쪽, 612쪽, 613쪽, 614쪽, 615쪽, 616쪽, 617쪽, 618쪽, 없습니까? 619쪽 숲가꾸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616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가 나와요. 그런데 인건비가 기준이 8만8,893원입니다. 그런데 600쪽에 보면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인건비는 8만5,320원이 기준이에요. 그게 왜 같은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달라야 하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619쪽에 보면 숲가꾸기 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4만6,893원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계속 봤던 녹지정비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 녹지관리 하시는 분들 거의 같은 일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인건비가 6만7,900원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그때 좀 다른 게 거의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 이경옥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수 병해충 단가는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단가를 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단가입니다. 이 단가는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일이 좀 다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것하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는 것 하고는 작업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적용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619쪽에 숲 가꾸기 단가하고 아까 기간근로제 단가하고 틀리는 것도 숲 가꾸기 단가의 가격도 국비, 시비, 구비로 산림청에서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녹지관리하는 분들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하는 거는 정부노임단가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준들이 다른 거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기준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숲 가꾸기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로 녹지관리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일 차이가 많이 심한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작업 이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에 숲 가꾸기를 단가를 정해서 나오는 거고 도심지 내 가로수는 우리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렇게 똑같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똑같이 숲 가꾸기 가격은 단가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리고 또 녹지관리인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인부임은 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정부노임단가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서울은 거의 비슷,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지나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금 차이가 나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620쪽, 621쪽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달터 근린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녹지팀장 한번 확인해 봐요. 얼마나 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터 근린공원이 지금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로 횡단되어서 쪼개져 있어서 전체면적을 지금 제가 자료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2009년도에 공사 27억9,300만원 시비가 들어 왔다고 시행했다고 얘기했는데 달터 근린공원도 지금 여기에 무허가 주택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한 200여 동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무허가가 200여 동이다. 이게 넘지 않아요? 200동 밖에 안 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여 동으로, 198동입니다, 정확하게.

이강봉위원

현재 198동이에요? 면적이 얼마라고요? 됐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달터 근린공원도 이게 사실 전체면적이 한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가 관리할 면적이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사실 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서울시 공원이에요. 서울시 공원인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남구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건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마춤맞게 이게 지금 생태통로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시설비죠? 시설비가 강남구비로 1억2,000만원. 그런데 이게 1억2,000만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육교를 지난 2008년도에 우리가 6,730만원을 설계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는 서울시 예산 27억9,300만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단계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생태육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산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서울시에서 했든 우리 강남구가 설계를 해서 서울 시비를 썼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설계를 할 때 설계자체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던 설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 밖에 더 돼요? 추가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다릅니다. 그 위치가 맨 처음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부분을 공사했는지 내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결국은 달터 근린공원이라는 한 블록의 공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가 소유 관리해야 될 공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거 공사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추가 공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에

이강봉위원

짧게 얘기해요. 짧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2008년도 설계하고 2009년도 공사한 부분은 지금 개포4동 동 문화센터, 주민센터 옆에 바로 거기고 개원길이고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포이초등학교 옆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달터 근린공원에 연결된 공원공사인데, 우리가 애초에 6,700만원이라는 설계비를 들여서 강남구가 주도해서 설계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한군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달터 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를 했어야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생태육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자꾸만 긁어내면 어디든지 공사할 데가 그러니까 널널한 게 우리 공원과에요, 공원과. 공원과장이 공사를 분할해서 찔끔찔끔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 거 남겨놓고 이렇게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뽑아야지 나중에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설계비 차원이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미 2008년도에 설계비, 용역비 6,7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다른 지역, 밑에 지역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럼 이왕 그때 한꺼번에 전체를 해서 좀 했으면 전체가 밸런스도 맞고 모양도 갖추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그때 저희가 6개를 요구했었는데요. 6개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만 해 가지고 하나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생태육교가 좋다 해가지고 이쪽까지 연결시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산공원 내에 도산전시관을 건립해서 이것을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유서 깊은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도서전시관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산거리축제라든가 문화강좌가 이게 문화원이나 또는 문화재단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이걸 토의하다가 넘어갔는데, 도산공원이라는 자체를 도시관리공단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한 여기에 필요한 도산거리축제라든가 문화강좌도 여기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쓰는 거기 차량이라든가 약품,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종합하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종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떼어서 하면 물론 맞지요. 종합하는 것으로 해서 도산거리축제에 관련된 것을 추가적으로 의원발의를 하던가 해서 추가적으로 포함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게 만약 의원님 발의를 하신다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게 그리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됐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물론 하나하나를 떼면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그런데 도산공원을 관리한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한 개 부서가 이걸 맡아서 줘야지. 이건 네 꺼 내 꺼 따로 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아까 가로수 병충해 할 때 차량문제를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산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종합해서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의원발의를 했을 때 동의하겠느냐, 이제 그걸 여쭤본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보면 공원현대화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면 돈은 들어가고 관리 안되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해놓은 후에도 우리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호 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9년도 본예산 1,312억5,204만원 대비 15.8%가 감소한 1,105억7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총 예산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07억4,404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316억8,678만원이 감소된 623억1,26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사업예산 596억3,089만원과 경상예산 26억8,1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09억4,273만원이 증가된 481억9,530만원으로 사업예산 450억3,729만원과 경상예산 31억5,8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원인자 부담금 51억3,328만원과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2억3,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로 지중화사업 완료와 한전의 지중화사업 전면중단에 따라 금년 대비 81억6,835만원이 감소된 13억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로환경 개선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용역사업비 10억2,044만원과 무단 점유된 도로와 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비로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에서는 금년 대비 107억537만원이 감소된 153억1,106만원으로 일반회계 70억2,239만원과 특별회계 82억8,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권 자전거 이용의 조기정착과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교실 운영 및 홍보비 등으로 11억8,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19억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삼역, 선릉역, 압구정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비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관내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사후관리비로 72억2,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민원과에서는 금년 대비 2억6,025만원이 증가된 8억5,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및 관리용역비 3억9,235만원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 대비 100억3,726만원이 증가된 532억6,979만원으로 일반회계 133억6,316만원과 특별회계 399억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최종 분담금 130억7,6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화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논현초등학교와 2011년 준공예정인 신구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복합화사업에 149억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포4동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3억3,3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우리구 조례에 따라 민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6억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서는 금년 대비 116억6,443만원이 감소된 182억3,6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한 학여울역,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 보도정비에 이어 휘문고 사거리까지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10억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유지보수 3개 사업 59억7,982만원과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 시 정비가 요구된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에 48억3,15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재해로부터 강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제설대책과 보안등 유지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49억7,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에서는 금년 대비 5억340만원이 감소된 215억212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6,095만원과 사업예산 204억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인 양재천에 어울리는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양재천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비로 18억7,1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하천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30억5,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대책 일환으로는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등 7개 사업에 44억8,368만원과 하수관 정비 및 하수관 개량공사 등 2개 사업에 11억9,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회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가로환경, 도로기반시설 정비, 시민편의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이상 4개 부서를 일괄심사하고 이어서 토목과와 치수과 2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부서별 쪽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사업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석입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언주로와 신사동 가로수 길 등 지중화사업 준공으로 전년 대비 81억6,835만원이 감소된 13억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도 4,377만원이 감소된 1억9,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일일이 사업별로 다 보고를 받지 말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하라고 했으니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방영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억1,106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70억2,239만5,000원과 특별회계 82억8,8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계속사업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11억8,942만6,000원과 이면도로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 139억2,54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버스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세출예산 대비 107억537만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인데, 해당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관계공무원 불출석통보를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며, 자동차민원과 법정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자동차민원과장

원홍면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팀장 원홍면입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규모 8억5,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동차민원과 법정대리이신 자동차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장원입니다. 주차관리과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09년 대비 100억3,726만7,000원이 증가한 총 532억6,97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5,873만9,000원이 감소한 133억6,316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05억9,063만6,000원이 증가한 399억9,663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행정운영비와 사업예산이 5억5,873만9,000원 감소한 133억6,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105억9,603만6,000원이 증가된 399억9,663만1,000원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2010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편익과 안전관련 교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625쪽에서 627쪽, 예산서 485쪽에서 49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언주로 지중화사업 완료되고 한전의 지중화사업 전면 중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우리 강남구 지중화사업은 이제 그만하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된 것이 100%를 우리 강남구에서 선납입을 하고 준공 후 3년 후에 50%를 원금만 우리한테 납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강남구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구도 그러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구도 지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나 강남구나 똑같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협약된 것을 따라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대 50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명년 되게 되면 조금 상황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우리 강남구만 그렇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 서울시에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계속 구청장이 강조했던 것이 기초질서지키기인데 그 중에 한 일환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환경개선하는 사업에서도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소, 전면 중단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렸던 질의고요. 다음 626쪽 보면 아까 올해의 실적으로써 기존노점상 578개 중에서 130여개를 다 단속을 해서 현재 440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해마다 얼마를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게 그때 당시만 이렇게 안 보이다가 조금 후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그렇게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몇 개를 없앤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제 200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신발생을 이 숫자에서 억제를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1차 목표고, 두 번째로는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승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소멸시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거나 무슨 지병으로 인해가지고 하지 못할 때 승계를 전원 차단을 시켜 가지고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근본적인 단속은 안된다 라는 것을 가정 하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앤다는 것을, 그 다음에 440개를 갖다가 한 10%를 해서 40개를 없앤다. 이런 목표설정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요인이 발생되면 하여튼 하나라도 더 없애도록 하되 더 근본적인 것은 신발생을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발생은 없었다고 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철거를 목표로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신발생을 억제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이.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이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가 갈수록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그 실례로 압구정로를 나가보시면 특히 주말에는 길을 못 다닐 정도입니다. 아주 양쪽에 쭉 늘어섰는데 물론 뒷골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별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만 낭비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민간용역을 준 것은 민간용역이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함께 합석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1년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예산집행 보니까 거의 뭐 들어가는 예산들이 비용들은 우리가 다 부담하고 1년만 위탁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팀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 숫자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 계산을 하면 용역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신발생 또는 기존 불법노점상을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면 좀더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용역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나와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직원들, 관계자들하고 또 외부인사들도 옵니까? 아니면 전부 외부인사입니까?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외부인사입니다.

이학기위원

전체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가로정비평가 심사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이 역할이 뭐 다릅니까? 이것은. 그 심사위원 역할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가로정비 심사위원은 우리가 노점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거기에 가로정비 심사위원은 노점상대표도 들어오고요 이래 가지고 의원님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심사 내부적인 어떤 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학기위원

여기 보면 개선자율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점. 아마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 같으신데 이분들한테다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까? 예를 들면 현재 10개면 10개인데 이 이상은 늘어나지 말게 해라 이런 서로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같으면 또 다른 압력단체를 만든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서로간에 무슨 어떤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불러들이고 해서 점점 세를 넓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구정로 주말에 한번 국장님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나가보셔서 어느 정도의 노점상이 많이 신발생이 됐는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점상관리, 그러니까 노점관리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모든 이런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가 지금 어느 업체로 선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에스텍입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이 언제부터 선정이 됐지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처음에 수행했으니까 만 10년 수행을 했는데요. 에스텍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마침 여기 건설관리과도 있고 도시관리국에도 용역이 에스텍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에스텍이 미워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아는 다른 통상 그런 용역업체의 주체자들이 경우회 그러니까 경찰 출신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들이나 특전사 출신들 그리고 지금 에스텍은 삼성그룹의 에스원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준 회사고요 또 거기에 일하는 인력 용역자들은 대부분 또 그런 출신들이 많습니다. 운동 좀 하고 몸도 건장하고 힘도 쓰고 그런데 최근에 아마 들리기를 통일부에서 통일부의 권장사항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탈북자들 중심의 이런 용역회사가 있어서 국가가 용역비의 반은 부담하고 용역사용자가 반을 부담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경석

김경석건설관리과장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담당국장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아직

이강봉위원

이런 정보는 참 대단한 우리 강남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보인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단체나 입찰을 통해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단체도 있고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국가가 인정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라든지 군 관계 또는 이런 유공자 관계자들인데 이 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가 인정한 업체다.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비의 50%는 국가가 부담해 준다. 이것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은 이런 정보를 왜 우리 꼭 위원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될까요? 아마 우리 건설국장 그런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마침 이것 내년도 1월부터 또 재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검토를 하실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한번 내년도 1월에 어떻게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계약법에 의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가가 보장해 주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단체가 국가가 공인한 단체고 또 공인한 단체이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에스텍이나 에스원 정도의 어떤 그런 PQ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면 자격이 못 미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그 경비가 자꾸만 증대되고 뭐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강남구가 어떤 에스텍이나 에스원 또 삼성그룹하고 어떤 결탁,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고 했던 그런 사안인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해보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다른 업체가 진입할 수 없게끔 진입장벽이 있는지 제가

이강봉위원

있지요, 그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보조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어려운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비교형량해서 잘 검토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한번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631쪽에서 643쪽, 특별회계 741쪽에서 743쪽, 예산서 일반회계 491쪽에서 498쪽, 특별회계 687쪽에서 69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632쪽입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631쪽.

이학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31쪽 제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엊그제 장애인 노인용 셔틀버스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셔틀버스를 보면 대치권 하고 역삼권만 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 대치권하고 역삼권은 여기 전부 문화센터도 전부 되어 있고 동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이예요.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는 사람들끼리 교환을 해서 서로 이용을 하고 하게 되어 있고 저쪽 변두리에 있는 개포동, 일원동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속된 말로 찬밥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찬밥이 있는 데가 좀 따뜻한 데 와가지고 구경도 좀 하게 해줘야지 배부른 사람 배부르고 배고픈 사람 항상 배프다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은 역삼권하고 대치권에서 CNG버스 4대를 구매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도입하는 목적이 우리가 순환버스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환버스를 노선을 쥐고 있는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 문화센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시간 운행하고 있고요. 올 2월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을 조정해서 문화센터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새로 조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 각종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그 문화센터 대치1,2,3,4 우리 강남구 13개인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일반대중들이 이용할 때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니거나 그런 데를 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든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을 들어보면 당초에 강남의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구청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이용자가 없다. 그리고 뭐 어디 역삼권은 몇 명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역삼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텅텅 비어 다닌다. 타 봤더니 딱 진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또 다른 대안으로 문화센터를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맡기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지금 요청이 예비심사결과가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도시관리공단에도, 도시관리공단에도, 5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 주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둔 것 같이 검토의견이 왔는데,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버스를 운영했을 때는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또 관리, 주차장문제, 정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이렇게 검토하면 좋다고 서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는 것은 이것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지금 강남구청장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업무위탁을 할 때 이것 수익성이 없으니까 나 이 일을 안 받겠다, 그래서 거부하고는 나중에 좋은 말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릴게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임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비용이 더 듭니다. 사무관리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바로 위탁하게 되는데, 중간을 거치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탁할 것이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렇게 뭐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여기서 제가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대책을 마련한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강남구 수서동에 강남스포츠 문화센터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가,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차량운행은 전부 다 재위탁해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직영이 아니고? 나는 그 부분의 깊이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깊이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운행하는 모든 버스 그런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탁으로 한다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스포츠센터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 아마 동료위원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빗발치는 비난을 충분히 받았을 줄로 믿고, 또 이에 따라서 많이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셔틀버스 운영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버스를 CNG버스를 우리가 이제 4대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노선을 말하자면 두개 권역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운행하면서 저희들이 노선을 잘못 선정해서 이용자가 없는 측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할 때, 심도 있게 노선을 여러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또 이 시설물도 좀 정비해 가면서,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사업을 설사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관련회사들과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삭감하면 엄청난 문제가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운행을 못한다는 것은 서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용문제라든가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사업을 우리가 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면 사실 본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 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아마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문화센터 셔틀버스니까, 문화센터에 국한해서 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왜 그러냐? 이름은 사실 문화센터 셔틀버스를 처음 이 사업을 출발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문화센터만 필요해서, 문화센터 가는 게 필요해서 이용하는 고객이 아니라 차타기는 그렇고, 걷기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리에서 이용하기 위한 아마 이런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압구정동에 청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강변길로, 오솔길로 쭉 해 가지고 3번, 지하철 3호선 역까지 운행했던 7번 노선 민간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셔틀버스라고 그럽니까? 버스 이름이 뭐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이학기위원

마을버스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분들이 사실 운영하다가 민간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손님은 많았습니다마는 운전기사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유류값 대고 하다가 적자가 나가지고, 사실 이 노선이 폐지돼서, 여러 차례 아마 구청과 시에다가 진정하고 다시 그 노선 살려달라고 아마 진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노선이 처음 생김으로써 자기들도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엉뚱한 여기다가 역삼동 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대치동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고객이 없는 그야말로 공차를 운영할 정도 같으면, 한번 두 대 정도는,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두 대 정도는 그런 취약지역, 과거에 그런 차량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진정을 했던, 그런 지역에다가 한번 한 1년쯤은 또 한 번 해 보시고, 또 그보다 더 좋은, 또 이용객이 더 많은 그런 노선이 있으면 또 한 번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해 봤으면 하는 건의라고 봐도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거기 지금 현재 말씀드린 7번 버스노선은 지금 현재로 폐지됐는데, 그 백화점 셔틀버스로 저희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것은 권역이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노선을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노선조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는 지금보다 더 지금 2009년도 2월 달에 200명 정도 안쪽의 사람이 타는 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역삼권 같으면 9월달 기준으로 7,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노선을 조정을 잘하고 하면, 많은 인원이, 구민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또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정비해 가지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시는 교통과장님이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셔틀버스를 구입할 때는 이게 역삼동을 얘기한다면 역삼동 국기원에서 차가 안다니는 곳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를 거쳐서, 진선여고를 거쳐서, 보건소를 거쳐서, 구청까지 가는 코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논현1동하고 역삼동 때문에 그때 제가 서둘러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거꾸로 문화센터를 주관하는 코스가 됐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또 물어보니까 차회전이 한번 그렇게 도는데 한 40분 걸린대요, 차회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기원 교보빌딩에서 출발해서 진선여고를 간다든지, 거기 은광여고로 가려면 차가 없어요. 두 번 타고 세 번 타야 되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역삼동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운영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냐? 차가 한번 회전하는데 보통 45분 내지 1시간 걸린다, 이거에요.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교보 거쳐, 역삼, 은광여고 거쳐, 진선여고 거쳐, 보건소, 구청으로 들려서 나오면 벌써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현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통과장님 이제 다시 의장님도 잘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또 한마디 하려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만든 건데 그 주민들 요새 문화센터 많이들 타고 다녀요. 타고 다녀서 얘기는 않지만 이 내용은 차를 더 구입해 가지고 30분이면 30분, 20분이면 20분 기다리는 시간이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씩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진선여고나, 은광여고로 가려면 차가 없어요, 차가 안가, 거기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15분 내지 20분에 한 대씩만 있어도 마을버스를 해 주면 지금 우리 압구정동 같으면 교통이 편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학기위원

그것은 압구정동 상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동원위원

자기 나름대로 동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이것을 했으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바람직한 노선방향 차를 더 구입하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문화센터에서 역삼2동 문화센터, 우리 역삼1동 문화센터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손님이 있더라고, 타보니까. 그래서 얘기는 않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노선을, 마을버스 노선을 집어넣어주시던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거 긴 이유가 있어요. 마을버스 노선을 왜 못 넣냐? 이것도 서울시에서 허가 없는 차라 해 가지고, 차도 한 정차장에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역삼1동 같은 데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에 가려면 두 번 버스, 전철도 두 번, 요새는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가는 한 차선 있죠? 그것 있는데, 그걸 몇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사무소와 학교와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이것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서 마을버스를 늘려주시던지,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후진 동네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셔틀버스를 했냐 문제는 지금 우리가 버스는 공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디서,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공영버스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이 강남구에는 노선을 지정하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시는 그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시민이 걸어서 버스를 타게끔 하는 것이지 집 앞에까지, 아파트 앞에까지 버스 갖다 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고요, 어느 나라라도.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의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은 일반 버스노선에다가 셔틀버스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 버스를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셔틀버스가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보완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632쪽.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동 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몇 년 전에 백화점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대법원에서 그거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백화점에서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단지 내는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없어졌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료위원인 이학기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문화센터 셔틀버스를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번 취약지구를 다닐 수 있도록 해라,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 국장께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인원을 늘려보겠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교통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야 된다, 아니면 취약지구를 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했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에 중첩되지 않게, 노선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 원칙을 정해줘서 말씀하셔야지,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용자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 하에서 지켜야지, 교통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원칙이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희

유만희위원

원칙이 있는데, 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에요, 그게.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면 역시 말을 갖다 붙이면 되요. 신사동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담동에 문화센터가 없으면 그야말로 교통 사각지대, 거기에서 문화센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팻말에다가 신사 문화센터 하면 마찬가지 문화센터 되는데, 실제이용객이 문화센터보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더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뭐 이게 교통수단으로 하자, 문화센터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객이 문화센터 가는 목적보다 다음 전철역, 그 다음에 참 차타기 애매모호하고, 걷기 애매모호한 이런 코스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공영버스나 마을버스에 중첩되게 노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선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버스노선에다가 셔틀버스를 넣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법에 안 걸리게끔 확충하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뭐 공무원이 위법하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교통정책과 질의시간에 이 셔틀버스 문제 갖고 시간을 얼마나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애물단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정말 처분을 하던지, 어쩌든지 해서 말이 없어야지, 정말 이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통과가 됐다가 오늘날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 수립할 적에 그런, 이런 어려운 점들, 문제되는 점들을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은 632쪽, 없습니까?

이학기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상습 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소요예산 근무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 근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근무자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이학기위원

모범운전기사 두고 하는 얘깁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범운전 기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체지점에 나와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두 시간 반 정도 하면 얼마씩 줍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3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고, 우리가 근무확인하고, 이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632쪽, 사무관리비 해서 작년에 2,628만원 나오고, 올해는 1,334만7,000원이네? 그런데 이거 안전띠가 뭔가? 소비용품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해 줘야 합니까? 1년에 꼭 한 번씩 해 줘야 하느냐, 안전띠 거기 전자신호봉 같은 것은 1, 2년 쓰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딱 쓰고 마는 거예요? 좀 이것은 소비용품이지만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반 정도 줄인 이유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절약되면 절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전자봉 1년 밖에 못 써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은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것도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내용연수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 년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할 때 적절히 집행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633쪽, 없습니까? 634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버스 쉘터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15개소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소송 중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소송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오래돼, 대법원에 가있는데요,

이학기위원

판결날 때까지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겨울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 가지고, 각 동에 한 개씩 정도도 아닌 15개를 설치하고

이학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하나도 설치 못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수 차에 걸쳐 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 하여튼 주민민원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전달해 드렸는데 사실 아직도 전혀 무슨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수대교남단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이학기위원

진정이 들어 왔었죠? 거기 신청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언주로 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학기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소송중이라서 서울시에서 못하는 사업을 강남구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소송이 끝나거나,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환불 받나요? 우리 강남구에서 그동안 여기에 투여했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환불은 안 되고요, 올해 이것이 우리 교통정책과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이 민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환불은 받지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서울시로 이관을 합니다. 관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기부채납같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다 기부하는 것으로? 다른 구도 이렇게 되고 있나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그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전혀 보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뭐 50% 돈을 전액 하고도 나중에 이자 같은 것은 절대 안 받고 원금만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같은 시각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지, 분명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강남구에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보상은 보장될 수 없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쟁점사항이 광고문제 수익성이 지금 수익모델로 이제 광고를 하기로 사업자 하고 됐는데, 그 수익금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소송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은 보장받을 수 없고, 서울시로부터. 다만 우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드려서 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모든 사업을 서울시에서 관할해야 될 사업들을 당장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빗발치니까 구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소송이 문제됐기 때문에 그렇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일정비율을 모든 사업이 일정비율이 이제 70대 30, 70대 1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구에서 그 예산만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꼭 돈을 주지 그렇게 되면 진행이 안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검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언제 판결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그때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의 과다를 떠나서 책임성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들의 편리 도모하기 위해서만, 그것으로만 타당한 근거라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이게 20m이상 간선도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사업비는 시울시에서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강남구에서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렇게 필요할 때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는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것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우리 것은 많이 뜯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세 갖고 그렇게 다들 눈 부릅뜨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특별한 사항에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의 과다를 떠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안으로, 다른 것은 저희가 많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오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건설교통국만은 그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세곡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많이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35쪽,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저는 자동차 이것 보험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전거보험에 관한 그 보장내용을 받아보고 깜짝 놀랬어요. 깜짝 왜 놀랐냐면, 지금 자동차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런 큰 사고를 당하면 제일 우리가 필요한 보장내용이 뭐에요? 제일 1순위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할 보장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상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치면 치료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자동차사고가 났던, 무슨 사고가 났던 1순위 보장하는 내용이 치료비인데, 치료비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할 보장은 없고, 사망했을 때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 끼리 부딪혀가지고 사망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진단이 나오면 진단 나왔으니까 위로금 얼마, 그 다음에 형사사건 나오면 벌금 내면 벌금 얼마, 합의금 얼마, 이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실제로 그럴싸하게 주민들한테 강남주민 전체 자전거 보험 들었다, 홍보효과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정히 분석해 보면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했는데, 이 보험을 판매하는 데가 없어서 그 LIG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하고 계약된 데가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대전광역시, 이천시 이렇게 우리 강남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5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61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런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4주 이상을 진단위로비로 상해비가 아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진단 나오면 진단 나왔으니까 위로금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는 안나온다,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치료비가 없어서 자전거끼리 부딪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알기 시작했는데요 차라리 지금 국장이나 담당이나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나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험률이 1인당 400원 정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랬다고 하는 이해로 들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사고가 나서 도움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라든지 몇 세부터 몇 살까지라든지 실질적으로 막 태어난 사람도 보험의 대상이 되고 아까 말한대로 10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험의 대상이 되고 하니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내실있게 판단해 가지고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전거 사고 나면 치료비도 안대 주는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 들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 때는 깜짝 놀라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보험의 성격이 사망이 됐을 때는 1인당 3,3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또 후유 장애가 나오면 99만원에서부터 3,3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는데요 그런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있고 자전거, 일반차량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몇 만분의 1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안일어나라는 법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는 이런 보험을 들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주민들이 알고 진짜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아, 치료비도 안대주는 보험 들었다고 홍보해 놓고 무슨 이게 보험이냐고 그렇게 원성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 주는 사람마다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충분하게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보험 든다고 해놓고 2억2,000 얼마 든다고 해놓고 치료비도 안되는 보험 들어놓고 보험 들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그 논리에 맞느냐 이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거기 치료비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 상해보험을 드는 것은 하루 치료하게 되면 2만원짜리 보험도 있고 3만원짜리 보험도 개인보험이 드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이걸 포괄적으로 단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4주이상 진단이 나오게 되면 진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걸 진료비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거지 4주이상 진단이 되게 되면 10만원 그 돈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상용의 보험이나 마찬가지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4주 나와 가지고 10만원, 4주 나오면 얼마나 중상인지 아세요? 10만원 준다고 그걸 치료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 하고 보험을 들때 보험회사가 치료비까지 물어주면 수익이 안나니까 그건 빼자,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자기 보험회사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한 거죠, 이게요. 뻔한 답 아니겠어요, 이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때 보험회사가 유리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린 취지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다음에 보험 들 때는 진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보험을 들려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이 5명 포함해 가지고 지금 보험금이 1억9,300만원을 들었는데 2억2,300만원을 보상을 타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도 사망 1건을 포함해서 1억6,500만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보험금을 5억6,400만원 들었습니다, 인구수에 대비되기 때문에. 이천은 예를 들어서 사망은 1명 했는데 5,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큰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 또 타다가 다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전거 창원시가 5명 사망했다고요? 자전거 타다가 그래서 보상금 나왔대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저 자료 한번 주셔 보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게요. 자료 한번 줘 보시죠.

강동원위원

제가 추가로 유만희 위원장 하셨는데 제가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타다 진짜 받쳐가지고 기절을 했었습니다. 기절을 해 가지고 한참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국토해양부 직원인데, 사무관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 가지고 연세대학병원에서 MRI를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전거보험 들었다고 해서 보니까, 4주이상 MRI, CT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MRI 한번 찍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통 50만원 이상 가죠.

강동원위원

65만원입니다. 지금 연대에서 한번 찍는데 보험 없이 찍으면. 그럼 4주 나왔다고 해서 돈 10만원 받아가지고 해당이 됩니까? CT만 65만원을 받는데 무려 65만원을 받는데 내가 한 2주를 진료를 받았어요,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양재천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 유만희 위원장 말씀을 듣고 깜짝, 저도 그거 확인을 했어요. 이건 좀 참조를 하세요. 보험이 우리 국장님 성격대로 하셨는데 이거 보험 잘못된 거예요. 이런 보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하루가 됐던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4주이상부터 시작한다, 안맞는 얘기에요. 적정한, 오히려 상해보험 3,000원짜리 1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걸 들어주지 오히려 개인한데? 그게 낫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보험정책을 한다면 누가 그 사람들 이익만 챙기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주민을 위해서 했다면 주민의,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을 의무를 못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조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교차를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우리 국장께서 요율 적용도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겠노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요율 적용도 해야 될 것 같고 보험혜택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몇 건 안되면서 총 금액이 그때 당시 900만원밖에 사실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돈은 2억2,000 이상이 들어가면서 900만원 혜택을 봤다,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때 사망했었을 때 여러 가지, 물론 좋습니다. 만에 하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강남구민한테 이용하는 분한테 충분히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계획안을 잡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셔서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 예산낭비가 덜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1살짜리가 자전거 탑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사람이 해야 361원인가 그렇죠? 그래야 그런 부분들도 가격도 그렇고 다 들어야만이 여러 가지가 오히려 혜택이 됐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험설계사인지 그런 분들을 저희하고 대면하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와서 브리핑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사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또 적용해 주는 부분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보험체계도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외성 이런 리던던시로 사고가 없으면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 어떠한 사고가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가외성으로 보험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은 강남구민이 누가 어떻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익이 가는 부분으로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같이 하겠습니다. 637쪽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드렸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56만2,000명을 가지고 몽땅 보험을 들다 보니까 사실 사고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실익이 없고 보험료는 들어가고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집에 누워있는 노인이나 집에서 젖을 빠는 아이들이나 이거 다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치료비라든가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635쪽 보시면 이 자전거 부품구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장, 타이어, 쥬브 죽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자전거의 부속품 들입니까? 이거 무료로 해 줍니까? 수리를.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펑크가 났다, 쥬브를 바꿔야 된다면 무료로 바꿔 줍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1만원씩 보증금 체계로 하면서 우리가 빌려주고 있는 자전거를 그거 수리하는 겁니다. 그거 수리하고

이학기위원

개인별 소유한 자전거 수리해 주는 건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실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동 문화센터에 우리가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자전거 내주고 운행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이 1만원을 보증금을 내고 대여해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망가졌을 때 수리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개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개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유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데 무료로 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과장님, 맞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교실용 하고 임대용 자전거 수리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월 200만원씩 12개월 잡힌 예산은 그런 예산입니다. 자전거 노후화에 따른 안장

이학기위원

어느 자전거입니까? 구에서 보관하는 자전거입니까? 아니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구 소유 자전거입니다. 개인 것 아닙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우리 교실용으로 각 동별로

이학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도 책자 4,000만원 이거 뭘 홍보하는 겁니까? 자전거 타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도책자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의 자전거 길

이학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간략하게 들어보세요. 대안만 제시할게요. 홍보물 제작은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제작하시지 말고 강남구 홈페이지 있죠? 배너광고 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라든가 하면 되지 책자를 만들어서 과연 누가 볼 것인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수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학기위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휴대하면서 길을 안내하고

이학기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역시 자전거 홍보물도 CD로 만든다고 하는데 2,000만원,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이게 전년도 13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서 했는데 이학기 의장님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 부품 이건 지난해도 720만원 구입했어요. 동사무소 가보면 자전거 그냥 서 있어요. 임대, 많이 임대해 준다지만 먼지가 묻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실인데 지난해 720만원, 이번에 2,400만원인데 이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지 전년도 부품내역 쓴 것 하고 올해 부품내역을 사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좀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이 무려 4,500만원이 발행되네요? 이 책자물이 과연 다 소비됐는지? 당해연도에 보니까 또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게끔 과연 이 홍보물 책자가 필요하며 안전장구니 이 구입은 과연 서 있는 자전거가 고장이 났는지 펑크가 났는지 각 동별로 하루 사용량을 얼마나 사용해서 그 자전거가 언제 펑크가 났는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우리 구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까지 숫자조정 할 때까지 내 주셔야지 이 정도 숫자가 올해도 11억8,900인데 야,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냥 왕왕 대면서 이런 것은 그냥 길도 없는데 자전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전거 다닐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여간 자료제출 하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게 자전거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작년에도 30대씩인가 자전거를 주었는데 자전거 보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보관대도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도 지금 20대씩 구입해 가지고 자전거 교실용으로 1억2,000을 편성해 놨고 임대용 자전거 200대를 구입한다는데 임대용 자전거는 어디에다가 주로 공급할, 임대할 예정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임대 자전거는 저희들이 구립 국제교육원 지금 교통정책과 있는 사무실 앞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교실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다가 여러 가지 나는 걸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자전거 교실용이 지금 작년초에 30대씩 각 동에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배정됐습니다.

윤병옥위원

배정됐는데 지금 그 수리비는 수리비 대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올해도 20대씩 지금 자전거 교실용 30개소 구입을 한다고 구입을 또 새로 신규구입 하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가 계속 지금 현재 17개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구매를 해서

윤병옥위원

구입도 좋은데 지금 보수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자면 사후관리가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던져놓듯이 놓는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살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도 실링에 의해서 작년대비 한 30～40%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민간단체 동호인 교실, 동호회 지원에다가 작년보다 거의 배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원해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근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조례입니다.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작년대비 예산을 많이 늘려서 50만원씩 30개 단체에 1년에 4번씩이나 지원하는데 이거 4번씩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동 자전거 교실 동호회가 21개 단체가 있고요. 순수 자전거 동호회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 활성화 한다고 단체에다가 법령근거에 의해서 활성화도 좋지만 다른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임의단체에다가 그것도 1년에 한번 주는 것도 아니고 4번씩이나 지금 50만원씩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른 지금 우리 각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일괄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순수한 동호인 단체인데 동호인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냐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참고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137쪽에 보면, 지하철역 5개소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1억8,0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9억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3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역과 학여울역, 수서역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하철역 주변에 할 장소를 대청역, 대모산역, 도곡역, 신논현역, 압구정역 이런 곳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개 장소에.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자전거 동호인이 지금 여기 지하철역 있는 부근은 거의 생활자전거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에 있는 것은 레저용자전거라고 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자전거가 활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도 많다고 보는데 이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그 자전거 1대 보유 계산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자전거 주차장 한 대 설치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투자에 대비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것을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자전거 1대 보관하는데 보관대 만드는데 6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 자동차 주차장 한 대 건설하는데 600만원이면 되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저희들이 이제 보관대, 거치대의 개념하고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너무 이 고가의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도 안된 상태에서 추후에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보관대를 만들어 준다면 좋은데 수요도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효율이 없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억8,000 들여서 자전거보관대 1대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한 대, 두 대 보관하면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서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자전거이용자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60명이 지금 왔는데 원래 120대 설치분인데 260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적정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수서역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 타기 좋은 도로 조건이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양도 많고 또 서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관대 활성화 되어서, 거기는 더 추가로 해서 장소만 되면 더 추가설치 해도 돼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요. 저희들이 대청역이라든가 대모산역 그 다음에 압구정역 이런 데는 한강하고 바로 접근 또 탄천하고 접근 그 다음에 양재천하고 접근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윤병옥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설치지역은 충분히 활용성 있는 데에 설치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38쪽. 639쪽. 641쪽, 64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642쪽,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간선도로의 신호등설치 토목공사 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보행로는 아마 서울시 경찰청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예산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강남구 예산 가지고 편성하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예.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옛날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이관 됐고 이 압구정역하고 지금 현재 역삼역하고 그 선릉역 동쪽거리는 지금 현재로 규제심의를 저희들이 원인으로 해서 그 저희들이 시 경찰청으로 규제심의를 요청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죠?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규제 심의를 올려 가지고 월요일쯤

이학기위원

통과되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제심의를 올렸습니다.

이학기위원

올렸는데 통과되었습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월요일에

이학기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시자고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심의에 아직 가결될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한 것이 삼성역 사거리 했죠. 그 다음에 포스코 사거리 여기에 쭉 올라가면

이학기위원

아니 지금 세 군데 선릉역, 역삼역, 압구정역이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이학기위원

심의에 통과됐느냐 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고 많은 지점, 사고 많은 지점으로 통과가 됐고 경찰청 규제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학기위원

오늘 현재 통과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오늘 현재로는 안 되었습니다. 규제심의 요청을 저희들이

이학기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심의를 받아오시라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왜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규제심의 일자를 경찰청에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를 모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위원님,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더라도 심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고, 압구정로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까지 동원되셔 가지고 경찰청장을 만나고 전화하고 하셨다가 결국은 심의통과 못 했잖아요.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지금 임시 결정되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이 법률적, 논리적 한 말씀이 맞는 겁니다. 예산은 3년 주기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교차로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강남구에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이것은 경찰청에 심의가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난해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압구정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당시에 최성근 동장님이 과장 계실 때 상당히 청장님한테 야단맞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신청한다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통전문가 심의위원들이 그야말로 서울시 전체적인 일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횡단보도를 만듦으로써 서울시 교통체증에 어떠한 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론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흐름이 차량위주에서 사람위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횡단보도 설치개념은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차량위주 교통 흐름 때문에 보행통행로를 자꾸 없앴는데 아마 시대가 바뀌어서 보행권 확보문제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웬만하면 다 이것은 통과될 것이고 본위원도 그래서 이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는 이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보행권에 관한 조례도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자나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 지하도가 있더라도 횡단보도 설치는 바로 우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643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먼저 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늘 갖다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질의를 합니다. 볼라드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사진을 자료를 갖다 준 겁니다, 사실. 여기에도 보면 보듯이 이게 장애우들이 다니는 부분들에 사실 중간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준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네. 이것 사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애우한테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이 제품이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볼라드, 말뚝이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토목과에서 이 시공이라든가

양승미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시공은 이제 토목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하는데도 사실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문제가 있던데 제가 봐서는 또 여기 보면 볼라드 유형도 있어요. 뭐 디자인볼라드, 디자인볼라드 B형, A형이 있고 탄성볼라드, 석재볼라드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새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디자인볼라드나 A형, B형이 다 가격이 지금 이게 하나에 지금 3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료는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재료비 별도로 다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것 하나 가격이 이 정도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특허제품인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물론 강남구에 맞는 볼라드를 이렇게 해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제가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단가는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흥정을 한 것이 아니고

양승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늘 이렇게 듣는 답변입니다. 보면 뭐 질의를 하고 그러면 꼭 답변은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조달청은 도대체 그 허가난 업체에 1,000원짜리 100만원 받아도 되는 조달청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조달청에는 우리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보내게 되면 조달청에서 다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단가를 다시 산정하고 사정하고 해서 계약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려라 낮춰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승미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것은 너무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위쪽으로 뭐 어떠한 부분을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왜냐 하면 정부 품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이게 시중 모든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높다 낮다를 우리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병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그 볼라드의 비규격 볼라드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비규격이요?

윤병옥위원

비규격 볼라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했던 거요. 지금은 저 이 규격이 직경 15cm 내외 이내 그 다음에 높이는 80cm 이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자치구나 시에서 그 내용이 맞게끔 하는, 이것은 옛날에 했던 겁니다.

윤병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같은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비규격볼라드를 갖다가 설치했던 사람은 다 변상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에서 그때 지침이 없을 때 하다보니까

윤병옥위원

그래서 지금 비규격볼라드 아까 그때 150파이 이하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두 종류를 갖다가 75짜리는 없고, 150짜리도 없고, 150짜리 잘못됐다 그래서 또 75짜리로 바꾸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한 군데 막 150짜리도 있고, 저쪽 것에는 75짜리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거리미관을 방해하고 아주 저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볼라드가 어떤 균일적인 볼라드로 사거리에 되어야 하는데 이쪽 사거리에는 150짜리, 저쪽에는 75짜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얘기 했는데 그럼 비규격 볼라드를 가게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한 사람은 어떤 변상하는데 책임을 져야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윤병옥위원

이것 300개씩 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 우리 어제도 현장 가보니까 역삼동 뒷골목에 가면 전부 옛날에 콘크리트형 볼라드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예, 석재

윤병옥위원

돌로 된 볼라드 쓰고 있어요. 그것도 비싼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쓰는데.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에 작년에도 보니까 석재 볼라드 다 철거해 버리고 다시 이것을 볼라드를 바꾸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지금 300개소를 비규격 볼라드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지금 멀쩡히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다시 보도를 다시 포설하거나 할 때 옛날의 것을 걷어내야 할 때, 제거해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새로 규격화된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시설 되는 것 비교되는 것과 옛날에 해 놨던 것들 이렇게 돌로 된 것이라든가 둥글고 큰 것 이것을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볼라드에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디자인강남이니 무슨 해 가지고 지금 간판도 다 의무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만들고 정비 하고 있는 판에 볼라드 자체도 그 보행 보도가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 점토블럭으로 되어 있고 있으면 거기의 분위기에 맞는 볼라드가 석재 볼라드에요. 그러면 실제로 잘 설치해 놨는데 그것도 석재 볼라드가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PVC볼라드로 바꾸고 있는 사례도 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러면 그 거리에 맞는 볼라드를 우리가 디자인강남 하지 말고 이런 것 도로시설물 하나하나 자체가 전체 거리의 디자인에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갖다가 이것을 그냥 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고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에도 다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자체가 어떤 실적 올리고, 예산편성된 것 쓰기 위한 그런 작업이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볼라드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일원본동 같은 경우도 차도 안 올라오고 주민이 요구도 안 하는 데 갖다가 사거리에 의무적으로 다 갖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민원이 있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왜 하지 말라는 데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도로경관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 볼라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볼라드 같은 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안 깎고 많이 주면 갖다가 쓰려고 다 설치한단 말이야, 필요 없는데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관련법이 언제 마련됐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볼라드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따 토목과 올 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관련법 기준이 언제 마련됐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규격볼라드 재정비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현재 규격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말뚝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도로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개설하거나

경옥

이경옥위원

네, 개선해야 될 때 그런 쪽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시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도 100개고 또 재정비하는 것도 300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을 파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있어서는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오히려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것 없애는 비용하고 또 만약에 아까 높이가 80cm 이내라고 그랬는데 높이가 높은 것은 그냥 깎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지금 새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재질이지? 그

경옥

이경옥위원

말랑말랑 한 재질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말랑말랑한 것, 그것을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새로 하는 데에는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새로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그러니까 이 관련법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는 말뚝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못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전에 만들었던 것은 일단, 일단 그냥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내버려 두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내버려 두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올해 300개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있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도로를, 보도를 인도를 다시

경옥

이경옥위원

포장할 때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포장하거나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볼라드 바뀐 것을 빼내고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와서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법 기준이 나왔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옛날 것이고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관련법이 옛날 것하고 다르고 또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고 그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 지침 나올 때는 볼라드의 규격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 구가 다 다릅니다. 산발적으로 막 해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볼라드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만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기준이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요즈음 만약에 다시 설치하는 것들이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걸리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위법으로 해 가지고 걸리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시에서 못하게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자동차 진입 또는 주정차를 보도상 위에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볼라드 속칭인 말뚝을 설치하는데 본위원은 질의방식을 좀 달리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모양이 어떻다 가격이 어떻다 하는데 이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주정차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학기위원

과거에는 이러한 보도 상에 진입이나 또는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할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가 가지고 일일이 조사하고 딱지 떼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아주 최신형이 나왔습니다. 차량에 탑재하고 지나가면 모든 차량이 다 찍힙니다, 번호가. 그러면 차라리 우리 볼라드 설치하는데 2억3,000이면 이게 아마 올해만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아닐 겁니다. 해 마다 나갈 텐데, 이 예산 아마 절반만 주고도 회사를 민간위탁을 해서든지 해서 만약에 보도상에 차량이 적발되는 숫자만큼 위탁 주는 회사에다가 대당 3만원이든 4만원이든 부과를 했을 경우에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보도상에 차량이 한 대도 주차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말뚝을 아무리 세워도 차량은 어떻게 하든 차도를 이용해서 다 올라갑니다. 아마 현장 가보시면 시인하실 거예요,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지고 올려놓은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못 올라오게 말뚝을 치고 하면 일부분의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적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이 예산을 단속하는 소위말해서, 차량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번호를 인식해서 딱지를 발급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상당히 아마 이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행정이 참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에는 디자인 도시디자인을 아마 우선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행자 우선, 장애우들이 사실은요. 그냥 길을 지나가기도 힘든데 이런 어느 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당히 흉물입니다. 아, 흉물이 아니고 아주 그 뭐라 그럽니까?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을 세워 놓고서 장애우들 점자 보도블럭을 깐다, 안 깐다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2억3,000을 말뚝 쓰는 데 우리 예산안을 편성하기보다는 단속하는데 차라리 집중투자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인도와 차도는 인도는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지 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법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시민의식 문제인지 제가 뭐 이런 것을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언제부터인가는 자연스럽게 인도에 차가 올라가서 대는 것도 위법이 아니다 라는 게 인식화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건축후퇴선이 문제입니다. 건축후퇴선이 있으니까 내 땅에다 내 차를 대다보니까 인도를 쭉 올라 와서 갑니다. 이게 문제인데 또한 법률미비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 차도가 아닌데 주행을 30m 주행을 했을 때 적발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게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미비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속을 강행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그 차량이 생활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때 주차장부분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간선도로변에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내년 하반기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단속도 강력하게 하면서 사람으로서 단속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또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후퇴선에 주차를 못하게끔 하는 우리가 단속하는 게 법률로서 어떻게 적법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아마 법률로, 법률자체가 미비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뚝을 박아서 하는 이 자체도 또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해서 유인물도 보내고 또 요즈음 얼마나 홍보물이 많습니까? 어딥니까, 홍보하는 공보실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학기위원

공보실도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일제히 한번, 한번만 좀 시끄럽더라도 단속을 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계속 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시의 미관도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전선주도 전부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지중화를 시키고 개인영업과 직결되는 그 간판도 우리가 구에서 강제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지금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볼라드 이것은 하루속히 뽑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하여튼 병행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하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어요. 오늘 총 올라온 예산이 32억 정도 됩니다. 작년엔 139억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자료를 제대로 갖췄을 때 예산심의가 됩니다, 틀림 없이. 그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32억 전액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구역이 어디입니까? 볼라드 설치구역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설치구역이요?

강동원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도

강동원위원

주차선 아니, 경계선이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강동원위원

르네상스 우리 위에 대치동 르네상스 거리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설치해 놓았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가서 보시고 우리 예산 예결할 때 한번, 사진 하나 찍어오세요. 그러면 답변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공사하실 때 거기 화강석이 참 예뻤어요. 화강석이 굴러다니더라고. 저것을 왜 뺐을까 했더니 그것을 갖다 놨더라고, 지금 볼라드 그것을 설치했더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

이학기위원

답변 필요해요?

강동원위원

화강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특별회계 아까 얘기 했는데 지금 질의가 없으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교통정책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업설명서 647쪽에서 650쪽, 예산서 499쪽에서 50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647쪽. 자동차민원과 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다니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없습니까? 648쪽. 649쪽, 6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한눈을 팔다 놓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한 말씀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고 싶으시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 공원심의를 하는데 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학기위원

1차 부결됐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이학기위원

2차 올라갔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2차 안 올렸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쯤 올릴 계획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한번 심의를 하게 되면 2년간 재심의를 못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공원과에서 거기다 변소를 짓는다, 화장실, 변소도 표준말입니다. 화장실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키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면 주차장 건물 짓는다는데 또다시 헐고 새로 지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걸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653쪽에서 654쪽, 특별회계 747쪽에서 762쪽, 예산서 일반회계 507쪽에서 511쪽, 특별회계 691쪽에서 702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653쪽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인데 이게 마지막 대금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2월달 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학기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임대계약 했던 그것도 10월달에 끝이 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계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공개입찰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할 계획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구의 특별한 방침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개입찰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부연해 설명은 안 드려도 취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747쪽에서 7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753쪽에 일원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은 저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부결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747쪽에서 762쪽.

이학기위원

74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신구초학교 시설 복합화사업인데 원래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15억이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이학기위원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계획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자는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신사동 주민들이 수영장하고 주차면을 더 추가 확보해 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더 추가 해 달라는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추가 설비돼서 하게 되면 8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서 전례를 보더라도 수영장을 했다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경우를 못 보셨습니까? 관리면이라든가 수질관리 또는 안전사고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이용객들이 보다 보니까 유아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실패한 거를 시장실패가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 신사초등학교에 수영장은 주변에 타당성검토를 할 때는 4개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수영장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장실패라고 보고 우리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수영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또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가능하면 협의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751쪽 한번 볼게요. 개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했는데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 대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지주가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4동 1,204 외 3필지 저희가 산정할 때 부동산 시세 및 현 실거래가격을 저희가 6개 필지를 최근 거를 산정해 봤습니다. 최저가가 2,200부터 3,30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물론 이건 우기철이지만 개포4동장으로 제가 재직할 당시부터 이 부지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최적임지라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요율 적용하듯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공시가격보다는 저희가 높게 산정한 이유는 위원님들 그때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듯이 그 지역적 입지 여건이 그런 공유재산 설치할 때는 저희들은 윤병옥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많이 선호하고 특히 또 거기가 달터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적정부지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3면이 도로여건이 접한 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데는 사실 실거래가격 한 상위에 돼 있는 상태지만 거기는 50%정도로 저평가 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지역이고 또한 일반 주거2종으로 층고제한은 5층 정도 제한받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실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못 짓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토지주도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준해서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 것 뿐이지 타 지역 해서 210% 요율을 적용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지 않다, 제 개인 판단이고 또한 저희가 주차장 설치할 때는 300평 정도의 규모가 제일 효율적으로 투자비라든가 설치비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일반사인간의 거래하고는 사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적용율을 2배 이상 해서 공시지가에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아무리 높여도 지금 감정평가의 160% 정도, 165% 되는데 현재 공시지가의 곱하기 두배 이상을 적용하다 보면 진짜로 이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지. 그러면 괜히 예산편성을 하고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감정평가 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을 평가해 주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동료위원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에 그 지역에 공시지가를 제대로 더 높여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상태에서는 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라 이 말이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사실 주민들이 과세기준 때문에 주민들 사실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본 바에는 지금 현재 물론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꼭 일괄적인 퍼센티지 적용보다는 저희가 주관과에서 하는 사업취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안만큼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맹지 같은 데 타 부서 제가 어느 특정부서를 짓지를 않겠습니다마는 맹지라든가 접근성이 사실 임자도 없는 땅을 사 본들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그런 걸 왜 사느냐고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그 8m 도로가 양쪽 필지 주변에 8m 도로가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이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가 이런 계산방법이라든가 이 예산편성의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혹시 그 지역에 전에 매매했던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시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6개 필지를 작년도 거를 평균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끝난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한 가격과 감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매입을 하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거듭되는 얘기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당 366만원인데 이거 366만원을 평을 쓰지 말라고 하지만 평 단가로 환산하면 1,200만원 돼요. 1,209만9,228원인데 개포동에 이쪽 지역에 현재 시가는 대충 평당 얼마 정도나 호가를 하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과에서 자료 받은 거에 작년 2008년도 기준입니다. 아까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필지가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저희가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최저가가 2,200이고 최고가가 3,300 있었어요, 같은 블록 내에. 그래서 부동산가치가 그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도로의 접근성에 따라서 위원님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특히 이 지역 아까 설명했듯이 그 블록을 주변 8m 도로가 동서로 아니 남북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1배 적용률을 적용하면 2,500 평당 2,540만원 정도 호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 공시지가가 1,500만원이고 시가가 2,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입기준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매입을 못하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시가가 얼마든 간에 감정가, 기준감정가에 얼마 정도 줄 수 있는 거지 턱없이 줄 수가 없잖아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1,200만원 공시지가 가진 땅을 감정가를 2,500에 가깝게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줍니까? 아무리 시가를 감안한 감정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본위원이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공시지가 한번 조정이 되지요. 조정이 되는데 기준가에 턱없이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물론 예산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전체예산이 전부 평당 2,500으로 해서 72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데 내년도 상반기에 공시지가 조정을 하면 6월말이나 돼야, 7월이나 돼야 내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토지 매입을 하는데 70억 정도의 돈을 주고 일시불로 사겠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전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지금 먼젓번에 우리 어린이집 매입비용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거는 전체 토지비 전체가 다 반영이 됐어요. 물론 이게 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하고 좀 다른 일면이 있지만 그랬다고 했을 때 이 금액자체가 보통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시불로 돈을 주지 않지요. 한 3개월 정도는 토지비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렇다고 하면 이 72억, 73억은 일부가 삭감이 되도 만약 사려는 의지가 있어서 공시지가 조정이 되고 뭐고 해서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해도 이 돈은 한 50% 정도는 삭감이 되도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산정했냐 하면 물론 주차장 부지를 주차관리과에서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매입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의 95%가 감정평가 정도가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 그걸 올려 달라, 살려 달라 그 자체를 하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고 보고 또 매도자가 그렇게 분할매각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익익년도 된다는 그것까지는 안 했고요. 통상적으로 아까 이강봉위원님 지적했듯이 4개월 정도를 매매기간으로 보고서 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내년도 공시지가는 조정되는 공시지가가 7월이나 돼야 확정이 돼서 자료가 될텐데 7월에 확정됐다고 7월 1일날 계약은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면 7월 중이나 8월 중에 계약을 하면 잔금일정은 7, 8, 9 내년도 추경 이후로 걸쳐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추경에 나머지 잔금 정도를 주는 걸로 계산을 해도 계약금, 중도금까지 주고 나서 잔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정이라고 하면 이 73억이라는 돈의 반정도는 잔금을 준다고 계산을 하면 감액이 가능하겠느냐고 지금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제 의견으로는 약간 불리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주가 제가 있을 때 동장 있을 때 어떻든 간에 겨우 설득해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걸 매각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건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분명히 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전제로 했어요. 이 말씀인데 실제 현재 공시지가가 ㎡당 366만원이면 하늘이 깨져도 2,500만원 감정가 못냅니다. 어느 감정사가 2.1배의 감정가를 내줘요? 시가가 5,000만원짜리라고 해도. 감정사들은 시가와 공시지가를 적정히 조정해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25%에서 130%정도를 감정가격으로 계산해 주는 게 통례지요.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그동안 매입한 땅들 공시지가 대비로 감정가 어느 정도나 계산이 돼 왔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고요. 분할매수는 당초에 매도자가

이강봉위원

아니 분할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분명한 얘기지만 내년도 7월 이후나 돼야 계약이 될텐데 그러면 7월 1일날 공시지가가 확정이 돼서 그때 감정을 집어넣어도 감정하는데 한주일 내지 두주일 걸리지요. 그러면 7월중순 올라가지요. 그러면 8월달이나 돼야 계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정도만 여기다 예산을 반영해 놔도 그 계약금, 중도금 주고 강남구청이 잔금 안 주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수용이 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강남땅에 1,0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주변시세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감정평가도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했고

이강봉위원

나올 수가 없다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7월, 8월, 9월 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우리한테 팔려고 7월, 8월, 9월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땅을 놓치면 그 지역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차장으로서 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오완진위원님은 당해 지역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현재 상황으로는 감정가를 2,500만원에 낼 수가 없는 땅이라 이거예요. 감정가 절대 못 냅니다. 누가 공시지가 1,200만원짜리인데 감정가 2,500만원에 줄 감정사가 없다니까요, 지금.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 질의는 여기 감정평가가 4월에서 6월에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잔금 치르게 되면 9월 정도 되니까 지금 이게 현 공시지가 하고 높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날짜를 잘못 썼어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가 ㎡당 366만원, 평당 1,200만원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감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내는 9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이강봉위원

요즘에는 감정가를 그러면 시가대비 감정가를 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했을 때 거의 공시지가로 따지게 되면 한 10%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가에 봐가지고는 다운되는 경우가 10% 밑으로 다운되어서 공시지가가 대비되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질의자체가 왜냐 하면 2.1배를 적용하니까 과다 예산요구가 아니냐, 제가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실무자들이 2.1배를 적용한 것은 시중에 5건이 거래실례를 가지고 한 것이지,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이 이런 시가로 땅 살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땅 살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여기 적어놓고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근에 거래가격을 산출을 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인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개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사실 양쪽의 질의내용도 맞고 답변내용도 사실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집행기관이 원칙 없이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가보고 땅 생김새도 잘생겼어요. 주차장으로서 충분합니다. 또 주차장 부지로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공유재산심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10건 중에서 사실 7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원인은 각각 보면 비슷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시담이라고 해놨는데, 아마 시담이라는 게 서로 가서 말로 대화했다는 이런 내용 같고, 또 어떤 데는 가니까 누가 또 카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매입은요. 할 때마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토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의 몇% 정도 같으면 원칙은 예상가격은 그렇게 잡아놓고 감정을 해서 나오면 30% 미만이면 또 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30% 초과되면 그때는 또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느냐. 2004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87억원을 통과시켜 가지고 승인 다 받고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57억원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 당시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주무과장 하셨으니까. 공유재산심의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약 한 매입할 부동산을 한 7~8개월 정도 제때 매입을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든지 간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건물은 개별주택 가격의 200%로 하든 300%로 하든 100%를 하든 간에 기본 룰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두로 시담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시행한다는, 따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놓으면 그대로 올렸다가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30% 초과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는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미리 주민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런 예상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은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은 아마 충분히 또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52쪽, 신사동 584번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도면 하나 좀 부탁 드립니다. 지역 주변 같이 나올 수 있는 도면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질의 하나, 이거 끝까지 다하는 거 아니에요. 756쪽에요. 거기 보면 지하공간개발 공원, 학교 등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비에 3개소는 3,000만원, 압구정동 428번지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428번지는 타당성 검토비고 기본설계조사비는 없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말씀하시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위에 있는 3,000만원짜리는 사실 저희가 용역 발주할 사항이고요. 밑에 5,000만원짜리는 저희가 한국 PIMAC에다가 저희가 만약 압구정 부지가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고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PIMAC에다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타당성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PIMAC은 주로 BTL사업 관련해서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안에 의한 타당성 검토는 PIMAC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이 5,0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54쪽 민간주차시설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부터 2001년도에 있을 때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해놓고 그 뒤에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편성자체를 제외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을 청렴도 의지를 갖고 주차장 심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진행 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조금은 최고 3억원이고, 설치비 50%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한데, 그러면 그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융자금을 주는 융자조건,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다든가 이런 것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연 3.5% 되어 있는데요.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설치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못한다는 그런 사전협약을 받고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최소한 주차장으로 5년을 써야 된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 민영주차장은 주차료는 다른 민영주차장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료를 받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량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단한 특혜인 것 같으네요, 5년 정도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사실 저희가 땅 부지 매입도 그렇고 기존의 지금 기계식이든 자주식이든 하는 데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좀더 증설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강남구의 어디 지역이든지 다 똑같은 보조금, 똑같은 융자금의 조건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지든 아니면 저런 하천용지 같은 이런 쪽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모든 공한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이건 똑같은 조건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이 나가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남구에서는 토지매입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5년 동안 건축도 할 수 없고, 그런 땅을 이렇게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2개소인데 왜 융자금은 한군데에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융자금은 저희가 예산상도 그렇고 먼저 저희가 청담동에 현재 온 분이 현재 희망하는 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만 일단 책정한 겁니다. 만약 하반기에라도 내년도에도 있다면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은 융자금은 1개소를 신청을 했고 보조금은 2개소다 이거죠.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한 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한 개소로 봤을 때, 이 10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건축비의 2분의 1만 주기 때문에 이게 실제 우리가 기계식이든 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건축비의 2분의 1이라고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도 할 수 있는 10억 범위 내에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756쪽에 지하공간개발 공원, 학교 등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3,000만원, 3개소 해서 9,000만 원인데, 이거 3개소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학교복합화 사업할 때 저희가 학교 측이든 주민이 요구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상을 그렇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학기위원

학교사업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3개소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희망지역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히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래도 3개소를 하면 대략적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본설계조사를, 기본조사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이지, 어디 할 줄도 모르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러면 편성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실 것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사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연차별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예산확보 한 것은 사유지라든가 민간이 만약 이용하거나 학교복합화 했을 때 추가로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학기위원

미리 어디가, 어디에다가 설치할지 몰라 가지고 이제 지역은 차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예산만 편성하겠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참 이해가 안가네요. 구체적으로 3개소라고 이게 3개가 이렇게 기록에 있는데 어디 어디라는 게 아마 생각도 안해 보셨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이학기위원

생각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생각하셨는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은 5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복합화 사업은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지금 우리가 지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3개 정도의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3개소를 넣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3개소라는 것은 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학기위원

학교 외에는 없지요? 그렇고 바로 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번지 관련 검토비 이거 무슨 비용입니까? 무엇을 관련해서 검토한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은 민간제안이 들어 왔을 때 제안사항을 민간제안에 대해서는 PIMAC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이학기위원

민간제안 들어 왔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접수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하시겠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타당성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초에 428번지가 우리가 주차장 확보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제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사를

이학기위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PIMAC이 BTL, BTO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해서 PIMAC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물론 우리가 민자개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민자개발 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직.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아니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학기위원

이 사업이 자체사업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자체사업이라고 지금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이학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하시려고 그럽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학기위원

그 제안하신 분들은 일방적으로 구청에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냥 제안한 부분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이제 정부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교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어느 지역이라도 사전협의 없이 제시도 할 수 있는

이학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바로 본위원도 지역구라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이게 지금 2가지 안일 겁니다. 자체사업이냐, 아니냐. 이러한 보조사업이냐 또는 BTL, BTO 사업인가 하는 아마 이런 우선 결정이 주어져야 할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예산액이 상당할 걸로 봅니다. 아마 진짜 1,000억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겠는가, 규모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이러하면 중앙의뢰심사기준에 어떻게 또 맞추기 위해서 한번 심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1차 민간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절차가 우선 PIMAC에 타당성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와 중앙정부 협의할 거 하고 공원심의 할 거 하고 절차가 이게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지 그 다음 진행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금년 10월달에 임대기간이 끝이 나니까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미 처음부터 BTL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구청 관할 내에는 또 도시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또 거기서도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벌써 이걸 PIMAC이 어떻고 민간제안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서 또 이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57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지나갔지만 752쪽이요. 동료위원님께서 설계도면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설계비에 보시면 공사가의 4.5% 해 가지고 2억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평당으로 계산하면 설계비가 평당 100만원이 넘는데, 가격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요율 적용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 기준대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저희들 기준대가에 의해서 지금 산정한 거거든요.

양승미위원

그렇게만 산정을 하신 거고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시는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아니, 물론 이것은 나중에 계약단계에서 물론 좀 변동이 있지만 지금 산정방식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양승미위원

그 방식으로 하셨고 다른 부분은 더 혹시 답변해 주실 부분 없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752쪽, 신사동 564 공영주차장은 이것도 BTL로 하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 건축해서 운영할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민투사업으로 하려다가 계약업체가 사실 해약했습니다, 경험부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지금 구청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구청 재정사업으로요. 아주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 민투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민투사업자가 왜 어떤 근거와 어떤 판단가지고 이걸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때 한참 또 자금조달하기가 뻑뻑한 그런 시점하고 맞았을 겁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누가 지금 압구정 공영주차장 부지를 저한테도 문의를 한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민투사업자로 선정된 선정자하고 민투자하고 계약이 파기되었냐고 물어보길래 글쎄, 그건 시행을 하지 않았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되었을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민투사업으로 다시 누가 사업제안을 해오면 민투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재정사업으로 정책결정이 확정된 겁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그때 당시도 좀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정책결정이 확정이 된 거냐고요. 구청장의 결심이 이건 재정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시책결정사업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결정이 된 거다. 맞습니까? 건설국장님? 맞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57쪽, 758쪽, 759쪽,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59쪽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요. 거기서 보는 것 중에 이상한 게 CCTV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각 연도별로 구입했던 것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각 해마다 제가 지금 한번 뽑아봤더니 2004년 것은 1대당 한 달에 7,684원 꼴이고, 2005년 것은 1만862원, 2005년 것은 1만1,896원, 2006년 것은 2만5,384원, 2007년은 1만2,500원 이런 식으로 각 1대를 1개월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되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설치할 때마다 매년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업소하고 매년 업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자체가 각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그리고 이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용역업체마다 그때 당시에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다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것이 유지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다 감안을 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턱없다 라는 거죠. 2004년 것은 유지비가 1대에 7,684원꼴인데 2006년 것은 2만5,384원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그때 당시 구입할 때의 가격만 보고 하는 겁니까? 그걸 앞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이런 책정은 그런 것은 산정하지 않고 이거 분명히 조달청을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하는 조건 중에는 그때 당시의 구입비도 있겠지만 유지관리비도 같이 산정되어야 되지 않아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A/S기간이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된 사항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2006년도 것은 사실 안 하다 보니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업체 별로 저희가 보수할 때 어느 정도의 평균가가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업체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국장님. 제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사전에 이제 그게 물품에 대한 기술심의나 분리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두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낙찰자를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비 부분이 기술부분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낙찰금액에 쓴 게 비율을 많이 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물품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완전 허점이지요. 아니, 지금 여기 이게 보니까 2004년도 가장 오래된 것이 유지보수비가 제일 적게 들어요. 제일 적게 들고 최근에 올수록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이런 거랑 같이 해달라고 했어야 되지 않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건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의를 다 하는데, 그래도 납품가격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A/S기간 올해 것까지도 있겠네요? 올해도 구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낙찰가격 그것을 좀 저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 유지관리비 있죠?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아니, 이런 만약에 지금 제가 낙찰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낙찰가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2개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둔 상태에서 한다면 우리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벌써 2년, 벌써 지금 한 5년차 되기 때문에 성능개선하기 때문에 산출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2004년도 것은 성능개선해 가지고 고장,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적용이 싸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A/S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고 2년차 저희가 했는데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산정할 때 좀 싸졌다 이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점검했다라는 거죠? 보수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2005년 산에 1차, 2차가 있고 2006년 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차후 한 번씩 보안 유지보수를 하면 여기도 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다 이건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동안 그 비용까지 들은 것까지 해서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2004년도 것은 몇 년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얼마 들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물품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술부분에 70점을 주고 금액부분에 3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업체가 오게 되면 똑같이 이제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요. 금액도 상대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2개를 합해 가지고 가장 점수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도달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부분의 점수를 덜 따도 금액부분에 점수를 많이 따게 되면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30%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적용되죠.

경옥

이경옥위원

적용되고 기술부분이 70%가 적용되는데도 점수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우선시 된다? 그러면 그 비중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술이 70%라도 아주

경옥

이경옥위원

말만 70%지, 사실은 그게 아니네요. 오히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기술부분이 70%라는 게 전문가가 점수를 내는 것은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이 다운시키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주 불합리한 조달계약 조건이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다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꼭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앞에서 동료위원이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질의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59쪽은 고정입니까? 758쪽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58쪽은 뭐고 59쪽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이동식이고 어느 것이 고정식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58쪽 것은 금년도 20개 대상 신규설치할, 다 고정식인데요

이학기위원

둘다 고정식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고정식인데 금년도 20개 대상지고 뒤에 759쪽은 기존설치된

이학기위원

아, 설치된 것 유지보수비용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2007년도에 480만원, 32대, 한 대당 480만원입니까? 759쪽 2007년도에 32대, 설치한 32대 유지보수비용이 48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700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다 합해서 한 금액입니다.

이학기위원

네?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이학기위원

전체 대수?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32대 나와있는데요? 2007년도 32대 해가지고 12개월, 못 찾았습니까? 759쪽 2007년도 (32대) 했지 않습니까? 480만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2대를 12개월 유지관리하는데 5,700

이학기위원

32대를 다 하는데 한 달에 480만원인데 12달 해서 5,700이란 말씀이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 유지보수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기는 뭐, 이것도 조달구매 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조달청 연간단가 계약으로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공개입찰로 합니다.

이학기위원

공개입찰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냐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아닙니까? 그냥 입찰로 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배점기준 기술점수가 70% 70점, 그리고 가격, 금액에서 30% 말씀하셨는데 이 배점기준이 합리적이다 라고 보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배점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만드는데

이학기위원

글쎄 우리가 만드는 이 지침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침이라고 하니까 마치 상부기관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듣기는, 그러나 이 기준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이 기준을 수립한 자체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뭐 예를 든다면 기술배점을 20점 할 경우도 있고 가격을 80점 할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년도 설치한 것, 그런데 이게 보시면 내가 왜 또 추가 질의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업체 사장이 저한테 항의하러 왔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업체가 무슨 회사입니까? 금년도 설치했던 업체가?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KSI입니다.

이학기위원

KSI인가,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속된 말로 좀 의심스럽다 해 가지고 이거 우리 업체 선정하는데 그래서 아마 진정내용 비슷하게 전화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말았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갔었어요 그때?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그 명단 있습니까?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지금 자료는 없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 예산절감도 하고 또 입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재량권을 가장 최대로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자꾸만 왔다갔다 하는데 752쪽 신사동 564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예정건평이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해서 80대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통상 우리가 차 한 대당 차지하는 주차면적은 6평에서 10평 정도 잡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된 주차빌딩의 총면적 지하 몇 평짜리로 3층을 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63억8,000만원이라는 예상사업비가 나왔을 때는 현재 아마 가설계 내지 검토할 수 있는 설계는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차 민간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민투사업자가 제안했던 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민투사업자는 근생으로 뭐 한 30% 하고 나머지 한 70% 가지고 주차면적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하에 몇 평짜리로 3층을 파기로 예정됐었어요?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통상 아니지요, 통상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하는 뭐 여기 얘기대로 대지면적이 250평 밖에 안되는 땅인데 꽉 차게 채우고 파봐야 한 200평 짜리 지하 팔 것입니다. 그러면 3층 파면 한 600평 나올 것이고 지상을 이것 지금 일반주거지역인데 건축물을 짓는다면 50% 용적률 밖에 못 빼지만 주차빌딩 짓는다고 했으니까 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인센티브해서 얼마 지을 수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90%.

이강봉위원

90% 짓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한 1,000 몇 백평 나오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하지 말고 몇 평이나 나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90%니까 250평이니까 2×9 18 180평하고 900평 정도 나오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평씩 짓는다고 그래도 200평 3개층이면 600평 나오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전체 묶어봤을 때 이 공사비를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민투사업자가 제안 했어요? 이것 통상 주차빌딩을 지을 것 같으면 지하는 마땅히 이제 콘크리트로 해야 되겠지만 지상은 철골로 해서 판넬로 두르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사비를 한 500만원 이상씩 평당 공사비를 잡아요. 내가 지금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63억8,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계산하려면 평당 한 500정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노나는 장사를 누구를 시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병옥위원이 그 동안 이 설계비나 용역비에 대한 것을 지금 몇 번씩 질의한 근거가 우리가 너무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비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우리 민투사업으로 주차장을 하는 사업자 한 3명을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 이것 공사비 얼마 정도 드냐? 그랬더니 내가 실시하면 한 200만원이면 되는데요 뭐 계산 다해서 올려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빼먹고 하니까 한 370만원 정도 계산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 아마 자료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 현장인지. 그러면 370만원 공사비 제시했으면 그 사람은 한 100만원 정도 짤라먹었어, 거기서. 공사비에서 이미. 그리고 그 370만원 계산한 것 가지고 수익 계산해서 이것 뭐 20년 가지고 안됩니다. 28년 줘야 겠습니다 해서 28년으로 계약한 주차장도 있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28년 계산한 주차장 사업자는 참 우연치 않게 또 제가 그때 가서 자료를 보니까 삼일회계법인의 수익분석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삼일회계법인에서는 강남구청에서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누가 만든 자료냐? 업자가 만든 자료다, 이거야. 우리가 업자가 사과를 넣고 믹서에 갈면 사과즙이 나오지요? 배를 넣고 나면 배즙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 업자한테 다 휘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민투사업자들은 이런 것 100이면 100개 다 하겠다 이거야, 할 수만 있으면. 노가 나는 사업이다, 이거야. 청담 우리 거주자 주차장은 그것도 8년 얹어주었어요. 교회하고 싸우고 해서 뭐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배불려 주면서 우리 강남구가 호구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우리 건축과 영선계 그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교통업무 담당하시는 주차관리과장도 이 자리에 있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적어도 이런 업무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능력과 시장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설계비나 이런 문제는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4.5%를 계산해야 된다면 예정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4.5% 곱하는 근거가지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예정사업비 자체가 후까시가 되어 있고 거품이 있는데 거품 넣으면 거품 나오잖아요? 우리 건설교통국장 안 그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가지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정금액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낭비요소가 많다 이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은 761쪽 질의하겠습니다. 762쪽,

경옥

이경옥위원

저 760쪽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760쪽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신사동 공영주차장 관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네.

이강봉위원

아, 민투사업 갔다가 못갔으니까 재정사업 하겠다는 거야.

윤병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것이 재정사업인데 약 80대 규모인데 이 규모로 본위원이 검토할 경우에는 약한 150대 정도 주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역시 전문가 답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인건비 계산한 것을 보면 정규직은 205만5,790원 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고요 15명이 나왔고 기간제 근로자는 47만2,000원입니다. 월 47만2,000원인데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그리고 몇 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것인지 그것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또 255만4,33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통 퇴직급여는 1개월 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1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를 한다고 한다면 205만5,790원으로 기준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대답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것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8시간 근무를 하면서 47만2,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너무 턱없는 임금체계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퇴직급여가 205만원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여쭙습니다. 잘 모르시면

장원

서장원주차관리과장

공단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761쪽, 762쪽,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상 2개 부서를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2010년도 토목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82억3,6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99억136만7,000원 대비 116억6,443만5,000원이 3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토목과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의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대원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예산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사업설명서 657쪽부터 687쪽, 예산서 513쪽에서 527쪽, 기금 93쪽에서 10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57쪽부터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윤병옥위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일 중에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나 쭉 하고 있는데, 이 보도블록을 전부 화강석포장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저는 화강석포장 하는 것을, 그곳 주변 우리 디자인에 맞게, 도로건물이나 구역지정에 맞게, 화강석을 디자인하라고 본위원이 지난 예결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이것을 도로, 자전거 도로라 그래 가지고 계속 붉은 색 우레탄 포장을 일률적으로 하기에 디자인강남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구간별로, 동별로 하는 위치에 따라서 보도를 패턴디자인해서 포장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화강석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화강석포장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도블록보다 3배정도 단가가 비싼데,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쭉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전부 화강석 포장을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실정에 맞는 포장패턴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은 왜 그러냐면, 화강석포장이 밑에 이게 다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다 포장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의견들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그게 물이 흡수가 안돼서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굳이 포장을 이것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로실정에 맞는 포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간선도로변은 지금 서울시 디자인심의나 그런 것을 할 적에, 화강판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화강판석이 블록이 크기 때문에 여자분들 다닐 때 하이힐이 빠지지 않고,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간선도로는 화강석 위주로 포장을 하고, 물론 윤병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다른 구간, 지금 이 부분, 르네상스 거리는 위쪽도 화강석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화강석포장이 필요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꼭 전체를 화강석포장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변이 조화롭게 다른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뒤에도 보니까 포장 대부분이 화강석포장으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뒷길도 굳이 뭐 화강석 포장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심의는 추세가 화강판석이 다른 일반 고압블록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고, 그 다음에 침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해서 하고 있고, 주변에 화강판석이 많이 돼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하고, 기존포장하고 관계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호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으면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만희

유만희위원

660쪽에요, 나는 꼭 필요한 핵심만 물어볼게요. 660쪽에 역삼지하보도 하고 선릉 지하보도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3억씩, 3억씩 6억이 잡혔네요? 설명해 주시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역삼지하보도 하고, 선릉지하보도는 지금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지하에 보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실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좀 더 시설물이나, 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이나, 미술품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해서 내년에 또 테헤란로가 G20 주요간선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거기에 최소한의 공사비로 3억씩을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 하는데 3억씩 잡혔는데, 그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은 안주고 바로 공사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디자인실에서 용역주고

만희

유만희위원

따로 편성돼 있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3억 더 들지, 안 들지 모르겠네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았고,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자, 다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하고 관련돼서요, 역삼 지하보도나 선릉 지하보도는 다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죠. 지하철역 아닙니다. 거기는 지하철하고는 바로 관계가 없는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지,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널목이 옛날에 없어 가지고, 지하로 다니게 돼 있었는데 지금 건널목을 우리가 지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선릉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르네상스 호텔 앞에 사거리 지하도입니다. 거기 지하도가

이강봉위원장대리

지하철역 지하도가 아니고 사거리 지하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역삼 지하도고요, 선릉지하보도.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선릉지하보도는 포스코앞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자, 다음, 다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선릉지하보도가 아니고, 포스코 지하보도에요. 이 선릉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선릉역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명칭을 선릉지하보도를 포스코앞 거리를 선릉 지하보도라고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선릉역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말씀하게 두세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네. 그러면 여기 선릉지하보도가 그러면 포스코 지하보도라는 말이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포스코 지하보도라고 해야지, 여기 선릉지하보도는 따로 있어요.

강동원위원

포스코는 지하보도가 없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있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 옆쪽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1쪽, 없습니까? 662쪽.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 있습니다. 662쪽,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면도로에는 가끔 자주 하수도 공사도 하고, 각 가정에서 공사한 것들이 도로복구를 해 놔야 되는데, 복구하는데 있어서 항상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렇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고르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워낙 도로를 먼저 파손했던 사람들한테 책임 같은 것은 없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높낮이가 안 맞다는 말이죠, 도로가 보수를 해 놨어도, 도로 파손했던 것을 보수를 해 놨어도, 예전의 높이 그대로 놨어야 이게 다니면서 불편이 없을 텐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감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그 다짐을 하는 게, 바로 주민들 통행불편이 있기 때문에, 복구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놔뒀다가 비가 오고 굳고,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면 제대로 단차 없이 포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차가 진다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엊그제도 제가 감리단을 불러가지고 저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질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그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각동에 5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기간은 2007년부터 3년간.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는 이면도로나 소규모 사업을 전부 다 구청주관으로 하다가 이것을 각동에도 배정하기 시작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 소파보수, 이런 것은 결국에는 동에 배정해 준, 다시 똑같이 구청에서 거래하던 업자들하고, 또 거래하는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동에다 배정하기 시작하는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동에서 긴급히 보수하는 동장 책임 하에 아주 작은 부분은, 큰 부분들은 동장들이 저희들한테 구청으로 건의를 해서 하고요, 긴급히 동에서 소규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에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은 알겠는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거래하던 그 업자를 또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차원이죠. 괜히 한 단계만 더 거치는 것뿐이라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업체는 구청업체하고는 동에서 동장이 하는 업체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업체 그렇게 하던데 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63쪽,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664쪽.

이학기위원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664쪽 도로 조명시설 공공요금, 여기 보시면 보안등인데 이 보안등이 등 종류가 뭡니까? LED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LED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LED를 사용해 보시니까 폐단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코엑스 주변에는 금년에 시비 1억을 받아서 1억원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LED가 지금 가로등은 현재까지 가로등 수준은 안 됐고요.

이학기위원

바로 밑에만 비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지금 가로등은 우리가 시범으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이학기위원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강봉위원장대리

하세요, 그럼.

이학기위원

답변은 들어 보고, 본 질의 들어가야죠. 이 점등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점멸요?

이학기위원

네,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스위치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리모컨으로 합니다.

이학기위원

자동으로 안 켜집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원격자동

이학기위원

원격자동이죠? 원격자동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켜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남산에서 그 가로등은 남산에서 조정을 합니다, 원격으로.

이학기위원

남산에서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면 보안등이 또 나옵니다. 667쪽, 보안등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점멸기로 나와요? 그러면 보안등은 어떻게 켜고, 끄고 합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보안등은 개별적으로 점멸등이 있어 가지고

이학기위원

점주 밑에 가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학기위원

그럼요? 별도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남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로등은 남산관리고, 보안등은

이학기위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서로 틀린 거예요? 이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기술 개발 돼 가지고 LED로 기존 백열등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차이가 없다면 교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면 LED가 전기 사용료가 아주 획기적으로 줍니다. 많이 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LED가 형광등 같이 흰색만 나옵니까? 백열등같은 색깔도 나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LED가 이런 색입니다.

이학기위원

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LED는 색상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붉은 것도 나오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보안등에 대해서는 붉은 것으로 잘 안 하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어떤 기술적으로 하면 색상을 맞춰가지고

이학기위원

아니, 이런 왜 주황색 같은 것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냐 하면, LED를 켜 놓으니까 굉장히 도시가 좀 창백해 보입디다. 싸늘해 보여요,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같은 값이면 그런 색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고 건의드린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색깔은 지금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LED라고 보면 되요.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65쪽 667쪽 668쪽 670쪽 672쪽 67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일원동 맛의거리 보안등 설치 1식 해 가지고 이게 1억6,000만원인데, 거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치길래 1억6,000만원어치 보안등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지금 주민들이 양재천 길에 설치한 위에 갓을 쓴 아주 보기가 좋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을 전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도시미관 하세요. 다음 쪽.

만희

유만희위원

어떤 형으로 고친다고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양재천 길에 설치돼 있는 갓이 있고, 위에서 비출 수 있는, 아주 디자인이 잘된 그런 가로등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예쁘게 한대, 예쁘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타워팰리스 아파트 뒤에 설치된 것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676 678쪽 680쪽 68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687까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686쪽, 이것은 세브란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전삭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이강봉위원장대리

해요,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소관위원회는 삭감됐지만 구청의 생각도 있을 테니까.

이강봉위원장대리

살 수도 있어.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지금 영동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에서 매봉터널 내려가려면 그 계단, 그 계단에 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 용역인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이용자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때문에 엊그제 수요자를 조사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선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위원님들 계셔가지고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길이가 한 15m 되는 계단이고 높이가 10m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노약자는 물론 다니기가 거의 어렵고요, 정상인 보행인도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갖다가 한 초등학생 되는데

이강봉위원장대리

안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안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진 보시면 돼 있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대리

이것 연출한 것 같아.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단의 경사도를 낮추는 방법, 이런 것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아주 소액으로 2,3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지금 보여주신 잠깐만요. 사진이 아니야

윤병옥위원

이 자료가 추가 지금

이강봉위원장대리

에스컬레이터를 놔줘야 되는 것 아니야?

윤병옥위원

실질적으로 보행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려가면 바로 주차 좁은 차로 연결돼 있고, 거기서는 터널로 가서 이 남부순환도로 올 사람만 거기를 내려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걸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아니, 그날 보행인이 한 3분 왔다갔다 저희들 갔을 때 30분, 20분 있었는데 3분 갔었거든요.

강동원위원

제가 설명할 게 그것도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그런데 장애인이 하루에 몇 사람 다닌다고 해 가지고 수요가 적다고 설치를 안 해 주고 단절이 된다면 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횡단보도 같은 곳도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몇 사람 거기 다닌다고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수요가 적어도 이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687쪽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진행하시고 이따가 제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687쪽, 없습니까? 다음 치수과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토목과 자료만 제출요구를 할게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684쪽에 보시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보내 주셨거든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어떤?

양승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화강블록 포장시공 하는 56a에 대한 것을 ㎡나, 평으로 그냥 해 주시고요, 계산을.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가로, 세로 넓이가 있어요. 몇에 몇 전에, 몇 이킬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이즈. 도로경계석하고, 보차도 경계석하고, 측구 설치하는 것하고 그 사이즈,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만 자료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내일까지 되겠죠? 간단한 거니까.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토목과 더 이상 없습니까?

윤병옥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지금 여기 세브란스 병원 계단에 지붕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세브란스 터널 지붕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그 안에, 터널 안에 있는 건 서울시에서 했고, 계단 내려가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트럭으로 덮은 거요?

윤병옥위원

이것 언제 했어요? 우리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오래됐습니다.

윤병옥위원

이것 자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에 씌워놓은 것 말이에요.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계단의 안쪽에는 터널은 서울시에서 했고요, 바깥 쪽은 강남구에서 했는데 지금 언제 설치했는지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윤병옥위원

우리가 했다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터널에 있는 것은 시에서 발주했고, 계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지붕 씌운 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러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토목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한 특별기금회계 운용계획이 있어요. 이것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691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양재천 수질정화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작년도 공사 10억 공사를 했잖아요? 10억 공사를,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때도 할 때 우리가 수질검사를 수질개선 공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과천에서 하는데 우리가 암만 해 본들 소용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토론을 하다가 이 승인했어요. 10억 공사를 했는데, 올해 24억 공사는 또 뭡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한번 설명 좀 들어 봅시다, 왜 그런가.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게 작년에 한 것은 전체적인 공사비가 미생물 접촉 여과제를 8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사비가 3개를 설치하는 물품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이 됐고요, 올해는 그 나머지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물품구입에 대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설치가 되는 것은, 올 아니 내년 6월말까지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설치된 현장을 견학을 다녀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수질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로 확실하게 정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작년도 설명할 때도 4만5,000톤에 2급수 유지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0억 승인을 했거든요? 그때 기계를 산다고 해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물품을 제조

강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3개가 또 다시 늘어가지고, 24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공사비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62억입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공사비는 62억입니다. 수질정화를 하는 전체적인 공사비는, 그것을 그런데 작년에 한 번에 이렇게 물품을 제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10억을 먼저 발주를 해서 물품을 제조를 했고, 금년에 이제 나머지를 발주를 물품제조를 한 것으로

강동원위원

아니,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작년도 공사내역이 뭔지 자세히 해 가지고 올해는 뭘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주셔야만 통과가 될 것 같네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토목과장은 끝나셨죠?

은상

이은상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얘기하세요. 다음 693쪽. 넘어갑니다. 6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진

오완진위원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 질의하세요.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양재천 보행자 전용교량은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몇 달이 걸리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미르종합건설이라고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완진

오완진위원

어디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미르, 주식회사 미르종합건설.

완진

오완진위원

미르?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12월 4일자 입찰을 봐가지고, 적격심사 받아서 선정이 됐다고 조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에 대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꼭 좀 12월 중으로 해 주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697쪽, 넘어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쪽수에 관련 없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이강봉위원장대리

일단은 여기 진도를 나가고 하자고 698쪽 없죠? 700쪽, 702쪽, 다음 705쪽 관내하수도 시설물보수.

강동원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요.

이강봉위원장대리

706쪽. 707쪽 708쪽 7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장애인 리프트 있잖습니까? 과장님, 장애인 리프트. 지금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한 군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대치교 상부 쪽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대치교 어디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상류 쪽, 상류 쪽에 저쪽, 일원동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양재천 우안입니다. 우안 쪽에 한 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 번도 본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한명씩 항상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장애인들이 지금 저도 양재천, 탄천을 가보지만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활용을 못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물어보니까 저 어디 뭐, 양재천 어디 있다고 그랬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대치교 상류 쪽으로 5교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우안 쪽에 그 일원동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안 되고, 장애인리프트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관리인원이 2,600만원어치 예산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한사람 배치하지 말고, 요새 뭐 공익요원이라든지 각종 활용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용도가 거의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기계 장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을 하면서 고장이 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즉각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기계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설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적절치 않은데, 알았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쪽.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다고요.

이강봉위원장대리

하세요, 이경옥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공원관리며, 하천녹지관리며 이렇게 해서 임금 산정이 됐는데, 그 공원관리 그런 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시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공원관리라는 것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공원관리요원, 조경기술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경기술사요? 그러면 여기 하천순찰하고, 그런 주야간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런 분들도 그냥 특수, 뭐가 있어야 되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이거 등급이 다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의 하천순찰을 하든 똑같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기 시골이든? 여기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할게요. 이게 지금 어느 업체가 수탁관리 했죠? 2009년도에?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공원관리하고, 이 부분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에버랜드가 하죠? 에버랜드가 합니다. 다음 716쪽

이학기위원

몇 페이지요?

이강봉위원장대리

711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715쪽

완진

오완진위원

네.

이강봉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양재천 뚝에 보면 말입니다. 중간지역에 산책로 있죠? 거기에 깔려있는 게 우레탄이라고 그럽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레탄이 깔려있는데, 그게 보면 상당히 자주 뭐라고 그러죠? 울퉁불퉁 뜨고,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유지보수를 하는데, 주기가 3년이냐, 5년이냐? 초기투입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포장재를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됐습니까? 716, 717쪽

이학기위원

716쪽

이강봉위원장대리

재난관리기금, 얘기하세요. 이학기위원님 하세요.

이학기위원

이학기입니다.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6쪽인데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책에 있잖아요. (장내소란) 122억9,000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2,230억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에 대한 10%인가 일반 보통세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립을, 1% 적립을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 하고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해서 연 1%인데 지금 누계액을 모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10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런 적립, 원칙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금은 이 재해, 재난이 빈번한 이런 구가 해당되지 않겠는가, 지역이. 침수지역, 상습 침수지역이라든가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특별한 재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이건 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적립된 것이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정확한 금액을 알아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717쪽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질의 않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출한, 기금 지출한 내용이 뭡니까? 2009년도 지출한 것.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지출한 거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세곡동 하고 대모초등학교 하고 개포동 지역 일부 수해 때 수해난 것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 사업비하고요 저희들이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50%는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고 50%는 저희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6세대가 지하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약간의

만희

유만희위원

총 얼마나 지출했나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지출한 액수.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3억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억.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강남구는 특별히 재난지역에 포함, 사람 일은 모르지만 어떻든간에 많이 노출이 안된 지역인데 지금 현재 2009년도 기금조성을 9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결국에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너무 잠겨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2010년도 내년에 22억을 기금으로 하려고 지금 해 놨네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법정사항입니다.

이학기위원

관련법규를 한번 나중에 제출하세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은 예방하는 이러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치수방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717쪽 없죠? 719 자율방재단 있습니까?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 과에 걸쳐서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공히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해외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그러던데 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가지고 선진 민간방재단 재난관리 MOU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업무 여비도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해외까지 가서 우리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마당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일단 대한민국의 현안도 중요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서 해외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서 MOU 체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지금 2년이 넘어가고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서울시에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5개구 밖에 안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진국에 대한 경비를 편성을 한 것은 일단 강남구에서 선두주자로써 자율방재단을 이끌어 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젊은 직원들 2명 하고 단장하고 부단장 하고 해서 4명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년째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 위에도 있네요. 창설2주년 기념 및 단원 단합대회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갔다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내실을 충실히 다지고 나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완진

오완진위원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119소방센터의 의용소방대 하고의 업무가 제가 볼 때 비슷하다고 보고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 재난방재단 죽 몰려 들어가 가지고 실제 일은 안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꼴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백화점 무너졌던 데가 어디죠? 예, 거기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보니까 자율방재단 하고 잔뜩 가기는 갔는데 오히려 의용소방대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구경만 하고 돈타 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여기 창설기념 단합대회도 있고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나 새마을 또는 자총 이런 데는 자기 돈을 내면서도 훨씬 이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선진 자율방재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해외까지 보내고 기념행사를 하고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낭비요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산, 삼풍」하는 위원 있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초기단계에서는 내실을 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초기 단계기 때문에 더욱 더 선진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할게요. 이거 지금 100만원 가지고 왕복여행비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일본 간다잖아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일본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일본, 미국을 얘기했는데 미국 갔다 올 수 있어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밑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인데 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항공료만

이강봉위원장대리

항공료 100만원 가지고 미국을 왕복할 수 있냐고요? 이거 그냥 의례적인 편성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722쪽부터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얘기하세요.

이학기위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또 자칫하면 거기 해당에 소속돼 있는 방재단들이 들으면 또 섭섭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 방재단 하고 청장님 하고 언쟁이 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없었습니다. 저하고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과장님 하고 있었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거 왜 그랬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것까지 제가

이학기위원

중요한 문제에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학기위원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이학기위원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청장님을 어떻게 좀 섭섭하게 표현해 가지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나서서 아마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이학기위원

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난방재단이 사실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마는 또 역할에 비해서 사실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해외가는 이런 문제는 좀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대로 내실을 기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722부터 726까지는 위원장 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

722쪽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722가 있습니까?

이학기위원

신사동 547번지 주변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이게 지금 서초구 하고 관련된 문제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그럼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수관로가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강남구 지하수가 우수가 서초구로 넘어가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치수과장! 이 현대고등학교 부터 미성아파트 앞으로 흐르는 하수는 서초로 들어가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들어갑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쪽에서 펌프장을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러면 727쪽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했는데 읽어보면 악취 저감 산화재를 섞은 물을 투입해서 악취물질을 희석시킨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악취 저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삼1동, 삼성1동, 논현2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강남구에서.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배수구가 12개 배수구가 있는데 12개인가 13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한 일원동, 포이동, 개포동과 도곡동 일부, 대치동 일부 여기는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오접이

만희

유만희위원

혼합식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우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악취발생이 되는 우리 사람들이 악취발생을 느끼는 것은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을 때 악취를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그것을 산화제를 투입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아듣고요. 거기 보면 사업규모가 TRS 설치 8개소, TRS 설치는 뭐죠? TRS는? 727쪽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TRS는 총 환원성 화합물 측정장치를 TRS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화합된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냄새를, 냄새를 채취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이 올라가면 이게 같이 그래프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만희

유만희위원

냄새 채취 측정장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왜 산화제 투입하는 장소는 11개 장소밖에 안돼요? 왜냐하면 그런 냄새가 나면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산화제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왜 그 장소를 11개만 설치하는 거죠?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전체적인 것을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중간중간에 합류된 이러한 부분들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합류되는 부분에 TRS 하고 맞물려 가지고 투입을 하면서 악취를 빨리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산화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운영시스템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맨 나중에 보면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TRS 설치 장소라든지 산화제 투입 11개소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불행히도 없어 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가 호주하고 미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주 쪽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부터 19일까지 호주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말이죠. 그 과장이 이번에 15일부터 호주를 갔다 오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계약하는 것을 철두철미 하게 하면서 설치해 놓고 2차로 미국에 또 어떤 설치에 그걸 비교해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가 강남에 냄새가 없도록 일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거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나는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는 수용하면서 이 1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검증이 안돼 있고 아무 설치한 곳이 없는 데를 이렇게 설계해서 한다면 시행착오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지금 전부 다 한꺼번에 전부 다 운영하고 설치한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3개 동을 하고 이 설치하는 것은 삼성동 코엑스 주변 하나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

이강봉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 질의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기 우리 예산설명서에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지급된 예산 중에서 영동3교 무대장치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예산 중에 어느 항목을 가지고 썼습니까?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관람석을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때도 물어봤지만 워낙은 그게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인데 위원들이 그걸 삭감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올해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하는 비용에서 빼서 했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무슨 비용에서 했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네,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관람석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작년 예산 책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못찾겠는데요? 거기에 전용해서 쓰신 건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한번 그때 봤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다 심의를 받으시면서도 다른 사업을 또 끼워서 그렇게 진행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보수공사에 보시면 관람석 보수를 하는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도 시간상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치수방재과를 그냥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에 보면 어느 것도 여기 보면 데크 및 진입계단 정비 이런 걸로 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반듯한 이름을 갖고 그 전해에 예산심의를 받았다가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 올해 예산에도 그렇게 감춰둔 그런 것은 없나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추지는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감췄던 거지요?

대훈

김대훈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데크를 조성을 하는데 그 비용을 쓰면서 옆에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들을 충족을 시키려고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걸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자연적으로 양재천을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방석도 다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돌계단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데크를 깔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 버린 것을 지금 위원들이 예산삭감이 이것은 안하는 것이 낫다고 여러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 삭감을 시킨 예산을 임의적으로 지금 하천 보수비용을 갖다가 데크를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되느냐는 얘기죠.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사업을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 부위원장, 김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호 예결위원장님, 이강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46억5,600만원 대비 11.43% 감소한 총41억7,9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예산은 21억7,000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8억1,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5,900만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20억8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 홍보에 2억1,500만원, 의정자료조사 의정활동지원에 1억3,000만원, 선진 국외 연수를 위해 7,600만원, 의원세미나 및 의원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위하여 1,600만원, 위원회 및 전체 의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8,200만원을, 청사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급여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700만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수당지급 등을 위해 1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27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7)

병호

김병호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사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3쪽, 예산서 661쪽에서 670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27쪽에서 33쪽.

만희

유만희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메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29쪽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가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9,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달력이나 수첩, 다이어리들이 전부 다 대폭 삭감되어 온 부분인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큰 제목이 무엇에서 올랐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개선이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 등에서 3,920만원 × 30%를 잡았는데 30%로 잡은 이유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상 준비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홈페이지 개선에 2,000만원, 홍보동영상에 3,500만원, 의정화보집 3,000만원 이 부분이 되겠고요. 30%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편성기준이 30%가요?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3,92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31쪽 맨 끝에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거기에 보면 전체 의원 해외연수가 의장, 부의장 500만원, 의원 해외연수가 3,420만원 그 두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 기준에 의해서 3,420만원. 아까 그러면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게 화보집하고 그 다음에 홈피제작하고 홍보동영상 2010년도면 내년에 이제 6대 의회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또 홈페이지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입니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홈페이지는 지금 사실은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한데 실링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좀 삭감된 겁니다. 한 3,500 정도는 들어야 개선이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금일 일정이 순연되어 보건소,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예결특위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