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규해 국장이 7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 오전 시청의 행정국에 들어가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현액은 1,986억 5,208만 원이며 집행액은 1,943억 9,766만 원으로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2억 5,422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844만 8만 원 예산절감 48만 원, 예산집행잔액 24억 9,200여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6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46억 1,682만 원 중 97%인 44억 9,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에서 3,979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2,236만 원 등 총 1억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833억 3,196만 원 중에서 98%인 823억 9,2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자활근로위탁사업에 8,17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3억 9,084만 원 등 총 9억 3,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745억 7,207만 원 중에서 97%인 729억 2,3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영유아보육료사업에서 4억 5,660여만 원, 서울형어린이집지원사업에서 3억 197만 원 등 총 16억 4,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 90억 9,363만 원 중에서 91%인 83억 2,4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관센터에서 9,860만 원,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에서 5억 8,388만 원 등 총 7억 6,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 49억 5,781만 원 중에서 98%인 48억 6,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서 4,781만 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에서 957만 원 등 총 8,8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203억 5,477만 원 중에서 97%인 197억 4,9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3억 7,038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에서 2,204만 원 등 총 6억 5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추진단은 세출예산 17억 2,498만 원 중에서 95%인 16억 4,2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서 1,902만 원, 민간부분 일자리사업에서 4,036만 원 등 총 8,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6,963만 원으로 5억 7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이며 집행잔액은 6,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집행잔액 3,75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1,839만 원 등 총 6,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과 결산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0쪽부터 6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중에서 1,500만 원 집행잔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은요, 국비가 50, 구비가 50인 매칭사업으로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연말에 예산편성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 기준은 1만 5,000명에 1인당 예산이 2,900원 정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4,400여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상해보험료 가입자는 1만 4,716명이고 또 1인당 저기 집행예산이 2,000원 정도로 한 900원 정도가 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해보험료 가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낮추게 해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 활동원수는 허수가 좀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 최원태입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수는 저희가 허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년도 비교해 보면 저희가 한 1만 5,000명 정도, 우리가 당초 인원이 등록된 인원보다 그 정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료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상해보험료는 1인당 연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네, 상해보험료 저희가 이번에 가입할 때 1인당 평균 2,000원 정도 1인당 평균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체 자원봉사보험료 지원해 준 그 명수가 1만 4,716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자료를,

이거 보험료 지원해 주는 그 1만 4,716명에 대한,

네, 그거 우리가 계약한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내용은 전화번호만 빼고 전부 주소까지 다 넣어서,

아, 지금 명단은 안 되고요,

네.

그게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계약할 때 포괄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 1만 4,000명을 하는 과정에서 명단은 우리가 그쪽으로 내지를 않습니다. 포괄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단, 이분이 자원봉사가 사고가 났어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가입, 그러니까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가입한, 가입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그분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은 없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1만 5,000명 그런 식으로 1만 4,000명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보험 가입 당시 그럼 자원봉사자 성함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숫자로만 가입을 합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괄계약하면서 보험사하고 사전에 이게 협약이 다 된 내용입니다. 단 보상은 해당 구 여기에서 그분이 자원봉사로 있나 공문을 보내 주면 만약에 다쳤을 때 저기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죠.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A라는 사람이 다쳤는데,

네.

B라는 사람을 갖다 명단 제출해서, 그거 가능하시겠네요?

아, 그거는 저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동에서 하거나 우리 구에서 하거나 어떤 나가서 실질적인 상담가나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거기에 가입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명단이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입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고 당시에 그분이 우리가 나중에 명단을 통보 보낼 때 또 포털사이트에 가입했느냐 또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쪽으로 보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서를 맺어요?

네, 계약서를 이제,

계약서를?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네, 가능합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1만 4,716명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는 계약서 협약서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62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예산을 보면 46억 1,600만 원 총, 아마 집행을 44억 9,500만 원 집행하고 총체적으로 보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서 예산집행률로 보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98% 집행하셨다 그랬나요, 97%인가요?

네, 지금 잔액이 한 2.6% 남았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율이 2.6%.

그러면 총 예산 중 몇 퍼센티지를 집행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97.4%가 되겠습니다.

네, 97.4% 거의 예산안 집행은 아마 충실히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지금 1억 9,464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아마 2,228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지금 보면 한 10% 이상이 집행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98% 정도 집행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가 보훈대상 가족들이나 특히 집행잔액 남은 것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 해가지고 그분이 사망했을 때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편성은 130명, 우리가 연간 한 13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망자는 60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저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130명 편성한 자료는 보훈, 저기 북부보훈처에서 대략 올라, 아니 6·25 참전 분들이 또 워낙 고령이고 82세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해서 130명을 편성했는데 60명 사망해서 한 1,4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대상자 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2만 원씩 해서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명단에 의해서 보훈가족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좀 사망을 하거나 좀 약간 전출을 가서 조금 나머지 1,400만 원 외에 지금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보상 문제에서 사망자가 줄어서 그러니까 130명 중에서 한 60분이 돌아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다.

6·25, 네. 그게 1,400만 원 남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2쪽에 사회복지협의회지원 집행잔액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 잠깐,

62쪽에,

2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6,100만 원을 작년에 추경에 해서 5,100만 원 정도 썼고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작년에 사무국장이 중도에 6월 달에 사표를 내고 그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 그 대신 이희구 국장이라고 희망네트워크센터 그분이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은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그 어디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84만 8,000원 그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도 전액을 다 썼고 한 푼도 남았는데 어떻게 야무지게 잘 쓰셨어요, 여기?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수급자들하고 또 노숙인들 관련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뭐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평균적으로 한 35∼36명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동절기에는 좀 줄어듭니다만 지금 한 35∼36명 정도 됩니다.

노숙인이 동절기에 줄어들어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겨울철에는 추워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설, 저희들이 그분들을 별도로 시설에 수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은 겨울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디서 어떻게 거시기 하는지 확실히 파악한 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는 특히 혹한기에는 특별보호대책을 시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숙인 35∼36명 그 인원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노숙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뭐 집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그분들은 집으로 들어가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시설,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계시고 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 되십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한 7∼8명 보통 겨울철에는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노숙인들 겨울철 생활에 대해서 혹시 조사라도 하셨다든가 파악했다든가 어떤 정보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든가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이력카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력카드를 관리를 해서 혹시 동사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분들 별도 관리해서 그분들이 저녁에 일반순찰을 저희가 돌면서 잠을 자는데 뭐 혹시 동사라든가 이런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도 노숙인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은 또 안 보여. 그래서 겨울에 봄에 얼어 죽었는가 하면 또 나와. 겨울에 그 추운 엄동설한에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어떻게 파악하신 적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동절기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옷이라든가 난방용품을 이렇게 비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이명식 씨라고 해서 그분이 노숙인을 한 13∼14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 옷도 좀 갖다 주고 이불도 어디 있으면 좀 갖다 주고 해서, 시설로 저희들은 안내를 합니다, 들어가서 좀 계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유 때문에 그러신지 안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할 수 없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불이라든가 헌옷이라든가 이런 좀 지원해 드리는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아까 최성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98.7% 상당히 많은 집행률, 일을 뭐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약 8,170만 원이에요. 이거 사유를 좀 보니까, 주요내역을 보니까 자활근로위탁사업비가 자활근로 참여인원 감소 뭐 이렇게 돼 있고 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불가로 인한 인원감소 35명에서 15명인데 이 지침은 언제쯤 내려와 있고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위탁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것 같이, 다른 것과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활지원사업 밑에 보면 근로유지형, 우리 동에서 하는 취로,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자활위탁사업 밑에 도우미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동, 우리 동 주민센터에,

네.

한두 명씩 나가 있는 그분, 그분들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작년 7월 달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근로유지형 다시 말해서 취로라든가 도우미, 동에 행정도우미 나가는 그 도우미 사업은 인원은 축소를 하고, 자활센터에 가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 자기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양쪽의 인력을 줄여서 이쪽으로 좀 많이 보내십시다 하고 계획을 축소 변경한 겁니다,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의 예산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비를 많이 줬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줘서 그 예산이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예상은 한 190명 가까이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10여 명 아래쪽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남았는데 그거는 당초 예산은 2011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당초 계획대로 인력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축소해라, 보건복지부 지침 축소해라 해서 이게 양쪽에 줄어들고 인원을 못 쓰게 되니까 예산이 남고 여기는 계획보다 돈을 더 추가로 더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남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작년 7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측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이렇게 상반되게 지금 좀 늘려라 줄여라 이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됐다, 일자리가 190명 정도인데 110명 정도밖에 안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숫자를 좀 확대해서 폭넓게 참여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190명을 채우지 않고 110명에 이렇게 맞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 자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기초수급자 중에는 자활근로를 할 만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알코올을 많이,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해가지고 가서 일을 시키면 안, 그 자활센터에 가서 술,

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니까 차라리 이런 분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일부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같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거기 가셔서 기술을 배우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사회복지 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뭐 알코올중독, 그리고 그 외에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치유를 시키기는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을 잘 좀 어떤 사회적 기관이나 이런 데 잘 교육을 시켜서 일반 사회일원으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보장, 법정 비용이고 그리고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금방 이런 부분, 자활근로위탁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도우미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예산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 집행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9.5%, 구비가 98.32% 집행을 잘하신 것 같은데, 6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잔액이 한 200만 원, 뭐 1,300만 원 또 300, 300 그리고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잔액이 이렇게 조금씩 남았는지 설명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 뭐 1,30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집행을 예산 당초 추정을 정확하게 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남아서는 안 되고 더 남아야 됩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 예산이 한 346억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나가는 게 239억 8,7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거급여로 나가는 게 57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1,300만 원 남고 2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너무나 빡빡,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게 이것도 우연히 추가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모자라게 편성돼서 불안했습니다. 연말쯤에 가면 11월, 12월달 되면 이 돈으로 과연 12월달에 이분들 다 줄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돈이 적게 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매월 유동적입니다, 인구수라든가 급여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소득이라든가 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10억 나갔으니까 이달에도 10억 나갈 거다, 이게 예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이 예산이 과연 이 돈으로 충당될 수 있겠느냐 계속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연말에 갔을 때.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불안했던 예산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액을 보면 239억에서 239억 거의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200만 원이라든가, 금액적으로는 200만 원 금액이 많지만 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줄여졌다든가 또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65쪽에 보면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에서도 한 5,600만 원이, 자활지원에서 아마 2억 800만 원에 더 사업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한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유지형 당초에 20011년도, 2012년 예산을 ’11년도에 편성을 할 당시에 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근로유지형이나 행정도우미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자활근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구조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7월달에 내려왔었는데, 그게 근로유지형이나 행정도우미 인력은 줄이고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그분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줘야 된다, 단순노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근로유지형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남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추가로 돈을 주다보니까 또 남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오토바이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에 오토바이 지원하는 게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지급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게 아닌가.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원 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과에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65쪽 시설비지원금에 대해서, 도우미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2,9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행정도우미, 시설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분들 도우미하시는 분들 월 인건비 주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35명, 뭐 33명 이렇게 하셨던 인력을 한 15명까지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간 사이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다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물어봐야지.

그럼 위원장님 하셔요, 위원장님도 해야지.

네, 과장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6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다 짚어주셨는데, 66쪽에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질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57억 6,000만 원 정도, 8억 5,700만 원, 이게 85억이지요? 85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특히 많이 남는 부분이 3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사업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었습니다, 당초에 2012년 예산을 2011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2012년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늦게 제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집행을 못 한 잔액이라 이 말씀이지요?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동안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감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8,8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67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220만 원 정도 남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5만 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활동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대체 보면 장애인 네, 이게 건너뛰었는데요. 66쪽에 장애인연금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하는데 장애인연금은 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게 사회적 변화를 합니까? 1,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떠 어떤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저희가 ‘아, 내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올해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지원했으니까 내년에 한 103명 정도 될 거다’라고 가정하에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그거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네, 그 명단은 받을 수 없지만 우리 장애인연금 받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수혜자가 있지요? 뒤에 전문가 앉아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 바로 확인 안 되면 이거 자료로 그냥 만들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면목경로복지관 신축,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경로복지관 물론 이름은 가칭입니다마는 신축 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2011년도에,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 중의 일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게 한 1억 6,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작년까지 저희는 201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예산으로 설계하고 용도적 변경용역까지 전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서울시의, 시의회 심의회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과정이 지연되면서 이걸 올해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경로복지관 신축은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현재 공사기간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6월 24일자로 공사시설에 대해서 입찰공고 냈습니다. 아직 공사는 7월 이달에 시작해서 내년 3월 내지 4월쯤에는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세워놓고 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용도지역변경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과정을 시에서 이걸 거의 다 주관을 합니다. 그것을 전부 거쳐서 저희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고하고, 전부 설계에 대해서도 공고하고 해서 최종 낙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이 6월 24일자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7월 초순에는 낙찰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망우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8개월 만에 신축공사를 준공했잖아요, 그런데 맨 부실공사예요, 이게 솔직해 얘기해서. 뭐 과장님, 구청 뭐 이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참, 힘드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부실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하자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어요. 비가 샌다든가 무슨 마당의 정화조가 가라앉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도가 잘 안 나오고 세면기에 물이 잘 안 나가고, 늘 제가 올 구정 때에 제 신내동, 망우동 경로당이 30군데입니다, 제 지역구가. 그걸 전부 다 방문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각 과별로 내려보냈는데 시정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 다 해놓고 다시 확인해서 전화해 보니까. 그런데 망우동도 아직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안 나도록, 하자가 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랑구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중삼중으로. 그런데 그런 감리가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구에서 한 번 나가서라도 현장답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하자 없도록 이렇게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위원장님!

안 들려요, 마이크 들고.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그게?

네, 맞아요.

그거 맞지요.

네, 하세요.

예산을 보니까 5억 6,900만 원, 집행이 아마 5억 7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집행이 한 99.8% 집행을 잘하셨는데 이것은 한 10% 정도 예산이 잔액이 10%가 좀 넘나요?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에서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집행잔액, 장애인보호장구급여 집행잔액, 의료급여관리사유아휴직 집행잔액인데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출산으로 인해서 작년에 2012년 3월부터 출산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라고 그래서 한 3,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보호장구를 해드리는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호장구하고 산소치료제, 복막투석 할 때도 기계임대료 이런 것들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분들 신청하신 분이 저희가 예상보다 좀 적게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100% 다 드리는데 신청하신 분 숫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금액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어서 이것도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출산휴가로 해서 휴직을 했으면 그 사업하는 데 지장이, 더군다나 인원이 많은 부분도 아니고 3명에서 한 분이 빠져버리면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특별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뭐 시간외 수당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물론 많지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글자 그대로 복지사업이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340쪽 세입부분과 351쪽 지출부분의 자활기금, 341쪽 수입부분과 352쪽, 353쪽 지출부분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72쪽부터 7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연일 축하 전화 받고 꽃다발 받고 그러실 텐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조서 74쪽, 사실 결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 그리고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745억 중에서 7,207만 원 중에 사업 약 97%, 그러니까 약 98% 상당히 집행률이 예측을 정확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잔액 74쪽 국공립교육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니까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를 보니까 6억이었어요. 그래서 전년도는 감액편성해서 약 한 2억 정도 그리고 시설비는 3억을 감편했고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좀 어떻게 빗나간듯한 어떤 이런 예산이에요, 예측하고. 그래서 지금 1억 9,7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과연 어떤 이유에서 예측이 빗나갔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공립확충시설대상을 잡은 게 4개소를 잡았었습니다, 애초에. 4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을 60억으로 잡고 우리 구비를 1억 5,000만 원, 6억을 잡았었는데요. 1억 5,000만 원씩 4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관련해가지고 5개소를 대상을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한 군데는 면목7동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6군데인데요,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감정평가해가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 한 부분을 올해는 3개소를 합의를 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측부분에서 4개는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 상당히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논란도 많고 보육운영에 대한 논란도 많고 아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을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저하게 적어서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적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렇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일선에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나 이런 매입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과 실질적인 거래액이 아마 일치되지 않아서 장소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어떤 보육시설에 입소대상자들은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수요자들은 아무튼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기를 지역주민들 아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 4개소, 2013년도 5개, 6개소지요, 6개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당한 어떤 대상지를 찾지 못하고 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뭐 그런 맥락이지요? 민간 시설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시설비하고 같은 명목에서 처리가 된 걸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일선에서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로 보육시설 좀 확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세입·세출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시간 안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요약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75쪽 사회보장적수혜에 대해서 1억 2,100만 원 출산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7,4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작년에 0∼2세를 관련해가지고 무상보육이 갑자기 시행이 됐었습니다.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면서 양육비를 주던 부분이 가정양육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울 경우에 양육비를 받았었는데 0∼2세 부분이 무상보육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보육료 쪽으로 해가지고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빠졌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0∼2세짜리가 어린이집으로 빠졌을 때에,

네.

그때는 어떤 시의 지침이랄지 정부지침이랄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어떤 예산상에서 지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무상보육에 대해서.

아, 무상보육은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0∼2세를 무상보육으로 실시한다고 3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이미 예산은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잔액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는 7억 9,80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과장님?

네, 그게 그때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것을 2011년 말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현행법으로 해서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이고요, 2012년에 각각이 국회에서 의결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12월 31일날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썼잖아요, 집행액이 또 6,000만 원 정도 썼는데 아니, 6억 정도 썼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쓴 거예요?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원래 기존에 아동이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이 지원되는 대상자 있는 부분에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게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아동 중에서 가정보육을 안 하는 아동은,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한테는 지원했었는데 그 아동이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가는 그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발생이 된 것이고, 가정보육을 계속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이 된 부분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0세 아동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0세 아동이 우리 구에 0세는 0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계산하는데요, 24개월이면 2년치를 얘기하는데, 원래 1년의 아동의 숫자가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네.

0세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6월달이니까.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0세에서 가정에서 애기를 보육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지금은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언제부터요?

2013년부터는 0세는 20만 원 주고요, 1세는 15만 원, 그 위에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네.

그러면 0세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 부모가 자기 애기를 보육을 해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애기는?

네.

그리고 5세는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아동은 가정보육료를 안 주는 것이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가 나가는 거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집에 양육비 그러니까 가정보육료를 주는 거지요.

5세도?

네.

그런데 요새 보면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못 가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 상태로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못 가는 아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원에, 정원에 현원이 찬 상태가 80%가 채 안 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린이가 부모들이 안 보내는 어린이는 있어도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애기들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아동을 못 보내는 예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도 예산이 한 745억, 집행을 보면 한 97% 정도 집행하셨는데, 72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한 1억 400만 원 정도,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9,950만 원에서 7,800만 원하고 거의 아마 2,000만 원 정도 한 2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과다편성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도 있어요, 거기도 종사자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 여기도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동시 같이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9,9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남은 부분은요, 이게 2012년 중반기, 하반기쯤 거의 다 와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시비용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붙였는데 이 2,000만 원은 입찰차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보조에서 49억 4,300만 원 중에 8,3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종사자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우개선비하고 반운영비 부분에서 이것은 변동에 따른 발생 부분입니다.

처우개선비가 어떤 부분에서 변동이 됐다는 얘기?

처우개선비나,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 취업을 했을 때 바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럼 변동, 이동이 있다 보면 2개월 치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질용역비라면, 공기질이라면 어떤 공기질 용역비인지 거기에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점검을, 검사를 하는데요. 뭐, 측정장비를 가져가가지고 어린이집의 요소요소를 갖다가 측정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시간대에 CO2라든지 어떤 뭐, 공기질 자체의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합격한 지 안 한지를, 질 자체를 갖다가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 집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면 애들한테 공기질이 더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예산책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 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개소가 278개소가 있는데 그 계상,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계수별로. 그래가지고 계수별로 내려오는데 전체를 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붙였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

아, 질의 있으세요?

네, 한 가지.

네, 그럼.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우리 가정복지 예산이 745억인데 물론,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74쪽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비가 180만 원 예산 했는데 집행은 80만 원, 30만 원, 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조금 부분으로 나오는데 학교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지도를, 아동하고 같이 동참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우리 학교 주변에는 어떤 부분이 불안하고 뭐,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아동안전지도를 하나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강사료랑 사전조사비나 뭐, 진행요원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이 대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것 뭐, 다른, 그 사람들 어떤 초빙해가지고 전문가가 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예산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무슨 뭐, 강사라든지 아니면 안전지도라든지 미리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150만 원이 그냥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에서, 15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전액 편성 갑니다.

보충설명 해 주세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15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학교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소를, 3개 학교면 3개 학교를 정해가지고 딱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초에 적정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뭐, 100만 원을 편성하겠다, 50만 원을 편성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보조사업을 금액이 내려오는 부분이 전체가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전체를 갖다가 학교안전지도사업에다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직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네,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스포츠바우처는 현재 이 스포츠이용권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최초 1월에 120명 정도 거기서 탈락자,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등록을 해 놓고 보통 3개월까지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추가접수를 받아서 또 39명, 다음에 또 그분들 중에서도 이용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탈락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전체 1억 428만 원이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 진행이 9,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인데 전체적으로 총 이용인원은 194명이 이용을 했고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1,3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수혜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고집해갖고 이 불성실이용자가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국비 70%, 그러니까 시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회원추천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스포츠이용권은 태권도장이라든가 검도라든가 어떤 스포츠강좌, 여기 주민체육센터의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결제금액이 그쪽에서 이용실적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포츠이용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 수영이랄지 이런 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 본인이 이용하는 만치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우선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당된 인원 예산범위의 인원에서 부족할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 단위로 생활문화강좌를 제외한 생활체육강좌 이런 부분에 지원합니다. 최대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7만 원이냐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할 때는 할인을 적용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적용 받는 금액만 제외하고 월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버는 데 급급해가지고 이런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자가요, 만 5세∼19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층의 청소년, 유청소년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1억 400만 원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그래도 차상위계층 수급자 이분들 어느 정도 숫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중랑구에 얼마 정도 되니까 그놈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예산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국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의 이용의 7,000만 원을 국비가 보조가 됐다 하면 저희가 향후 그것을 또 예측을 해서 저것을 하는데 국비가 예시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를 국비로 부담을 해 주고요, 나머지 15%를 서울 시비 그리고 저희가 15%를 이렇게 부담하는데 금액이 증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세워서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90억에서 한 83억 2,4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집행률이 약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싶은데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예산 90억 중에 약 92%가 집행이 되고 8%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유가 1억 원 정도는 중랑숲 도서관이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을 안 해갖고 생긴 거고요, 그거는 건축물의 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시기가 늦어져가지고 한 1억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 6억 가량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 발생한 게 시설관리공단의 매년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가, 나, 다 등급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이 있고 공익하고 수익하고 혼합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이 구립도서관 부분이 공익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적 부분이 구민체육센터라든가 동장에서 수입을 내는 원천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영수지평가를 행안부에서 할 경우에 사실은 공익 부분을 중요시 여겨주고 해야 되는데 평가지표를 보면 공익도 약간은 감안해 주지만 아무래도 수지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의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인원을 갖다가 좀 9명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줄여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한 6억 정도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 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랑숲도서정보센터에서 여기에도 집행을 하시고 9,800만 원 한 23%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럼 개관시기가 늦어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를 해가지고 3월부터 인력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게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건축 자체가 거기 조합 자체에서도 문제가 좀 생겼고 지연이 되고 그래갖고 도서라든가 각종 장비가 들어오는 데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로 개관을 늦추고 나머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약 1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금번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항상 보면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행사 때문에 수고도 하시는데 금년에도 사업 수주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79쪽 문화재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시설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법장사에 괘불도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견적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문화재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1억 703만 원을 갖다가, 그런데 시공업체를 제한해갖고 입찰을 본 결과 낙찰차액이 거기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으로 1,330만 원이 불용원인으로 남았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낙찰차액을 보고 성과를 내는 데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서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13%의 예산을 갖다가 더 잡힌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금액별로 해가지고서는 현재까지 보면 300억 이상이 최저가입찰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억 정도 하고 5,000만 원 이상 될 때에는 조달청에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도 조금 이 단위 낮은 것은 89%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낙찰률이 조달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330만 원이 공개경쟁입찰 해서 낙찰차액이 생겼지만 이번에 그 후에 사항이 좀 변동이 돼가지고 괘불도 보관함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다시 시에서 교부됩니다. 이게 전액 시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적정선에서 계약체결 하셔가지고 이만큼 이월시킨 데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344쪽 수입 부분과 357쪽까지 지출 부분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